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4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내실 있고, 수준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대책의 방향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10% 절감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조, 행정안전부에서는 12조가 절감되는 목표로 세워서 절감된 예산은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10% 절감 목표액은 금년과 내년까지 290억입니다. 금년도 117억 원, 내년도 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회 추경에 5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아래와 같이 재투자를 했습니다. 18개 사업 44억 5,6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예산 10% 절감은 2008년도 순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 절감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가 투입된 재원은 예산 절감 후 경제살리기 등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 가능되나 중앙부처로부터 10% 절감이 된 것은 금년도 5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4분기에 추진된 사업은 예산 절감이 안 되었습니다. 또, 복지관련 예산은 절감 제외대상 사업으로서 재투자가 불가능한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현재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물품구입 1억 원 이상인데 앞으로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물품구입 5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의 계약 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이전사업비로 465건, 406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분하게 원가를 분석해서, 또 예산은 꼭 다 써야 다음 예산 확보가 쉽다 이런 생각을 버리도록 이렇게 해서 행사 운영비 및 시설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10% 절감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 최근 2년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장답사 처리 결과는 2006년도 145회 임시회에 15건인데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이 8건, 2007년도 151회와 157회 임시회 때 10건과 16건인데 추진 결과는 지금 미추진된 게 1건 있고, 추진 중인 게 15건 이렇게 되겠고, 163회 임시회에서 22건으로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15건, 미추진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미처리 사항이 홍성교 인도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도 미처리가 도시건축과에 소방도로 개설 건 2건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도 도시건축과 도로 확·포장이 미처리된 게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조아이제도 운영 최근 2년 것 김정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아이상 제안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사항은 조아이상 사업의 개요는 연중 공모를 하고 있고, 군민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지역 발전과 경영수익, 예산 절감, 행정 혁신 등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운영 현황은 2006년도에 145건, 2007년도 75건, 금년도 15건이 접수되었고, 예산 집행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선정된 내용 중에서 실제 시행 결과와 효과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제안 사항이 자체 시책구상 발굴을 위한 제안보다는 타 지역 사업이 정책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안되는 것이 많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될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풀예산 집행내역 최근 2년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에 8건, 2007년도 5건, 금년도에 해양오염대책 업무추진비 1건 등 해서 5천만 원을 예산 집행을 했고요. 국내여비는 2006년도 24건, 2007년도 30건, 금년도에 5건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는 2006년도 5건, 2007년도 3건, 금년도에 해양오염과 정부예산 확보로 해서 2건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6년도에 7건을 했고, 포괄사업비는 2006년, 2007년, 2008년 52건, 43건, 25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2006년 12건, 금년도에 22건을 집행한 바가 있고요. 행사운영비 2건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 협의회비하고 3·1역전마라톤에 집행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1건 이것은 축산농가 조사 용역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고철한, 임금동, 김헌수 위원님께서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관별 감사원과 중앙, 도 외부기관에서 지적되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대형공사 감사 결과 이것은 10억 원 이상을 대형감사라고 하고 이렇게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8건 발생했고, 재정상 지적이 1억 1,600만 원 이렇게 지적을 당했고, 국공유재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5건, 또 도 종합감사 결과 72건이 지적돼서 주의, 시정, 현지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총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직이 3명, 경징계 16명, 불문경고 7명, 문책 등 해서 277건을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내용은 58건에 대해서 880억 정도 이렇게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46억 5,2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네 번째 항 비효율적 예산 집행 내역은 3개년도에 회수가 3,686만 7천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추진 실태는 3개년 동안 8번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점검은 9번을 실시해서 36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쪽 민간 및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 최근 2년 사항을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이병국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단체별 사업 내용 지원액은 2006년도에 68개 단체에 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61개 단체에 4억 510만 원, 금년도에는 3억 6천을 가지고 48개 단체에 3억 1,04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단체별 카드사용 내역 및 여비 보상금 개인 지급사항은 2006년도에는 68개 단체에서 28개 단체가 인건비와 각종 수당, 여비 등 18%가 개인에게 지급하였고, 2007년도에는 61개 단체 중에서 37개 단체에게 인건비와 각종 수당 20% 정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은 2007년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7%의 성과를 올렸는데 아직 활용능력이 부족해서 전 단체가 사용하지 못함은 아쉽게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3항에 “나”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나”가 요구하신 2항을 “나”로 표현돼서 2항으로 이렇게 정정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단체들이 인력도 미미하고 활용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2007년도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했고,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단체별 사업내용 보조금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 39쪽, 41쪽, 4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 최근 3년 동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14번 운영했고, 2007년도 21번, 금년도에 11번 운영했습니다. 자문 결과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69건이고요. 의견수렴이 6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은 586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또 군정에 반영된 사항,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생활 불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최근 2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생활 불편 운영 처리는 2006년도에 48건, 2007년도에 70건, 금년도에 30건을 처리했고요. 민원 부조리 2006년도에 4건, 6건, 2008년도에 1건 해서 1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부패공직자 신고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신문고 신고 내역은 3개년 동안 5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년 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별 처리 내용은 전부 100건으로 완료된 것이 72건, 처리 중이 27건, 미처리 1건 이렇게 있고요. 부당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31건, 392,170원이 부당 지급돼서 여입한 바가 있습니다. 53쪽 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미처리된 1건이 있는데 용봉산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6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이병국, 고철한,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근 2년 동안 군정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군정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순기표 점검, 자문단 운영,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 2007년도에 14건, 금년도에 14건 홍보를 실시하였고 내역은 67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항 군정 홍보사업과 관련된 예산 편성 현황 및 그동안 추진사항은 여기 지금 15억 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10% 절감으로 해서 12억 6,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나라여행 박람회, 새조개축제 싱싱일요일 홍보, 또 군정 영상물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고요.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확정 후에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운영 내실은 2007년도에 자체평가 31개 부서, 목표관리제 38명 5급, 4급 이렇게 해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금년도에도 자체평가 32개 부서, 전략사업 114건, 핵심업무 258건을 추진하고, 목표관리제 4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소송 2006년도에 4건이 승소 및 소 취하가 되었고요. 2007년도에 2건, 금년도에 2건 승소 및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행정심판은 4건이 지금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2008년도 도청이전 관련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공동화방지대책 관련 예산 집행 상황, 이것은 도청이전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의 공간구상 용역으로 충대에 준 거 9,87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인구 증가 예산 집행 상황은 출산장려금으로 1억 1,530만 원, 장학생 장학금으로 9,78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제일 먼저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액이 290억인데 지금 현재는 51억을 절감해서 재투자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29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로 해서 절감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7억 원 중에 지금 51억 원이 절감됐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예산 집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절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1억을 하고 117억 원에 대한 뭐는 계속해서 절감시킨다는 말씀이죠?

