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4분기 동안에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김덕홍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새로 만드는게 3,147만 2,000원 이지요. 지금 기히 지금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난 번에 이용도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가지고 다 깨끗한데서 이용도가 적은데에서 떼어다가 이런데다가 보관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큰 실효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각 역을 많이 다녀보지만 자전거 보관대가 꽉차 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100만원씩 들여가면서 신설할게 뭐가 있느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이용도를 조사를 해서 이용도가 떨어진데서 과감하게 떼다가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제가 몇 번 보아도 그대로 조사만 할뿐이지 그게 움직여지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용도가 떨어지는곳은 과감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재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그것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관련해서 신사동 공동주차장에 평면식이 26대지요? 6페이지에 6번째.

그렇습니다. 평면씩26면입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주어서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암1동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응암1동 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만 평면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경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로 한다 이거지요. 대당 5만원씩을 받는다해도 신사동것 한달에 13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인건비도 안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주차규모가 너무 적다 적어도 응암1동 같은 경우도 28대로 되어 있는데 50대 이상은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될텐데 갈현1동 것은 62대를 주차를 해보니까 골목길 차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 댄다해도 늘어나는 것을 못따라가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좀 주차장 규모를 확충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왕하는 것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는 규모를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주차장을 평면식으로 소규모로 하게 되면 민원은 다소 없습니다마는 운영측면이나 시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규모로 기계식 또는 입체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이나 입체식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게 응암1동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구로 들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데다가 입체식을 해놓았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구에서 이번에 은평구 38개소 재개발 예정지구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지역내에는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들이 들어 가면 안 됩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넣으면 뭐하겠어요. 재개발되면 다 없어지는데 그런데를 피해서 해야 하고 공작물식을 가능한 그런데는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평면식으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규모가 오히려 적다는 것을 개선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갈현동 현대아파트하고 대성고 미미아파트 골목길 일방통행이 지금 오리무중되고 있어요. 3년전에 기본안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일방통행이 지금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중공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일방통행을 언제 하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연 꿈틀거리지도 않고 있고 더군다나 코오롱아파트가 들어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밀집지역 이어가지고 일방통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들은 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6쪽에 공동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암1동 공동주차장 건설이 8월 준공예정인데 그 뒷장에 보면 2004년도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해가지고 어느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이 7개동에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건설예정 부지는 그 7개동 중에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에 있는 이사항은 응암1동 주차장 건설관계는 6월 5일 준공을 해서 6월 30일까지 무료로 이용도록 하고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게 아니고 7쪽 2004년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해서 1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꺼냐 이거죠?

접수된 데가 대조동, 갈현2동, 응암2동, 응암4동 그렇게 접수된 그 내용입니다.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추진실적 밑에 2004년도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은 또 뭡니까?

지금 저희가 접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자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목이 똑같고.

앞으로 1개동을 선정한다는 얘기이에요.

아니 앞으로 1개동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이에요. 2004년도 공동주차장건설 부지매입해서 1개소라 해놓고 대조동, 갈현동, 구산동, 응암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맞는다는 이야기죠.

가로치고 해당동...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개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5개동을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맞는다 말이죠.

5개소가 통과 됐습니다. 그중에 3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추진실적은 뭐고.

