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2/4분기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2003년 4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동별 3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암4동을 비롯해 6개동인데 감사 분야가 동행정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 중에서 중점사항에 대한 감사가 무엇으로 감사를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동행정 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5월 21일까지 감사가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보고서가 현재 작성중이라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작성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7월말이면 보고서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7월말에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별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서면으로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자료요구를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달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7월말이 지나야 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때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에서 일반순찰에 광고물정비에서 1,251건이 적출 후 정비완료 되었다고 했는데 광고물정비라면 구에서 정비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구, 동에서 같이 한 것에 대한 실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 일반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큰 도로,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관리를 한다고 하고 동네 안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관리를 그런 식으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뒷골목까지 우리구청에서 하기 힘드니까 뒷골목은 가급적 동에서.
남궁윤석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선도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정비가, 그런데 동네안골목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상당하게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 그 쪽에는 어떻게 관리라든가 지적사항이라던가를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수시로 순찰계에서 순찰을 하는데 만약에 순찰하는 중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정비토록 각 동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동네 안 골목에 대한 광고물정비를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찰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광고물 정비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하고 환경순찰팀하고 같이 하는 광고물정비 건수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해서 노력하는 사항 실적입니다.
최주호위원
순찰팀에서 지적을 해서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한다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보니까 2/4분기가 90일로 보았을 때 하루에 140건씩 적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 1/4분기에도 거의 같은 기준이고 2/4분기에도 같은 비중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물량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4분기나 2/4분기나 적출한 건수가 1,200건 정도로 똑같고 하루에 140건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루에 180건, 토요일 일요일 빼었을 때에는 그렇게나 많이 적출이 됩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게 광고물뿐 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 적치물이라든가 전부 포함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한 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적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그럼 적출을 해서 처리를 어디로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따로 존치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그리고 일반 적치물 같은 것은 현지 시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현지시정 조치요구한 것도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현지시정한 것도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대략 수거한 것 하고 시정요구한 것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1,200건중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시정 조치한 것이 좀 많다고 봐야지요.
최주호위원
% 로 보았을 때 95% 입니까? 거의 99 % 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주호위원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현지 시정이 한 70% 이상은 와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을 많이 수거를 하고 있고 잡상인 같은 현지시정을 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도시정비과에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80%는 현지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감사 담당관실에서 환경순찰팀은 계도형식으로 해서 시정요구 해서 바로 즉시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에다가 제가 약 한 두달 전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역 관내에 보면 안쪽 골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차금지구역 등 등에 약 B5 싸이즈 정도 되나요? 그런 형태의 광고물이 덕지 덕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같은 한 건물에 벽면에 최소한 3개 4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소한 1, 2개 정도는 다 붙어 있어요. 한 동별로 얘기 했을 때에는 수백건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문에서도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요구했더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디를 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하고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동을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순찰계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우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민원 응대 서버스 행정강화에서 불친절교육은 시정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시정교육을 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 보건소 옆에 회의실이 조그마한 데가 있습니다. 불러다가 전화 받는 수화요령 친절마인드 교육을 거기서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구두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다과회 식으로 해서 실지로 했습니다. 교육을.
최주호위원
1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최주호위원
몇 분정도의 교육이 있었나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 담당직원이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받은 것을 녹음해 놓은 것을 틀어주고 잘 받는 녹음테이프를 틀어주고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불친절 교육을 받은 직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긍정적으로 자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킴으로써. 태도는 확실이 달라집니다.
최주호위원
감사당당관실에서 교육하고 나서 내용을 별도로 기록을 하거나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재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고충민원 적극추진 4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 건수가 지금 9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 44건, 이것이 궁금한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방문 44건 처리 했다는 것이.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직소민원실에서 아직 지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후에 원하시면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매번 업무추진실적으로 보면 3층에 민원실이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1,000건이 되더라고요. 민원실에 접수받는 것이, 그런데 1,000건에 비하면 2/4분기니까 99건이면 굉장히 적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최주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민원을 받아서 바로 각 부서별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확인까지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회신을 해 줄 때는 감사담당관 경유를 해서 회신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층에 민원실, 그냥 우선 접수만 받는 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어디서 말입니까?