예, 117억 원 중에서 5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절감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을 사실은 이것을 이월시켜서 넘기면 좋은데 중앙 방침이 여기 보면 고용창출, 서민 생활 안정,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재투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사실상은 재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절감을 했으면 그놈을 다시 넘겨서 새로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게 좋은데 그 해 예산을 절감해서 때로는 이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 완결을 못 짓게 되는 경우도 오겠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1억 짜리를 10% 절감해서 9천만 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텐데 10%가 절감됨으로써 제대로 완전한 시공이 못되고 부실시공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감독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실한 시공이 안 되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산절감 대책을 보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10%에 대한 것만 예산 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경상비적 성격에 대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 포함돼서,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서 그 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여기 계획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내에서 다른 방법의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대책 마련이 이거 말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대규모 공사 같은 거 할 적에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도 우리 군에 우수한 인력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용해서 그 분들을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 같은 거 할 적에 공사를 연계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선지중화라든가 하수구 같은 거 관거 할 적에 같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적에, 포장 같은 거 할 적에라든가, 도로 확포장할 적에 같은 때에도 그런 것을 같이 몇 개 분야를 같이 엮어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차량 같은 것도 사실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량을 각 부서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나눠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관용차 같은 것도 LPG 소형차를 이용해서 렌트카 같은 거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절감 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긴축재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답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실은 동일한 사항인데 거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사항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추진된 게 너댓 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요. 대부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 이외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 봤는데, 그런 경우는 진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데에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봉산 동막마을인데 그때 놓은 대로 전기시설도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가스도 연결이 안 되고, 내가 엊그제 가서 찍은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방치가 됐어요. 이게 1억여 원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가 됐다면 우리 군에 예산이 낭비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마을가꾸기사업은 먼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고 그 관리의 주체는 그 마을이 되도록, 관리 주체가 마을이 돼서 마을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설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게끔 해 놓고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시공업자한테라도 끝까지 해서 완공을 시켜 놓고 마을한테 관리를 해 줘야지 하다 말고서 중간에 이거 갖고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가고 몇 차례 가 봤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군비가 20여억 원 들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냥 버린 거나 다름없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엊그제도 가니까 그냥 뜯어 놨어요, 가동이 안 되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것은 해당 부서 감사하실 때 한번 추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특장에다 했는데 그게 사실 보수기간이 작년 7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됐으면 경기특장한테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걸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또 철마산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만 있지 아무것도 착공조차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군유지이지만 논으로 개인이 개간해 가지고 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만 빼놓고 모를 안 심었더라고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 분들이 가시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했다고뿐이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도 지적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산촌개발사업 광성리 오서산에 산장 있죠? 그게 사실은 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광성 산장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가 됐죠?

예.

그게 아직까지도 1년여가 넘게 방치되고 있어요. 사용도 않고, 임대도 안 주고. 그것도 6억 5천이라는 돈이 사실은 1년, 몇 년이 넘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주민하고 군하고의 계약이라든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도 않고 돈만 투자해 놓고 아직까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예산의 낭비이고, 또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1-2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삭감한 이유는 개인 동아리나 개인 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삭감한 게 아니고 단체도 여기 보면 48개면 몇 개 줄였습니다만 그런 데는 않고 전체적으로 %를 삭감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예산을 안 짰습니까?

아니죠, 2007년도에 61개 단체였던 것이 48개 단체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줄기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인 동아리나 개인 단체, 풍물패 같은 데다가도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통합해서 풍물단체면 홍성 풍물패 연합회라든가 어디다 한번에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눠서 쓸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또 문화 이렇게 하면 그런 데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또 피치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군정홍보 사업과 관련 예산편성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15억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절감해서 10%를 깎고 나면 13억 5천 되는데 앞으로 10억여 원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질 것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이게 7월 중순에 확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컨설팅을 거쳐서 활용 계획을 8월 초까지 확정해서 후반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결과, 이 슬로건 확정 컨설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홍보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이 “미래로”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지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로”라고 하면 홍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게 미흡하지 않느냐. 의원님들 간에서도 “미래로” 그러면 무슨 도로 표시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청회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홍성 슬로건에 홍성 이미지 부각에는 “미래로”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31개 정도의 여러 가지 슬로건이 나와서, 또 전문가라든가 디자인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고르고 골라서 10개를 갖다가 우리 군 관련되는 단체 뭐 의원님들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로”로 결정돼서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거 같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성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미래로” 그러면 홍성이라고 떠오를 수 있는 슬로건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 군 현실에 맞고 군민들 정서에 맞는 슬로건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0페이지 조아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조아이 제도가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아이디어를 받으시면 지금 검토 과정이 기획실에서 전부다 이뤄지는 현 실정이 그렇습니까?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와 함께.

