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중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29페이지에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98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의 세입이 26억4,052만8,000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이 예산보다 27.4%인 7억2,400여 만원이 증가된 33억6,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작년도 예산 70억1,200여 만원보다 17.6%인 12억3,500여 만원이 감소된 57억7,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14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서 특히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어남동의 대전골재공장 주변이라든가 태평동 대단위 아파트건축지역 등 관련 주거생활에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를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책임자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채널을 연결을 해서 환경오염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질, 대기, 소음 등 366개소의 오염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확행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규배출업소, 문제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또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과 무료측정을 상시 실시해서 대기오염을 비롯한 제반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21개소와 공동우물 1개소 등22개소의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 시료채취 검사라든가 편익시설 관리,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 예방으로써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식수가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의 대상은 시설물이 한 4,000개소에 10억, 자동차로서 경유사용 자동차가 3만5,000대로써 한 15억 등 해서 한 25억 정도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부과 징수되겠습니다. 이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조사와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산악회, 자원봉사자 등 433명의 광범위한 위촉으로 실효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각 동별로 10 내지 20명의 실질적인 활동 가능한 자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역별 환경오염 행위의 계도 및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정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그 동안에 저희구에서도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1대를 가지고 2년간 운영한 결과로써는 불법 투기지역이 감소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3대를 더 확대를 해서 상습 투기지역 38개소에 대한 중점 설치를 함으로써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근절시킬테고 이와 병행해서 구·동 합동 불법투기상설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 매립과 소각, 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4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 우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6개 단지를 중점 실시했었으나 금년도에는 10개 단지로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토록 하겠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즉, 음식점, 집단급식소등 240개소에 대해서도 쓰레기의 퇴비, 사료화에 따른 처리자와의 연계해 추진창구를 운영을 해서 지도할 것이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현재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아파트, 태평동 삼부아파트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소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운영으로써 실질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장에는 공공근로자 41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고철류, 병류, 프라스틱류의류 등을 선별처리 하고 이 선별처리된 제품을 상품화 해서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인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을 일괄 수거를 해서 압축하여 매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부터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TV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직접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와 연계를 해서 산하 판매장에서 수리, 교환, 판매토록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되도록 금년부터는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일회용품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 3,569개소에서 일회용품을 그 동안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권고서한문이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금년 3월부터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테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일회용품사용이 중지되도록 적극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오수시설 459개소, 그리고 정화조청소대상 1,1400여 개소에 대해서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채수검사와 현장방문 교육, 그리고 업주 및 관리인에 대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이 예방되도록 예방행정과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청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 140개소 중에 정비와 신·개축이 필요한 65개소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교체, 보수와 신축, 개축 등으로 항상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로써 사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산서동 지역에 소재한 축산농가 8개소와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4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로써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축분이 유등천 수질오염 발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상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협소에 따른 이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관내의 재활용품은 전량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제반, 당초에 지난 7월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협소와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현재로써는 시에서 시달된 각 구청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확보를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입지조건과 제반 재정 등 모든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상태에 있고 또 이를 확보할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체의 매립지조성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장 설치 등은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도래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활용품 처리장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장소를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음식물 처리장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지난번에 저희과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건 중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드리고 약수터 및 공동우물의 우라늄 함유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라늄 수거채취 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시 하고 구 하고 합동으로해서 약수터, 공동우물,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우라늄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 전체로써는 96개소를 실시해서 15개소가 미국의 제한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양이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23개소를 검사를 해서 한 개소가 우라늄이 33.7ppb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7ppb라고 하면은 미국의 제한치 20ppb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마는 이 우라늄에 대해서 각 학자들이 상당히 이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스겐이라는 IAEA의 자문위원은,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기한 것은 식수에 포함된 우라늄은 전혀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미국의 국립연구소 환경학보의지질학 박사인 이석영 박사는 700ppb가 함유된 우라늄을 매일 2ℓ씩 30년간 계속 마실 때에도 심장에 전혀 손상이 없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양공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핵공학박사 이제기씨의 경우에도 수중에 있는 우라늄 농도가 1000ppb의 물을 상시섭취를 하드라도 심장에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논문이라든가 또 학계에 발표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국내에서도 우라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또 유해성 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1개소는 이것이 또 수질주기에 따라서 6개월 후에 검사를 하면은 검출이 되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주민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걱정스런 그런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를 말예요. 일반주택도 관리하면서 허가난 정화조만 관리합니까, 혹시 무허가 정화조가 있는지 실태파악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개인도 전체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제거식도 다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요. 지금 우리 변두리에는 말예요. 코를 들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불법으로다가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이것 1년내내, 2년내내 푸지를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썩은 물이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제거식에서도 말예요, 제거식도 그냥 하수구로다가 연결시킨 데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실태파악을 완전히 다했다니까 염려가 안 되겠지마는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도 이런 사항이 실제하수도 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 하수도근방을 갈 것 같으면은 정말로 그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 직접 연결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자세하게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그 중에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위원님들 주변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택별로, 주택별로만 파악을 하면은 1년에 제거식을 청소를 했나 안 했나 이것만 파악하면은 다 나올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 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단지내에서 똥물이,제가 확인 했어요. 주민들이 신고가 되서가서 보니까 똥물이 누렇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로 제가 전화를 한번 담당 누가 받았는지 했을 겁니다.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했는지안 했는지 아직 보고사항을 못 받고 그것이 번번히 아파트단지 일부에서 그냥 누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정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단속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구민들의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폐쇄회로 카메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투기를 밤에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녹화기가 밤에 녹화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나요, 밤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가로등이 있는 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는 녹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별도로다가 전등을 시설할 수도 없고 동장들이 상당히 머리를 써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밤에 어두운 지역같은 경우는 써서 붙인다든가, 말하자면은 녹화기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하드라도 그런 수단을 쓰고 또 그런 지역은 일반 동 하고 구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설 투기단속반이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감시카메라는 현재로써는 별도로다가 어두운 지역에서 녹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반드시 가로등이 있는 데다가 해 놓으면은 녹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투기는 어두운 데다가, 주로 뒷골목에 많이 하는데 테미시장 같은 데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밤에 갖다 버리니까 거기도 가로등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데 밤에 한 것은 누구인지 안 보이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확실하게 누구 얼굴이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형체만 있으면은 그 주위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통·반장들 하고 상의를 하면은 아누구다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점차 감소해 가면서...