이명재위원
3층 민원실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해당부서 과장이라든가 중재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민원이 왔을 때 그것이 민원인한테 직소민원실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장님이라든가 담당팀장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재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도 받고 그런 중재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보니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건축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적도 좋습니다마는 3층에 근무하시는 분이 행정요원으로서의 전문직이 없잖아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지금 둘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민원실 접수되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쪽이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전문가가 없을 때는 불편하게 내려와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민원처리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과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접수해서 회신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서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몇 건은 2/4분기에 하셨더라고요. 회신도 보내고 처리했는데 이것을 감사과에서는 재차 확인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처리를 어떻게 한 것인가 회신만 보내지 말고 그렇게 확인까지 해 주어야만 민원이 그 기능의 역할을 거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철저히 확인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8페이지 환경순찰 남궁윤석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보면 일반 순찰활동과 계획순찰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보니까 환경순찰 부문에서 불광천변의 환경순찰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불광천변의 문제점이 환경저해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민원들도 많이 들어 올텐데 불광천변을 왜 순찰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해 놓고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앞으로 불광천변에 대해서 항시 순찰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김우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도 일반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따로 분류는 안되어 있습니다. 토탈 숫자만 나와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불광천변에 대해서는 하루에 1회씩 반드시 개천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거기에 순찰을 하셨다니까 여쭤보겠습니마는 순찰하실 때 보면 개 배설물이 여기 저기 눈에 많이 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금도 계속 개를 데리고 나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좀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협의해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사무소 동행정 종합실시 지하수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했거든요. 또 3페이지에 지하수 유지관리 실태점검 5월 7일부터 5월 22일 이것은 하수과인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대로 동사무소 지하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수과대로 점검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중계획에 의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하수과하고 합동으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하수과 직원을 반드시 1명 동행해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당담당관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4분기에도 우리구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에서 2/4분기 추진계획에 직원휴양소 운영이 계획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58명인데 여기에서 인원에 대한 차질이 생긴 것은 예산집행액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원 휴양소운영은 속초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서 무료입니다. 무료고 금호콘도에서 이용하는 것은 설악, 충무, 화순지역에 1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오버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인원은 늘어나도 예산은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다음에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강화에서 개요 및 실적내용을 보면 외국어 강좌운영 그래서 영어에 초·중, 중국어 3개 강좌를 32명을 강좌를 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적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을 위한 외국어강좌 운영을 당초에 연초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수준에 어느 과정을 희망을 하는지 그래서 전부 자료 조사를 받으니까 영어가 초?중, 중국어가 초급반,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강좌 당 8명에서 1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중 여름방학 때만 빼고 연중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어학이라는 것이 금방 1년만에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3개 강좌에 32명이 연중으로 강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년을 하고 나면 국제화시대에 맞는 경쟁력 강화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영어 초급반인 경우에는 1년 지나면 열심히 하게 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초급반은 다음 해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점심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해서 어떤 실생활에 크게 도움은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편한 일상 대화 정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여기 그럼 강좌를 실시하는데 예산도 편성이 되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 이왕이면 형식적인 강좌 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인원이 공무원들중에 32명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했을 것 같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라면 정말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강좌가 실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명예구청장과 명예국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명예국장제도는 없어졌고요. 명예구청장으로 전부 120명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각 국별로. 쉽게 말하면 120명 전체가 명예구청장으로 되면서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과거 제도하고.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주로 120명의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에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분과위원회 소속 국별로 월중 계획을 세워서.
