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민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양기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2/4분기 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적극적으로 수행코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 모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여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복지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될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양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제 7월로 접어듬에 따라 무더위가 서서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올여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2/4분기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인가구에서 6인가구로 되어 있는데 6인가구가 월 최고 109만 8,000원인데 6인가구의 현재 인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6인가구가 2대까지입니까, 3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6인가구는 수급자 책정된 가정에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족구성원이 6인가구인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부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책정가정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서 환경정비는 동자체사업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가로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뒷골목 청소 정비같은 것, 불법첨지물, 이런 동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이런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는 사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왕이면 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을 한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려면 동네 구석구석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규가 12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그전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2,100명 정도 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번 120명 모집은 전문자원봉사단 조직에서 봉사단 조직이 4개단 100명 전문자원봉사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전문봉사단은 기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용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규에 다 포함이 되지 않았고 중복이 됐습니다. 자원봉사단은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조절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에서 1개동에 5명씩 전문직을 자원봉사단으로 모집을 한 적이 있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도 5명씩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문봉사단 100명을 조직했고 수시로 이분들 중에서도 사정이 생겨서 참여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충원하기도 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100명이 아니라 120명, 150명씩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문봉사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것도 형식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제가 지난주엔가 조사원을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5,400여개소에서 1,234개소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건물조사를 할 때는 조사원은 누구를 조사하는 겁니까? 건물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말씀입니까?
남궁윤석위원
예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주를 방문을 해서 시설되어 있는 각종 장애인 편익시설이 설치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조사원들이, 조사원을 5명 채용하는데 5명이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요, 나는 건물에 시설주도 아닌데 저한테 올라와서 장애인 시설이 몇 가지가 있으며 뭐가 있으며 물어보더라고요. 참 난감했는데 그래도 너무 딱하게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는 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사원들에게는 첫째 명찰을 준비를 해서 달고 다닌다던가 사전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들어 오자 마자 시설이 뭐가 있지요. 이렇게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0% 이상이 조사할 것이 남았는데 조사원들의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전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도 있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장애인 지원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도?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종전까지는 10종이 있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10종이 있었는데 7월 1일부로 5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보고드렸듯이 수당같은 것이 1급에서 3급 또 어떤 수당은 1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아니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도 포함되느냐 이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등급이랄까? 그 외 각자 자기 소득차이도 크게 날 것 아니에요. 전혀 소득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소득이 많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도 다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이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해당하는 등급에 신청을 하고 수당이라 던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아 저소득장애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노숙자 및 부랑인 단속에 있어서 은평의 마을에 인수인계 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부랑인을 발견했을 때와 우리구에서 발견했을 때, 또 야간에 발견해서 당직실에서의 인수과정 이렇게 해서 업무상 조금.
최주호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이 되는 부분을 제가 지켜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업무지침이나 관계법령을 보면 경찰관서에서도 바로 발견 즉시 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쭉 구청에서 많이 해 왔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경찰관서에서 가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경찰관서에 그런 내용을 홍보를 했고 업무를 따지기 전에 능동적으로 하도록 당직교육도 시키고 내부 담당자도 업무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가 복지지원단체중에 무료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3,000여만원, 그부분에서 보면 무료셔틀버스가 운행시간이 괭장히 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운행하는 시간이 2시간마다 1대씩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월드컵공원 가는 그런데에는 아침 7시에 가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일이 별로없고 해서 5번 운행하는 한 번을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운행하던 시간을 줄이고 또 주차장문제도 불필요한 곳이나 중복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1회 운행시간이 몇 시간정도 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1시간정도.
