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96년도요, '96년도 이전에는 우리 조례 제2조제1호에 있는 것처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이런 명칭으로 있었던 겁니까?

아직도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융자해 가서 아직 회수하지 못하거나 융자금을 다 갚지 못한 가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융자해 줬는데 회수하지 못한 게 58가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자금이 기금의 재원이 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58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저소득주민을 한정해서 저소득주민에게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는 아니에요 보니까.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제3조에 보니까 제1항과 제2항이 완전히 틀린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자금을 융자 받았을 때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거나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거나 또 기타 어떤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고, 제3조의 제2항이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그런 자금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일반 저소득이라고 하지 않는,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범위가 있는 거지요?

최저생계비의 몇 % 이런 식의 구분하는 범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매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제1항에 의한 자금지원이 많습니까, 제2항에 의한 자금지원이 많습니까?

앞으로는 제1항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세요, 원래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제1항, 제2항으로 약간 구분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거나

단기간에 자금이 일부가 있으면 소득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자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곳에 자금을 대줄 목적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3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올해 나간 돈은 4억원, 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돈 39억원을 쓰기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풀어줄 거냐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39억원을 쓰기 위해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한테 3,000만원, 2,000만원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1항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 어떤 근거로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또 고소득이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정말로 개발했느냐, 그래서 자금지원을 해주면 그걸 통해서 개발한 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했느냐 어떤 근거로.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느냐 그러면 1지역1품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흐름자체가 워낙 자금지원을 담보 때문에 못 가져 가니까 친인척이나 보증인제도를 뒀지만 요새 보증 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자나 저소득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해 주겠다 그런 정책은 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친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삭제의 이유는 뭐냐면 주택과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보증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보증금은 다른 겁니다. 무주택자가 우리 관악구 안에 있는 재개발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요. 보증금을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삭제해 버리면 여태까지 그대로 해오던 전세금 외의 이 자금을 쓸 기회자체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건 홍보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입주보증금으로 안 나갔을 뿐이지 이건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왔던 분들이 작은 범위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제3항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삭제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는 중·고등학교 등록금 외에는 없습니다. 등록금 외에는 없고요, 저소득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등록금을 주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고등학교 이상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저소득자가 기초생활보장자는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가족 저소득층은 중·고등·대학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맞지 그냥 전체 중에서 일부가 임의 지원된다고 해서 전체를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직계비속에 대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두고 밑에는 오히려 살려서 대학교 등록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대출금을 3,000만원,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씩 올릴 경우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제외되는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 가서 문제가 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대출을 안 해 가는 게 아니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 못 하는 게 문제거든요. 관악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는 담보없이, 돈 이건 안 갚아도 좋다라는 차원에서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도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학자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바꿔줬으면 줗겠다. 이 대출금액을 올려주면 여전히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대출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3조제1항과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대한 것은 풀어주고 오히려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은 3,000만원, 2,000만원 막 나갈 수가 있는 조례가 되는 거고, 제2항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조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있는 거 알아요.

금액만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자금의 경우 얼마 이하는 무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요새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거를 담보로 대신 인정해 주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무담보대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 불가능한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답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담보대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화했느냐고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느껴지는 게 융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융자금을 안 쓰면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의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지금 현재 돈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10억원이라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융자금 늘리고 아무나 대출해 주는 식으로 조례의 방향을 생각한다라면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지요.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는데

전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이 돈을 쓰려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쓰기 위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요. 저소득층이 여전히 대출을 못 받는데 담보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