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이병국 위원님이 문화재 관리 최근 2년간 현황과 화재예방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은 2007년도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198호인 조응식 가옥을 비롯하여 정충사, 광주이씨 열녀문 정비, 수룡동 풍어제당 단청, 연산서씨 석보주변 정비라든가 용봉사 마애석불 진입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으로 2008년 10월까지 사업부지를 정리하고 2009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세무서는 이미 6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법원과 구검찰청 청사도 현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성향교 보수 정비, 홍주향교 보수 정비, 구절암 마애불 보수 정비, 지석묘 보수 정비 등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재예방 대책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대책으로는 국가지정 목조물에 대하여 방염제 도포를 2006년과 2007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주요 문화재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현재 고산사와 용봉사, 조응식 가옥에 대하여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설 소화전 활용, 또한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을 하여 배포를 4월에 하였으며, 중요 목조문화재 주변 방화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화재 진화용 대용량 소화기를 5개소에 비치하고, 다음에 중요 목조문화재를 24시간 3교대하여 감시 인력을 배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주성 내 건축물 방범시설 CCTV 등을 설치하고, 2009년도에는 소실 시 원형복원을 위한 실측도면을 작성토록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 집행 내역 등 2006년 11월 6일 착공하여 현재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주차장, 녹지 조성 등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국궁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2004년 7월 2일 받아 토목, 전기, 조경 등을 2006년 11월에 이미 완료하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07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토목공사 준공을 금년 5월에 하였습니다. 공정별 집행 내역 및 준공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로 국궁장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테니스장을 3면에서 4면으로, 다목적 운동장 면적을 증설하였으며, 국궁장 진입로 확포장, 보조진입로 관로 연장, 급수대 2개소 설치, 주차장 확포장, 테니스장 하드코트 2면 설치, 생활체육공원 내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축구장 휀스 규격을 변경하였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관 규격을 변경하였고, 게이트볼장, 국궁장 전선관 및 맨홀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기준 국비는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분담 비율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절암 대웅전을 개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석연사 하대웅전 보수, 내원사 요사채 개축, 산혜암 대웅전 지붕 및 요사채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사 대중선방 개축과 결성 현감인 김자승전지비를 건립하였으며,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난번에 제막식을 가진 명곡 이산보 선생 유사비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구절암을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부족 사업비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족구장 공사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설계도면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남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족구장을 현재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아래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만 공사는 6,400만 원을 들여 하였고, 족구장 2면에 우레탄을 포설하고 휀스를 설치하여 4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분야별 홍보 계획에 대하여 2008년도 홍보사업의 그동안 추진 사항과 수도권 지역 집중홍보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남당리 관광지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원진, 김정문, 고철한 위원님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홍성군 홍보의 해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동안 총 5억 원 중 절감액 5천여만 원을 절감하고 계약금 현재 3억 9천만 원에 대하여 계약하여 지하철 승강장 내 동영상 광고 등 시청 앞 LED 전광판 광고, 논현사거리 LED 전광판 광고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 5,936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을철 축제 홍보와 광고 디자인 교체비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수도권 지역 집중홍보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집중홍보 현황은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계절별 특성에 맞는 시안을 변경 게시해서 홍보하고, 가을철 축제 시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영상 제작 등을 하여 홍보하며, 도청소재지 관광 홍성을 알리는 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당리 관광지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당리는 그동안 97년 11월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2004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 받고, 2005년 4월에 관광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20일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1월 중에 토지매입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매입을 통하여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만해 체험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해 체험관은 2007년 5월 임시개관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추진한 내용으로 운영 실적 및 연간 운영비, 만해 체험관 건립 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 체험실의 환기 불량이라든가 방충망 누락,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협소 등 여러 건에 대하여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미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군립합창단 및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 및 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 예산 지원액 및 사용정산서, 단원 구성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 운영 현황 및 운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현재 운영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정도 연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은 도 합창경연대회를 대비하여 현재는 주 3회씩 홍성문화원에서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은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조정·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으로는 연간 합창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공연 계획,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2008년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에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한 바 있으며, 7월 8일 도 합창경연대회를 앞두고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액 및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원 구성 및 현재 인원은 42명이고, 지휘자를 포함하여 42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무용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 연습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는 무용단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연간 공연 계획 등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 및 사용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 구성은 현재 4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지난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립무용단이 되도록 활동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축제 육성에 대하여 고철한, 임금동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별 관광객 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 2008년도 김좌진 장군 축제 계획, 갈산면 꽃길에서 생가 진입 방향으로 홍보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별 관광객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남당리 새조개축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대하축제, 토굴새우젓, 내포사랑큰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를 9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7월 3일 축제위원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순경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새조개축제를 비롯하여 7월 중에 기본계획 및 안을 심의를 받고, 홍성군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적극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축제전문인력을 활용한 각 지역 축제 운영의 내실화 및 홍성내포사랑큰축제의 문화관광 축제 승격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김좌진 장군 축제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갈산면 꽃길에서 생가지 진입 방향으로 홍보판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갈산면 꽃길에서 생가지 진입 방향으로 생가지 안내판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홍보판 설치 계획으로는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갈산 교차로 주변에 홍보판을 갈산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 진행 차량과 안면도에서 홍성 진행 차량이 생가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양면에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정문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별 인조잔디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이미 갈산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2007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는 구항초등학교, 결성초등학교, 광천중학교, 홍남초등학교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업 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을 이병국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과 연차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홍주성 복원사업은 1,772미터 중 현존하는 810미터를 제외한 962미터의 훼철 부분에 대하여 약 4,3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20년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성곽 및 관아 복원, 그리고 전통 민속 마을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홍주성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경관조명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홍주의병공원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7일 홍주성 문화재를 홍주성 내부 남쪽, 즉 구법원, 검찰청사와 세무서 부지에 대하여 확대 지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2008년도에는 구법원, 검찰청, 세무서 부지 철거 및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6월 23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6월 25일 문화재청에 철거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철거 승인이 나면 현재 세무서는 완료하였으며, 구법원, 검찰청사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구세무서 부지에 홍주역사관, 그리고 옥사 복원 및 종합안내소 설치는 구법원, 검찰청 부지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소실 성곽 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추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성 내부 지역을 하고 관아 복원 및 민속 마을을 조성하고, 훼철 성곽 복원 및 현존 성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읍·면지 발간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홍성읍과 홍북면, 금마면 3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지 발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6월에 착수하여 2008년 5월에 읍면별로 발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인 안이 5월 중에 마무리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일부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이 검수 과정에서 보완 내용이 있어서 약 1개월 정도 연장하여 7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및 추진 계획으로는 3개 읍면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타 읍면도 연차별로 약 3개 읍면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체육행사 및 가맹단체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가맹단체 분류 집행 내역, 카드 사용 현황 및 보상금, 여비 등에 대한 개인통장 지급 사항, “나”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사유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회와 가맹단체 분류 집행 내역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하여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4-28쪽과 29쪽, 30쪽, 3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 사용 현황 및 보상금, 여비 등에 대한 개인통장 지급에 대하여는 현재 가맹단체별 행사 지원금은 개인별 보상금이나 여비로 지급하지 않고 가맹단체에 일괄 지급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항을 이행치 못했을 경우 그 사유로는 행사 지원금은 차량 임차료, 운동용품 구입비, 식비 등 행사 전반에 소요되는 가맹단체 지원금으로 선수 개인별로 보상금이나 여비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가맹단체별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대교리 4구 공사 구간 공사 내역, 설계도면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현황은 동부 게이트볼장과 과선교 게이트볼장 두 개소를 이미 2007년도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전국대회 행사 유치에 대하여 이병국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치 계획과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이미 전국 무에타이 국가대표 선발전 및 신인왕전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클럽대항전 볼링대회, 최영장군배 궁도대회, 이봉주 마라톤대회, 김좌진 장군배 마필 한마당 축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오서산 제5회 등반대회 등을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로 계획성 있게 유도하여 홍성군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홍성소식 관련 명예기자 운영에 대하여 임금동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명예기자 명단 및 그동안 활동 실적은 홍성읍 2명을 비롯하여 읍면 총 13명을 4월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이며, 위촉식 때에 대전일보 기자를 통하여 기사작성 요령 등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월에 2건, 2008년 6월에 4건을 저희들이 활동 실적을 받아 그동안 지역 미담 및 행사 소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홍성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방염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방염공사를 스크린이라든가 무대, 수련관 내부 그리고 방염카페트, 방염커텐, 흡음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은 A동과 B동, C동에 각각 방염커텐 시공을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쪽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의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청소년수련원의 숙소 부족 시 해결 방안인 인근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활용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노후로 인하여 학생 유치 및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라든가 미니 암벽 설치 및 야외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연휴양림 펜션 이용객 야간 차량 통행으로 수련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학생통행 인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활용 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는 수도권 지역 학생 유치 시 타 수련원에 비하여 숙박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내 펜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4-10쪽에 한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2008년도에 홍성군 홍보 예산이 20억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지금 5억이 서 있습니다. 5억의 효과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하철 승강장 내에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광고 내용을 보면 새조개축제 홍보, 시청앞 LED 전광판에 보면 새조개축제 홍보, 또 논현 사거리 새조개축제 홍보, 또 기둥 조명 광고에도 새조개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LCD 동영상 광고도 새조개축제가 있습니다. 새조개축제 광고 기간이 과장님께서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실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했고, 새조개축제뿐만 아니고 거기 보시면 홍성군 홍보 동영상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 내용에는 축제뿐만 아니고 한우, 농특산물 등 각종 우리 도청 소재지로서의 홍성을 전국에 알리는 영상물이 종합적으로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하철 승강장 내에 동영상 광고가 3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새조개축제 기간을 보면 4-20쪽에 보면 남당리 새조개축제가 2월 3일부터 3월 4일 이 기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뒤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게 맞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새조개축제가 끝난 뒤에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버스 LCD 동영상 광고에서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광고 내용이 새조개축제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요 순서대로 기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홍보인데, 새조개축제는 2월 3일부터 3월 4일 다 끝난 뒤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기간이 2008년 4월 1일부터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라고 하고 내용 중에 새조개축제 홍보, 홍성군 관광 홍보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새조개축제만 그 기간 동안에 9월까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동영상물을 다시 디자인을 교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방영하는 게 아닙니다.

방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광고 내용에 보면 홍성군 관광 홍보 동영상하고 새조개축제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뒤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축제는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5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축제가 끝났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데 답변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축제가 끝난 뒤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축제는 5월 말일까지.

5월 말이 아니라 매년 2007년에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축제가 됐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금년도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시오.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않고서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도 말씀하시는데요?

2007년도 아닙니까? 4-20쪽에 보면 남당리 새조개축제가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버스 LCD 동영상 광고 말고도 기둥 조명 광고라든가 노현 사거리 LED 전광판 광고라든가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광고라든가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축제 전에 광고가 들어가야 축제 때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홍보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효과 근거치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이렇게 5억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그 5억의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새조개축제라든가 남당리 대하축제라든가 홍보의 기간이 잘 됐습니까, 잘 못 됐습니까?

기간이 잘못된 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현황에 대해서 2008년도 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자료를 드렸고요, 그 전에 기간은 2006년도와 2007년도는 금년하고 새조개축제 기간이 짧았지만 2008년도는 2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약간 기간이 틀립니다.

매년 광고라든가 홍보가 이게 비슷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나갔어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 것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새조개축제를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마항에 버스 LCD 동영상 광고 2007년도 광고 기간, 장소,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먼저 미등록 문화재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미등록 문화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용봉산 개발이 안 돼 있는 등산로가 하나 있어요. 호젓하고 좋기도 합니다만 그곳에 가다 보면 미등록 석불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한번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있습니까?

현재 저희 홍성은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51건의 등록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등록으로 돼 있는 것이 최영 장군 사당이라든가 홍주청난사 이런 것도 미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성삼문 선생 부모라든가 부인 묘도 지금 현재 미등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인건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이 용봉산에 있는 석불도, 마애석불도 같이 추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4-7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현황에 보면 사찰 요사채 보수 및 개축에 관한 보조 기준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사찰은 아까 답변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전통사찰 보조사업은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의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찰에 국한돼 있는 그런 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통사찰에 대한.

전통사찰.

예.

이 요사채를 우리가 보수하고 개축하는 일에 우리가 세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연사하고 산혜암하고 구절암하고 요사채죠?

예.

요사채가 공교롭게도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돈 3,750만 원이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눠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공교롭게 똑같이 한 것은……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문화재도 아닌 곳에 어떤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과 요사채에 퍼주기적인 예산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에 있는 군립무용단 운영비, 활동비, 또 기타 운영비가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늘었거든요. 늘어난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활동을 제대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운영이 제대로 못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2007년부터 활동이 더 왕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비품 또는 활동비 지원이 그래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다 예산을 만들었다가 반납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충남합창경연대회 참가 비용과 활동비와 어떻게 다른가. 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나눠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활동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정산한 사용내역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어디 나눠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창단 활동비가 2006년도에는 3,500이었었는데 지금 5,400인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늘어난 것은 해마다 정기공연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한 번 하고 또 합창경연대회 이런 거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전국단위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데를 참가하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무용단 연습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연습이 이뤄진다고 그랬거든요. 월요일은 대교리에서 하고 금요일은 가곡초등학교에서 합니까?

예.

몇 시입니까?

오후 시간에 2시에서 6시 정도 그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지도 관리를 얼마에 한번씩 가 보고 있어요? 연습장을?

연습장은 매주 갑니다.

매주 가 보고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 몇 명이나 왔었어요?

이번 주는 20명 정도.

전 주에는?

대개 20에서 30명 그 사이에.