최주호위원
분과위는 내내 각 국, 소관국이 분과로 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명예 구청장 120명이 각 국별로 소속이 되지요. 그래서 국에서 월중 계획을 세워서 명예구청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도 하고, 견학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봉사실 같은 데가서 일일근무도 하고 다양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예 구청장제도를 바뀐 데에 대해서 최주호위원님께서 내용을 못 받으신 모양인데 상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매주 간부회의를 하지요? 간부회의는 주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각 상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간에 상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간부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과장들만 하는 주가 있고 과,동장 합동으로 하는 주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들의 회의형태가 어디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일반 주요 추진하고 있는 주간업무보고, 진행중인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구청장 지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과 간에 이견도 오갈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최주호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 행정공무원들의 간부회의가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려고 오늘날까지 많은 시도를 해 보았는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회의는 생각하신 의도를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상·하계급간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사실 간부회의에서 각과에 상호 상충되는 또는 협조해야 할 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견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타성에 젖고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본위원이 볼 때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의 회의절차 진행하는 과정을 변형을 시켜서라도 그런 부분을 타협의 자리, 또는 협의의 자리로 끌어가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은평구에서 보면 자매결연 해외,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역이나.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해외 호주에 켄터베리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결연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상호 친선도모인데 목적을 딱 전문적인 그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연을 한다고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상호 장단점을 찾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중소기업 등등 사업의 판로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하고 배울 점들을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을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조직을 개편할 때 보면 각 해당과에서 조례를 과장이나 직제가 바뀌면서 바뀌는 그런 아주 단순한 조례를 시간이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내가 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든지 관할을 해서 수합을 하는 또는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 같은 경우 직제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는 조례도 있고 아직도 안 올라온 과도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를 나태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러한 분야가 물론 총괄부서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정리하도록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역시 제가 철저히 챙겨서 제 때, 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 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간부회의에서라도 이것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으로서만 자리가 뜨게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되고 방치가 된다는 거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지시사항이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과간의 문제는 정기간부 회의 때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별도 해당부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긴 합니다.
최주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과 실적에 보면 4, 5, 6월 이렇게 해서 대비훈련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여기 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이 민방위대원만 참여하는 것인지 또 다른 분도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에 참여하는 대상은 민방위 관할지역의 민방위대원은 물론이고 일부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또는 일반직원도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지 그런 유관기관이 참여를 해서 함께 대비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꼭 그렇게 합니다.
김우태간사
꼭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난대책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요식단체로 즉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제가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 훈련에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재난대책위원이 총무과 소관으로 안되어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재난과 관련한 행사가 있을 적에는 해당과 재난대책 위원분들에게도 이런 재난대비 훈련이 있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재난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훈련을 해야지 요식적인,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 및 표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공무원 선발시 어떤 심사규정을 가지고 선발하게 되고 또한 어떠한 분들이 심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또한 우수공무원 표창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발굴표창은 우선 발굴대상은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 특수한 공적이 있는 분야, 그리고 시책별로 청렴하다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구정발전을 기여한 자라든가 해서 이런 특수공적이 있는 분야 이렇게 해서 매월 전기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창을 받게 되면 우선 직접적으로 그전에는 표창을 받게 되면 아울러 같이 주어지는 부상도 있지만 그 전에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단지 영예로운 것으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시찰을 한다든가 문화유적시 시찰 이럴 때 조금 우선으로 해서 선발되는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국장급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똑같이 대상자 선발은 기준을 같이 시행해서 오픈을 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자치와의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18쪽 아름다운 은평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항목중에서 가로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로변 쪽에서는 은평구 전반이 아주 전지도 잘되고 이렇게 해서 깨끗이 잘되고 있는데, 이면도로쪽에 보면 전혀 그것이 안되어서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지시하시던 어떻게 파악하셔서 어느 개인 집에 나무가 근본적으로 가린다면 그 집에 빨리 전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던가 이면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가로수를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봅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안나와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명부 전산입력에 있어서 입력은 누가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최주호위원
선발요원이 하죠. 그러면 입력된 자료를 별도 점검하거나 검사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자체 직원이 일단 내용에 맞는가를 점검하고 점검내용이 끝나면 통계청에 보내서 통계청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완사항을 다시 우리한테 시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은 전산입력 기초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점검을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어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인감 이런 것을 발급함으로써 동업무를 상당히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무인발급기,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상태는 어떤지 또 호응이 좋다면 불광역이라든지 그 외 몇 군데 설치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설치를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양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응암동 이마트하고, 3호선 녹번역하고, 구청 현관 2층 지적과에 있고, 등기소에 지적과에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민원발급이 과거 해당발급체에서 하는 것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되다보니까 가까운 동사무소에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동에 구분없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불광역하고 기타 다른 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가 끝나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임상묵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임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지도 단속에 있어서 관내에 허가된 노래방 수가 몇 군데가 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 노래연습장은 등록대상이 되는게 227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단속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1일 매일단속을 합니까? 주로 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2회 정도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 2, 3명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환경산업과 등과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27곳의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단속대상에 민원이 가장 많이 빈발하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인데 그런 형평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배해서 나가고 다만 중간중간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 대개 민원 같은 경우 서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반드시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래방이라고 해서 일정군데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시설을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안가도 경우에 따라서 가게 되면 주류를 팔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단속원은 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음료수는 판매가 가능하고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7곳이 이렇게 단속을 주2회 정도 했다고 치면 한군데도 적발이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물론 드릴 수 있고 추진실적 하반부에 보시면 2/4분기에 24회에 47건을 적발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단속시간대가 주로 어느 시간을 지정하고 나가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보통 저녁식사를 하고 9시 이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9시 이후 같으면 분위기상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100%, 227 곱하기 주 2회를 하면 이 횟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실있는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염려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심상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방에 관하여 추진실적에 2003년 6월 내무마감이라고 했는데 내무마감이 뭐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오타입니다. 내부마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내부입니까? 그러면 내부가 마감이 현재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건축과로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 현재 센터내부가 마감이 됐냐구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사관계는 실질적인 것으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 여기 추진계획 및 실적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현황만 넣놓은 것이고.