저희가 3번에 공동주차장건설 큰타이틀밑에 주차장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있고 세번째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응암1동은 금년에 했고 내년도 할 것을 지금 접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사업효과 그런 식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할것도 금년에 추진한 그중에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이 추진실적을 보면 그러면 연계를 해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양쪽으로 더블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알기쉽게 해줘야지 이렇게 2004년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1개소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밑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추진실적내용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써포터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주로 교통불법단속을 하고 있죠? 주정차? 근데 보니까 사전에 관측들이 있어서 차에서 금방 정차하고 내렸는데 내리면 써포터들이 가서 “여기서 차를 놔두고 계속 계시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고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싹내리고 가면 금방 가서 그냥 사진찍고 그래서 문제를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목격을 해서 특위활동을 하러 나왔으니까 봐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사전에 내리면 “여기는 단속지역이니까 얼마나 계실 겁니까 안되면 단속합니다.”하는 식으로 사전 인지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없이 사람이 싹내리면 금방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포터즈를 운영할 정도라면 사전인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게끔 단속을 위해서 내리면 바로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5분 예고제도 실시를 해봤었고 결과적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했을 때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단속지점에 운전수가 차를 세워놓고 내릴 때에 그런 정도라면 안내라든가 계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지역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 계시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어느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불평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특위를 나가서 나도 느꼈던 사람이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포터즈가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기간동안에 효율적으로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목표가 7,5000건인데 목표를 세워놓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단속하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때 최소한 단속을 인원이라든가 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것이지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목표를 초과 달성을 못했다든가 부진했다던가 이런 문제를 삼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질문에 요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1년에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75,000건을 단속 목표를 세운 것이냐 아니면 그정도 관내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75,000건을 세운 것인지?

여러 가지 두가지를 고려한 측면에서 75,000건을 한것이고…

실제 내막은 예산확보구만요. 특별회계 예산확보.

특별회계 예산확보하면 또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고 어차피 양쪽 말씀하신 두가지를 다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이 시비에서 나왔었잖아요?

시비를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50 대 50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한 구로 선정되어서 구비30 시비 70%를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재정이 열악하면 더 주어야지?

열악하니까 시비를 70%를 주고 구비를 30%.

그런데 자료에는 구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구비가.

저희들이 구비를 1억 5,000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시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이면 시비가 70%가 온다면 거의 10억 정도된다는 뜻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221면을 전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대문이 있고 차를 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주차장을 가져야 되겠다해서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관련해서 구획선 지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구획선지정은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지정해 주면 교통지도과에 가서 신설합니까?

주차구획선을 만들려고 하면 각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위치를 보고하면 저희들이 교통경찰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오면 주차선을 그리고 삭선도 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 지금 2/4분기에 삭선이 몇건 정도됐습니까? 관내에.

63건입니다.

신설은?

52건

거의 신설하고 삭선하고 거의비슷하네.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삭선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을 한달지 하면 삭선을 해야 될꺼고 그게 만약 준공이 되어 가지고 단순히 담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신설하겠다 하지만 점포를 갖는다 하면 자체가 없어져버리지요.

그러면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삭선하는 비용이 1억 2,000이다 이거지요.

전체도색도 하고.

주차구획선이 다른 구를 보면 선을 그어놓았는데 그것을 삭선해 놓을 이유가 지난 번에 질문답변에서도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삭선하게 될 경우에 그사람들 냈던 요금을 내주면서 다른데 대줄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크게 불협화음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현장조사서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들어 오기 때문에 허가 도면만 보아도 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되는지 변경해야 되는지 다파악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면에 표시가 다되어 있지요. 몇 번지 몇 호 앞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공동주차장 질문을 빠드렸어요.

공동주차장이 10군데가 있는데 각 주차장별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중에 응암3동하고 수색, 갈현1동, 불광3동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고 역촌2동, 불광2동, 신사1동, 불광1동, 역촌1동, 응암1동은 저희들이 구직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주차가 다 만차가 됩니까?

한70% 이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된다는 얘기는 주차댓수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를 꺼려한다고 골목에다 주차를 대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골목길에 주차단속을 해야겠다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용을 70% 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으면 안되죠. 그런다고 해서 경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해야쥐, 왜냐면 용역준데도 적자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판국인데 70%밖에 안차면 자기네들이 100% 찰 것으로 알고 들어왔을 텐데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골목길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각동별로도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파악을 하고 통보를 하고 단속을 그 중 하나가 말씀하신 공동주차장 주위 단속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들었는데 왜 주차장을 지어놓고 다 쓰지 않느냐 이용을 않느냐 그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쓸수 있도록 좀 관리방안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거는 주민들 스스로가 우선이 돼야지 단속보다는 저희들도 들어가 주는게 엄청 좋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세우셔서 만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토목과 사항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걷고 싶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공사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걷고싶은 거리는 앞전에 서부시장길 보도정비사업 시범동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소요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이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이 없습니까?