정확하게 출석체크를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잘 이뤄지는지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군 내에 무용단이 한 팀 더 있는 거와 어떤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특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성준 춤에 대해서 우리 군립무용단에서 나오는 그런 신문에 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도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군립무용단과 한성준 춤은 연계시키는 거보다는 군립무용단은 글자 그대로 군에서 운영하는 무용단이고 한성준 춤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후계자들 또는 제자들이 계승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지 군립무용단은 군립무용단대로 운영하고 한성준 춤에 대한 것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시에도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만 각 지방자치 군에서 군립무용단을 갖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홍성군이 군립무용단을 갖게 된 이유는 한성준이라는 무용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군립무용단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군립무용단이 한성준이라는 춤을 계승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에 대한 맥을 홍성에서 차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포부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성준 춤에 대한 계승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례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게이트볼장을 만드셨는데 4-32페이지에 자칫 잘못하면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몇 명이 운영되어 가고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을 주민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해 주시고요. 35페이지에 있는 수련관 방염사업은 이게 한번 방염공사를 하게 되면 영구적인 그런 공사가 아니죠?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정도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내용이지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방염처리를 해야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쉽게 불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교체하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데 자꾸 좋은 재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2006년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예.

불과 2년 전인데.

2007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죠. 작년에 한 건데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했는데요……

수의계약인데 사전 조사를 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한 사항인지 미리 알았으면 조치해서 이런 교체를……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든가 문제가 되면 교체한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시험성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험성적 결과에 보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당분간 사용……

그런데 운동하러 나와서 규사 때문에 생기는 먼지라든가, 이게 먼지인지 뿌연 가루를 흡입해서 마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이 불만인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예,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방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현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잘못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우리 홍성을 그동안 책임지셨던 원로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먼지 속에서 운동하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2007년도 처음 줬기 때문에 모른다. 홍성보다 1년 전에 게이트장 생긴 청양 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 청양하고 홍성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왜,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게이트볼장 전천후 공사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전천후 공사를 해 주고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먼지 속에서 운동하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제가 문제 없다고 답변드린 내용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시험성적에 유해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보완이 아닙니다. 이건 보완이 아니고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물론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엄청나게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새로 교체한다. 왜, 이런 문제를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그 수의계약 준 배경이 뭡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조잔디 하시는 업체가 수십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검증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될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공사 내용에 보면 잔디는 관급자재인 조달물품에 의해서 조달납품을 받았고, 기초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인조잔디 관급자재를 조달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인조잔디가 그 잔디밖에 없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설명대로 똑같이 홍성에 한 공사는 수의계약 줘 가지고 이런 인조잔디 깔고 청양은 1년 전, 2년 전 공사를 했어도 쾌적한 조건에 아주 좋은 재질의 인조잔디로 운동을 하시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 방염사업에 대해서 4-35페이지, 작년에 1,100만 원 들이고 올해 또 다시 방염에 1,500만 원인가 얼마 예산 올라왔죠?

그것은 방수입니다.

이 부분도 자꾸 낭비가 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 운영현황을 보면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학생 유치 및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실 겁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청소년 수련원은 여러 가지 타 수련원에 비하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상 다른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노후된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타 수련원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자연휴양림 펜션과 숙박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에 있는 건물을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답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홍성군의회에서 비효율적이다. 펜션에 공무원 네 명, 다섯 명 하루에 숙박하는 사람 한 팀, 두 팀도 못 받는데 공무원 네 명 가 있습니다. 주말에만 몇 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곳에 홍성군 공무원이 네 명,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누구하고 협의하셨는지 한번 그 협의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하신 분이,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셨는데 그 파악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 관련 담당 계장과……

담당 계장이 뭐라고, 협의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작년 감사 때 아니면 군정질의 때도 비효율성이고 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라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민간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산림문화·휴양 관련 법률에 보면 현재 관련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법인단체에 해당되는,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가 돼야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현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지금보다 더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1년 전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1년 후에 감사 때까지 협의 중이다 그러면 홍성군은 협의하는 데 1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군밖에 안 됩니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시설 노후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방염, 방수 등 그리고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예산을 들여라 이렇게 건의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 전혀 의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지금 1년 후에 과장님 답변이 협의 중이다, 관련 법규, 작년에도 똑같이 환경녹지과장님께서 관련 법규 규정을 들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법인이나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 동안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홍성군은 돈이 많기 때문에 숙박시설 한 사람도 이용 않는 곳에 공무원 4명씩 갖다 놓고 시설이 노후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퍼질러 주는 군이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언제까지 이 방안을 협의해서 의회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이 해소되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그것이 가·부를 마무리하고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내년부터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치라고 하시는 건……

방치죠. 올해 중에 뭐 안 되고 내년에 하겠다. 누구도 그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기획실장님께서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기획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법규상에 어렵다는……

아니, 법규를 1년 동안 해 가지고서 못한다는…… 법규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뭐 한다는 건……

이 부분은 환경녹지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림휴양타운 펜션을 직원 네다섯 명이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하고 그게 안 되면 타 법인에 임대를 해서라도 홍성군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작년 감사 때에도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안 해 주시고 조치를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산림휴양법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서 공동, 한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환경녹지과장께서 불가하다, 방법을 찾아 보겠다 하신 답변 내용과 동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조치 안 했다 이렇게 한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홍성군에서도 방법을 도출해 주시든가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축제 육성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각종 단체의 정기공연이 9월에 상당히 중복돼 있죠?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문화 행사가 대부분 9월, 10월에.

문화 행사가 9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포축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행사를 내포축제에 포함시키든지 난립된 행사를 좀 개선시켜 주셔야 되는데 9월, 10월 되면 각종 문화 행사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예술제나 뭐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관계자 30명, 20명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가도.

어떤 예술제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제대로 각종 단체의 정기공연이나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고 듣기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 예술제라든가 축제 같은 것이 대개 9월, 10월 중에 전국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홍주성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예총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요구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10월 중에 홍성군 내포사랑 큰축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들어와서 해라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행사를 뭐 10월에 집중했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생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금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 하셨는데 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문제를 내포축제에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예술인들이 홍성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내포축제는 내포축제대로 또 홍성에 문화예술인들의 뭐는 다르게, 그러면 가장 큰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축제라는 내포축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전혀 참여를 않고 따로 한다.

전혀 참여를 않고 그것은 잘못된…… 전혀가 아니고요. 어제도 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를 했는데 관련 단체, 예술단체를 포함해서 30여 명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경에 또 하겠지만 내포축제를 포함하여 모든 예술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군립합창단 및 군립무용단 운영실태 4-17페이지, 아까 김헌수 위원님 답변 중에 군립합창단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 공연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연 횟수하고, 2007년도 공연 횟수는 몇 회가 늘었습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강 물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초청 또는 우리가 가서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1박 2일 하는 그런 단원이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게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공연 횟수가 몇 회가 더 늘어났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공연 횟수는 정확하게 전국 단위 공연도 있고 지방 군 단위 공연까지 포함해서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연 횟수도 횟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007년도에 활동비를 일부 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감사를 요구했을 때 답변 자료를 제대로 연찬하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김헌수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공연 횟수가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을 때는 공연 활동비를 늘려줬다, 얼마를 더 늘려줬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지휘자하고 단무장, 그리고 단원들에 대해서 약 50% 정도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서 활동비가 증액된 걸로.

잘 알았습니다. 이 사용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9페이지 족구장 공사현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공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당시에 그 부분이……

이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 준 그런 데는 거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당초에 그때 족구장을 이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미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었는데 족구장을 하고 보니까 그런 우려가 뭐냐면 약간 경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경사를 해서 뭐 했는데 준공검사를 홍성 문화관광과에서 해 줬다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동호회원들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만약에 그것을 다시 재시공하고 이렇게 수평을……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 크게 그렇게 동호인들은 약간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두 개 면 중에 한 개 면이 조금 경사가 진 거 같은데 활동하는 부분에 불편하다고 해서 알아 봤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에도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어느 정도 현장을 봐서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추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 자체를 다시 걷어 내고 재포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다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아스콘 위에다 그냥 바닥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공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공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준 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시공이다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시공이죠. 어떻게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경사진 곳에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에서, 경사진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데 괜찮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괜찮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닥을 다 걷어 내고 하려면 약 1억 5천 정도 돈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공사 금액이 더 든다 이런 쪽의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홍성종합경기장 족구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은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타운화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가지고 족구장이 어느 팀이 와서도 운동할 수 있고, 어느 동호인이 와서도 운동할 수 있고, 어느 경기도 치를 수 있는 군에서 하는 공사를 한 족구장이 규격도 안 맞고 경사가 진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경사진 데에서 운동할 수 있느냐? 또, 홍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스포츠타운 그런 족구장이 그렇게 경사지게 수의계약을 줬느냐? 이 준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준공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해 준 부분은 대다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공사는 재무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게 아닙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다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재무과에서 이걸 다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럼 잘못 수의계약 준 것을 문화관광과가 관리 감독을 안 했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신종합건설로 하여금 재시공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1억 8천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도저히 족구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족구장으로서 활용하는데 크게 엄청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가 봐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약간……

지금 과장님께서 족구장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족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장감사를 본 위원은 지금 이 감사 중에 몇 건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럼 같이, 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보면 국비 10억, 군비 29억 6,300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처음 생활체육공원 조성보다 얼마가 더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에는, 현재 국비가 10억, 군비 29억 6,300만 원이 됐고요.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2억, 2007년도에 17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했고, 금년 추경에 2억 6천만 원을 해서 현재 그거까지 포함하면 약 42억이 되겠습니다.

42억, 추가된 금액이?

아니, 금년 추경에 2억 6천.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총 얼마냐고요?

증액된 부분이 토목 부분에 대해서 국궁장이 현재 200미터에 45미터 해서 1차 해서 3억 3,700, 다음에 2차 국궁장 진입로 확포장 하기 위해서 2억 4천……

과장님, 처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된 사업비가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까지 총 늘어난 금액이 전체 얼마냐 얘깁니다.

총 15억 6,600만 원을 계약해 가지고……

15억 6,600만 원인데 지금 42억 들었다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 중에는 증한 것이 6억 1,500이 증되고, 추가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면……

총 공사비가 제일 처음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는 총 15억 6,600만 원 가지고……

15억 6,600만 원에서 지금 42억이 들어갔으면 얼마가 더 증액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21억 8,100만 원이 늘었죠.

21억 8,100만 원 중에 국도비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거기서는 국비……

국비 증액된 부분.

국비는 10억밖에 없습니다.

당초 10억? 그러면 당초 10억이고 다 군비로 계속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예 할 때 42억을 책정하시지 계속 늘려준다는 것은 이 공사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면 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설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데 잘못된 설계 부분과 미정산한 6,567만 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라. 감사에도 지적사항이죠. 그러면 이 광천체육공원을 처음에 실시할 때 42억짜리 설계를 하시지 15억짜리 해 가지고 공사를 주고 계속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특혜성 의혹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국비 같은 것은 균특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규모면에서 해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을 3면에서 4면으로 같은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또는 거기서 하드코트를 한다든가 또는 야간에 조명탑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면을 계획했었는데 동호인들이 4면을 요구해서 4면을 해 줬고, 하드코트를 크레이코트로 전환했다. 크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해 줬다 하는 것은 이게 지역에서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이걸 증액시키고 뭐 합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이런 부분이……

군민이 원하는데, 군민이 활용하는 시설을 갖다가 군민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그럼 저희 군에서 임의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부분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정된 예산이었고 나중에는 어디서 돈이 흘러왔습니까? 도비를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한정된 예산, 나중에는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22억이 넘게 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행정이 형평에 맞지가 않다. 어디는 코트 하나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주고, 지역 군민이 굶어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은 2, 3년 예산 편성 안 해 주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해 줘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심의하고 예산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일부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본래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그 자체도 어제도 홍성군 예산 편성에 원칙과 뭐도 하나도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군수님이 들어가서 해 줄게, 해 줄게 한 데는 22억씩 증액시켜 주고, 홍성군민의 경제의 한 축을 했던 시장은 굶어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홍성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홍성군민이 아니고 광천 주민들만 주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에는 홍성읍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스포츠센터라든가 종합 시설이 많이 있지만 광천읍에는 그렇다 할만한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게재에 여러 가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다시 이런 시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 다소 무리를 하면서도 광천읍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시설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죠. 이 예산을 증액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에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요구한 집행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당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지 말았어야죠. 지금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금 와서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도전적인 발언을 하시면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한 게 의회에서 잘못입니까? 왜 자꾸 증액된 예산을 올리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 해 주지 말았어야죠.

뭐라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위원장님, 이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42억까지 증액이 됐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수감자의 답변이냐고요, 이게.

과장님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왜 당초부터 당초 설계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주민들 의견을 뒤에 반영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가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거 아니냐, 김원진 위원님 발언은 요지가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보충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 소지가 있고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승인해 줬으니까 한다 하는 발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혜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 개인 업자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을 하다 보니까가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죠. 처음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지 처음에 시작은 한 10원어치 해 놓고 나중에 다 수의계약으로 계속 증액시켜서 뭐 한다는 게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혜성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 하면 되지 의회가 승인해 줘서 해 줬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아니, 지금 특혜성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특혜라는 게 뭐, 저희들이 무슨 특혜를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특혜성이라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습니까? 10원짜리 공사를 해서 계속 100원, 200원 늘려준 게 특혜성 아닙니까? 과장님, 처음에 올릴 때 계획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5억 6,600만 원짜리 공사가 42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것도 15억에서 더 늘었을 때는 입찰을 붙인다든가 하면 특혜성 소지가 없지만 계속 늘려서 늘려 주고, 늘려 주고 한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공사가 15억이 끝나고 다시 입찰을 한다면 특혜성이 아니지만 15억짜리 공사를 주고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늘려 주는 게 특혜성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지적을 하는데 의회가 예산 해 줬으니까 했지 그럼 해 주지 말지 이 얘깁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리는 예산 다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일 안 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위원님이 특혜성이라고 해서 그런 거죠. 저희들이 특혜를 누구 특정인한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특혜성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장황스럽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15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42억으로 늘어난 것은……

15억짜리가 아니고요.