남궁윤석위원
현황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는 마감이 안된 겁니까? 내부라고 하면 인테리어를 얘기할 것인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거의 다된 상태로 봐야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머지 정리 청소하고 마감하는 그런 식의….
남궁윤석위원
청소만 하면 다 된다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봐야 되는 단계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실제 가보면 이것이 완전 준공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볼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 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단 전기공사나 벽에 대한 페인트 마무리라든가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기, 페인트 칠하고 이런 정도는 다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지난 4월 13일 수탁자 선정을 코리아휘트니스홀딩스로 하면서 선정과정에서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고 및 토론을 구의회와 한번 발전적인 것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을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리아휘트니스홀딩스의 준비요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만간 잡기는 어렵고 개관하기 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개관 전에 잡는다고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관 전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회 의원님과 서로 머리를 짜 맞추어서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이었지 보고를 받는 차원이 아니었는데요? 개관 전이라고 하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까지 일단 위탁업자가 자기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다 듣고 이래서 승인을 해 주어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오면 그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교환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했던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아닌 미비한 상태에서 서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왜냐 하면 체육센터가 어떻게든 발전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모든 뜻이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도 필요하지만 또 이것은 이익차원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홀딩스에서는 꼭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완만하게 잘 이루어질려면 토론형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형식인데 다 맞추고 나서 보고 형식이라면 할 필요도 없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수탁업자로부터 계획서가 들어 오면 그때 같이 의견교환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면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하는 거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나기빈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은 위탁업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받는 것이죠. 실적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받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는 계획이라 든지 실적보다도 아주 계획을 어떤 짜맞추기의 계획과 실적이 짜맞추기 같이 보여지거든요. 2/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서열람사업 자료구입 기증이 2/4분기 동안 5,200건, 또 자료제출 13,500건, 열람실 이용 15만명, 회원증 발급 3,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자료구입은 정확히 1권이나 전부 틀리지 않고, 자료대출도 810권 차이, 열람실 이용도 379명, 회원증발급은 23명, 이런 정도만 아슬 아슬한 숫자만 넘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을 어떤 만들기식 같이 보여진다, 문화홍보사업같은 경우에는 8강좌 45개반 617명 8강좌 45개반 다하고 영상물상영도 48편 나가고 시화전 개최도 3회, 이런 식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료대출을 정확히 계획을 세웠다가 또 열람실 이용도 어떻게 150,000명을 정확히 계획을 세웠다가 이 실적을 넘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를 계획을 받고 실적을 보고받고 이럴 때에 우리가 좀 지도점검을 해야 할 때에는 주의 깊게 해서 어떤 서류를 맞추기 위한 실적보고가 아닌가를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위탁업체에서 예산집행액을 좀 맞추어 나가야되니까 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집행액이 6억 3,000인데 이것은 2/4분기동안입니까? 아니면 1년 계획예산은 얼마에서 한 몇 % 정도가 소요된 집행액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 안된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총괄적인 예산규모가 보고드리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1억 5,800만원 구비, 추경예산 포함해서 9억 9,300여만원 자부담 6억 7,800만원, 총계 18억 5,100만원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집행 6억 3,000여만원은 예산중에서 자부담을 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자부담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지원해준 집행액만 가지고 쓰는 것보다 자부담을 얼마정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궁윤석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시에 수탁자가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있었지만 수탁결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다 짤 수 있는.