최주호위원
1시간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 승차자는 1시간이상 시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취업정보은행에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하고 나면 교육에 이수를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될건데 나름대로는 노력하신다고 몇 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지침이나 발맛사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방안이 있는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발맛사지같은 경우와 수지침을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 구산동에 경로당 관리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실지로 실습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히 명부관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지원비가 의료급여사업지원비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받고 있는데 비하여 장애인복지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구 외에 타 구에 많은데 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우리 구비가 25% 정도 되는데 비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복지시설지원비처럼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 꼭 구비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정지원금입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생계급여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50% 이렇게 정해진 금액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을 하는 식으로 사업마다 어느정도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기준에 정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반드시 저희 구에서 25%는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가 정해진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의 기본급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자치구 예산범위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를 더 편성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6억이 더 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마다 탄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남궁윤석위원
최주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아까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정류장에 가서 어느 어르신한테 물어보았는데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물어보았더니 한 번 기다릴 때 마다 정류장마다 한 20분씩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집이 수색동인데 버스를 타고 가면 20분밖에 안걸리는데 아니면 15분밖에 안걸리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타는 시간도 일반버스보다는 길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한 정류장마다 20분씩 오래 기다릴 것이 아니고 출발지에서부터 좀 정확하게 여기에는 몇 시에 차가 도착한다는 것을 각 정류장마다 도착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타고 바로 출발할 수 있으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절약하지 않을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이 버스가 2대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게 셔틀버스 운행아닙니까?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그 점을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일에는 다섯 번을 운영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번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구 똑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번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노인분들이 시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운행시간표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장애인계에서 협의해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오래 기다리지 않토록 수색을 가더라도 1시간 이내는 가야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면 지루해서 노인들이 더 이용을 안하면 그 차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취업정보은행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구직자 접수가 675명, 구인자 접수가 613명, 그러는데 취업알선이 1,043명이거든요. 그러면 구직자는 675명이 접수를 했는데 취업알선은 1,043명이다 그러면 구직자 접수와 구인자 접수를 어느 구인자한테 알선을 하면 그것을 2건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구직자 한사람을 2회이상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업자 397명을 했는데 397명은 취업자로 보는데 취업자를 몇 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구직자하고 구인자가 합치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이 1,200명이 취업알선성 숫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자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직자, 구인자가 다같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구인자측에서도 보면 취업알선으로 봐서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397명은 그중에 공공근로자 370명 정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각 기업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기로 한 사람이 18명 정도 밖에 안되고 일단은 취업정보은행에서 기업에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출근을 하면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며칠을 출근했던 출근한 현황만 가지고 취업자로 분류합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별 카드에 그런 기록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취업알선 1,043명은 한사람을 구인자한테 접수시켰을 때 2건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선을 해 줬는데 본인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보수가 맞지 않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알선을 했는데 실제 취업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397명입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2/4분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과장님께서 관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체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각 동에 복지담당자 있지요? 역할을 줄 수는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은평구에서 ’98년도 ’99년도 IMF 때 저희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이 업무가 경로당관리업무가 동에서 했습니다. 직원이 줄고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 되어서 그 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전체 경로당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개선방안으로 다시 이 업무를 경로당 가까이에 있는 동에서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업무개선방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복지담당자도 있고 또 공익근로 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자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때까지는 저희업무가 구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관여를 안하시려고 하고 한 가지 사소한 일만 생겨도 저희 구로 다 전화를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가까이 있는 동 소재에서 관리를 맡아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동에다가 구두로라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보다는 퇴근 전에라도 한 번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물론 협조도 가능한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동에다가 관리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닌가, 동에서도 다른 것 하시는 것도 많다보니까 정식으로는 이관된 것 아니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존에 어떤 공무원 집단에 어떤 생각, 사고가 딱 자기가 주어진 환경속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의 이런 하나의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면 자기가 조금만 신경쓰면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굳이 나설려고 하지 않는 폐습된 사고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좀 생각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업무를 인수인계의 절차를 거쳐서야만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님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구립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노인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관리운영하는데 구에서는 별도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던가 할 때. 구립경로당.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 아니면.
