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부의장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9명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첫째 7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장,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7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7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7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장, 수도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감사기간 동안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수님은 보충설명을 요할 때 의장님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2008년도 6월 9일자 의회사무과 750호로 기 통보한 총 190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2008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지방의원 자격으로 법령·조례 등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군민증 수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고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여 참전 유공자를 예우․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철한 의원입니다. 2008년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 채무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 기금으로 900만 원을 예치하고 지방채상환기금에 반영코자 함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7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함이며 4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예치금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000만 원을 출연받아 4억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7,400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5,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재난관리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함이며, 9억 9,000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출연받아 홍천마을에 지원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여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1,400만 원과 1,6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발전기금은 2007년 12월 27일 조례로 제정하여 일반회계 10억 원을 출연받아 융자금 3억 6,000만 원을 회수하고 융자금 8억 원을 지원받아 5억 6,000만 원을 기금적립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고환율정책 수정, 정부예산 10% 절감, 저소득계층 기름값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역점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액 3,019억 7,276만 8천 원보다 22.4%인 677억 3,542만 8천 원이 증가된 3,697억 819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94%인 3,464억 4,013만 7천 원이며, 특별회계 6%인 232억 6,759만 원으로 심사결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삭감액은 25억 3,520만 원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 및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세출에서만 25억 3,5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삭감액 조서 세부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려하시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게 된 요인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예산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요구하는 수정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697억 원, 증가액은 없습니다. 세입자원도 일반·특별회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수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사업으로서 광천중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비 2억 원과 홍남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1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 4천만 원을 감해서 예비비는 2억 5천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축산과 소관 (주)홍주미트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축산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회원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액 중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