15억 6,600에 처음에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늘린 것은……

6억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5억을 계약하고 변경해서 21억 8,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6억 1,500만 원이 늘었다는 거기 4-6쪽에도 그 현황이 있잖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모든 공사에 그렇게 늘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시겠습니까, 증액을 시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군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특혜성 소지가 있는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모든 책임을 의회가 지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만 올리면 무조건 바지 서듯이 다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어떤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겠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 잘 파악하셔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4-8쪽에 고산사 대중선방 개축이 사업추진 내역에 보면 장곡 광성리로 돼 있는데 장곡 광성리에 고산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시죠.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한 부분이 불성실하게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이 고산사는 결성에 있는 고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곡 광성리는 아니죠?

예.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페이지 분야별 홍보 현황에 대해서 처음에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홍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 시기가 부적합에 대해서 지적 말씀하셨는데 연중, 연내 계속적인 홍보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방식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적인 면이나 또 시간적인 면, 어떤 계절상, 절기상 문제점을 다 따지셔 가지고 홍보 계획을 잡으시는 게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최근 홍성역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혹시 홍성역에 가면 홍성에 대한 홍보 안내나 홍성 축제나 홍성 8경이나 그런 거 홍보해 놓은 시설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역에 가시면 인근에 있는 타 시군은 있습니다. 홍보가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홍성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어떤 이용료 부담이 있는 겁니까?

홍성역에 저희도 우연찮게 몇 번 가 봤는데 홍성군의 역사 인물에 대한 부분과 인근 시군에 홍보물이 게시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역 측과 협의해서 우리 홍성군의 홍보물이 더 게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기관이나 단체 이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건축물 등을 이용해서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입주될 기관이나 단체의 건축물 등을 이용해서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과장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23쪽에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투입되는, 또 운동장 인조잔디에 투입되는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혹시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과장이나 군에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갈산 중·고등학교는 이미 끝났고 구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억 6천인데 당초 3억에다 추경에 2억 6천을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해서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시설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홍성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알기 쉽게 예산만 들일 뿐이고, 그런데 홍성군의회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현장답사나 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은 분명 수억이 투입이 돼 나가 있는데 홍성군 관계 공무원은 의회 의원님들의 현장답사나 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원이 조례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들이기는 들이는데 그 예산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를 군 관계 공무원은 전혀 감독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교육기관 내에 투입되는 예산일지라도 군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투입된다고 넓은 면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의 집행 과정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합니다. 이게 또 때로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자녀들이 사용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생각이 들지만 교육기관 시설물 확충까지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유지관리나 활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부담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 조성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시대적으로 유행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군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예산을 지원받는 교육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겠지만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잔디 문제 같은 것도 시설자재 면에서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술이 개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실한 점이 발생되면 군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교육청 공무원들 저희들한테 감사 지적받고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홍성군이 최근 몇 년에 들어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우레탄 조성사업,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잘 돼 있는 곳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우수한 재질, 또 저렴한 가격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그런 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과장께서도 책임자이시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을 잘 돼 있는 곳에 답사를 보내셔서 이런 운동장 조성사업에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철저하게 줄여주시기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관리 감독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교육청 국비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투자협정을 해 주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이원화된 기관에서, 두 개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질 같은 거 앞으로 인조잔디 같은 것도 선진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 검토해서 좋은 재료로 주어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4-2쪽에 문화재 관리나 뒤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 이런 것이 전부 문화재 관리 쪽에 들어가는데 대상사업을 선정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재 관리 보수 정비 기준에 특정한 사찰이나 이런 데만 주는 것으로 비쳐지는 예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재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전통사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일반 사찰까지 되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받으면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전통사찰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웅전이라든가 법당 같은 거 이런 거 우선순위는 불교신앙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 우선이고 승려들의 수행이라든가 관련되는 요사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잘 알겠고요. 민간 자본적 보조라든가 모든 면에서 줄 적에 자본금이 20%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자담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담이 들어갑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모든 자본적 보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자부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넣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통장에다 넣어서 쓰여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자부담이 쓰여지는 걸 알지 우리가 보조만 하고 이것만 전부 하지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안 써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만 해 놓고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이건 국도비로만 전부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그런 뭐가 없다. 그것을 기획실장님 안 계신데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문화재 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청도 하고 여기에다 우리 군에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 대책이 완벽하다고 보는지 화재예방 대책에?

지난 숭례문 사고 이후에, 특히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침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전통사찰 중에 보물인 예를 들어서 고산사라든가 홍주성에 있는 조양문, 아문, 안회당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책 추진 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몇 가지 숭례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갖춰졌다고 봐요. 그 전에는 사실 전무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렇게 봐도 몇 군데만 되어 있지 실지로 홍주향교라든지 결성향교 같은 데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 때문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됐고 옛날부터 또 목조건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교사상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목조건물이고 그런데 추진 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빠졌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또 4-10쪽에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3억 9천 이렇게 해서 10% 감액된 것에 대해서 쓴다 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1-66쪽에 보면 우리 홍성군 홍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거와 지금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2008년도 사업 현황에 홍보 실적을 보면 LED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하고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이 여기로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표현에 새조개축제라든가 홍보 영상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이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것은 15억, 저희들은 별도 5억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삼성코엑스에서 지난번에 한 것이고, 새조개축제 홍보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KBS 싱싱일요일이라고 해 가지고 특판으로 광고한 것이고, 홍보 영상물은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저희 5억에 포함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도 1-68쪽에 보면 거기에 예산 계획이 서 있죠. 거기에는 총 집행액이 6억 1,800만 원 해 가지고 내나라 여행이나 싱싱 이거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거기에 중복된 것이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죠. 보시죠.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광고 6천만 원. 거기도 돼 있죠, 6천만 원?

예.

그리고 쭉 보면 서울시내 새조개 뭐 190대, 건대입구 3개소, 수도권 지하철, 서울시청 앞 이런 것이 다 여기에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건 5억을 가지고 다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제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반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총망라한 거 같은데 집행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5억 가지고 한다고 한 예산에 여기에 들어 있고, 이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5억 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또 중복이 됐잖아요.

전반적인 기획관리실에 있는 15억과 문화관광과에 5억은 별개의 것이고, 여기에 표기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표기한 것인데 이중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기획관리실 예산하고 중복해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이 중복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 좀 잘 집행해 주시고, 4-33쪽에 전국대회 행사 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5월에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500만 원인가 들이고. 올해 무에타이를 5월 23일, 25일 해 가지고 3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면 홍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도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국 축구대회를 봐도 인원이 몇 명 참가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선수까지 해서…… 인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선수만 몇 분 왔다 갔죠? 그리고 관계자 몇 사람이죠?

선수도 300에서 500 정도, 정확하게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무에타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선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죠, 별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했는데 당초에는 장소를 복개주차장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규정상 실외에서는 경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부득이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관중이 적고 인원 동원이 덜 됐습니다.

관중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몇 명 없어요. 관계자 외에는 여기 의원님들도 갔었지만 의원님들하고 그냥 손님이지 거기에서 보러 온 사람은 없었어요. 올해 무에타이 같은 것은 전국 선발전 겸 신인왕전이에요. 스포츠 TV 같은 데도 방영을 몇 번 했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홍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뭐라도 하나 갖다 놓은 게 없었어요. 거기 있다면 무슨 토건회사하고 링에 몇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둘러봐도 홍성의 농특산물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현수막 하나라도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됐어요. 그리고 관중 동원 문제 같은 것도 이것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분들 전국대회인데 학교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지 이렇게 맺어줘요. 아니면 자매결연 식으로. 무슨 도는 무슨 학교, 한 학급이고 두 학급이고 학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것도 공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와서 운동한다 하면 거기서 같이 환호도 해 주고 그네들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사람 관중 하나도 없어요. 제가 스포츠 TV에서도 봤어요, 그거 하는 걸. 그런 데도 옆에 뭐 사람 그 관중석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 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대회 유치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전국대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돈을 들인 만큼의 홍성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학생들도 동원해요. 학생들 좋습니다. 요새 학교 현장학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네들도 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기 예산이 21억 정도였는데 42억 갔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김원진 위원님 얘기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분야별 홍보현황을 보니까 대개 3월에서 4월에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건 12월, 1월까지 이렇게 해 놓은 건 좀 괜찮은데 그러면 나머지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머지 공백 기간은 새로 게첨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게시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예, 명년도 1, 2월까지는……

3월에 다시 예를 들어 계약이 된다고 보면 1, 2월, 3월까지는 그냥 무료로 해 준다.

그렇게 하는 업체도 있고, 일부는 또 시안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 기간 한두 달 정도는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홍보도 좋기는 좋습니다. 뭐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홍성을 수도권에 알릴 수 있는 홍성의 특산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걸출한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에 20억 예산이 올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성을 어떤 쪽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이 있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KBS플러스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던 홍성의 특산품 내지 홍성의 역사 인물 그리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시안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다. 내포천애가 홍성의 내포천애인지 어느 지역의 내포천애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또,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축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광고 시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답변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고, 어제 기획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이번에 싱싱일요일 제작하셨죠?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획실도 모른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과도 모른다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군민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홍성군정에 대해서 집행을 잘 했는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 자료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오셨다면 과장님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싱싱일요일 말씀하십니까?

예, 싱싱일요일이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습니다. 2007년도 싱싱일요일은 광천 새우젓축제를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새조개축제는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철한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인가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1-67쪽에 보면 KBS 중앙방송 해 가지고 2007년도 VJ특공대, 뉴스광장, 싱싱일요일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68쪽을 보면 KBS 싱싱일요일 전국방송 새조개축제 홍보 해 가지고 4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 부분은 금년 연초에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새조개축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남당리 새조개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KBS 플러스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새우젓축제 할 때는 방송을 해 줬어요, 그때에도. 싱싱일요일이라는 게 오락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조개축제는 돈을 4천만 원 들여서 했고.

그러니까 과장님, 질문의 요지는 새우젓축제 때는 무상으로 방송을 취재해서 내보내 줬는데 왜 새조개축제 시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광천 새우젓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이 다른 예산이 같이 투자돼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것도 곁들여서 KBS 측에서 해 준 거로 알고 있고, 이 광천 새우젓축제와는 별개로 남당리 새조개축제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것하고 광천 새우젓축제 홍보를 묶어서 해 준 걸로 알고 이것은 새조개축제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싱싱일요일, 맛자랑 멋자랑, 전국방송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게 있잖습니까? 대개 PD들 하고 연계만 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왜 4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지, 쉽게 따져서 4천만 원 돈을 주고 그걸 따온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이 섭외해서 요구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섭외하는 데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느냐 이 얘기예요?

어제 저한테도 질문을 주셨고 그랬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1억 정도가 아마 도비가 새우젓축제에 왔어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경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돼 있지 실지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그건 지금 파악하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뭐 쉽게 따져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싱싱일요일, 또 맛자랑 멋자랑 하여간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전국방송이 거의 돈을 안 주고 합니다. 서부면 신리에서 SBS에서 했던 그것도 싱싱일요일인가 뭔데 거기도 무려 1시간 이상을 방송하면서도 돈 10원도 안 줬어요. 오히려 돈이 나올 정도로 출연료를 받아 가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계획성에 의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전국방송을 의뢰한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겁니다.

그때 당시는 새조개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고는 새조개축제를 성공하지 못할 거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방송에 의뢰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이게 광고도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홍보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분야별 홍보 현황을 보면 버스 LCD 동영상 광고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광고를 제대로 하려면 12월 연중 계약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면 11개월이라도 해서 한 달 정도는 공짜로 해 주고 다시 또 이어서 한다든지 뭔가가 되어야지 어떤 것은 7개월, 어떤 것은 11개월 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광고하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하는 업체 따로 틀리고, 택시 또는 외부 동영상 광고하고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정에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에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0쪽 축제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내포사랑 큰축제에 관광객 수가 10만 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30만 명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과연 진짜 30만 명 온 겁니까?

개인 한 명씩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서 하는 거보다도 추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인원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각 자매결연 동이니 이런 데에서 다 오게 해 가지고 더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 왔다면 홍성 시내가……

하루가 아니고 3일간 연인원으로.

그러니까 2007년도에 30만 명이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10만 명씩 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10만 명이 왔으면 홍성 시내가 터졌을 텐데 과연 터졌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는 근사치로 해 주셔야지 30만 명은 너무 뭐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지금 와서 보면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에서 자꾸 안 묶이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묶어서 홍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로 해 주면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각도로 있을 수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김원진 위원이 강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한 지적 내지는 질타입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15억 6,600만 원을 계획한 것을 40억 이상이 들어서 준공을 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줬으니까 쓴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답변이 그게 해당되는 답변입니까? 그러면 안 해 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 줬으면 공사 40%나 30% 하다가 그냥 중단할 겁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맞는 얘기를,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안 해 주고 한 40%쯤 했다가 중단했다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해 줬으니까 썼다?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감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제육성 4-21페이지 김좌진 장군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는 도 지정 문화재인데 축제행사에 전혀 도비 지원을 못 받는 사유는 뭡니까?

도비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라든가 도 지정 축제 이외에는 도에서도 시군에 대개 4, 5개 정도 축제가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 축제라든가 도 지정 축제 이외에는 지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해서 손님 접대도 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녀회들이 커피장사를 해서 오는 손님들 접대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행사이니만큼 예산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도 재향군인회에서 주최하는 거죠?