실무부서 의견을 들으시는 과정이 있으신데 실무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 해당되는 실무자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십니까?

실무자, 담당 과장 이렇게 같이.

그동안 연중 계속 운영하시면서 많은 성과도 있으신데 지금 보면 반영된 아이디어가 지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 안에서만 검토하고 분석하다 보면 어떤 병리현상이 발생되느냐면 너무 획일적이고 폐쇄성이 짙기 때문에 좋은 시책 발굴하는 데 장애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보면 어떤 우연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이 조아이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투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깊이 자극이 되는데 현재 이런 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발상이 전환이 돼서 아이디어가 제출되는데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각해서 군 예산 절감이나 군정에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생각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이 듭니다. 창의력을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거 공조직의 특성상 보면 획일적인 상하 질서에 입각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뭔가 창의력있는 투자를 잘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주시고 실제 시행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주셨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을지라도 군 내에 있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토론해서 많은 토론을 해서 이끌어 내서 시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요. 담당부서의 의견만으로도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공조직의 문제점대로 상하 질서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창의력있는 발상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빠뜨렸는데 연말에 가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월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종합관리하면서 연말 정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정말 창의력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제안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군정에 많이 입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게 연중 계속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떤 시상 문제, 이 위원회 성격이 엄정하게 군정발전에 입안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어떤 시상에 대한 위원회 성격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9쪽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재정적, 예산적 손실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손실에 대한 내역은 제공된 자료가 저한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송이나 심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책자에 주신 이 건뿐입니까?

예, 이거뿐이고 지금 계류 중인 게 3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 시에 법정 출석은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과장까지도 같이 출석합니까?

예.

그럼 소송으로 인해서 근무에 대한 장애는 많이 있으시다고 봐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승소를 했는데, 승소 건이 지금 여러 건이 되는데 승소를 하기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한 어떤 변제 같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기면 구상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죠.

받으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승소된 3건에 대해서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2006년, 2007년 승소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예.

그 전에라도 승소 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제반 경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으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지금 정확한 자료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예.

제가 손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근무시간에 대한 낭비 차원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낭비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공무원 사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소송이나 심판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거기에 또 낭비되는 소요하는 시간 그런 것도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 심도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손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손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저는 홍성군을 보면서 먼저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면에서 부군수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은 어쨌든 우수 두뇌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서기관 승진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3년쯤 됐습니다.

3년째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3년이죠.

그렇게 3년 되셨죠. 전임 군수님 때에도 실장님을 하셨죠?

예.

이렇게 물이 오래, 뭐 3년 이라면 그리 긴 세월은 아니겠습니다만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현상을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과 군민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군에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그런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7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27쪽 얘기 들어가기 전에 현 시국을 보면 축산 문제의 어떤 문제라든가 고유가 시대에 홍성군이 어떤 염려를 하고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그럴 계획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답변하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창원시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과 기업의 사람들에게 20일 이상 출근하는 것이 확인되면 3만 원씩 현찰로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연료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호가 됐고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가 됐고 했다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대에 맞는 계획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2㎞ 이내에는 걸어다니고 자동차 안 가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부여를 못하고 있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센티브를 줬을 때에 그게 확대 되고 주민들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좀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 대처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에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에 있어서 27쪽에 있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집행 내역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업무 미숙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다 계상했다든가 빼놓고 했다든가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 거 있죠,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여기에 보면 잘못된 일을 또 잘못하고, 잘못한 일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쓴 부분이 또 그렇게 쓰여졌고, 전혀 시정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새로운 군정업무에 잣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공직자 기강확립 실태 추진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을 한 게 2006년도에는 7명, 2007년도에 9명, 2008년도 5월 30일 현재로 20명입니다. 이것도 보면 여름철 기강확립, 설 연휴 때 기강부실 이런 일들이거든요. 인터넷에 대한 이런 일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감독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보기에 군청은 변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지적은 이것으로 하고,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절감을 어떤 건설공사라면 양을 줄여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깎아서 절감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 1미터에 3미터, 두께 20㎝에 단가가 5년간에 걸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2007년에서 2008년에는 2007년보다 2008년이 미터당 7,575원씩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모든 물가상승이나 유가상승에 따라서 부실공사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거 사전에 예방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상감사를 하면서 설계가 과다 또 기준표에 의해서 잘 됐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하는 거, 물량을 줄이는 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다 하되 단가 조절 사항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 자료에 나타난 사항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상에 나타난 것이 거의 2007년보다 2008년이 8, 9% 정도 단가가 하락되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하여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고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 시책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대부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가서 다시 분명히 짚겠지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고, 현재 경작로 포장을 보면 두께가 그동안에는 20㎝로 쭉 해 오다가 지금부터는 15㎝로 얇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벌써 이걸로 봐도 부실로 가는 거 아니냐 염려가 되고, 기획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군정업무 추진계획 답변 내용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건 실과장으로 구성됩니다.