구전체 방침에 따라서 도로정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니까 가로수개량, 일부 녹지대 조성이 병행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따지면 한전 또 그리고 모든게 병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자료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갈현동길 차도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는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전에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납품된 용역상품된 계획에 의하면 간지선변에 일부 보도에 터널을 나무로 식재해서 터널을 만들라 우각부에 가각정리를 하거나 보도가 넓어지면 버스베이를 만들거나 다양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갈현동 우연의 일치로 갈현동 보도정비 구간에 버스베이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장내 계획을 보아서 이중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걷고 싶은 거리 용역 납품일부를 축소하고 축소한 내용은 인접지에 당장 상가주민들은 물건을 승하차할 때는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인접지 주민들은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인접지에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같아서 두고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그 축소한 보도를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두고 두고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검토, 검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아서는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걷고 싶은 거리만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옆에 있는 나무도 수목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50전 정도를 내놓고 수목을 다시 옮겨심던지 가로수를 옮겨심던지 해야지 인도만 해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전형적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가로수를 옮겼어야 되는 거에요. 진짜 할려는 옮기지도 않고 50전 옛날 그대로 놓아두고 인도만 높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소통하는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졸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도 없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검토를 해보겠다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할것인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구 관내에 용역납품된 걷고 싶은 거리에 해당되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관내를 버스베이, 우각부 가각정리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무단횡단구간에 대한 휀스설치 그다음에 수림대를 조성한 터널보도설치 전구간을 시행할 경우는 추경예산을 따져도 몇 백억이 소요됩니다.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그구간에 국부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뜻이지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할려면 일시에 해야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 이중적인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됩니다마는 저 역시도 실무자로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거를 해놓고 나무를 옮기려면 또 보도블럭을 또 고쳐야 됩니다.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28쪽에 보면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 부분 터널등이 있습니다. 터널등은 실적에 어떻게 안들어 갔는데 이렇게 터널등을 교체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에 터널등을 교체했죠?