남궁윤석위원
건물 행정이라던가 자체 금전적인 문제가 되었던 자체시설 문제가 되었던.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시설 같은 부분은 저희 구 소유건물이고 구립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운영면에 있어서 노인회가 사단법인 노인회입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저희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같은 것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회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 자체에서 저희 구 같으면 은평구 노인회지회가 있고 각 경로당별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체 경로당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관리하고 감독하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말씀이에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제같은 것은 노인회쪽에다가 전달은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썼느냐 회비를 어떻게 썼느냐는 감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구립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노인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문제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에 모 경로당을 제가 보면 말에요.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느 일부 사람에 의해서 없어졌다가 또 발견이 되면 달아 놓고 이러한 부분이라던가 지금보니까 가입비는 회비를 2만원 정도를 받고 또 월 5,000원씩 받는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을 보면 통장을 개별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통장에는 1,000만원이 넘는 이러한 것을 관리 하면서 엄청나게 짜게 운영하면서 구에다가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뭐 달라, 뭐해 달라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리고 문제는 파벌이 다 생겼어요. 파벌, 노인분들끼리 그 안에서 파벌이 되다보니까 강한 팀이 살아있고 약한 팀은 거기를 접근을 못합니다. 이것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지요. 노인회한테 맡겨서도 안되지요 그런 것은 여기서 알아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잡아주어야지요. 그게 우리구에서 해야할 일 같거든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비를 어떻게 쓰고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별로 어느 곳에는 굉장히 많은 기금을 가지고 계신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데도 있고 그것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만 운영하시기 때문에 회비까지 바르게 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확인이 어렵지만 노인회 자체에서 화합해서 서로 잘 지내시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많이 관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파벌 이런 사항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첫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화합이 되어야지, 파벌조성 같은 경우는 정말 자꾸 가서라도 그분들을 완만하게 하다 못해 수박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하시든가 제 입장보다는 더 구에서 하기가 쉬울 것 같애요. 원만한 길을, 여기 저기 은평구에 70개가 넘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78개소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두루두루 살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남궁윤석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요즘 단속이 심합니까? 구청에서. 단속. 경로당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마작을 한다든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그러니까 유기행위죠. 특히 조그마하게 10원짜지 가지고 시간을 보내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작판까지 준비해서 하는 것까지는 못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단속을 하실 때 노인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갖고 계십니다. 단속을 하실 때 아까 남궁윤석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소속을 밝히고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조사 나왔습니다, 해갖고 노인들이 무서워하고 피하다시피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좁은 공간에서 고스톱 아니면 다른 오락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심하게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도 배려를 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정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8군데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아까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관리직원이 구에 1명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내일 따지기 전에 경로당 관리를 동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도 경로당에 지급을 하면 그것을 작동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고장을 잘 내세요. 제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동작이 편한 것, 간단한 것을 갖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관리를 못하십시다. 고장만 더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있는 데서 한번이라도 더 가보고 관리도 돌아보고 해 주는 것이 노인정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난해 생활복지국장님 되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서는 노인들을 위한 종전에 아까 고스톱이다 뭐다 단속하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컴퓨터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서 노인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하자 이런 뜻에서 지난해 보고받기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정에 8군데 컴퓨터가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노인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한번 가르쳐주면 까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을 잘못하고 있는데 노인정에서 얘기가 이왕이면 그렇게 권장을 했고 컴퓨터를 설치를 해 줬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와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와서 컴퓨터 작동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바꾸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시범동 경로당은 권역별로 규모를 크게 해서 복합건물로 건립되어야지 각동에 노인정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짓게 되면 우리구 재원으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시범동 경로당이 건립되는 지역은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관리처분 해야 합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흡수를 할 겁니다. 설치가 되면.