아직 추진 주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7월 중순 경에 홍성군축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추진 주체와 각 축제별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떤 단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7년도와 같이 아마 같은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다 안 한다 무슨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얘기를 못 들어 봤고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조금, 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도에 어느 단체가 지정될지 모르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체가 선정되면 2007년도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행사를 맡겼다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잘 하셨다가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그 홍보판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서야 될 데는, 홍보판이 있어야 될 데는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양쪽에 홍보판을 조금 색다르게 타 곳보다 크게 해서 금년도 행사를 1개월, 2개월 정도 앞두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출장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유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기자를 이게 여성만으로 한 거죠? 전부 여성들이죠?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 있습니까? 남자는 없는 거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총 13명 중에 여자가 10명이고 남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에 위촉해서 현재 6건의 기사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활동이 미약한 거 아닙니까?

5월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이분들이 그때 위촉장을 주면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활동이 미흡한 거 같은데 앞으로 수시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4-23쪽에 학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항초등학교가 학생이 몇 명인가요?

학생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명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고, 결성중학교도 학생수가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천중학교 거기도 학생수가 그렇죠. 홍남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또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학생 100명 미만되는 학교, 또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면 해 주고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 그 예산은 군민들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투명성있고 아주 냉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애걸하는 데, 또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에만 하기 때문에 이런 뭐가 되지 않느냐. 지금 학생수를 제가 따지는 것은 100명 미만 학교 소규모 학교에다가 이렇게 잔디 지원해 주고 하면 홍성군 내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가 다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할 텐데 뭐 학교 자체 부담도 안 들고 순전히 전체 지원해서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히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군세 수입 3%를 학교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군세 한 500억 조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되겠죠.

500억에 3%면 얼마입니까?

미미하죠. 적죠.

미미한데 지금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 30억 4,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 조례도 잘못 제정된 것이 뭐냐면 3%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3%라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0억이라면 이게 10%에 해당되는, 총예산액의 10%이지 세입으로 따지면 몇 %요? 상당히 초월하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잘못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무분별하게 협의해 준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부담되게 되는 것은 국비 성격에 있는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은 지금 인근 시군, 우리가 16개 시군이 있는데 그걸 비교한 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4, 5위 정도 가요. 16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덜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드는데……

4, 5위가 그러면 지원을 덜 해 주는……

네 번째, 다섯 번째더라고요.

덜 해 주는 순서?

많이 해 주는 순서죠.

많이 해 주는 순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편리한 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학생들도 우리 홍성군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얼마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정한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 요청할 적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것을 지켜 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잃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답변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이런 민원서류 받으신 거 있어요? 정충사라고 하는 거? 서부 판교에 있는 정충사.

임득의 장군 사당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민원서류 안 받으셨어요? 홍성군수 앞으로 해서 이런 서류를 보냈는데.

예,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적 인물 8명을 선정, 홍성 역사 대합실에 전시되었고, 게시판으로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득의 장군과 정충사가 빠졌다는 얘깁니다.

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임홍학 반란 홍주성을 구하신 오공신 중 한 분인데 임득의 장군과 정충사가 누락됐다. 이것은 잘못되면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시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임득의 장군 말고도 또 저희들이 홍성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 여덟 분만 김좌진 장군, 최영 장군부터 해서 성삼문 선생 쭉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몇 분을 더 넣을 것인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재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성을 복원하는 단계인데 이런 분은 홍주성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빠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이외에도 넣어야 될 부분이 몇 분들 거론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거보다는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이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15억 6,600에서 6억 1,500이 증가된 거죠?

예.

이런 광천 체육공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2년 전에 준공한 홍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하나하나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요구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풀어졌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계와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당초부터 설계가 되어야지 중간에 다시 변경되다 보면 설계비도 또 추가가 들어가는 거고, 또 전체적인 그 사업에 있어서도 짜깁기를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제대로 된 계획과 설계를 해 줄 것을 지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14쪽에 만해체험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방문객 자료에 보면 53,109명이 방문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인원들이 만해 생가나 체험관을 들렸다 간 인원입니까, 아니면 체험관에서 체험관에 지금 현재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잖습니까, 숙박을 한 인원입니까?

거기 다녀간 인원입니다.

숙박을 한 인원은 아니죠?

예.

숙박을 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박을 한 인원은 아직 현재는 숙박시설을 하려면 직원이 별도로 거기에서 저녁에 상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숙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숙박시설까지 해 놓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입니다. 당초에 그런 체험관을 계획할 때 숙박시설을 할 건지 아니면 들렸다 가는 전시실이라든지 체험관만 할 건지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계획을 했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로 지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 때 하자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적을 다 했는데 그 부분들이 여기 지금 답변 자료대로 재시공하고 보수가 됐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예, 다 됐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출입구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협소했는데 현재 출입구 폭이 얼마입니까? 출입문을 조정하여 출입구를 확장했다고 그랬는데 출입구 폭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9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것을 확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린 그 정도.

본 위원이 전년도 현지확인 했을 때 90㎝였습니다. 거기다가 출입문이 폭이 90인데다가 출입문이 또 완전히 안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90이 채 못되는 폭인데……

그건 보완을 했습니다.

그 문만 보완을 한 겁니까?

예, 그 자체 벽을 재시공해야 되는데 그런 규격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처음 설계할 때 우리 군정자문단도 있고, 우리 군에 건축을 전공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건축을 전공했는데 충분한 자문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뒤에 보수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는 상태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폭을 확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도 이 체험관에 들리고 볼 일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설계를 해 주시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한 열서너 가지 정도 이상의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체 누수 부분이라든지 기계실, 전기실 배수 불량으로 물이 차 있었는데 금년 장마 시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재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당초 처음에 시공이 잘못됐을 때에는 그 뒤에 방수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축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포사랑 큰축제에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3일 동안 30만 명이 다녀갔으면 하루에 10만 명입니다. 이건 자료가 분명히 잘못된 자료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가 잘못됐든지 하루에 10만 명이 홍성읍에 홍주성 주변에 다녀갔다고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다녀간 것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축제 기간 동안 내내 현장에서 축제에 방문하신 지역주민들 외부 손님들 다 봤습니다. 외부인들은 이내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 얼마 안 왔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제를 왜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홍성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홍성을 전국에 알리고 홍성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지역 축제는 정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외부에도 알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유대강화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나아가서 더 큰 목적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려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야 되겠죠.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위원님 질의 시에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아직까지 구체적인, 홍성군 재향군인회에서 전년도에 주관을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의가 안 됐다. 그리고 내포축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선 것으로 들었는데……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기본계획은 나왔는데 간담회 하면서 중순 중에 최종적인 안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달 중순 중에 확정됩니까?

예.

이제 내포축제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하고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 축제는 10월 중순에 하기 때문에 뭐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 축제야 규모가 작고 시기적으로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내포사랑 큰축제 같은 경우는 5억여 원, 실상 축제만으로는 5억이 조금 못 되지만 문화관광과 외로 다른 실과에 이 축제에 관련돼서 그 시기에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5억이 넘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축제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고, 금년 축제만큼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축제는 독특한 주제를 갖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 그 주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포하면 이쪽 서해안 장항선 일대의 거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포문화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내포축제를 시작했지만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에는 내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로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전환해야 되겠고, 이 블루오션이라고 독창적인 분야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내포축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 축제를 하면서 충분하게 그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광천생활체육공원하고 홍주문화체육센터 당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축구장에 인조잔디도 당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축구동호인들 광천읍뿐만 아니라 장곡, 은하, 결성 이쪽에 축구하시는 분들 인조잔디를 아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설계가 변경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내년에 가서 새로 그 사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같이 설계에 들어갔다면 예산 부담은 되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을 사용하다가 새로운 인조잔디를 또 하겠다 그러면 화이널 작업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산을 정말 아끼고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문화 발전, 그리고 관광, 지역경제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만해체험관 부분 시정을 촉구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는 마치지만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족구장 공사 현장조사차 현장방문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결정됐고, 현장방문을 지금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식을 한 후에 할 것인지 지금 현장방문을 할 것인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듣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다른 과에도 현장방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방문 일정을 아주 잡아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과를 다 마친 뒤에……

아니, 감사가 화요일까지죠.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오늘 다른 과가 있는데 다른 과를 다 마치고 갈 건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에 갈 건지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다른 과 끝난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끝내고서.