터널등은 일부 부분적인 부점등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칠 계획은 은평터널에 대한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상태입니다. 은평터널에 대한 환기시설이 설계용역이 되면 은평터널 조명등도 전체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제트휠을 달아서 방재대기시설을 갖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시설을 전체완료할 계획으로 은평터널을 일부 손을 안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평터널도 유지관리하면서 터널등을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가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컷 열심히 일을 해놓고 자료에 부실하게 나오면 일을 안한 것 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위원님께서 터널등 교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촌 북한산길 결함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장마철이고 폭우가 예상되는데 가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항상 거기가 아시다시피 폭우가 일어나면 인사사고가 나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교에 만약에 나무라도 떠내려와서 걸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차가 항상 늘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아마 특별히 점검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는 매년 사고가 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가교가 아직 뜯으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교가 충분히 지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촌～북한산길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자촌입구 4차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삼천리골 다리까지 전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수방대책으로 1차로 본청감사과, 조사담당관실, 우리구청 감사과, 우리자체 수방단점검을 해서 전체 수방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중에 제가 본 관점에서는 끝나는 부분에 사우나, 찜질방에서 부터 일부 그밑에 새로 신설교량한 수목식재까지 거기는 유인측구를 해서 사면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 마무리 하는게 급선무고 그것은 7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앞전면에 유인측구나 보조기층을 깔아서 하단부에 가포장을 해서 상단부에 기존도로를 싹 다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진관천교량은 다릿발일부 교대를 설치하고 삐아도 두군데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쪽에 음식점쪽으로 교대가 하나 나오는데 수목보상이 안되서 공탁이 끝나는 대로 강제이식해서 교대를 마무리하고 전구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슬라브만 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밑에 하단경계는 끝났습니다. 그밑이 진관천 바로 저편 비탈면 사면에 발파를 해서 사면도리 잡은 데는 록펄드를 해서 사면보강할 계획에 추진중에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는 거기에 싹 다 옹벽공사가 7월 20일까지 끝납니다. 그다음에 거기를 싹 다 성토를 해서 하천변에 있는 토사를 다 떠내려 보내고 성토해서 물다짐해서 어느 정도 침화되면 보안벽을 설치해서 완전 군부대와 분리할 계획에 추진중에 있고 하단벽 옹벽밑에는 가포장해서 차를 우회를 시키고 하천변에 있는 도로를 싹 다 걷어내서 하천변쪽으로 옹벽을 시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불량하수관에 해당되는 하수관은 전체 하수관공사가 끝났습니다. 방패교주변은 전체 하수관계획이 끝났고 삼천리골 다리 있는데는 교량타설이 끝나서 교량건설이 끝났습니다. 양쪽접속도로 시공만 남았고 임시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피씨박스 3.5에 3.5의 세단면이 있기 때문에 세단면 확보를 싹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수단면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마지막 만나는 창릉천하고 교체되는 우각부는 토사가 일부 누적되어 하천단면이 안나와 있고 그 토사를 끌어 올려서 삼천리꼴 양쪽교대로 다 매워서 토사작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방대비에 싹 다 마무리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써주시고 그 정도로 하셨다면 안심이 되는데 항상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사고까지 나는 상당히 안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기가 끝나고 나면 도로파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전에도 각동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걸 빨리들 우기가 끝나는 대로 파악을 하셔서 도로유실이 일부 조금 되는 곳도 있고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때 빨리 보수가 안되는 것같습니다. 물론 무슨 토목과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맨날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실이나 패인 지역을 빨리 조사를 해서 그지역이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온후에 구덩이가 잘 파집니다. 위에 패여가지고 그걸 마무리 하기 위해서 로커드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구매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직원이 6명뿐이 없습니다. 6명이 경무, 순찰사항 등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로커드를 구매해서 소파된 부분을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로커드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편함이 덜할 수 있겠끔 빨리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입니다. 몇 년전부터 준비해온 와산교 확장공사 우리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진도가 돼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현재 주변이 거의다 일방통행이 왜있고 응암동에서 북가좌동쪽으로 U턴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요즘에 출퇴근길이나 역전을 이용하시는 분들 통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오거리까지 막혀 있는데…

조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산교는 일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폭을 따지면 실제 구도였습니다. 도로확장이 되면서 도로로 넘어가는 26m 폭이 됩니다. 일방향 일차선 그리고 가변차선까지 해서 3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이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납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7억인데 우리 구비 재원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시비사업으로 반영해 주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실제 서울시 입장도 청계천복원에 전예산이 투자 되다보니까 지역별 단위사업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와산교사업이 추경으로 반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전예산을 절감을 해서 청계천복원에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주일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한바 있고 신사동 덕산중학교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추진에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설계용역 납품이 되었으면 예산만 배정되면 자동으로 발주만하면 됩니다. 예산배정이 문제입니다. 시비 배정만 받으면 바로 발주하는 절차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작년 2002년 10월부터 지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재결중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원래 작년 후반기에 보상협의가 들어 갔으면 재결이 끝날 때 아닙니까? 이렇게 전부 다 재결 중인 것은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간이 최대한 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마지막 토지소유주가 최종 승인할 때까지 심한 경우는 180일이 소요됩니다. 180일에서 약1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협의진행이나 완료되었을 때 사업인가 소요기간이 145일인데 보상계획 수립이나 열람통지가 55일 그리고 감정평가가 30일 그리고 협의기간이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에 대한 마무리가 안될 때에는 재결신청을 30일 이내에 그리고 수용재결 기간이 120일 재결보상금 지급공탁이 30일 합해서 최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1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소유권을 국유지 또는 시유지가 어떻게 의사가 없을 때 그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권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재결수용이 그렇게 길게 연장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토목과장 부임하신 이후에 토목과 일을 얼마든지 주시는대로 하시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세우면 또 나올 것이고 이게 다 몰리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소요예산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편성시에 돈이 많이 남으면 토목과에 400억을 주어도 1,000억을 주어도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단위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사업을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28건에 약250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28건 쉽게 말하면 지역적으로 점만 찍어놓고 15억 예산소요되는 곳을 3억 20억이 예산소요되는 곳을 4억 몇년 걸리겠습니까? 우리 실무자 입자에서도 피곤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끝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한건씩 한건씩 해달라는 차원에서 단위사업이 선정되어야지 우리 구는 247건에 약 보상소요되어 있고 도로개설할 구간이 1,740억이 소요됩니다. 1년에 100억씩 보상비를 투자 해도 1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여러 개를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삽만뜨는게 문제가 아니고 단위사업을 끝내고 다음 사업으로 우선 순위가 넘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나 제소신입니다.