이양기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을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런 지원에만 중점적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요즘 청소년의 애로사항이나 또 청소년의 고충을 위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또는 상담실적 같은 것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말 못할 그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실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는 왜 이렇게 캠페인이나 이런 상담 실적 그런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 과에 청소년상담을 맡아볼 수 있는 아동복리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문제있는 아동의 현장에 나가서 그 아동에 대한 사항도 파악을 해서 적정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가서는 안될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도 유해업소 출입금지하도록 하는 캠페인도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관계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재 안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내학교도 순회하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성폭력에 대한 강좌라든지 아니면 또 자원봉사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여러 청소년들이 갖춰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실적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켐페인을 전개할 때 누가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단체는 아니고 청소년, 저희구 관내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15명내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 구청 환경위생과가 유해업소 담당과이고 그리고 저희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의 활용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각 동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분기별로라도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던가 독려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29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자율능력 제고해서 위반업소 2개 업소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국립보건원하고 식품의약안전청인데 대장균이 초과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재를 하면서도 한국에서 최고라고 일컫는 환경개선단체인 식품의약안전청이나 국립보건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창피한 일이라고 전화도 했고 시정이 됐습니다.
최주호위원
시정 됐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최주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관내는 대형폐수배출 시설이 없으며 대부분 자동세차장 등 소규모 폐수배출 시설이므로 큰 문제는 없음, 여기에서 뭐가 문제고 뭐가 대책이에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 제목이 문제점 및 대책을 지적을 하라고 그렇게 양식이 나왔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안쓰면 되는 것이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문제점이 없음 그러면 되는데 그것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영등포라든가 구로, 타구에 비해서는 은평이 그래도 환경이 나은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불광천 수질오염도 검사해서 검사방법은 어떻게 검사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채취병에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결과를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는 얼마전 언론에 나온 데는 여기는 검사수치가 2급수로 나왔는데 3급수로 언론에서….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것은 평균입니다. 비가 와서 깨끗할 때는 가끔 가다 1급수도 나올 수 있고 2급수가 평균인데 가물어서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불광천은 비교적 2급수를 유지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보다시피 하는데….
최주호위원
3회를 측정을 했는데 비온 뒤 며칠뒤에 측정을 한 거예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BOD가 얼마냐구요?
최주호위원
비가 온뒤 얼마뒤에, 빠른 시일안에 채취해서 2급수가 나온 것 아니예요. 평상시가 아니라.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평사시지요.
최주호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나와 있는 3급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언론에 불광천이 3급수로 나온 적이 언제 있습니까?
최주호위원
제가 얼마전에 청계천 고가 철거관계 때문에 나오면서 불광천 사례가 나오는데 3급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언론기관에 전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사방법과 형식의 내용에 뭔가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3급수면 제가 알기로는 고기가 살기가 곤란할 겁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죠. 우리구에서 채취하는 지역이 물이 잘 뛰노는 지역에서 채취하면 좋은 급수가 나올 것이고 조금 밑에 가서 채취하면 그것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신사오거리하고 와산교에서 했는데 날짜가 나왔습니다. 1월 17일, 2월 13일 쭉 나왔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양기위원장
예.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불광천이 비 온뒤에 깨끗해 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비가 많이 안와서 오수가 적을 때는 분리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때는 물이 깨끗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오수가 분리관로를 초과해서 안으로 흘러 들어 오면 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광천의 핸디캡이라고 하면 깨끗하다가도 장마가 져서 오수가 분리관로에서 다 처리가 안되어서 하천으로 넘어들어 오면 그때 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고기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지 오히려 지금 최주호위원님은 장마가 져서 물이 많아질 때 깨끗해 지는 것으로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역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비가 안왔을 때 오히려 2급수를 유지합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비가 올 때는 때로는 1급수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비올 때 오수가 같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수 들어 오는 지역을 해서 폐오수에 대한 배출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한 지도 단속도 있어야겠네요, 올 장마기간에 한번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국장님.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최주호위원
그렇게 점검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그렇게 해야 만이 불광천의 노력이구나 많은 의원님들도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기에서 폐수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폐수를 같이 얘기를 하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가정에서 쓴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2급수를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마철에 폐수가 들어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 하는게 오수관로를 통해서 와서 분리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양이 많아지면 분리관로로 다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 넘어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마질 때는 오히려 수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차원에서 장마기간 동안 오폐수를 한번 지도 점검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니까요.