실과장,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17회 위원회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고 우리 군정 발전이 되는 그런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한다든가 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조정협의회에 부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자문단은 몇 명이죠?

2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33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별로 정책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자문을 받고 사업 방향을 자문받는 그런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2007년, 2008년에 회의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요토론회는 대상자가 누구죠?

이건 군청 과장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홍성군의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폭넓어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홍성군청이 만약 2008년도 약 3천 몇 백여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재원을 판단해서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3,019억이 되겠죠. 3,019억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해지고 또 인건비 등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 일상경비죠 그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재원이 한 2, 3백억 되나요. 2, 3백억이 되면 그것을 자체사업 확보 재원으로 선정해서 주민들로부터 또 읍면장으로부터, 의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되고 건의되고 제출받은 사항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것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10% 절감 목표액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지원해 가지고 2억, 1억 3천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작년, 올해 계속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우선시 되는지 아니면 결성단지 체력단련실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또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이 안 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노점상 관련 용역비 문제는 일단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시장 공간으로의 유도를 강화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투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5일 시장이? 그리고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존 홍성 지역경제를 책임졌던 몇십 년 정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책임졌던 재래시장의 실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것이 일단 실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기획실장 입맛에 맞게, 군수님 입맛에 맞게 아니면 부군수님 입맛에 맞게 편성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혜택을 보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판단을 우선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편성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장님께서 2년여 동안 삭감한 그 예산이 지금 홍성 재래시장 노점상 그분들이 데모를 하고 또 기존 상인들은 경제 위축이나 이런 걸로 부도 직전에 몰리고 이것이 홍성군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홍성군 운영에 어떠한 원칙도 없고, 또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 예산편성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 이 부분도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요.

본예산에서 청운대학교 운동장 써치라이트 설치, 그리고 갈산 무 가공시설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안 아닙니까?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 그리고 그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다. 이런 부분이라면 편성해서 올린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심의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자체를 잘못하게끔 예산편성한 홍성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원칙, 무소신대로 군수님의 입맛에 맞게, 부군수님 입맛에 맞게, 기획실장님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홍성군민 지역에 경제를 책임지는 지역 시장 아니면 등등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도 직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점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과 인도 시설에서 구항 마온리 개나리 아파트에서 혜전대 입구까지 보도가 미설치되어 주민이 통행하는데 차도를 이용하여 위험하므로 보도 설치를 요함,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럼 실장님 아시기에 개나리 아파트에서 혜전대 앞까지 인도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홍성군에 문제입니다. 또, 환경녹지과 조경수 식재, 홍주의사총 묵은 소나무와 큰 소나무 비싼 소나무 심어서 잘못됐으니까 조그만 소나무 심어라. 그 뒤에 조치한 결과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농산과 홍성IC 주변 농특산물 집하장 설치 요구, 의회에서 4년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현재 6년 동안 주장하신 사항입니다.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1-22페이지 주말장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러브투어사업 전통시장 가는 날로 대체 추진하겠다.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추진하겠다 한 쪽에서는 대체 추진하겠다 이게 기획실의 답변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제대로 이 기획실 답변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해 보시고 답변석에 앉아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지적사항이 기획관리실장 혼자 사업을 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당부서가 있어서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깊게 챙겨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고 홍성군 정책의 근간을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챙기지 못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속 감시감독과 그리고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답변, 또 이런 식의 예산편성 이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지금 업무 태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건의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건이 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못한다고 이렇게 질책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도 감사 때나 아니면 군정질의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묵살된 사항입니다. 홍성군 예산편성이 과거지향적이고 지원 위주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편성부터 실질적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권역별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산편성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 생긴 이런 사업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발한 정책이 발굴돼서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은 매년, 또 앞으로도 그 흐름이 별로 변동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은 못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책이 좋아서 발전방향이 제시되면 예산편성이……