물론 저도 그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버리면 제한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연중 일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재결 중인것들이 최단시간내에 끝내 주어야 다음 사업들이…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고 사실은 인원도 부족해서 총무과에 추가 인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은평터널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용역납품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 성과품을 납품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발주해서 설계가 끝난거에요. 아니면 환기장치도 해도 된다는 타당성 조사 인거에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Z게 말해서 어떻게 시공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장치는 무엇 무엇이며 위에 제트엔진 돌아가는 다이아가 몇 개이고 상세한 도면까지 설계내역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싹 납품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은평터널 실시설계비가 2003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지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용역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다르나요?

용역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기본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고 실제 이번에 원래 따지면 기본설계가 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매연이 심하고 입구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계속적인 민원들이 대두되고 그래서 신사동측 역시도 민원이 대두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가지고 납품됨과 동시에 사업비 시설비가 확보되면 공사발주를 일시에 할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발주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하고 은평터널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은평터널은 양방향 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환기장치를 한다고 해도 차량이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환기가 한쪽 방향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환기시설 방식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기 시설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릉터널과 같은 터널위에 닥트를 주어가지고 양쪽입출구에서 강제환기 시설을 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저쪽 북악터널과 같은 터널위에 상단부에 제트휀을 달아서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법이나 터널위에 건축 한계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닥트를 설계해서 집진식으로 뽑아내는 방법이나 그리고 정릉터널 두개 쌍굴터널 중에서 국민대에서 오는데가 은평에서 간 두개터널 중에 섬모양으로 한가운데 공간있습니다. 산 절개지에 뻥뚫린데 자연환기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터널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휀모양으로 산꼭대에서 환기시키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방법이 해당이 안 되고 건축한계선도 안나오고 그래서 천정에 다이아 600mm에 강제휀을 달아서 강제환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수립하실 때에 도시계획사업들이 재결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집행부에서 예산올라오실 때 그런 것들을 계속사업 아까 얘기하신대로 단일 사업으로 하나씩 마무리짓는 쪽으로 마무리짓는 쪽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즉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1개 5건 32억원은 위치 하나 하나를 단일건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붙혀서 공사를 한 게 32억이고 포괄사업비로 잡혀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전지역에 해당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자료를 동별로 저 역시도 모든 작업지시를 할 때 어느 정도 포장상태에 맞춰서 안배를 할려고 한 예로 들면 불광1동이 20개소 도로정비를 해야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순위 5건, 응암1동이 15건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4건정도 안배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괄사업비에 공사리스트 민원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14억 5,000이고 추경에 8억을 전동에 20개동에 해당하는 지역마다 소파보수가 있으면 혹 사무실에 들어 오시는 길에 상태가 나쁜 위치가 있으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471번지는 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단계가 있고 일주일 또는 열흘이내면 당장 공사가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서를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일부 구간에 거기는 건축공사가 끝이 안났습니다. 건축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포장을 하면 또 재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 지역별로 포장상태별로 안배를 할려고 저 역시 날마다 동네를 돌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놓고 상반기에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사업위치를 따져서 편중된 게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 안배를 할려고 저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도면에 펼쳐가지고 지나가는 길로 저한테 주시더라도 필요한 위치가 되면 언제든지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한 대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일사업으로 공사건으로 단일건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보는 단일건의 위치이고 실제 포괄사업비라는 잡아먹는 곳은 지금 위치는 300개소도 넘습니다. 사실상 가각정리, 횡단보도 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관내 30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님 빠지는 곳이 있으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천 하수암거공사 다 끝났지요?