최주호위원
생활하수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럼 생활하수죠. 일반가정에서 부엌에서 쓰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최주호위원
하수도관이 제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넘친다라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반때는 그것만 하면 분리관로로 다 수용이 되는데 장마가 져서 별안간 물이 많아지면 가보시면 알지만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버되어서 나오면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마철에 언른 떠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불광천이 비 얘기가 나왔는데 오수가 넘치지 않으면 비가 오는게 났고 비가 많이 와서 넘치면 오염이 된다 그 뜻입니다. 사실 불광천은 YTN 매스컴에서도 얘기했지만 청계천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 살리기는 하루, 이틀, 1, 2년에 끝내야 될 것이 아니고, 수량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 들여서 청계천 복원하는 그 차제에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건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수량이 문제에요.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같이 오,폐수가 소화를 못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장마기간 동안에 특히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불광천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하수과 하고 같이 연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불광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위원으로써 최주호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유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온 뒤에는 반드시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걸러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도 우리구에서는 거의 근본 대책으로 시에 어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라든지 오폐수정화시설을 해볼 용의는 언제쯤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지금 그것도 계속 청장님이 수시로 간부회의나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산업과 한 과에서 할 일도 아니고 하수과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수가 지금 거기 지나가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뚜껑을 어떻게 덮어서 지금 냄새가 안나게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폐수의 정화시설 그 정화시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어느 연구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홍제천도 불광천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홍제천이 사천이라 모래하천이라 도저히 불광천만큼 물을 흘려서는 택도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홍제천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시설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서대문도 감히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산이 시에서 확보되면 오폐수시설도 정화시설도 한 번 해볼.
정순옥위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양재천이 유일한 시범케이스로 오폐수정화시설에 1급수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에 불광천정도의 산출계획을 보면 한 오륙백이 예산에 소모된다고 근거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어차피 하천관리를 하수과하고 우리구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서 하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은평파발로 홍보탑, 아직까지 건립 안되어 있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그것이 바로 될줄 알았는데요, 안전도검사 지하철하고 도로에 그만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것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현대화는 계속사업인데 다만 특별법이 2007년도 3월까지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능하면 그게 이루어짐으로써 시장들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안에 했으면 싶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 특별법이 한시적 지원.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특별법이 한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관련규정에 입점자 대책이 있거든요. 사실 입점자 하고 시장주하고 합의도출이 안되어서 상당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지금 서부시장에서 지금은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일일이 각서를 받고 완료를 했는데 몇 사람이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돈을 좀 더 받아내야 되겠다는 속셈으로 다시 자기들이 각서는 쓰고서 다시 이의제기를 구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하고 주인하고 입점자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시장은 땅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는 상당히 유리해서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내가 어떤 특정한 서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재건축 재개발 했을 때에 이런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입점자 대책관련법이 있는데 가러면 시장주하고 입점자하고 합의도출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가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안됩니다. 중기청에서 그것도 규정하고 법에도 나와 있어요. 입점자와 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것이.