지금 홍성군 시스템 자체가 좋은 정책을 발굴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발굴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아니, 잘못된 얘기라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홍성을 뭐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홍성의 특성에 맞게, 지금 홍성에 가장 큰 문제인 성장동력의 위축이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뭐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의회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연계된 그런 질문인 거 같습니다만 홍성군에 군정자문단 이런 분들도 진짜 군정 자문을 위해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이 아니라 군정에 대한 바지 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자문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 보면 김준석, 장동민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입니다. 매년. 이런 분들이 홍성군정에 대해서 하나라도 정책을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홍성에 무슨 발전을 위해 제언을 했습니까? 여기 군정자문단위원 1-46페이지 운영사항을 보면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대로 실과 정책 결정에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럼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홍성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썼으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냥 지난 과거대로 작년 말 바꿔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홍성에 기여하고, 또 홍성군 기획실에서 홍성을 걱정하고 예산편성해서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마음에는 안 드시는지 몰라도 지금 3,019억 당초예산에 들어간 모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서 홍성군민이 잘 산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질문드린 것처럼 홍성군이 농공단지 체력단련실을 1억 5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했다고, 해 준다고 해서. 그러나 홍성지역 경제의 한 축을 했던 수십 년 동안 홍성 경제의 한 축을 책임졌던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7천만 원, 1억도 못 세우는 군이 홍성군입니다. 예산을 안 세워서 집행을 안 한 그런 결과가 지금 노점상과 기존 상인들 간에 대립으로 데모로 지금 군수실 쳐들어오고 의회 쳐들어오고 하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무데뽀 몰아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좋은 효과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2년 동안 어떠한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안 세워서 그분들이 화합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셨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2년 동안 그 부분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기획실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노점상 단속을 해 달라고 한 것도 불과 1, 2년 사이입니다. 상권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깊은 나락에 빠지고 있을 때 기획실이나 홍성군에서는 체력단련실 이런 사무실 개축에는 몇 억씩 군수님과의 약속이다, 누구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뭐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예산편성에 무원칙이다, 무소신이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로 홍성군은 낙제점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꼭 용역비를 세워서 몰아넣어야만 잘 되는 걸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판단 안 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2년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2년 동안 그런 말씀으로 해서 홍성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홍성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답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이 펼쳐지고 노점상이 아니면 기존 상인들이 화합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이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하나도 못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 그게 더 악화돼 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시장 문제에 대해서 접근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또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했나 벤치마킹 해서 빨리 그런 자리를 잡아주셔야 정말 어려운 지금 경제 상황을 군민들이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앞으로 홍성군정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 그리고 집행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올해를 홍성군 홍보의 해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15억 정도 세워 가지고 현재 6억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무슨 계획성 있게 집행한 거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15억을 예산 세웠으면 무슨 계획이 있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새조개 축제, 특산물 판촉행사 이런 데에만 쓰여졌지 특별하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한 것이 없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는 싱싱일요일에 예산 집행을 안 했는데 2008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2008년도에는 싱싱일요일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 그 전년도에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 전년도에 싱싱일요일을 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투자가 안 됐었던 거 같은데…… 거기는 아마 어사리 자체적으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자체 예산을 써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KBS방송사에 싱싱일요일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2007년도에 했는데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천만 원이라는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작프로 만드는 데에도 돈을 주는 건지?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 요구한 자료 한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사항은 실시부서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맡아서 한 사업이면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감사 때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축산군입니다. 그런데 축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축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직 탄생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은 미래로인가 뭐로 지금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축산분야, 농업분야 각 분야별로 홍보 계획을 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보면 내포천애라고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포천애라는 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하면서 내포천애,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I 같은 것을 정리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슬로건으로서 활용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8월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간 이걸 더 좀 연구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6억 정도를 썼는데 거의 즉흥적으로 쓴 거 같아요, 보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기획실에 15억 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그래도 좀 큰 틀에서 홍성을 획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집행한 것을 보면 별스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고, 앞으로 9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소리라든가 우리 홍성군이 타 군에 비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고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군이다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자”라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홍성군도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특히 군정자문단 같은 이런 일들에 바꿔야 될 부분들을, 변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비효율적 예산 집행 내역 중에 회수된 돈이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에 기초생활수습대상자 급여관리 부적정에 148만 2천 원이 회수됐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26쪽에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도나 중앙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그 중에 특히 보면 각종 공사에서 과다 설계가 되다 보니까 과다지출이 돼서 감액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공사에 하자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하겠다고 군정실천보고 때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년도와 금년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징계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전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14건 중에 1O건이 음주입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음주가 10건이고, 또 훈계를 받은 내용에 있어서도 30건의 훈계 중에서 13건이나 음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강이 해이돼서 되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질의하고 지적했던 과다설계 부분 내용과 공무원들의 기강이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전년도 7월부터 일곱 차례나 교육을 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실천이 안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답변이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답변만 하시는데 이게 매년 계속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은 이런 교육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군 홍동면에 문당리 같은 데 그런 데 환경농업마을에 와서 저렴하게 교육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흙과 함께하면서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인간적인 감성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텔에서 교육하고 비싼 강의료 주면서 유명한 강사 데려다 교육하는데 효과가 없는 교육은 사실 예산 낭비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홍성군에 공무원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밖에 군민이 알면 이 정도 건수가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셔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이 쓰여지는 데 적절하게 쓰여져서 이게 다 군민의 혈세로 군 예산이 쓰여지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이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고, 예산편성할 때 부적절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철저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 현황 자료 중 손실에 대한 내역과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와 2008년도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내용과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효율적 예산 집행 회수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7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홍주미트 운영 관련해서 증인으로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이길호 그리고 참고인으로 서준원 이사, 대표이사 주흥노 대표를 출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군정자문단입니다.

군정자문단 회의 내용이오?

예.

군정자문단 2007년도, 2008년도 회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위원 1인당 질문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얼마입니까?

원래 군정질의 시간에는 제한시간이 있는데 감사는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20분 아닙니까?

군정질의에만.

전에는 종도 갖다 놓고 종도 치고 그랬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원래는 감사에는 없는데 너무 오래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제가 종을 치려고 이렇게 종은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습니까? 갖다 놓고서 안 쓰면 뭐합니까? 안 갖다 놓는 게 낫지. 그거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감사에는 제한된 시간은 없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실장님이나 여러 답변을 보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 일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원칙을 정해 놓고서 감사에 임해야지 다 불리한 거나 집행부가 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난다 이게 매년 우리 감사에 반복되는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시정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리며, 또 한 가지 이 감사 자료를 한 달 전에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감사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실과 그쪽으로 질문해라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걸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하고, 아니면 감사를 보류시켜서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고 와서 감사에 임하게끔 해 줘야지.

김원진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원래 우리가 감사 요구를 한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잘못됐는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획관리실장보다는 소관 부서 과장이나 소관 담당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물어서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해야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묻는다고……

아니, 모르고 답변석에 앉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에 도 감사나 아니면 행자부 감사 그리고 의회 감사, 감사에 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은 다 사항인데 내내 그 감사 받기는 그 과에서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감사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군정조정은 누가 합니까?