거의 95% 다 끝났습니다.

폭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자체 늘어나는 것보다도 과거에 박스위에 하수관 위에 집이 놓여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보았는데 그밑에 있는 박스가 금세 무너질것 같아서 저희가 그부분을 도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상은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외부에 축대 자체가 있습니다. 지하에 그자체도 보수를 완료하고 50m 전후에 되는 것은 박스 상부에 슬라브 같은 것은 보수를 했지만 특별하게 확장은 없습니다.

좌우간 공사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쪽에 아마 물이 내려가는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은 없어진 것은 사실 일꺼예요. 이것은 잘됐다고 보고 있고 공사를 철저히 해 주고 나도 들어가서 봤는데 잘된 것으로 봤는데 보강을 잘한 것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강우량 관측시스템이 신사동 외 2개소가 설치됐죠? 그러면 현재 설치된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기존에 3개구요. 이번에 설치한 것이 3개동입니다. 총 6개동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기존에 3개가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워낙에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라는 것이 있어서 특히 제가 전구청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재 3개소 선정하는 곳은 뛰엄 뛰엄 분포가 되어 있어서 좀 떨어진 곳에 했습니다. 제생각에는 6개정도만 되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내외동 쪽에 설치돼 있습니까?

예, 진관내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깊이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유만 있다면 각동에 하나씩들을 이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 점이 지금 폭우가 뭐 지역 조금 차이에서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강우량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지역 지역의 강우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예산이 내가 볼 때 지금 보니까 큰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각동에 하나씩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현1동이면 갈현1동, 갈현2동이면 갈현2동 동사이에도 틀리다, 두 강우량이. 게릴라성 호우가 돼서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강우량에 연치를 우리가 알아야 뭘 대처를 할 것아닙니까? 그런 것을 끝내지 말고 각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 보면 6개소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6개 지역에 편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관내동이 외동쪽하고 불광동이 있습니다. 그사이가 너무 편차가 많이 생긴다면 그 중간지점에는 하나더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편차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면 산밑하고 이쪽하고 달라요. 그래서 강우량 자체가 북한산밑에 하고 또 떨어진 이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형적으로 해서 강우량은 확실히 평균치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방수대책에 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침수지역에 양수기배분한 것 있죠? 그 양수기를 꼭 한번 점검을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지만 1차적으로 239개소에 대해서 동네별로 직원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있는데 239개소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 약 35개는 우리는 더이상 없으니까 가져가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걸 검정을 일일이 다했습니다.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다 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우리직원들을 표본조사를 몇 군데해서 양수기를 실제로 돌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곳이 좋지 1년정도 양수기 안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틀어줘야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야죠, 우기때. 우리하수과에 맨날 침수돼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보다고 낫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는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할 때 빗물받이 높이를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빗물받이는 하수과에서 공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포장을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구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까지 같이 공사를 하듯이 도로에 일부 공사가 토목과에서 하게 되면 그자체가 부대공사로서 대부분 하게 되면 다만 포장시에는 지금 아스팔트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빗물받이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별도로 높이든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표현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맨홀은 인상을 합니다. 맨홀인상시에는 해당과에서 공사한 과에서 하게 됩니다.

맨홀은 토목과에서 인상해서 합니까?

