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사전에 5분자유발언인데 5분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난곡경전철을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여 신대방삼거리 전철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관악구청장이 "조치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낸 공문은 결국 난곡경전철을 롯데백화점용 경전철로 만들며, 난곡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어디를 다녀도 꼭 보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바로 "경축! 최첨단 경전철 난곡노선 확정"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과거엔 해당되는 동에 한정되게 게시되던 것과는 달리 경전철과 관련된 현수막은 관악구 전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전철 확정에 따른 난곡로 가로정비와 관련한 주민의견수렴도 벌써부터 관악구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 현수막만 보고 있으면 벌써부터 난곡로에는 경전철이 개통되어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분명 난곡 경전철 건설확정은 환영하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난곡로 및 신대방역 근방에 위치한 신림4·8·11동, 신림3·7·12·13동의 주민은 난곡로가 확장되고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지옥 같은 교통난에서 해방되어 뻥뻥 뚫린 도로와 출·퇴근길 막힘없는 교통흐름이 관악의 끝자락에 위치한 난곡지역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경전철의 도입은 난곡의 상권을 부활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관악구청장은 난곡 경전철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공문을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수신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이 공문은 교통행정과 19532호 "우리 구 난곡지역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인근 보라매타운(동작·관악) 주민들로부터 노선연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 진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고, 민원요지를 보면 보라매타운은 고층아파트 및 복합빌딩, 공원, 시립병원 등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지역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나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됨. 따라서 현재의 난곡 경전철 노선(난향초등학교~신대방역) 구간을 당곡사거리(롯데백화점 앞 경유 신대방삼거리전철역 7호선)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 민원인 총 2,031명 대표 보라매타운대표자협의회장의 공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문을 보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구청장의 업무행태가 참으로 걱정이 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시장이 당초 확정발표한 계획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난곡 경전철은 현재 국고보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게 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중간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11월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중반기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2,000여 억원의 대규모 공사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9월 말에 난곡에 4,000여 가구가 입주하면 난곡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서울시가 서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전철사업은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구청장이 분별력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여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선연장 민원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는, 노선이 롯데백화점 앞까지 연장될 경우 난곡의 소규모 상권은 모조리 죽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등이 운영하던 셔틀버스등이 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을 제공함에 따라 중소상인이나 지역의 소규모 상가 등에 막대한 매출감소를 유발시켰고, 결국 정부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하여 셔틀버스를 중단시켰던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 노선연장에 대한 건의는 난곡로에 입주해 있는 소규모 상가들의 경우 다시 상권을 백화점 쪽으로 대거 빼앗기는 결과가 예상되고 난곡지역주민의 이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청이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전철과 관련된 민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급기관에 전달할 때에는 단순한 전달인지, 민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인지,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 난곡 상권이 심각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도록 경전철 연장을 시청에 건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는, 이와 같이 관악구청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경전철 연장은 결국 난곡주민의 출·퇴근 시간에 신속하게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 위한 서울시의 경전철 설치계획을 관악구청장이 롯데백화점 셔틀버스화시키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여론수렴등 진지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관악구청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난곡주민에게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청장은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도록 연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2005년 5월에 발표한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를 보면 BRT 난곡선과 관련하여 2개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첫째는, 금천구가 제기한 난곡종점을 경인교대(경기캠퍼스)를 거쳐 관악역까지 연장하거나 관악역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민원이고, 둘째는, 2,117명의 연서명으로 제기한 민원으로 당시 신림역에서 보라매공원을 거쳐 7호선 보라매역을 거쳐 대방역까지 연장하자는 민원이었습니다. 첫번째, 관악역까지의 연장에 대해 서울시는 "향후 경인교대 등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 검토하였으며, 7호선 보라매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기존 버스노선 이용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 하여 사실상 불가함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노선연장 민원에 결재하여 서울시로 조치하여 줄 것을 공문처리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완급조절과 경중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첫째, 롯데백화점에서 서울시나 관악구에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유·무선의 내용, 민원서류의 사본 및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난곡상가의 상권파괴가 명확한 민원이므로 지금이라도 난곡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곡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본의원은 관악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주민민원의 처리등에 대해 신중한 대처행정 체계를 검토하여 하나의 민원해결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