이양기위원장
사실상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우리 구청으로써는 중개자역할 밖에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모든 것을 허가도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도 해 주고 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재건축을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 건축가 들어오면, 우리가 상위기관에 중개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입점자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재건축 재개발시장이 불광 대조시장이 예를 들어서 터파기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5, 6년 이상 7년이 걸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재건축 재개발이 참 절차가 어떻게 까다로운지 저도 이것 보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정순옥위원
폐수배출업소단속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식당가주변에 보면 무허가 세차를 공공연하게 대낮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속의 방법의 문제입니까?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처벌 후에 단속 적발업소의 처벌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우리구에서 백주대낮에 저희들이 식당주변에 차를 세우려고 보면 세차를 하지 않으면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근본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경우는 법규미비입니다. 세차를 하면 벌과금을 어떻게 매긴다든지 하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역촌1동에 시범동을 하는데 역촌1동 시범동구역내에 기사식당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예를 들면 어느 기사식당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대판싸움이 붙을뻔 했어요. 저하고, 그것이 우리 환경산업과에 오폐수에도 조금 해당되고 세척을 하면 나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되고 교통지도과에 무단주차행위에 단속도 해당이 되고 도시관리과에 거리질서 확립이라던지 또 보건위생과에 업소단속이 이렇게 되는데 어제 주인을 만나서 간곡히 사정한 얘기가 아무리 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권고를 해도 식당주인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딴 방법으로 돈버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하고 간곡히 당부를 했는데 어느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주인은 도저히 나를 끌고 구청장한테 온다고까지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적이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주인하고 닦는 사람하고의 공생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본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근본생각은 현재 상태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서 식당앞에서 세차를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규가 미비합니다. 단순히 가서 협조를 당부하고 권고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도 감독 정도로 권고사항이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야 된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권고하고 계속 시정…
정순옥위원
권고라는 것은 해당자가 들어 주면 좋은데 듣지 않을 때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치지 뭐예요. 그냥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래서 법규가 미비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사항은 없고 우리가 나가서 계속 권고하고 시정하면….
정순옥위원
4개과가 병행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치면 문제는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교통지도과 차하고 단속을 할 때는 언른 치웁니다. 제가 동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청계천도 마찬가지예요. 청계천 단속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시정을 못했어요. 그 잡상인을. 제가 청계천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준법의식이 살아나면 어느 세월인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순옥위원
문제점은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위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폭언도 해요. 차에 위해를 가하고 이래가지고야 그렇다면 지도 감독이라도 수시로 우리구에서 여력이, 배치인력이 안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나마도 방법이 그렇다고 치면 직원들이라도 수시로 또 공공근로라든지 활용할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해서 중점배치를 해서 육탄이 벌어지든 싸움을 하든 그것은 결과를 받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대책이 안되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경우 가서 한참 했더니 주인 하는 얘기가 지금이 IMF때 보다도 더 힘든데 당신들까지 나와서 몇 푼 버는 것까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정말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이런 세상이니 그래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기도 하고 법규차원에서 보면 서울시를 정말 깨끗하게 할려면 그것을 싹 없애야 하는데 노점상이나 정말 거울 같이 해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복합적이라.
정순옥위원
IMF라 해서 실질적인 가정사를 이렇게 해서 참고가 전혀 안되리라고는 안되지만 관계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는 원칙이 우선이라야 되고 그 원칙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의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단체활동비 삭감 등 서울시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감소되어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환경분야에 감소되는 이유가 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이 2002년도에 환경단체 활동에 시예산이 보조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선거 때문에 단체활동을 많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시로 다시 환원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조가 미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존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것이 부족하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비해 많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활동비 삭감은 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는 환경분야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분야에 많이 있지요. 기타 쓰는 돈이 사업비를 얼마 딱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 환경부서에서 쓰는 돈이 다 우리구 예산이니까요.