저희과 구간이 맨홀이 해당되면 저희가 맨홀이 해당되면 올리고 토목과에서 공사구간은 토목과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덧씌우기한다는 얘기는 토목과에서 덧씌우기 하기전에 하수과에 협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에 협의를 하는데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면 하게 되면 하수맨홀은 저희한테 부담을 하고 통신은 통신대로 보내고 전력은 전력대로 공사비를 보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덧씌우기하면 도로상태가 양호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하수관로가 부실한데도 덧씌우기를 한 경우들이 있다고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토목과에서 발주할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개량으로 발주해서 덧씌우기까지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발주가 추경에도 덧씌우기 예산을 많이 주다보니까 토목과에서 발주한다 이겁니다. 하수과가 개량이 덧씌우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덧씌우기공사를 반드시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하수과하고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수과에 협의문서를 붙이도록 하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복굴착 이런 문제때문에 덧씌우기할 때는 반드시 토목과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지하매설물 굴착을 해야될 경우 포장을 해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토목과에서 하수과에서 덧씌우기할 구간을 사전에 하수관을 조사해서 하수관개량공사로 아예 진행을 하시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수도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짧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할께요. 불광천준설이 6월달에 끝났네요? 불광천준설은 물이 흐르는 곳 하변을 준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준설하실 때 물고기 사는 곳은 어떻게 했나요? 물고기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천이 여름에는 수질이 좋습니다. 요사이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수질이 가장 나쁜 것이 11월, 12월 갈수기때입니다. 금년에는 비가 몇 번 와서 하천이 대부분 괜찮은데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수량이 좀 많을 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환경과에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방생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설을 했다는 것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고 준설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실제로 했지만 불광천에는 크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던 것은 오랫동안 불광천을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에 보니까 그 밑에서 슬러지층이 시커먼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준설을 끝내고 나머지 초목이 우거져있는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준설은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물고기가 다 없어졌다고 환경과에 얘기할 경우에 하수과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꺼냐고?

고기가 잘살면 환경위생과에서 잘한 것이고 오염물이 있으면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니다. 실제로 시설물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고기가 잘살면 환경위생과에서 잘한것이고 폐수가 들어 오면 하수과에서 곤혼스럽습니다. 어쨌든간에 구청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고기가 잘 살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 체육시설하고 의자설치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자전거도로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체가 좀 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부서가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 그냥 불광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쪽에서 해 주면 훨씬 낫지요. 체육시설같은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발주를 거기에서 했다면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꼴이 나오잖아요.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국장님 시설물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같아요. 그쪽으로 넘겨서…

불광천이 하천이 있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치수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시민휴식들 공간으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구정질문때 임상묵위원님께서 불광천에 환경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오물이 내려왔을 때 악취가 많이 난다. 그것을 좀 어떻게 오물이 노출되지 않고 악취가 많이 나지 않는 다른 불광천으로 들어 가는 것보다 다른 박스를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어떻겠나 하고 구정질문을 했었지요?

불광천으로 각지류에서 지선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광천변에 양쪽에 그쪽으로 들어 가면서 입구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그것을 사실 완전히 막아버리면 장마때나 홍수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막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냄새를 안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이 현재 우리 은평관내가 오수와 우수가 완전 분류가 안 되어 있지요.

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오는 날은 일반 생활오수도 불광천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도시같은데는 하수라인을 처음부터 분리시공하는데 기존 있는 도시는 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냄새안나게 한다고 이것을 해라 해서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수하고 오수라인을 완전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 와가지고 장마철에는 물이 난지도 종말처리장까지 가서 바로 한강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고, 아까 하수과장님 불광천에 준설을 다했다고 하니까 한만큼 다른 흙을 보완을 해 주셨나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광천에는 저희가 상류에는 퇴적이 별로없는데 와산교하고 신흥교 주변에 일부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래가 수중에 많이 쌓여있는 와산교밑에 수북하게 쌓인 부분에 대해서 덤프트럭으로 20대 정도만 했습니다. 기존에 보면 약간 진흙층이 있는데요. 그부분은 손을 안댔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묻느냐 하면 유중공위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산다고 어느 시의원 한사람은 팔딱 팔딱 살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토질이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물갔다 뿌려봐야 1급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 파가지고 물을 흘려 내려보내는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도리가 없고 또 한가지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오수하고 우수라인이 완전히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히 주민들 현혹되게 하는데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산다는 등 자꾸 주민들을 현혹되게 만드는데 우수하고 오수라인이 분리가 안 된 지역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소 맑기는 맑겠지요. 깨끗한 지하수를 퍼가지고 그대로 흘려 보내니까 우기가 아닐 때 그런데 현재 불광천에 고기가 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고기가 뛰어 놀 수 있다고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수질에 대한 것을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말씀하시는게 딴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