오늘 감사 일정을 끝낸 뒤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홍보사업 중에 버스 LCD 동영상 등 광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한 게이트볼장 규사 인조잔디 성분검사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과장께서 답변했는데 그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는 현장방문이 끝난 뒤에 종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현장방문 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자치행정과 선서자 이영종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하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미터당 설계 단가입니다. 2004년도 홍성군 관내 설계 단가는 96,027원, 규격은 폭 3미터에 시멘트 2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5,806원, 2006년도에는 99,000원, 2007년도에는 104,273원, 2008년도에는 79,4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별 편차없이 홍성군 내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저소득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정보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김정문,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 내역은 2005년도에는 예산액 5,285만 원에 집행액 5,2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5,675만 7천 원에 집행액 3,177만 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현황은 두 번째 항 사업비는 KT에서 50%, 정통부에서 25%, 도에서 12.5%, 홍성군에서 12.5%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인터넷 초고속망이 불편한 8개 마을에 추가로 구축하여 음영지역 완전해소 예정입니다. 지역은 담산리 상당, 중담, 벽계리 신암, 내죽리 죽전, 매현리 하리, 운용리 가실, 구동술, 은하 상가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추진 사항은 2004년도에 38개소, 2005년도에 64개소, 2006년도에 40개소, 2007년도에 12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6페이지 활용 실태 및 교육 추진 현황은, 활용 실태는 농어촌 마을 해서 연중 활용을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고, 대상 마을은 2007년도에 84개 마을, 2008년도에 6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교육 인원은 823명과 57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5-7쪽 공무원 복무단속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단속 내용은 근무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여부, 근무태만 및 근무기강 해이 사례, 부서 내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 당직근무자의 근무 및 청사 보안점검, 문서보안 및 기타 민원야기 사항, 차량 요일제 준수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장신청 시 출장 사유가 불분명한 사유가 있었고, 당직근무 소홀, 시간외근무 지급 기준 및 절차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복무단속 처리 현황은 2007년도에 점검을 6번 했고, 2008년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9쪽 주민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전입 주민등록 사실 조사 사항에 대하여 총 513건을 했고, 2007년도에 332건, 2008년도에 160건, 2008년도에 2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신규등록이 182건, 재등록이 64건, 말소에 사망, 기타가 153, 무단전출이 114건으로 조사되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파트별 분동 요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912세대이고,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495세대, 오관리에 세광 엔리치타워가 391세대, 법수에 현광아파트가 349세대, 청솔아파트 291세대, 경성아파트 271세대, 태영아파트 11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웹하드 저장장치 인터넷 백업시스템 도입 사항은 2006년 자치단체 정보화 지원 대상사업으로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정보관 구축이 5월에 확정됨에 따라 총예산 4억 2,600만 원 중 군비 1억 2,4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전용을 8,040만 원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을 못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현황입니다. 총 275명에 5억 4,8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97명에 1억 9,100만 원, 2007년도에는 156명에 3억 29만 6천 원, 2008년도에는 22명에 5,62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배낭연수는 42명에 6,10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에 21명, 2007년도에 21명을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사항은 총 275명에 홍성군에서 집행한 인원이 168명, 충청남도에서 집행한 인원이 70명, 중앙부처 19명, 기타 18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신 사항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여행성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에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하고, 월례조회 시에 연수 보고를 월례조회 시간에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붙임1 5-14쪽부터 5-28쪽까지는 대상자 명단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총 우리 군의 보유 현황은 구좌수가 12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M-캐슬이 6구좌, 한화콘도 2구좌, 대명콘도 2구좌, 무주리조트 2구좌 해서 총 12구좌를 했고, 취득 금액은 2억 7,506만 8천 원에 연간 사용 일수는 342일이 되겠습니다. 콘도별 사용 일수는 M-캐슬이 345일, 한화콘도 122일, 대명콘도 36일, 무주리조트 30일을 활용하였습니다. 5-30쪽 연도별은 총괄로 설명드렸고, 서면으로 갈음드립니다. 5-31쪽 콘도미니엄 사용 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콘도 사용은 사용가능 일수 342일을 고려하여 연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M-캐슬 180일 중 161일을 사용했고, 한화콘도 60일 중 45일, 대명콘도 60일 중 28일, 무주리조트 42일 중 21일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콘도미니엄 사용 계획은 공무원의 건전한 취미생활 증진과 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활성화하고 전 직원 분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등 과별로 세미나 개최 등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읍면별 반수, 인구수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아파트별 동수를 참고하시고, 통합·축소를 위한 대책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의 폐치분합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 행정리 통합을 위한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조사기간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만 대상 마을은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면 지역에서 29개 마을 전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분리를 원하는 아파트 6개소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 활용 사항 제시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30세대 이하에서 한 개 리가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늘어난 사항도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붙임1 홍성읍부터 구항면까지 행정구역별 세대수, 인구수, 반수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5-47쪽 아파트별 동수 및 세대수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관리 6구에 세광이 391세대, 현대가 413세대, 부영이 1,253세대 이렇습니다만 아직까지 분동이 안 된 아파트 세대는 300세대 이상을 분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는 5-48과 49페이지로 서면 갈음드리고, 분동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마지막 분리가 필요한 지역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건상 우선 300세대 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5-51쪽 직급별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답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음을 설명드리면서, 별도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쪽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실적은 2년간에 걸쳐서 2억 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억 560만 원, 2007년도에는 9,78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총 인원은 678명 중에서 관내가 438명, 관외가 240명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미비 2006년 장학금 지급자 97명 중 4명만 관내에 거주하는 걸로 실태 조사가 되었고, 졸업 후에는 취업 등으로 대부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구증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코자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 실태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실과별 위원회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 실적과 재임용 사항, 예정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 참여 비율이 정부 권장이 40%인데 우리 군의 목표는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원 시에 현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여성으로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5-54쪽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위원회가 57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660명입니다만 현재 존치 50개 위원회에 580명, 폐지 2개, 통합 5개를 해서 50개 위원회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에 각 부처별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실과별 위원회 및 위원장 성명과 위원회 남·여별 현황은 붙임으로 명단을 갈음드립니다. 다음 5-61쪽 위원회별 활동 목적 및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583만 원, 2007년도에는 2,474만 원, 2008년도에는 8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폐지 또는 통합 위원회 내역은 7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7년도에 10회, 2008년도에 10회를 했고, 실적은 2007년도에 10회, 2008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결과는 사업비가 연간 2천만 원, 2년에 걸쳐서 4천만 원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급일은 2007년 6월 26일 656명에 대하여 11억 5,98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방법은 직종별,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직사회 특성상 공무원의 개인의 성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하위 등급자에 대한 상여금이 개인 성과보다 적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평가요소 배점비율의 자율적 조정 개선하여 차등지급 방법을 개선 건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년 이상 미순환 보직자 근무 현황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미순환 보직자 현황은 총 80명이 되겠습니다. 3년에서 5년이 51명, 6년에서 9년이 12명, 10년에서 20년이 15명, 21년 이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순환보직을 못하는 사유 및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개인 특성, 전문분야,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여 임용토록 되어 있고,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당초 채용목적에 맞는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직, 수위직들은 순환보직이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다면평가 추진 사항은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직급별 인원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면평가 현황은 행정 5급 공무원은 2명, 6급 23명, 7급 28명, 세무직 12명 등 이렇게 직급별로 나열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5에 규정된 사항으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 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군의 현재 비정규직 인원은 20개 분야에 99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 1,239만 9천 원인데, 주민지원과에 의료급여환수 및 상해요인 조사 1명, 민원실에 민원안내 및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특조업무 추진,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 기록물 관리, 구내식당 운영, 재무과에는 복식부기, 공유재산 실태 조사, 환경녹지과에는 산림보호, 등산로, 용봉산 휴양림 관리 등이 있고, 건설교통과에는 유류보조금 및 국유재산 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 도시건축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업, 진료사업, 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수리, 육묘장 작업 인부, 환경사업소에는 쓰레기 선별 등 해서 총 9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내역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연두순방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건수가 264건이었고, 완료가 120건, 추진 중 63건, 미착공 55건, 불가 26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74건 중에서 완료 19건, 추진 중 45건, 미착공 188건, 불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내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읍면별로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직(기술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직급별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직급별 소요 연수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복수직렬에 대한 직위 명칭은 건설교통과에 농촌개발담당, 도로담당, 재난관리과에 방재협력담당, 홍성읍, 광천읍 건설담당이 되겠습니다. 5-79쪽 연도별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붙임2 직급별 승진소요 연수에 대해서 행정직과 비교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용에서 현 직급까지 승진소요 연수는 평균 5급이 27년 4개월, 6급이 15년 2개월, 7급이 7년 4개월, 8급이 2년이 되겠습니다만 토목직은 27년 3개월, 행정직은 27년 5개월 5급이 그렇게 되어 있고, 6급은 토목직이 13년 9개월, 행정직이 16년 2개월로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사실 조사에 따른 인사조치 결과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0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봉사실 2회, 구항면 3회,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봉사실 2회, 주민지원과 1회, 2008년에는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방법은 면접과 우편, 인터넷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에서는 93%에서 76%까지 나왔음을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공무원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 발생 시 즉시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기 인사 때 반영을 하도록 구상안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22건에 4억 9,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502건에 1억 5,100만 원, 2007년도에는 541건에 2억 2,500만 원, 2008년도에는 279건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 근거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부터 50만 원을 지급하고, 개선 방안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미취득 기간 동안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무원 현황은 김정문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대비 직렬별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연도별 장애 공무원 및 여성 공무원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의무고용 대상 직렬별 공무원 수가 420명, 2007년도에는 692명, 2008년도에는 699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20명으로 적은 것은 그때 당시에 법적 기준이 내근할 수 있는 인원만 고용대상 인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7년부터는 공무원 전원에 대한 배분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무원은 15명이 청내에 근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성 공무원 채용 현황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2006년 195명, 2007년 200명, 2008년 203명 해서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의 처우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승진, 보직관리 등 각종 국내외 교육 참여 등 여성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부터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단속 현황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간판 설치 현황은 지정게시대가 39개소, 가로형이 3,336개, 돌출간판 1,319개, 지주형 1,054개, 옥상에 75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사용료 징수 현황은 2006년도에 3,801건에 1,520만 4천 원, 2007년도에 472건에 1,880만 8천 원, 2008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현황은 불법 현수막 게시에 192만 원을 고발과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불법 벽보 설치에 300만 원 이것도 고발과 병행 실시해서 부과를 했으나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시 신고 사항 및 신고자 건수, 반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91건, 2007년도에 1,276건, 2008년도에는 800건이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요. 반려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96쪽 특별채용 관련해서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관련 규정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1항 제1호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고, 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면접시험 기준에 의해서 면접시험을 해서 특별채용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접수 및 합격자 현황은 2007년 4월 28일에는 충원 계획 19명에 108명이 접수해서 응시 인원 102명, 합격 인원 17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일자에는 충원 계획 17명에 접수 인원 166명, 응시 인원 154명, 합격 인원 16명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 수당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급 인원 656명에 총 지급액은 5억 8,99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인 평균 지급액은 89만 9천 원, 2007년도에는 지급 인원 665명에 4억 5,312만 4천 원, 평균 지급액은 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669명에 2억 2,200만 원, 평균 지급액은 3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간외 수당 최고 부서와 최저 부서는 건설교통과가 최고, 최저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급 총액은 건설교통과가 3,342만 8천 원, 보건소가 878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 규정 및 절차는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급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단가는 9,796원에서 5,422원(기능10등급)까지 기준에 의해서 되겠고,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연간 평균 지급액이 3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액 10시간 초과 20시간, 정부의 규정은 최대 67시간까지 계상할 수 있는 규정임을 답변드립니다. 100페이지부터 부서별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103페이지 반상회 운영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총 1,011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371회, 2007년도에 454회, 2008년도에 241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 행정혁신 계획 수립 현황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06년도에 59건, 2007년도에 84건 해서 총 143건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제별 내역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군정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인원은 총 50명, 홍성 12명, 광천 6명, 면 단위에서 전부 3명씩입니다만 결성, 서부, 갈산, 구항은 실과에서 추천된 인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활동 사항은 군정모니터 위촉을 금년 6월 12일 모니터 위촉 및 교육을 했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농번기 관계로 6월에 위촉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4쪽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2008년도 1회 추경에 10억 원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10억 원씩 100억 원의 주민소득기금을 적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청로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되었음을 답변드리고, 우리 홍성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4,226명이며, 예산은 9,344만 7천 원임을 답변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액 9,300만 원 중에서 4,35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쪽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상 수상 현황입니다. 수상자는 2007년도에 행정6급 오준석 씨가 수상을 했고, 수상 당시에는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현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사업, 마을회관 건립 및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324건에 56억 2,100만 원, 2007년도에는 246건에 5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현황은 2006년도에 20개소에 4억 5,800만 원, 2007년도 24개소에 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현황은 2007년도에는 104명, 2008년도에 104명이 있습니다만 현원은 현재 2명이 결원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상용직 현황은 현재 정원 103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명과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5-53쪽 각종 위원회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각종 위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비한 위원회가 다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50% 감축이니 나오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자체 일곱 개를 통폐합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촉을 하실 때 주로 누가 그분들을 위촉하십니까?

위촉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학계, 언론계, 또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어느 경우에는 학계도 교수 뭐 교장 이렇게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위원을 위촉할 때 대개 임기가 몇 년입니까?

통상 2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연임하는 경우가 10년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그 위원이 10년 동안 있는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된 위원회 활동이 아닌가요?

그런 사항은 시정이 돼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만 있지 사실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도 있는 거 같고, 이게 각 실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과장님이 지금 다 파악을 못하시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잘 파악하셔서 이게 위원회에 10년, 15년 옛날에 위원이었던 양반이 여태까지 위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원활하게 위원회가 잘 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러니까 하여간 아직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셨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예,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파악해서 다음 교체 시에는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84페이지 공무원 현황 최근 3년간 내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장애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곳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자자를 쓰면…… 장애인을 요즘에는 많이 쓰는 그런……

그건 장애자를 썼다면 잘못된 것으로……

이런 것은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17페이지에 오준석 씨가 정확하게 인사발령이 됐다라고 봅니까? 민원봉사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한테 대우가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수상에 대한 어떤 우대 지침서 같은 것들을 좀 봤는데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된 거 같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보다도 답변은 개인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드리고, 별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업무에 어떤 중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 주민들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군정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부분에서 상을 줘야 될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바로 서야만 기강도 서고 서로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우리 군에서 집중해서 봐줘야 될 문제가 인사이동 때라든가 이런 새로운 특별채용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 때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하고 발주하고 할 때 오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 그 두 가지의 의혹이 주민들이 보는 군청의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부분을 적시해 가면서, 이 민원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큰 특전을, 특전이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 특전이 있는 데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게 저도 준비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됩니까, 그냥 말로 답변하고 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천 과정이라든지 심의 과정에서 하자가 좀 있는데요. 그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헌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신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일단 준비해 온 자료부터 먼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그래요, 주십시오. 제가 답변 자료를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문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도 과정에서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있는 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사실 제가 준비했었던 홍성 시내를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제가 700건의 사진을 찍었어요.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홍성같이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난무한 그런 도시는 없다. 도시 경관도 형편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것 좀 조치를 해라 분명히 한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광고물 특별계도기간으로 설정돼 가지고 일정 기간 계도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단속하고 하는 계획이 지금 별도 수립돼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도 기간을 중앙에서 내려오면은요?

아니, 지금 중앙에서 별도 불법광고물 처리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작년 10월 군정질의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조치를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이면 한 두 번씩, 또 한 달에 몇 번씩 불법광고물 철거해서 실어다가 보관하는 것도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란서안경 앞에 같은 경우에는 떼고 나면 저녁 때 또 붙이고 저희도 참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걸 단속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업체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의 어떤 너무 많은 분량이고 그래 가지고 편의상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일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진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특단의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까?

단속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떼면 바로 그걸 붙인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은 광고물 단속 규정은 있는데요……

있잖아요. 그거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법을 본청에서조차도 지켜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부터 심지어는 군청 앞 읍사무소 정면부분에까지 불법현수막을 걸고서 어떤 계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시민들 보고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누가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는 광고물 신고없이 임의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라도 신고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정리가 되고 하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라든지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특별단속요원도 좀 채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예산 확보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불법입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시내를 다니고 그럴 때 보행에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을 알아봐 주시고요.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서리 사거리와 공설운동장 가는 사거리, 그리고 문화회관 앞에 사거리 거기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돼 있어요. 점자블럭은 장애인들이 지팡이로 길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곳에 가면 버젓이 지금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파워포인트로 그림을 보여 줬으면 좋겠구먼, 꽃 화단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꽃탑.

꽃탑,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서 길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저는 진짜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보행과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도시경관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적이고 더 좀 노력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태준 위원님.

5-12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 135명이 다녀왔는데 이 해외연수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해외연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죠? 선발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은 실과에서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해외연수 심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친 2년 미만자, 또 공직에 몸 담은지 얼마 안 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은 실과에서 요구하면 심사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하여튼 135명이라는 1년에 숫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오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있게 선발한다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규정을 잘 지켜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해외연수는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되는데 이 여론을 막자면 자기 부담을 좀 줘야 되겠다. 자기 부담을 들여서 가는 방향으로. 전액 지원을 하지 말고서 30%라든지, 50%라든지 어떤…… 자기가 의욕이 있으면……이제 그렇게 되면 안 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럼 자기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해외에도 갔다 오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언론이나 주민에서도 별 얘기가 덜 하지 않겠느냐. 자기 자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배낭연수 관계는 2006년, 2007년도에 42명인데 50% 자담으로 배낭연수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나는 예산 절감도 그렇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헌수 위원님 질문 중에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은 일을 잘 못 하셨어도 앞으로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가 미흡했음을 시인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 인정을 하셨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공무원 성과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우리 과 직원만이오?

예.

우리 과 직원 인원은 전원 과 현인원 다 받습니다.

성과급 다 받았어요?

예.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받습니까? 아까 과장님 분명히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홍성군은 일을 하든 않든 성과급 다 지급하는 모양이죠?

규정에 의해서 지급……

규정에 의해서 일을 않든 하든 지급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군이 그렇게 규정을 잘 따지면 5-51페이지 직급별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규정대로 했으면 이 공무원들 다 진급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진급 한 번도 못하신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는 과장님으로서 홍성 전체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규정을 잘 따지시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5-70페이지 보면 3년 이상 미순환 보직 근무자 현황, 어제 민원봉사실에서 10년 이상 5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불친절 민원으로 상당히 문제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실에 5년 이상이라든지, 또 그걸 말씀드리면 특종 직종에 한해서는 다른 데로 보직을 줄 수 없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축산과에 근무하는 수의직, 민원실 지적직.

그 외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인사 조치 하셨습니까?

민원실에 최소 인원이 기능직 자동차등록자가 3년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종 직종 외에는 민원실에 5년 이상 근무자는 없습니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인사원칙은 정기인사 때……

인사원칙을 어떻게 정하시느냐고요? 홍성군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어느 과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 과가 제일 근무하기 좋고 다 파악하셨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에서는 순환을 빨리 시켜줘야 될 것이며,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귀족 공무원들 어려운 데에서 근무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려운 환경이나 어느 뭐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요즘 과장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지역 주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요즘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또 지역간의 경쟁도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화되는 경쟁시대에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기 좀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순환보직이나 이런 게……

순환보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직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순환보직 5년 이상……

그 외에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나 만약 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받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시죠?