남궁윤석위원
단체활동비에 한해서는 없다 이거죠. 우리구에서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김성구 구의원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환경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하고 올 추경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서울시 보조금이 감소되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마케팅 전략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나 환경분야가 중요한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감소됐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고 안한다는 것과 똑 같은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따다가 단체활동비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여러가지 많이 해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대형생활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전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2월 1일부터지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전에 직영할 당시와 5개월간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고, 또 직영시와 민간위탁에 따른 어떤 장점이 있으면 장점하고 시정해야 할 점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청소업무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거리가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들이 자동정년퇴임을 하다보니까 이부분을 예산도 절약하면서 또 청소를 민간위탁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총체적으로 11억정도가 예산절감을 했고 먼저 직영을 하던 때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주민홍보가 안되어서 두달은 고생을 많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영할 때에는 한 번을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두번내지 민간위탁 하면 3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옛날 보다 더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지저분한데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기동반운영이라던가 대행업체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재활용품이라던지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영할 때 보다 30% 이상 물량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묵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수거방법이 원할하게 잘 진행이 된다 그것이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잘 안되었는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무척 불만족스럽습니다마는 25%가 지금 처리가 일반 가정입니다. 영업소라든지 학교같은 데에는 100% 수거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고, 일반가정에는 25% 정도 했는데 금년에 50% 정도 이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인센티브에서 70% 이상되면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주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인력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
여하튼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있잖아요. 그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차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수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또 주민은 동에 신고를 하고 동은 또 대형폐기물 운반업체에다가 이야기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한 번에 치워 갈 때 다 못 싣더라도 그다음에 와서 뒷마무리를 잘해줄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쳐가시는 분들이 다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가다 편견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우선 업주에게 내고 쳐가게 하는 입장 아니예요? 그런데 주객이 조금 전도되는 입장에서 쳐가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음식물쓰레기 쳐가시는 업체에 그런 것도 지도해 주셔서 서로 웃고 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은 관내 전체를 운영하는 거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몇 개동에 용역을 줬죠? 13개동인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3개동은 민간위탁을….
이양기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용역을 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 용역을 줬으면 노상적치폐기물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처리를 용역 준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 기동반에서 하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도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동반이 가로를 4군데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또 민간주민들이 산골짜기라든지 옛날에 누적되어서 한 부분, 또 불편한 사항이 있는 데를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것 보세요. 13개동을 용역을 줬으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원활히 수거처리 하는 것, 이것을 지도 감독만 할 일이지 기동반을 운영해서 용역업체에서 할 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해 줄 게 뭐가 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기동반 운영하는 것은 청소업체도 봉지에 담아놓은 것을 쳐가는 것이지 무단투기한 부분을,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냄새나고 해서 불편있는 사항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즉시 하는 부분을 도와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지난 예산때 12억 8,211만 3,000원 본위원한테 한 이야기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속에 뭐가 들어 있는가, 이 예산속에는 무단투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대행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양기위원장
보고만 받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겁니다. 그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환경가꾸기 봉사대 구성했는데 시범동으로 5개동에 15개반을 편성해서 85회 1,620명이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구성인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출정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쓰레기가 많다고 민원신고가 오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쳐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 식으로 골목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후로는 이번에는 쳐주지만 다음부터는 스스로 주민들이 협조해서 청소하도록 봉투도 사서 나누어 주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성시기는 최초?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최초는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구성원은 주로 지역에 관심이 많은 협조가 잘되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역할에 대해서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심한 곳,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사시는 주부들을 상대로 반상회를 해서 스스로 봉투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운영하는 관리상 우리구에서 애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 내년까지 각 골목마다 봉사대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격려 및 지원방법도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하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정순옥위원
기왕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는 사항은 그만한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관에서 충분한 예우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분기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종 전염병 사스로 말미암아 저희 보건소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운영한 바 있고 전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별다른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양기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과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담당과장님께서는 해당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개요나 계획은 가급적 제외하시고 추진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상담코너는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업효과 그대로 전문의사와 건강상담을 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는데 실명으로 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실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닌 것도 있습니까? 실명으로 안하는 것도 거기다가 올립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인터넷에 다올라옵니다.