군정조정은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그럼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예산편성도 정확히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정조정이 안 됐다는 거밖에, 홍성군이 군정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 한 부분은 제가 해당 과 다른 과에다 하라고 안 했습니다. 아까 축산과하고 문화관광과만……

아니, 제가 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 답변석에 나오신 분들이 답변하면 다 죄송하다, 시정하겠다 이걸로 그냥 감사를 피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소관 업무에서 소관 과에서 답변해라. 소관 과에서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 펼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정확히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해야 될 그런 기획실에서 못한다? 그럼 홍성군이 감사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기획실에서 아까 못한다고는 안 했고, 그렇게 여기 뭐 어디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에서 못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자기가 모르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담당 과로 물어봐라 이런 부분도 직무유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걸 원칙을 우리가 본 감사위원회가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걸 원칙이 어떻게 갈 거냐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각 실과에 감사를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감사 요구 자료 한도 내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답변을 듣도록 또 위원님께서도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정질의 식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군에 전년도부터 금년도 그동안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라든지 해당 업무에 관해서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질의 식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하는데 이렇게는 그건 군정질의 식이고 잘못된 부분을……

지금 그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그런 쪽에 뭐밖에 안 되고, 다른 시군은 이런 정책을 펼친다 홍성군이 안 펼치는 것도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여기 위원님들 다 지금 오늘 감사하시는 거 보면 군정질문 식의 뭐는 전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홍성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을 왜 홍성군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 행정을 펼쳐줘야 되는데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지 않는 그 부분도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그냥 죄송스럽습니다, 뭐 한 거로 피해 나간다 그럼 그 부분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습니까?

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이 나와서 선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관해서 주요 활동을 보면 4개 단체가 인원 400여명 되는데 주로 활동사항이 전부 동일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전시용이나 행사용 활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400명이 충령사하고 용봉산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사랑의 집 지어주기인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서 사업비를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을 짓기 위해서 95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이거 가지고 집을 못 집니다. 군 아무리 자체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건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앞으로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고용촉진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미용학원 한 명 지원하는데 2006년도에 190만 원씩 들어가고 2007년도 미용학원 수료인원, 자격취득 인원 한 명인데 4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까지 미용 다섯 명, 직업훈련 인원 해 가지고 두 명 해서 23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2007년도 예를 들어서 홍성 미용학원 한 명 수료하기 위해서 430만 원 쓴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쓴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2-9쪽 차상위 계층 지원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제가 요구 내용 중에 가장 심도있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소득층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11쪽 저소득층 확대 지원 방안 설명하실 때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법률적인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헌수 위원님.

2-13쪽에 있는 이웃사랑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어보기에 앞서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군 내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2-3쪽에 고엽제 전우회 홍성군지회 여기는 3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인원 비례로 따지면 고엽제도 상당한 회원이 있는데, 또 고엽제 전우회도 6·25참전 전우회나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전우회인데 거기는 300만 원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2천만 원, 천만 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줬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민원봉사실 박금자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3-2쪽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적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는 민원봉사실 주관으로 매일 9시에 의제처리담당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종합적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설명 및 결과서 작성을 하고 가·부를 명확하게 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199회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98회를 해서 총 297회를 개최하여 참석률은 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최근 3년간 지적 불부합 정리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이태준, 이병국, 고철한, 임금동 위원님께서 읍면별 현황 및 실적과 지적측량 A/S 실시 현황, 미해결 건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처리 현황으로는 총 1,073필지에 566필지를 정리하고 미정리된 필지는 507필지입니다. 그 중에 홍성읍에 351필지와 서부면에 30필지는 집단 불부합지로 홍성읍 소향리 일원의 불부합지는 다수와 연관된 광범위한 필지로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와 협의를 거쳐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협의를 하였고, 정리신청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정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부면 어사리 일원의 30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9일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였고, 7월 중순경에 측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집단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문제점 없이 정리 완료될 것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개별 필지로서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 A/S 실시 현황은 금년도에 민원봉사실 시책사업으로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904건의 측량 결과 만족도 조사 엽서를 성과도 송부 시에 동봉해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은 한 건이 접수되어서 경계측량에 대한 건이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재측량을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적 불부합지 미해결 건에 대한 처리 계획으로는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신청 촉구 및 개별 접촉을 통해서 조속히 정리토록 하고, 집단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씩이라도 나눠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4건과 2007년도에 110건, 2008년도 현재까지 46건으로 총 210건이 접수되어 210건 전부 처리되었고, 미처리는 없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의 기한민원 처리대장 사본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가 64건이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진정이 214건, 질의가 31건,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874건으로서 총 1,183건이 접수되었고 실과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도별로도 2006년도가 6월 1일부터 통계를 냈습니다만 263건, 2007년도 665건, 2008년도 현재까지 25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과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규용 의장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의 불허가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허가 현황으로는 마찬가지로 2년간이기 때문에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4건이었고, 2007년도가 24건, 2008년 현재까지 7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세부 내역과 불허가 사유, 불허가 민원을 허가 처리하려면 어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10쪽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실태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도 실태 방법 및 조사 결과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두 번을 했고, 2007년도에 두 번을 했고, 2008년도 상반기에 한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민원인과 공무원, 민원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면접 조사와 우편 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만족도 조사 결과는 76%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조사를 위한 각종 기기를 활용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기는 전화나 컴퓨터, 조사시스템 단말기 등이 있고, 조사 방법으로는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 우편이나 인터넷 조사 방법 등이 있고, 대처 방안으로는 정확하고 공정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앞으로는 면접 조사를 지양하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친절혁신 워크숍 실시 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친절혁신 워크숍 실시 내역으로는 2007년도 하반기에 민원봉사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전화 예절과 민원인 응대 방법에 대해서 강의와 실기를 병행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몸에 배인 친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창구근무 공무원 정규직 배치로 책임감 있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가 되어야 되겠으며, 즉결민원 창구에서는 순번대기표 설치와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봉사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1차 사업 대상으로 6개 면에 대해서 도로 582구간과 건축물 17,150동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차 사업인 5개 면에 대해서 도로 220구간과 건축물 약 8,300동에 대해서 당초에는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 예정이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1차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해서 9월 말까지 완료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9월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명판 설치 계약 의뢰를 10월까지 하고, 2009년도까지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2010년까지 7대 핵심공부 우선 전환과 2011년까지 공적장부 전환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 확산하여 2012년 법적 주소로 전환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거래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허가지역 고시 이후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역 고시 이후 추진 현황으로는 그동안에 도청이전과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 1차 지정에 이어서 금년도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16일까지 재지정 연장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1,235건, 2007년도에 1,011건, 2008년 현재까지는 492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가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허가심사 시에 실수요 및 이용 목적과 면적의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신고 여부 등 가격검증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토지거래 및 조세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지금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이해가 되신 부분은 질문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3-4페이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갈산면에 한 경우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면에 갈산면사무소 앞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서부통 들어가는 데까지가 지적 불부합지로 돼 있으며, 지적담당께서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3-4쪽 불부합지 미정리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 보면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정리 실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보호 차원에서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군정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도로 개설문제 같은 것도 하는 데에 불부합지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빨리 처리해서 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계획한 거보다는 연기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기된 이유가 뭐죠?