그것 한번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폐쇄회로 확대라든지 또 상습 투기지역 38개소, 이렇게 순회운영,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소식지 등 언론매체에 분기별로1회 이상 이렇게 게재를 한다. 본위원 생간에는 그런 것도 무론 참 상당히 중요하지만 언제나 밀접하게 주민하게 대화를 하는 통장, 부녀회의, 자원봉사 그런 자생단체도 꼭 병행을 해서 언제든지 이런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때까지 거기에 유대관계를 갖는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들도 우선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상에다 아무데나 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우선은 그 분들 하고 채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이운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쓰레기 일부 중에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이런 통에다 넣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프라스틱 비종이류를 태우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냥 코가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왕왕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기업체도 있잖습니까. 그런데서도 많이 소각로를 설치 않은 채태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줄일려고 하는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주택에서는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또 관내의 기업체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 가지고 대기 환경오염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요. 자연환경 보전에 지도원 운영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또 여기에 있는 대로 자연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이 98년도에 433명,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산림훼손이나 불법취사, 불법쓰레기로 환경을 오염하는 사람이 하나도 신고가 안 되었다.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에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99년도도 추진계획민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이렇게 됐지마는 99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훼손이나 불법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244쪽을 보시면요. 집단민원지역 주민과의 대화 제일 밑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공사장 주변이나 기타민원발생지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해소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공사하는 현장말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현장,중구 관내에 몇 개나 있나 한번?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현장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성격상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주민신고도 상당히 심하고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가서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데를 보면은 웅덩이 같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썩은 물 이런 것이 배출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라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웅덩이 같은 것은 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중구 관내파악해 보세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2005년도까지 음식물 매립장이라든가 재활용품 선별장소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소요나 면적 또 지금 선정할려면은 어디의 선정지가 좋겠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본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한 2년전부터 저희 자체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재활용 사업장의 이전계획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안영동에는 대지가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평이 한 150평 정도 되고. 이 지역 가지고서는 도저히 2000년 가서는 우리 중구 전체의 재활용품을 커버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선별장이 되고 또음식물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장이라면은 적어도 1만평 정도의 대지위에 현재 건물은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모양을 내서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또 음식물을 처리할려면은 그러한 건물조건 가지고는 안됩니다. 말하자면은 철골로다가 그냥 높게 해서 차량소통만 원활하게 하고 눈, 비만 가리는 이런 간편한 시설을 해서 활용성이 있게 할려면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땅 구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2년전에 98억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98억을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중구의 일반쓰레기 처리서부터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는 상당히 무난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시에서도 시의원들꼐서 일반생활쓰레기는 바로 매립장으로 직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집하장, 말하자면은 구청별로 1차 선별을 한 후에 거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한후에 남는 것을 갖다가 매립장으로 매립을 해야만 매립장 사용연도를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도 있지마는 그 이전에 바로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만 우리 중구의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특히 문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간집하장이 1만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을 한번 생각을,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그 조건이 우선은...