남궁윤석위원
삭제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삭제는 우리가 못하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건강상담코너를 실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거의다 실명으로 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제가 어저께 그저께 건강상담코너를 보았더니 2003년 6월 10일날 올라왔던 내용중에 20살 여자로 질문이 추정되는 질문이 콘돔과 생리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지금 1달이 가까이 되었는데 처리 중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건강상담코너가 처리가 이렇게 늦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지금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원래처리 기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원래 산부인과와 관련된 사항이고 상당히 20살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하늘이 때로는 무너질같은 마음으로 아마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이 되도록 처리 중으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상담창구를 관리운영하고 여기서 신고가 되고 상담되는 내용은 주관부서인 의약과에 협조를 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문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체제를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고 속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과 특히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환자가 서울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0명이 신고되었다고 7월 2일자 복지부에서 밝혔는데 보건소장은 은평구에는 몇 명이나 발견하셨으며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요즘 장출혈성대장균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내 현재 환자가 1명이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에 현재 입원가료 중입니다. 며칠전에 상급부서에서 공문이 시행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내급식업소라든지 또 학교 이런데다가 날고기 취식을 금하도록 하는 등의 홍보를 한 바 있고, 장출혈성대장균은 주로 소의 장에서 기생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고기를 날로 먹는다든지 간이나 천엽을 날로 먹는다든지 기타 가축의 대변에 오염된 물로 야채를 씻는다든지 하여 거기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날 것 먹지 말고 잘 끓여서 음식을 드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주로 보면 미취학 어린이가 5명이 걸려있고 가장 많습니다. 중학생이 3명, 20대가 1명, 60대가 1명인데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장출혈성대장균이 발생되면 병의 위중도를 봐서 입원을 하고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병균을 가지고도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증상이 발견됐다면 격리해서 치료하는 것이 낫습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은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증상.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증상은 보통 잠복기가 2일에서 8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연령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것이었다가 나중에는 출혈성 설사로 바뀌어지고 열도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 환자의 50%에서 요독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가 섞인 설사를 하고 경련성 복통, 구역질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장관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노무웅위원
이런 관계를 은평구 주민들한테 해 마다 있는 복합적인 일들이니까 계속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이 사실 해 마다 연례적으로 2000년도인가부터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긴 장마와 폭염이 예상되는데 전염병 예방에 많은 노력과 열의를 가지시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하시는데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데 1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랬습니다. 여기 2/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109명에 1억 3,85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추진실적을 보면 110명에 1억 8,021만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혈우병 같은 부분은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무려 62% 이상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차이가 나게 된 부부들은 무엇인가 인원이 16명인데 2,747만 7,000원 그랬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15명, 오히려 1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4,468만원 그래서 무려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62% 이상 증액 지원이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 건강증진사업 1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80명입니다. 물론 계획했던 것 보다 실적이 많으면 좋겠죠.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연간계획을 300명을 잡았고 분기별 계획을 80명을 잡았었는데 무려 2/4분기에 1,065명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됐거든요. 1,250% 엄청난 실적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섬세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에서 예산이 더 지원된 부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그랬고 건강증진사업에서 많은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우병 지원액이 60% 이상 증원되게 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일반적인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2/4분기 의료비 지원때 특수진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은 지역주민영양사업에 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였으나 적십자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으로 인해 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으로 교육이 늘면서 어떤 일정한 금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교육을 하게 되어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의 실적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3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3년도 2/4분기 의약과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추진및계획및실적에 방역소독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4분기 저희 방역소독 추진계획은 130㏊, 분무살충소독 90ha, 분무살균소독 40㏊였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분무살충소독 100㏊ 분무살균소독 43㏊실시 하였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약요? 약?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방역소독.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은 100㏊가 아니고 102만 1,000㏊인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가 10,00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역소독 2/4분기추진실적은 계획이 130㏊가 목표였는데 145㏊를 저희가.
남궁윤석위원
분무살충소독이 ㏊가 아닌 10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102만㎡요.
남궁윤석위원
분무살균소독이 43만 7,000㎡요. 그러면 계획보다도 상당히 실적이 좋네요. 근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방역소독 계획을 연중수립해서 소독대상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조기방역소독도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소독을 하는데 요새는 하루에 많게는 10건까지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그곳에 나가서 소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또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산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5,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예산집행액의 한 12%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4분기에 생각보다도 계획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갔겠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약간 정도지. 그렇게 많이 저희가 15㏊를 더 뿌린것이거든요? 면적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2003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