선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104페이지 보면 군정혁신과제 추진 현황에 있어서 2007년도 고객만족, 업무프로세스, 행정 투명성, 성과중심 조직운영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제대로 하셨습니까?

지금 2006년도 과제하고 2007년도 과제를……

민원행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제 민원봉사실 질의할 때 들으셨습니까? 여덟 개 과를 물레방아를 돌았습니다, 민원인이. 일사천리로, 이게 4대 과제 중에 내가 오늘 읽어 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군청이 개선을 시켜야죠?

어제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감사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감사활동이 아니라요, 행정 뭐 하는 거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면 이 부분이 어느 과에 필요하다,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제도 하나만 가져도 홍성군은 상당히 민원인한테 호응을 받을 겁니다. 사람만 몇 명 더 써도 거기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만 도와주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어느 과에 뭐가 필요한지도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홍북면 갔다 오고, 홍북면에서 건설과 갔다 오고, 이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성군은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을 합니다.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상은 홍성군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예.

추천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상 과정에 일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신상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민원봉사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면 그 민원봉사상 받은 그 공무원한테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절차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갖췄으면……

누가 말씀하십니까? 봉사상 수상자가 절차를 제대로 안 갖췄다, 아니면 홍성군이 민원봉사상 신청을 할 때 홍성군에서 절차를 안 거쳤다, 어느 부분입니까?

신청 당시하고 실사 당시에 좀 일부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와 실사 당시에 문제라면 그분의 일신상의 문제네요?

아니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상에 추천 당시에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조사를 답사할 적에도 인사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럼 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추천 과정이라든지 실사를 온 건 압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인사부서하고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입니까?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하자 있는 것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아니, 감사하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게, 지금 여기 군정질의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홍성군을 홍성군의회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서면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정확히 잘못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있다, 그 부분 책임지겠다. 아니면 그 부분이 시상에 문제가 있다, 책임져야 된다, 두 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아니, 서면답변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상 시상자의 중간에 심사 과정이라든지 추천 과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정말 공무원한테는 영광이며 평생에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된 상을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처음에 신청할 때 홍성군이 실수를 했다든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나중에 실사를 왔는데 인사부서와 협의를 안 했다? 그럼 인사부서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답변드릴게요. 시상명은 2007년도 제11회 민원봉사 대상이 되겠고, 주관은 행정자치부와 SBS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6월 13일 했고, 시상은 11월 8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봉사상 추천 시에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은 뭐냐면 특진을 하는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인사부서에는 그 협의가 절차를 안 거쳤고, 거쳤으면……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은 추천할 때 추천서를 홍성군에서 잘못 올렸다는 얘기네요?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하나하나 하자고요.

그 문서가 민원봉사실에 접수되어 가지고 민원봉사실에서 추천 과정에서 큰 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각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든지 인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물론 공적심사위원회는 거쳤습니다만 그 사항이 미비됐고, 특진 조건이라면 인사부서에서는 후보자 명부 같은 거라든지 그걸 해서 특진할 수 있는 대상자냐 이런 것도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8월 17일 실사반이 왔었습니다. SBS에서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현지 실사할 적에 인사부서의 꼭 사실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사담당이나 저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상 과정에서 도청에서 왜 안 보내느냐 해서 그런 절차상을 말씀드려 가지고 도하고 다 해 가지고 원만히 도에서도 하자를 인정했고, 그래서 다 치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말씀에?

예.

그러면 민원봉사상 수상자한테 특진 기회를 주는 것은 하자가 있다?

예.

그 하자가 뭡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그럼 홍성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시상을 받고도 특진을 못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행정적으로 협의를 못한 것도 인사부서에서 못한 거고, 그렇죠? 주관 현지확인 시 인사부서에 미협의한 것도 홍성군 자치행정과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 아닙니까?

추천을 민원봉사실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민원봉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16개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회피하시고 뭐하는데 이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아니, 절차를…… 저희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된 절차를 답변드렸습니다.

민원봉사대상 추천 시 자치행정과 미협의 6월 25일, 행자부 주관 현지확인 시 자치행정과 미협의.

인사부서 미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 미협의…… 홍성군 인사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참. 자치행정과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꿈인 특진 기회를 놓친 공무원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또, 그런 공무원을 공무원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좌천식 인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를 더 특진을 시켜 주지 못할망정 홍성 그래도 근무여건이 제일 좋은 곳으로 횡적 이동은 못해 줄망정 이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홍성군이 인사를 합니까? 여기 말로는 다면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법을 잘 지키는 홍성군에서는 민원봉사상 수상자는 홍성군 인사규칙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분명히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임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체적으로 행정 과정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확한 법적인 조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민원봉사상을 수상 과정에서 수상하기까지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미흡으로……

저희 과에서 미흡된 게 아니고……

아니, 제 질문 다 듣고 말씀하세요. 인사위원회에 협의를 안 해 줬는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자치행정과에 인사부서에 협의를 안 거치고 막바로 추천을 했는지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글쎄, 정확하게 인사부서의 협의를 안 거치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거치지 않고 그냥 추천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의 인사부서.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적심사위원으로서만 사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민원봉사상을 수상은 했지만 이 사람이 우리 규정대로 승진을 해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와서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권자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승진을 안 시켰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과장님 분명히 인사위원회 뭐로써 사인하셨다고 그랬죠?

공적심사위원.

공적심사위원으로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홍성군 인사부처를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사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홍성군 인사계를 홍성 자치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뭐 기획실이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인사부서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셨는데 협의를 안 거쳤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사인을 할 때 그걸 파악해서 이거 협의를 거쳐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과장님으로서, 아니 인사 아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

그 공적심사위원 과정에서 이 사람은 특별승진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행정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부분이 민원실에서 잘못했느냐.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이 자치행정과 인사부처하고 협의를 안 거쳤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안 거쳤다 했는데 그 주무과장님은 사인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가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것을 월요일까지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그러면 인사권자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진 조치를?

예.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어요?

그건 거쳤습니다.

그건 거쳤는데 인사권자 군수님께서 결심을,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거보다도 수상 당시에 증서, 승진 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수상 주면서 임용 증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SBS하고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은 6월이니까 제가 안 했고, 당신 실사 가서 면담했는데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절대 실사 온다는 건 모르고 언제 왔는지 모르고 했더니 하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도하고 저희하고 홍성군하고 이거 때문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해소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도하고 거쳤다는 얘기예요?

도에서 왜 증서를 안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이런이런…… 지금 행정계장 정송훈 계장님께서 이때 당시에 담당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한 설명과 여러 가지 오가면서 그럼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도하고 결정을 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아니, 상에 하자가 없으면 규정에 의해서 특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 협의가 도하고 끝나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시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승진 증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를 말씀드리면서 교부 않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 그 얘깁니다.

사전에 그러면 이 상을 시상할 때 승진임용 대상자로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협의를 거친 후에 대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까? 협의를 거쳤다, 특별 승진을 않는 조건으로 상을 주겠다.

아니죠, 수상하러 갈 적에 승진 증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승진 교부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준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월요일까지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서를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정확한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본 감사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가려 주기 바랍니다.

뭐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자료가 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증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5-4쪽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부분에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 감사 시에도 아마 이 고향사랑넷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교육, 2008년도에 5-4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대해서는 교육장소, 교육기관은 어디죠?

마을회관을 순회해서 교육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산 강의실하고 읍면 마을회관 순회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회 강사료란 말씀이시죠?

예.

교육기관은요?

교육기관은 우리 홍성군에서 강사를 임명해서 마을에 순회하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마을에 가서 2주나 이렇게 인터넷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으셔서, 또 교육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 강사가 마을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사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하면 마을에 현지 출장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도 당시에도 이게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만 컴퓨터 보급률이 높고, 또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 기반이 뚜렷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마을별로 컴퓨터를 사주고 인터넷을 깔아 줬는데 인터넷 설치 비용이나 인터넷 월 비용상 문제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인터넷 비용 부담 우리 군에서 해주시나요?

않고 있습니다.

안 하시죠. 마을에서 인터넷을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을 공통적으로? 그건 혹시 현장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조사한 게 있는데요. 일부는 제대로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좀 미비한 마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은 PC가 가정에 다 비치돼 있고 일부러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드뭅니다, 농촌사회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2004년부터 똑같은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업이 발전하고 뭔가 개선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 주는 좋은 사업으로 갖춰지겠지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형식으로 컴퓨터 사주고, 인터넷 깔아 주고, 교육 시키고 그것만으로 해서는 이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2008년도에 시범운영 후 8월부터 11개 대상마을에 카페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범운영 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부락이? 다음에 고향카페를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1개 대상마을에 카페를 구축해 주신다고 지금 설명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광천읍 상담, 중담, 벽계리 서남, 내죽리 죽전, 매현리 하리, 운용리 가실, 구동술, 은하면 상가마을 등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직원 분들은 이 부락에 한두 차례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론 이것저것 다 갖춰 주고 많이 주면 주민들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받은 주민들께서 얼만큼 활용하고 얼만큼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가 정해지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이 카페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소득 높이고 하는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대로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는 정말로 실효성이 없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2007년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투자 않고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니,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을 추진하시고 2008년도 8월까지 이러한 사업을 시험가동해서 향후에 11개 마을에 추가로 구축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해 주셨는데 무슨 또 공공근로사업이 거기에 또……

그동안은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에 38, 2005년도 64, 2006년 40 이렇게 많은 마을을 했는데 축소해서 이 중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예, 이런 사업을 축소해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쪽에 집행잔액 3천 10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아마 집행잔액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신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얼른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만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이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늘 뒤만 따르고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좋으니까라는 생각에 그런 사업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사항을 지적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업 목적이나 성과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보고 군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또 선진 외국의 문화를 접해 보는 거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의 어떤 다양한 간접체험으로 하여금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그냥 원론적인 성과일 뿐이지 정말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 물론 해외에 나가고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 그거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인구 10여만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더 넓은 곳으로, 더 선진화된 곳으로, 더 개량화된 곳으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와서 그런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할 때 얼마나 더 멋있고 즐거운 서비스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에는 별반 이의가 없고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쭉 자료를 돌이켜보면 그냥 순번에 의해서 나누기식 사업으로 전락돼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고 계신데 저 또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업무상 취약된 부분, 홍성군이 조금은 뒤떨어진 업무가 있다, 그런 부분에 뭔가 발전을 가져야 되겠다. 또, 주요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다, 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농촌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시대흐름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했을 때 그러한 업무를 보는 근무자에게 이런 연수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요. 연수를 하고 왔을 때에 철저한 보고와 비교 검토가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소수직렬, 소수직렬이라는 것은 대규모 조직에 보면 소수직렬이라고 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시겠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 물론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늘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많이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에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주민지원과 감사 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복지 제도가 법률의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야만 행정에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번에 의해서 나누기식 연수, 나누기식 혜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주의를 드리면서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의견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요구 내용 중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장애우 및 여성 공무원 현황이나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하단에 처우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보시면 여성 공무원의 처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분의 기준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는 자료가 홍성군의회 감사 자료로 제출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에 어떤 성 차별적인 논란이 또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다만 어떤 차별적 논란이 아니라 편리함, 남성 위주의 조직의 근무처로 인해서 여성에게 불편한 사항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를 한번 주의깊게, 관심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밝히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러니라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판단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좀 있게 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드리고, 날로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많이 됩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고학력 시대가 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도 여성 진출이 많고, 또 특히나 장애인 공직자 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배려가 개선되어서 적극적인 배려로 보다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 육아 교육비 부담을 금년부터 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면서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만 신경쓰지 마시고 남성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5-67쪽에 군민자치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1년에 10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초빙강사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금년도에는 구성해 가지고 일정기관 점수제를 도입해서 여러 공직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단, 강사는 위탁업체가 지정되면 우리 과하고 위탁업체하고 서로 조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빙강사를 선정할 적에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될 강사를 초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참석자들도 대부분 보면 동원인력이 많아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장님들 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일반인들 참석 인원이 150 내지 170명, 저희가 일반인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되지 지도자나 이장 동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때는 인정하실 거예요. 2007년도에는 공무원님들이 각 면사무소 동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많이 그러면 됐다면 그렇게 간주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 아니면 그 초청 강사에 따라서 참여 인원도 달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 같으면 축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축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에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무공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면 거기에 대한 아주 지식이 좋으신 분, 해박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맞춤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해야지 무턱대고 여기서 설정해 주는 대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우리 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기관에다 맡기지만 말고 우리 군에서도 강사 초빙해서 할 적에 많은 관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자치대학도 군민 실정에 맞는 전문교육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같은데요. 검토해서 다음 강사 초빙할 적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예, 좋은 의견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5-75쪽에 군수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완료된 것을 보면 40% 정도가 완료됐고, 추진하고 미착공이 6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 연두순시 공약사업을 보면 완료가 19건이면 한 7, 8% 정도의 완료 사업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 그렇게 추진 중이고, 미착공되고 이런 건의사항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별첨으로 해 왔습니다. 처리불가 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읍면별로 현황에 대해서 26건을 해 왔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면 드리고 여기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여기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또 미착공된 거, 불가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됐다는 거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를 했습니까? 못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순방이 끝나면 처리 계획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읍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건의가 들어온 본인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 줘야지.

