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지역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1971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30여년간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엄격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던 전형적인 서민의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를 2008년까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발이 전개된다는 사실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 함은 물론 매우 깊은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열릴 예정이었던「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주체와 해당지역 주민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인식과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으며, 해당 지역주민의 심정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의원 일동은 개발사업에 거주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원만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최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공청회는 반드시 은평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 개최지를 반드시 은평구 관내로 변경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