왜냐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또 거기를 통과하는 시내를 벗어났을 때에 그 작업장내에 진입했을 때의 주변에 주민들의 거주가 좀 적은데, 그리고 우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또 도심권에서 많은 거리를 소요한다든가 아니면은 저쪽으로 산서동 고개 너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눈이 와서 얼어 붙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차량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그것도 또 큰 제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한, 좋은 조건을 다 충족한 지역이 과연 어디냐 하는것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1만평 규모의 많은 대지가 아니더라도 한 5,000평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시설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만평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1만평만 확보가 된다면은 쓰레기 수거업무도 저희들이 직영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현재 못 하는 이유는 수거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1만평을 확보할 것 같으면은이 쓰레기 수거차량도 전부다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다른 여타 아주 생산성 있는 묘목재배라든가 또 아니면 공원화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유있게 할 수 있다면은 1만평, 그렇지 않으면은 5,000평이상을 되어야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5,000평, 1만평의 부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시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이런 5,000평 이상 그런 좋은조건을 가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중구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뭐 대덕이 되었든 서구가 되었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느 희사자가 있을 경우에 제3섹타 형식으로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시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다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받느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주와 그 지역 하고 의원활한 협의, 뭐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안,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으로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뾰족한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연구 좀충분히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 것이니까요 유인물로 갈음 하죠.

예, 그렇게 하시죠.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으능정이 음식축제를 한다고 할때에 예산이 950만원 이렇게 얘기가 된 줄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95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950만원이 되었어요. 저희들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 심사때 1,000만원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문제는 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다시 변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보충질의요?

예.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중구음식 문화축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서두에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음식문화거리 축제개최에 전문음식점 거리 이렇게 할 때도 아직 그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도 280쪽에 중구음식 문화축제 여기도 아직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처음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가스안전관리는 저희 직원과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우리 관리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만, 가정은 하지 않고요. 업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1년에 4번 실시를 합니다.

점검을 밸브나 그런 과정을 지금 점검하시죠?

밸브와 그 상태도 점검하지마는 지금은 체적거래제를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관을 전부 개량을 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니까 포항제철에서 만든 가스통이 전부 불량품으로 터지고있데요, 전부다.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보고 아,우리 중구 관내도 가스통이 혹시라도 터지지 않나, 불량품이 있나 해서 염려가 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가스통에 대해서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보충질의요?

예.

예, 이운우 위원님.

지금 우리 관내의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입하는 기사 말입니다, 주입기사. 그 분들이 점검할 적에는 정식 기사자격증 같은 것을 소지한 사람으로, 적정한 사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검사기간만 지나면은 단가문제상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사고난 적이 있죠?