법령 개정과 업무편람이 개정돼서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분하고 2차에 하는 5개 면 하고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시행당시의 법령과 2차에 하고 있을 때의 법령이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3억 5,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전산뿐만 아니라 그 용역 자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다 찾아 다녀야 되고 도로에 대해서도 다 돌아다녀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계획이 섰으면 빠른 시일 내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토지 거래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실제 농지인 경우 현실대로 처리라고 앞으로 계획이나 뭐에 잘 돼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산지를 그냥 무허가로 개발해서 전답으로 활용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 40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림을 해서 농지를 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무허가로 하기가 어렵죠. 보통 이게 된 것은 3, 40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전답을 이용해서 다른 축사를 짓든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산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그러니까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허가를 내려면 거기다 임시로 나무라도 뭐를 심고, 그러니까 예산에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렇게 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밭으로 됐는데 다시 나무를 심으라고 하고 나중에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 내에서 특별법을 하든지 무슨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는 아니면 지금 시골에 농지위원이라든가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지금 3, 40년을 내려온 농지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야에 대해서 현실로써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단 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무를 몇 개 꽂고서 사진 찍는다라는 것은 아마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이지 그게……

예, 형식적 원상복구. 임야에서 현실에 전이라고 해서 전으로 지목변경은 사실상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원상복구하기 이전에는 상위법령 체계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전부 예산 낭비이고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렇게 훼손하고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토지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했어요. 자기들이 삽으로 개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베어내고, 그때는 됐으면 지금 기간이 3, 40년이 됐으면 그걸 양성화시켜 줘야지 그것을 법을 바꿔서 하든지 우리 군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원상복구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원칙만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라는 것을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쓸데 없는 나무 심었다 사진 찍고 다시 하고 이런 방법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실용주의로 가자는 얘기지, 맞춤식으로. 그것을 우리 군에서라도 안 되면 관계법령을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하여튼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상위법률 차원에서 현실에 맞도록 어떤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군에서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조례 자체도 상위법령에서 위임해 준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법에서 상위법률에서 그 사항은 부동산특별조치법처럼 그런 어떤 국민들이 고통과 애로를 겪는다면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현실정치 이번 현 정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게 사실은 하다못해 기업 같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 군 내에서 안 된다면 어디 상위에 진정이라든가 뭐를 해서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3-6쪽에 민원인 진정, 고발 접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 갖다 주셨습니다. 이 진정, 고발의 접수가 민원실로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죠?

처리 실과로 이송이 됩니다.

해당부서로 이송이 되죠. 그럼 그 뒤부터 민원실에서는 업무가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러면 진정, 고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건 해당 실과에서 통보해 주십니까?

과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실장이 민원검열관이었으면서 민원통제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는 민원실에서 나가는 회신문서도 전부다 통제와 검열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물론 그분들이 낼 때에는 수기로 낸다 하더라도 저희는 처리 접수는 전산으로 하면서 그것을 해당 실과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결과 통보는, 진정인, 고발인에게 통보는,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을지라도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진정이나 고발인에게 통보할 사항이 있으면 실무 부서에서 통보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민원 진정, 고발 접수 현황에 대해서, 접수니까 민원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또 민원실에서 자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사안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왕에 민원실 업무로 접수가 돼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실 부분만 제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타 실과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리가 스스로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시는 부분,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과 고발까지 갈 때에는 굉장히 시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진정과 고발이 이뤄졌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 해결이 원천적으로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진 해결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볼 때 법률적으로 처리해서 해결이 된 것이냐, 대부분 어떤 방식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실 것을……