대상자한테는 않고 읍면에 처리불가, 가능 조치 계획을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통보가……

읍면에서 통보가 안 됐다면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 줘야지 이것만 믿고서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 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 의원님들이 왜 이거 군수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런 것을 무슨 이유에서 안 되었다고 확실히 하고, 또 군수님이 군민과 약속한 것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추진하다 말고 20%도 안 되게 한 40% 정도의 이걸 가지고서는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공직선거 관계 때문에 속기록을 안 해 주시면 요구드립니다.

위원님들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그런데 속기를 중단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므로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의사항 같은 것도 받을 적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업과 못하는 사업을 분간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해 준다고 하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건의만 전부 받아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사항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치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본 위원이 제출한 공무원 복무단속 현황, 또 각종 위원회 실태 관리 및 운영 현황, 시간외 수당 지급, 반상회 운영,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 현황, 군정모니터 운영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5-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5,285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318,500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513만 6천 원입니다. 왜 이렇게 200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 2007년도, 2008년도 비교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담당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럴 것 같으면 계장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집행잔액 3,177만 1천 원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쓰면 이게 예산전용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답변을 고향사랑넷 인터넷 구축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연도별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마을순회 정보화 교육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마을에서, 김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마을에 효과가 없다면 최대한 집행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집행 내역을 세부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07년도, 2008년도 집행 내역 중에서 세부적으로 집행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줬는데요. 조례를 폐지하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폐지하도록 지금 검토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내일은 휴무인데 월요일까지.

예, 임금동 위원님.

5-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1미터에 대한 설계단가를 자료 요청했는데 최근 5년간입니다. 이게 위치를 어디로 보신 겁니까? 이건 장소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니까.

미터당 단가는 홍성군 내 갈산면이든지 장곡면이든지 홍성읍이든지 다 똑같이 미터당……

아니죠, 갈산면 다르고 장곡면 다르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한 사항은 평균을 제시한 겁니다.

평균을?

예, 홍성군 평균사항.

그게 그렇게 하면 정확하지 않은데.

읍면별로 그 사항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단가가 미터당 24,873원이 2008년도가 낮은데 비싸다면 이해가 가는데 낮은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각 업체 또 여러 가지 공모를 해 가지고 표준품셈 단가를 책정합니다. 거기에서 정부지침 표준품셈에 의해서 적용해서 하는데 품셈 적용 과정에서 사업체도 의견 받고 여러 군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표준품셈 단가가 안 내려 왔나요?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나 계속 그런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홍성군 자체로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모든 물가가 얼마가 올랐는데 단가가 24,873원이 낮다는 얘기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유류파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류파동이 있으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야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군 내에 100개 이상의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건설업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공사해야 맞지를 않는다, 적자다. 전부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품셈 단가가 왔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산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려왔다 해 가지고서 24,000원씩이나 더 내려서, 올린다고 하면 모르겠네. 올린다고 하면 그건 맞겠습니다. 내려서 한다는 건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 방침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가로는 설계를 할 경우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 도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지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현 단가에서는 설계 착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산 10% 절감이 단가에서 깎아서 10% 절감이냐 일 양을 줄여서 10% 절감이냐 그런 내가 질문도 했는데 이거로 봐서는 단가를 10% 깎아서, 10%가 뭐야 20%쯤 깎아서 절감 아니오.

금년도 품셈 개정 내용은 끝난 뒤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세부 내역을 주세요. 1미터 하면 레미콘이 얼마, 잡석이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쭉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2007년도 거하고 2008년도 거 2개년 것만 해 주세요.

예, 비교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군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설계를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답변드리고, 도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홍성군에도 유능한 토목기사, 건축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십 명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19쪽에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여행했고, 또 쌀 산업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서 태국과 베트남을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국이 이 목적에, 연수내용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뒤에 5-27쪽에 보면 중간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여러 직원 분들이 다녀왔는데 여기는 물론 퇴직예정 공무원이니까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휴가를 위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다녀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5-24쪽에 조세제도 비교 및 발전방안 벤치마킹해서 태국과 캄보디아를 많은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는 부분은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나은 지역을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연수 여기 지적하신 베트남은 농축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대처 방안인데 아마 농업경영인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규모와 대상국은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는 해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맞게 심의하도록 심의 과정에서 걸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된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군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업경영인들도 여기 갔다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우리 군에 농업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 농업을 위해서는 이런 외유성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데는 외유성 여행이지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시정해 주시고, 5-29쪽에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콘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하기 위해서는 좋은 휴양시설에 가서 휴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야지 이용한 직원들이 또 재차 이용을 많이 하고 혜택이 안 가는 직원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1인 연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경우가 감사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심사를……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담당자가 그냥 승인해 주고 그런 제도를 없애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 같지만 형식에 그치는 감사는 앞으로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두고 지켜볼 거니까 인정하고 시인을 했고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안길사업 사업비에 대한 세부 단가 내역을 어떻게 산출이 됐다라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한 직급별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상위 3위 이상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고, 행정기구 축소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전산직 공무원 특채 및 공채 현황과 보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민원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절차상 하자 등 책임소재 파악을 해서 그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사업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을 2008년 7월 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재무과 이기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 현황을 비롯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첫째로 여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및 집행액, 두 번째 연도별, 부서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부서별 출장여비 지급 내역은 6-3페이지와 같이 예산액이 30억 6,600만 원으로 1,837명에게 2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6-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부서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14억 100만 원으로 8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사항은 수용비, 소모성 물품과 특근비, 비품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6-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부서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로는 2006년도와 2007년도 총 예산액이 5,937억 8,100만 원으로 4,75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183억 2,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 절감이 62억 2천만 원, 이월액이 92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66억 1,700만 원, 보조금 잔액이 30억 1,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2,939만 5천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는 2007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금마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미확보 1억 원과 복지과에서 추진한 노인복지시설사업 취소 2억 원,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1억 500만 원과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이재민 발생 시 지급할 예산 1,257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추진한 보상추진협의회 예산이 회의 미개최에 따라서 182만 5천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는 6-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이병국, 임금동, 고철한,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산별, 지목 “대”로 임대계약 체결은 2006년도에는 102필지에 23,000㎡와 2007년도는 93필지에 21,000㎡, 2008년도에는 95필지에 22,000㎡의 국유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도유지에 대하여 2006년도에는 5필지에 800㎡,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각각 4필지에 700㎡를 계약을 체결하고, 군유지는 2006년도에 34필지 11,000㎡와 2007년도 39필지 15,000㎡, 2008년도 39필지 15,000㎡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도별·읍면별 세부 현황은 6-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추진 실태 및 대부계약 절차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2006년도 1,247필지에 113만 6천 제곱미터와 2007년도 1,224필지에 112만 2천 제곱미터, 2008년도에는 1,218필지에 112만 3천 제곱미터를 계약하였고, 대부계약 시 절차 개선은 종전에는 민원인이 방문해서 대부계약을 신청하던 것을 전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세 번째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군유지 4필지 2,000㎡에 9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색출 변상금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국유지 4필지 7,000㎡에 37만 원의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미등록 토지 발굴 현황입니다. 미등록 토지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 국유지 2필지 2,800㎡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도 관리 실태 조사와 연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현황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국유지가 23필지에 10,547㎡와 군유지 1필지에 23㎡를 매각하였고, 매각 금액은 총 2억 8,550만 원입니다. 6-29페이지 여섯 번째 지목 현황 일치를 통환 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한솔마트에서 북문교간 하천부지 계약 현황은 상가 진출입 목적으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월계천, 소향리 72-3, 333㎡, 옥암리 1011번지 허문에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 계획은 유휴재산의 대부계약 체결과 무단점유자의 색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미등록된 토지를 발굴해서 권리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고 지목 현황 일치를 통한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연도를 합해서 지방세가 18억 7,52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7억 7,930만 원으로 총 46억 5,450만 원입니다. 6-32페이지 징수 계획과 앞으로 대책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기동팀 상시 운영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공사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현황은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고, 2007년도에 3건에 8,327만 5천 원으로 불용액 내역으로는 입찰 잔액 및 절감분입니다. 6-35페이지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학술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총 28건으로 2006년도에 3건, 6월 1일 기준입니다. 2007년도에는 18건, 2008년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7건을 발주하였습니다. 학술 진행 현황과 성과는 6-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체 발주 대상 현황은 총 691건에 250억 7,3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총 200건에 82억 7,700만 원입니다. 발주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의계약 심사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직급별 평균 연말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 8, 9급별 최고 호봉은, 7급은 최고 호봉이 31호봉까지입니다만 현재는 대상자가 없고, 30호봉이 1인으로 연말정산액이 4,500만 원이고, 8급의 최고 호봉도 31호봉까지 있으나 25호봉 1인의 연말정산액이 4,020만 원이고, 9급도 최고 호봉이 31호봉이나 19호봉 1인으로 총 소득이 2,800만 원입니다. 6급 최고 호봉은 32호봉 1인으로 5,600만 원이고, 중간 호봉으로는 16호봉으로 연말정산액이 4,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급 최고 및 중간 호봉으로 30호봉이 5,600만 원이며, 중간 호봉이 15호봉이나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4급은 28호봉으로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액과 급여 총 소득액은 부양가족수라든지 근무부서 여건에 따른 수당, 학비보조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따라서 개인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공공요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공요금 집행 실적은 전기요금이 16억 6,480만 원, 전화요금이 2억 7,520만 원으로 총 14억 4천만 원이 집행되고, 전기요금은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전화요금은 군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집행 내역은 6-6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과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군의원님과 읍면장에게 통보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추정가격이 50억 이상과 용역 및 물품은 10억 이상으로 심의대상 사업이 없어서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공사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 실적은 61건으로 6-71페이지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로 대형 유통업체 지방세 징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개 업체로 1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업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은 6-31페이지 체납액 정리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 6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 현황은 7,631건에 5억 9,400만 원으로 체납차량 단속은 406건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연납 납부 현황은 2006년도에는 1,624건에 3억 2,790만 원, 2007년도 2,072건에 4억 3,640만 원, 2008년도 2,776건에 6억 5,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사 이전 신축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신청사 건립 기금은 70억을 조성하였으며, 현황 및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차량유지 관련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검사료가 129만 원, 보험료가 1,970만 원, 유류가 1억 3,200만 원, 수선비가 1억 770만 원으로 총 2억 6,059만 원이 집행되었고, 연도별 차종별 세부 집행 내역과 전·후 차량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1억 이상 하도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역업체별, 타 지역 업체별 내역으로는 2006년 5월 30일 기준 6개 업체로 관내 업체가 3개 업체, 관외 업체가 3개 업체였으며, 2007년도에는 13개 업체로 관내 6개, 관외 7개 업체가 하도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업체 전체가 다 하도급을 관내 업체가 하였습니다.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는 낙찰을 받는 업체가 가급적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관내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6-8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먼저 여기 자료 요구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사를 관리하는 현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군수 관사라든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죠?

예.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부담하고 있나요?

군수님 관사는 지금 현재 느티나무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군수님 관사하고 건설과장, 농수산과장 외지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어디죠, 위치가?

위치가 주공아파트입니다.

건설과장님은요?

건설과장은 신천.

신천 아파트죠?

예, 신천무궁화 아파트.

신천 아파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소유 물품비라든가 사용자 부담금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가……

그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부군수 관사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실과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천 아파트에 관사를 하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증금을 낸 그런 관사가 있죠? 부군수님 관사는 사신 거고.

예, 부군수님 관사는 산 겁니다.

신천 아파트는 임대인가요?

임대가 아니라 그것도 산 걸로 아는데요. 신천 아파트도 산 겁니다.

농수산과장님 거주하고 계신 관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3천만 원인가 얼마에 보증금을 주고 그분이 거주할 수 있게끔 아마 한 거 같은데 그거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관리조례 56조에 보면 관사 해당되는 경우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외지에서 오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데 어떤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 군에서 다 해 줘야 될……

예,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차원에서 태안이나 예산, 홍성, 청양 이런 데는 원룸을 사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내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군 내 업체들의 민원을 들어서 수의계약 내용을 알고 싶어서 5월 6일 날짜로 수의계약에 그런 발주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재무과장님은 알고 계셨었습니까?

며칠 자는 몰랐어도 요구를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달 전인데요.

그렇게 전에 한 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오다가 얼마 전에서 제가 자료를 받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자치행정과에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오늘인데 어제서 자료를 갖고 온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사실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특정업체가 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없고, 보통 평범한 업체들은 일을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그거 뭐 그럴리가 있겠느냐.” “군에서 공정하게 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서 며칠 전부터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이. 2006년도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니까 홍성군 내에 업체가 182개더구먼요.

예.

182개나 되는 건설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마다 어쨌든 공사 수주를 수의계약이 지금 2천만 원 미만이죠?

예.

그래서 천만 원 이상 것을 제가 요구해서 보니까 천만 원 이상 것에 대한 혜택을 못 본 사람이, 혜택이라기보다는 일을 한 건도 못 한 업체가 2008년도에는 143업체가 되고, 2006년도에는 136업체, 2007년도에는 154업체가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 받았었습니다. 180업체 중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뽑아봤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군에서 2006년도에는 11건을 수의계약 발주를 했고, 2007년도에 17건, 2008년도에는 24건이 발주됐는데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게 12건입니다. 이게 다 읍면에, 공사가 거의다 읍면에 사업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이것을 고루고루 나눠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배제를 하고 또 이런 업체는 우량하게 사업을 잘 운영하는 업체는 더 주고 그러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한테 그럼 주로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발주한 내역을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군에서 발주한 게 한계가 있다. 산림조합 같은 데는 산림법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일반……

군에서 2008년도에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건이죠?

24건입니다. 24건 중에 산림조합에 한 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군 발주는 12건에 불과하다?

예.