예, 익산시에서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때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관내에 가스충전 업소가 두군데나 있거든요. 두 군데나 있는데 제가 일하는 사람을 봐도 자주 바뀌어요.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영업용 택시들이 가끔보다 내가 알고 보니까 가스를 다 빼낸다고 그래요. 그 통에, 연료통에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것이 가라앉아 가지고 저도 집에 들어가다가 그 가스냄새를 맡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편적으로 이것은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오는 사고가 엄청난 큰 재앙을 몰로 오는데 어떤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 관내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가스안전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 횟수가 지금 1분기 1회라고하는데...

1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그 뒤에 특별한문제가 생기면 아무 때고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의 특별교육과 특별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같으면 아마 주거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사지는 않았을텐데 과거에 들어선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가 불합리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이것이 지금 빠져있는데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세워진 것도 없고요. 산성동 풍물시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그건물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2년 단위로 사용연장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현재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새로 신설해서 개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가에서 요구하기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통로도 좋고, 그 안이 컴컴하고 어두우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갓으로 다시 이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마는 현재 법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자체적인 이벤트 개발과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그 번영회측에다 일괄시키고 우리 행정부측에서는 금년도에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 시장의 활성화는 번영회에서 주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시장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원칙도 또한 그렇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한다고 하는 내용속에는 산성시장이 들어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속에, 7개 시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조치는 다른 시장과 똑같이 하지마는 지금 특별히 말씀하시는 특별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이것이 벌써 산성동 풍물시장이 시작한지가 6년, 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까지 대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년안에 복합건물로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건물로 지어야 겠다 무슨 이러한 지금의 이주자들 하고 계획하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권고, 지금 계약서도 없죠, 그분들 하고?

아니, 계약을 다되어 있죠.

무슨 계약이...

임대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 임대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계약은 다이루어져 있고 그 임대계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임대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매년마다 임대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까, 지금 입주자들에 한 해서 계약서가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까?

계약의 변동이없을 때는 계속 이러지고 만약에...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줍니까?

명의변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예.

그러면은 그것이 입주조건 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입주조건 당시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그렇다고 해서 방침상으로 임대계약을 이 사람 저사람 하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꼭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만 하는데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계약이 다시 변경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은요.계약서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부측에서 애초에 계약한 것 하고 틀려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고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명의변경을 해주지 자기네들끼지 사고 팔면서 명의변경한다고 한다면은 해 줄 수가 없죠. 거기에 특별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장사를 못 하니 나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천상 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그 사람하고 해약한 뒤에 적절하게 내가 여기와서 장사를 해야 겠습니다 하면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계약한 사람이 사고팔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은 제가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바와 같이 나는 도저히 내 연고 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해 봐야 장사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장사를 안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만 공짜로 물을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약을 요구를 하면 해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빈 점포에 대하여 한 달이고 두달이고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시장을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임대를 요구를 하면 임대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사항만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서 감사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투자금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적게 산출이 되서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해서는좀더 연구검토 해서 이렇게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물론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지역상권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특화거리 활성화를 하는데는 저 역시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동시에 거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특색있는 안내판 설치 및 주차공간 확보 이것은 정말 참 어디든지 이런 주차장 하고의 연계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확보를 어떠한 추진계획이...

지난 해에도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 특화거리에 유료주차장 무료화 한 것이 170면 정도됩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나오면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안내간판의 설치는 지난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3,500만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보기좋은 그러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04쪽을 보면은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공동운영해 가지고 대상이 7개 시장 해서 문창시장외에 6개 시장,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농촌 발전방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도 과장님 말씀에 170면 정도가 무료가 되었다시피 7개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특별히...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주차장 하고는 또 상관이 조금 없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설명한 대로 작년에 해 왔던 사항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것이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운영은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조금 넣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작년에 실시하여 판매를 하니까 시장에서 농산물을 파는 점포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파니까. 진작부터 점포내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법을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더라도 계약대행이라든지 노동구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직접 상인들이 농촌에 가서 직접 구입해다가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고 여기에는 이 내용이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확보하는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과 주차장은 상당히 연계가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살려면은 차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위생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