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3대 의회가 개원하여 최초로 정기회를 맞이하여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많으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어 중구의 살림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9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32억800만원으로992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6억9,4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5억5,800만원 중 3억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6년도 이월액 81억8,700만원을 포함한 1,013억9,500만원으로이 중 지출액은 795억5,600만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이 130억3,900만원, 불용액 87억9,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21억3,800만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5건,4억100만원, 사고이월 28건에 24억1,900만원, 계속이월 3건에 17억4,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70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결과 자주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어 경비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인 요인을 극소화하여야 하겠고세입은 예측 가능한 변수를 신중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등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87억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913억3,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대비 59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8,000만원입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조정과 집행잔액의 정리등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정리 하려는것으로 세입부분은 자주재원이 감소한 반면국고보조금이 71억500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각종 사업의 잉여금과그외의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위한 90억등 전액을 예비비로 157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이상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