그러고서 읍면에서 수주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규정 내지는 기준표가, 기준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쭉 뽑아봤어요. 한 건도 못 한 그런 회사가 150업체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동진건설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합해 가지고 13건을 했어요. 효자건영 같은 데는 3년 동안 계속 2건, 5건, 3건 이렇게 해 가지고 1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건씩 한 그런 회사들이 재형개발이, 세원토건이 2건씩 2건씩 했고, 재형개발은 관정하는 곳이죠?

재형개발은……

관정 뚫는 그런 회사죠?

예.

2건씩 2008년도, 2007년도 2건씩 했고요. 어떤 회사는 2건씩, 3건씩 해서 결국은 3년 동안에 13건이나 10건이나 이렇게 한 회사들도 있는데 한 건도 공사를 수주를 못 받은 그런 업체들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형개발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게 군에서 상하수도 보링 그라우팅 업체한테 주는 수의계약인데 저희 보링 그라우팅 업체가 보링과 영향평가를 가지고 있는 게 4개 업체고, 재형개발이라든지 광한토건, 한일사 같은 데는 보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경우를 보링과 영향평가 있는 분들한테 지역업체 제한으로 해서 사업을 주었고, 또 재형개발이라든지 광한토건, 한일사 같은 데는 사실상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맞추고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효자건영은 어떤 회사입니까? 나는 건설업체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효자건영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2008년도 것만 볼게요. 한 건도 못한 곳이 143업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육영건설은 4건이나 했습니다.

육영건설, 2008년도예요?

예.

그건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읍면까지 같이 합해서예요?

예.

광명토건이 4건을 했습니다. 동진토건이 4건을 했습니다. 동인건설이 3건을 했습니다. 성산토건이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진건설 같은 경우는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를 거쳐서 13건이나 했는데 이게 집중돼 있는 사람은 집중돼 있고, 하나 공사를 가져가지 못한 사람은 가져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공정하다고 봅니까, 이걸?

그런데 이렇습니다.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40여 개 가까이 되는데.

180개.

일반건설업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철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90명 되죠?

철콘 뭐 상하수도 이렇게 전문건설업.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가 열심히 읍면장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매 좀 일을 다오 이런 업체가 좀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저는 뭐 업체에 대해서 모르는 업체도 많은데 사실 전혀 뭐 나 일 좀 달라고 않는 그런 업체, 뭐 사실상 건설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달라고 보채고 한 사람한테는 일이 더 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2008년도에 143업체가 한 건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가 공사를 따려면 좀 찾아와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라도 하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규정 내지는 기준에 표를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중복되고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준 겁니다. 아마 읍면을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서 일을 찾아갔다 나는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분명히 어떤 오고 가는 로비가 있었잖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로비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니죠.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항간에 얘긴데 땡깡을 부리고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더 주더라. 그래서 괜히 군청에 와서 욕을 하는 업체들도 한번 있었더라. 그러니까 한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주더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밉보여서 그러는가 전혀 또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이동 문제 투명하지 않고, 재무과에 돈 관리하는 곳에 투명하지 않다면 공직사회는 시민들이 보기에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표를 안 만듭니까?

기준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기준표……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에 내부 규정에 보면 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에 규정을 만들어서 4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업체들 간에 다툼이라든가 일거리를 따기 위해서 로비도 없어졌지요, 또 군에 와서 행패부리는 일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다 없어졌지요.

행패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행패는 전혀 없고, 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요, 공사비의 10%를 꼭 줘야만이 발주를 내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부인하십니까?

저는 부인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세상에 나타났다면 큰일 날 일이죠.

없습니다.

없어야 될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규정집이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주어진 권한을 자꾸 그렇게 수의계약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규정 아닙니까, 지금. 지금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주라는 게 규정인데 그걸 다시 규정을 또 만들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2천만 원 이하를 가지고 공사업체들 간의 어떤, 업체를 조정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중에 대부분이 이런 불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가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고 하면 한 건설업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우리는 부당하게 발주를 한 건도 못 받고 있다. 소송을 내서 그 부여군에 행정기관을 한참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에 천만 원 이상은 입찰경쟁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규정을 만든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건설공사 수의계약 갖다줘도 못한다고 반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걸 못 받아서 안달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현안에 맞지 않아서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압니다만 그런 것은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여기 매력있는 수입이 남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으면 좀 같이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규정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은 입찰경쟁을 붙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300짜리, 200짜리 이런 것들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3건 내지 5건을 따로 모아서 천만 원 이상 정도로 만들어서 잘하는 업체한테 사정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처리해 주면 우리 군의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우리 재무과장님 주장하고 있는 형태대로 그냥 간다고 보면 업체들은 재무과장님의 눈치를 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 하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군에서 발주한 게 12건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의 권한까지도, 읍면장들이 이 권한 말고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누구를 보호하라는 거냐 하면 이제는 로비가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비 없어요.

로비 없을 거 당연해요.

로비가 어디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세고, 욕 잘하고, 협박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가져갑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왜, 한 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 몇 건씩 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자기가 열심히 움직였겠죠. 읍면장 찾아 다니며……

열심히 움직이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입찰경쟁으로 하는 게 말썽의 소지도 없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투명성도 만들어지고, 보는 시민들도 투명하게 행정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공사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설업체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받아간 곳은 받아갈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열심히 움직였을 겁니다.

열심히 움직인 이유 말고 딴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명이 좋은 곳에 있다든지 어떤 힘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있든지 뭔가 있었습니다, 다.

군에서 제가 준 수의계약은 힘있는 사람은 안 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어떤 사람 줬습니까? 읍면장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읍면장님들 나중에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비 가지고 이 사람 이 업체 저 업체가 와서 볶이기 시작하면 못 견딥니다.

읍면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면이면 면에 업체, 면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거의 공사를 주고……

아니요, 그거에 관계없이 받아간 사람이 또 받아갔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뭔가 했겠죠.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일거리를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만 공정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건 아마 읍면장들한테 뭔가 맡겨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규정이 여기 나가있다니까요.

2천만 원 이하라는 그런 규정밖에 없지……

그게 규정이지 뭡니까?

수의계약을 받아가야 될 사람들 기준표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줘야 될 그런 명분의 규정을 만들어달라 그 얘깁니다.

누구한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무과장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업체 사람들은 180개 업체 중에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예.

조사도 해 보시고 수렴할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저는 이 감사서에 없는 내용,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 족구장 공사를 수의계약 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과로부터 발주 의뢰가 와서 한신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된 바닥공사는 어떻게……

바닥공사는 탄성포재, 품명이 탄성포재 RNC인데 (SRPM 130.13㎜) 다목적 운동장용으로 품명 요청이 와서 조달요구를 해서 지정된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담당 과에서 담당 제품을 조달청 의뢰한 다음에 준공검사도 해당 과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되네요.

그렇죠,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계약만 재무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족구장 공사는, 주위 공사는 수의계약을 준 건 사실이고 문제가 된 바닥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했고, 준공검사도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홍성종합경기장 내 족구장 이전 설치공사 품명 내역에 탄성바닥재 EPDM이라고 합니다. 13㎜짜리를 요구해서 이것이 조달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적합한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한 업체를.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제품을 계약 의뢰한 거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제가 감사 서류 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불용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연도별 1천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한 현황 및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건설공사에 대한 것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입찰 잔액이라든지, 또 절감분, 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어떠한 특수한 사유가 발생해서 포기하는 경우, 사업을 않는 경우,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입찰 잔액이나 절감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업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어찌됐든지간에 필요한 일이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경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부득이 한 경우까지도 행정에서는 예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셨다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자가 그 사업이 예산이 섰고 그 사업이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만전을 기하지 않으신 탓에 사업을 시행치도 못하고 그 예산을 사용치도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그 예산이 다음 해로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 돈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계획했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 당해연도에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편성이나 배정에 대한 문제점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사업하는 진행의 과정에서도 대상자들한테 대상자가 분명히 군민이 될 것인데 그 군민들한테 부족하고 미흡한 행정력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셨다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간주가 되면 미리 추경이든 언제 예산을 삭감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텐데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상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만전을 기하는 행정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72쪽에 있는 것에 저는 대형유통업체가 이제 도청이전과 함께, 또 홍성의 도시 인구유입으로 기대가 되니까 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혹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체납현황이 하나도 다행스럽게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군 청사 이전 신축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 11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5년서부터 10억, 20억씩 해 가지고 현재 70억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금만 조성하고 계실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상 사업비가 400억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60억으로 예상했고, 건축비가 216억, 또 기타 시설해서 24억인데, 당초에 재원조달 계획을 국비 75억과 도비 75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국비 지원은 하기가 거의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건립비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건 확인을 해 보셨죠?

예, 해 봤습니다.

바로 이 점도 지적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셔도 한번의 지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부지 매입비로 160억 원, 평방미터당 50만 원 상당의 160억 원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예상이죠?

예.

예상 사업비 400억 중에 160억인데 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은 이렇게 했을지라도 얼마나 더 많은 부지 매입비가 충당이 되고 더 소요가 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계속적으로 세월은 흘러가고 지금 4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예상만 이렇게 해 놓고 1년에 10억, 20억씩 모아서 언제 군청 청사를 이전하고 신축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군청이 이전한다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부지가 지가가 상승해서 부지 가격이 올라가기 이전에 군에서 그 정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건축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이시고, 또 돌아가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이런 기금 조성이나 이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감사 서류를 요구했는데, 물론 어떤 상황의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다 예상이 되지만 또 군청 청사가 옮겨지면 이 지역, 성 내에 있는 지역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04년도부터 이전에 대한 예상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이 몇 년이 지났는 데에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기금이 이거밖에 조성이 안 돼 있고, 부지 지가는 올라가고, 건축비도 상승하고, 확실한 무슨 기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감사를 마칠 것이니까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이 예민한 사항인데 사실 70억 조성된 거 가지고라도 저희 마음 같으면 빨리 어딘가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산이 200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20억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데 20억씩 200억을 앞으로 더 하려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증액해서 적립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토지가가 인상되고 건축비용이 인상되고 해도 저축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조성해 두면 그때 긴요하게 써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론 듭니다만, 사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같이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예상만 가지고 7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사실은 이 돈으로 이 예산 7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불안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금으로도 전환해서 사용도 필요성이 있잖느냐라는 반문도 한번 해 보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6-64쪽에 명예감독관제가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명예감독관제를 우리가 4대 의회 때 제정한 목적은 각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알지 못함으로써 완벽한 공사 시공,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어떤 공사에 대한 여론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제정해 가지고 공사를 완벽한 공사, 또 하자 없는 공사, 또 민의가 발생하지 않는 공사를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서 했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고 해서 폐지됨으로써 그 후로 읍면장 또 군의원한테 일절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통지를 않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우리가 현장도 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61건이 통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1건 중에는 2007년도에 한 사업하고 보태서 이게 금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6-65쪽에 보면 7번까지는 2007년도에 한 거 아니겠어요?

계약 일자가 08년도……

시작 전에 통보가 된다고 보면 하여튼 지난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61건도 이게 계수가 맞지를 않는 거고, 그러면 금년도에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발주가 되었는지?

54건입니다.

54건,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주한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됐었느냐?

54건입니다.

54건 전부 통지가 됐어요?

예, 통지는 다 한 걸로. 사업과에서 통지를 하거든요. 다 통지한 걸로.

글쎄, 뭐 재무과에서 통지하는 게 아니라 관련 과에서 통지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나중에 연말에 가면 다 나와요. 몇 천만 원 공사 집행 내역이, 어느 실과 다 나옵니다. 현재까지 3천만 원 이상 공사이면서 통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들의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목적은 의원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공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거지 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또,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고, 공사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실과에서 생각나면 통지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안 해 주는, 엄연히 조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행하지 않은 실과장들의 사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6-21쪽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임대계약을 해 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공유지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임대해 주는 건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는 전부 건물이 있는 걸로.

대지에 건물이 없는 데도 임대를 해 줬다고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그냥 단속을 안 한 상태에서 생긴 거고, 그러면 상당히 이 자료를 보면 많은 필지가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에 건축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을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건축물 조사하면 언제 건축이 됐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임대계약한 상황을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역을.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지나 대부계약하면 임대료가 나오죠?

예.

그건 주로 어디에 쓰여져요?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로 일부 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로 조금 있고, 군유재산은 전부 다 군에서 하고 있고, 도유지도 일부 도, 또 군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보면 대부계약 추진 실태에서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는 필지수가 1,224필지에서 면적이 1,122㎡인데 그 밑에는 필지수가 4필지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1,000㎡가 늘어났거든요. 그건 어째서 늘어났죠? 필지수는 4필지나 줄었는데?

그것은 필지수는 조그만 것을 매각하고, 또 대부계약 신규로 체결한 것이 넓은 게, 더 큰 게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절차 개선 대책이라고 해서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 기존하고 개선한 거 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거 보고 개선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하고, 6-27쪽인데 대부계약을 전화로 신청하는 거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개선 대책이라고……

인제 간소화시킨 거죠. 우리가 색출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대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개선 대책은 없습니다. 절차 개선만 조금 간소화시킨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6-29쪽에 지목현황이 불일치된 게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불부합지 토지라고 보는 겁니까, 뭡니까?

주로 도로하고 하천, 제방, 사적지 이런 쪽인데, 임야가……

논·밭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예, 이런 걸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의미가…… 지목이 현실에 맞게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적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도 하다시피 불부합지 토지 정리와 같이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무슨 공사라든가 뭐를 할 적에는 이것 때문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 8월 중에 또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이런 것을 아까 불부합지 토지를 정리하는 거와 같이 이런 것도 차츰차츰 정리를 함으로 해서 민원발생이나 사유재산 같은 것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개인한테.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30쪽에 한솔마트에서 북문교간 하천부지 계약을 개인 식당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하천부지 그 개인의 일반인, 모든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는 하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임대해 쓸 수 있습니까?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과 방재계에서 대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면 가능한데 개인의 소유를 위해서 하천부지를 임대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