민원실 것으로 비교해서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방법을 알려 주고 그분들이 진정이나 건의를 할 때는 물론 전부를 알고 진정, 건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법을 알려줌으로써도 그것이 회신이라고 저희는 처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 진정이나 고발까지 갈 때까지에는 이 민원인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했든지간에 아니면 실무부서에 방문했든지간에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의지가 수차례 보이고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해결했다고 보면 당초에 충분히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대를 했으면 진정과 고발 건까지 가지 않고 업무가 누수된다든지 또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든지 행정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홍성군에 접수가 되고 홍성군 실과에 접수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또 공직자 여러분의 무성의한 민원인에 대한 응대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직자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인을 대하는 방법이 개선돼야 될 거 같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또 공직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감사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합법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장하셨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 뭔가 욕구를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몰라서 이런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라고 무지한 상태에서 법에 대한 상식이나 행정적인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하고 앞서 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르는 부분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공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행히 많은 일들이 거의 90% 이상 일이 각 실과에서 해결됐다고 지금 나왔는데 미처리된 일이 거의 없어요. 해결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느냐 보면 상호간에 협의를 했을 해결이 가장 두드러지지 행정에서 정말로 난해한 일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민원인들에게 욕구에 대한 충족을 시켰다는 그런 근거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진정, 고발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홍성군의 민원봉사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진정, 고발장이 접수됐을 시에는 어떤 욕구가 불만족스러웠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응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다니까 이 지적이 엄격하게 어떤 감사 형식의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고, 또 충분히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 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니까 이런 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근무하는 데 정리를 잘 해 주시기 지적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실장님께서 사무관 승진하시고 민원실장 처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잘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적이 많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병국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이 지적했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이 안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 왜 안 이뤄지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어떤 마인드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여기 감사 자료로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시책과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공무원들이 우선은 법률적인 것에 기준을 두겠고요. 안 된다 뭐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우선 돼야 될 테지만 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저도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공무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자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세만 전환하면 민원 처리가 원만하고, 또 잘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그 자세에는 외향적 자세도 되겠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기본 마인드, 정신 모든 것이 다 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두 번씩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유로 정규시간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휴일에 나와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홍성군은 근본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접근으로 민원이 불편하고 홍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민원인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지적사항, 민원실 근무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라, 공무원들한테. 이런 홍성군에 전체적인 조직 시스템의 변화없이 어떻게 민원실이 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만족된 민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이거로 어려운 다변화된 민원인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실이 홍성에 얼굴이면 얼굴에 걸맞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한 곳에 처박아 놓고 5년, 10년씩 단순 반복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때 그런 행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만족을 주겠습니까? 이거 교육시키는 거 이런 거보다는 실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시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처들여 가지고 하는 거보다 공무원들이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이 날마다 잘못한다고 질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유능한 강사진을 데려다가 아무리 교육시킨들 5년, 10년씩 처박아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도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민원실 문제 한 가지만 인터넷에서 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홍성군청 민원실 때문에 속터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달 차량 압류 건 때문에 민원실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더니 지금 자리에 없어서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돌리고 돌려서.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러냐고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또 내일 전화했더니 또 없고, 이러기를 3일 정도 반복하다가 4일째 되는 날 겨우 통화가 돼서 이것 저것 많지도 않습니다. 한 세 가지 질문을 했더니 말투는 그걸 알아서 네가 뭐하는 거냐 이런 말투에 안 봐도 보일 정도로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공무원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정말 뭐라 할 수는 없고 저도 이 나라 세금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서 무식하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라 싶습니다. 홍성군수님은 군청 직원들 업무 시간에 자리 이탈이 없었으면 좋을 거 같고 친절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홍성이 조금 시골 쪽으로 통해서 그런지 저희 시보다 불친절한 거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로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랏일 하시느라 힘드신데 수고하십시오. 외에 민원실 불친절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몇 건,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상 말씀 못 드리고, 이런 부분이 2005년, 2006년, 2007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민원실 불친절이 나왔습니다. 저는 민원실 불친절이 홍성에 이미지 실추에 직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때 매번 민원실 순환근무 가장 실력있는 공무원들 민원실 배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누차에 강조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개선 없이 어떻게 10년, 5년 처박아 놓고 순환보직도 안 시켜 주는 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응대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불과 얼마 전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천 다리 점용을 맡고자 민원실에 왔습니다. 민원실에 왔더니 재난관리과라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갔더니 홍북면사무소로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홍북면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과로 가라고 했답니다. 건설과 갔더니 농수산과 가라고 했답니다. 농수산과 갔더니 다시 재난관리과로 왔답니다. 이게 홍성 민원 처리시스템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홍성군이 왜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 아니면 기획실장님 그리고 민원실장님 이거 철저히 분석해서 조직개편 하고 효율성에 맞는 인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산림과만 해서 뭐가 홍성군이 잘 되겠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 왜 민원인이 여덟 번 다 가야 됩니까? 그거 실장님 책임 있습니다. 이런 여덟 번 가야 되는 것은 실장님이나 뒤에서 관리감독하는 계장님들 직접 민원인 데리고 담당부서까지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민원실에 인원 하나 더 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얼굴만 해해하고 하면 뭐 합니까? 매번 지적되는 이런 사항을 왜 민원실장님 개선 안 해 주십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민원실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원실장님이 이런 문제 여기 친절, 불친절 만족도 이렇게 뭐 해서 계속 감사나 어디 지적사항 나오고 하는 거 왜 알고 계시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해 주시느냐고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이, 민원실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위해서 분명히 이 부분 만약 이번에 해결이 안 된다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문책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산면사무소 앞 갈산중학교 진입로와 서부통 가는 길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처리 계획을 2008년 7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