최주호위원
수탁자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까?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서로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럼 주로 요구가 많아지겠네요. 어쨌던 간에 아까 조금전에 업무가 수탁자의 업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업무가 많다는 것은 구청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거나 변형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 수탁자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제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수탁자가 수탁을 받고 나니까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탁자도 당초 기본적인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을 짜다보니까 자기네들도 100% 다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짜면서 여러 가지 규정 그 다음에 다른 구의 사례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우리하고 수탁자간에 서로 상호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협의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 기본적으로 수탁자 운영계약체결 4월 25일 할 때에 기본적인 봉급관계라든가, 차량운행 대수 기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있었습니다다는 그 이후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도 일반기업체 입장에서 주문도 하는 상태이고 저희는 또 공무원에 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협상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에 인건비 등 재반비용, 재비용 때문에 많이 협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운영하는 기타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둘 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럼 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에 있어서 구 요구가 많을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전문가이니까 그렇죠? 전문가겠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전적으로 그쪽에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고요.
최주호위원
은평구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사항이 없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주호위원
기본계획이라도.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개관까지는 2개월여남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금 운영계획을 짜는 세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직 검토도 아직 구에서는 해 본적이 없다. 그렇게 받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차후에 이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맡겨지는 것이 있겠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준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후에. 사후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수탁자 신청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 때에는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개요만 큰 줄거리만 나오고 각 신청업체들이 그리고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현장하고 전부 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주가 됩니다. 수탁업자가 할 것은 각종 프로그램을 종목별로.
최주호위원
제 얘기는 수탁자가 본론적인 부분을 개괄적으로 해서 간략해서 요약을 해서 수탁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절충과정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절충과정이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운영도 그렇지만 일반운영, 관리운영 주로 일단 예산안을 짜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운영비, 전반에 걸친 예산안을 짜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돈도 내려주는데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 준비팀하고 협의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지요.
최주호위원
체육센터 준비팀이라면 체육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야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 관리측면에서.
최주호위원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위탁자들이, 수탁자들이 전문집단으로 봐야 되니까.
최주호위원
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들어 오면 아까 남궁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이런 걸 좀 검토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 오면 자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과에 직접 팀에 물론 체육지도사도 있습니다. 팀장은 다른 팀장이지만 체육지도사도 있고 같이 앉아 검토가 되겠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 팀에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가 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는 인력채용문제라든가 기타 관리면에 주로 우리 준비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면 되는데.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32쪽 내고장 견학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내고장 견학교실 운영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구의 애향심 고취와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으로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으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구정탐방 안내책자를 매회에서 계속 발행해서 아이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을 본지 오래 됐는데 대략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회과목에 나오는 내고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런 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수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기본현황, 내고장의 옛이름, 자랑스러운 은평구의 문화재, 길이름 유래, 그다음 관공소에서 하는 일들을 실어지 총 33페이지 분량을 칼라로 해서 소책자로 제작한 은평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권씩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기왕 은평구 기본적인 의회활동 사항도 간단하게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내고장 견학교실을 할 경우 구의회는 빠짐없이 들르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올 때 의회에서도 안내직원이 의회하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내용을 책자로 주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우태간사
그러면 별도로 의회에서 따로 책자를 주시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의회에 와서 의회직원하고 같이 만나서 내용을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알기로는 내고장 견학교실이 꼭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사에서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대개의 경우 구청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구청이 어떤 곳이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어떤 곳이다, 의회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의회, 그리고 대개의 경우 문화재 코스로 삼천사나 진관사 이런 곳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구청버스로 안내하고 데려오고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남궁윤석위원님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에 대한 질의내용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측의 요구와 수탁자의 조건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운영계획에 앞서 실행 전에 반드시 아까 재차 주문하신 내용대로 꼭 의회와 의견을 절충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