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로 상당히 위원님들 힘드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과, 축산과 소관에 이어 (주)홍주미트 관련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농수산과장 손인석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 및 중앙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산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과 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원 현황은 총 9천 농가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1인당 보험료는 5만 4천 원이며, 이중 13,500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으로는 저희 군에 총 11,200명에 6억 4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가 1인당 보험료는 약 6만 6,2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인상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부담액은 16,550원이 되겠습니다. 6월 11일 현재 가입자는 약 8,213명으로 계획인원의 약 73%가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나 홍성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백%가 가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유통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오석범, 김헌수 위원님께서 농가별·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서 7-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은 2006년도에는 딸기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육묘장과 저온저장고 설치, 점적관비시설, 보온커튼 설치, 공동브랜드 출하를 위한 규격상자 등 여섯 개 사업에 보조 50%, 자담 50% 기준으로 총 10억 9,75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홍동농협을 포함한 풀무환경영농법인, 금마유기농영농법인, 다살림, 홍동친환경쌀영농법인 등 5개 단체에 광역살포기와 부산물활용센터 설치, 가공·포장설비 지원, 건조보관시설, 전용 육묘장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8억 6,613만 8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광폭차량이라든지 지게차, 파렛트 등 유통현대화사업에도 약 2억 5,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2002년 4월 20일 홍동면 소재에 있는 복지회관 내 건물 225㎡, 약 68평짜리 건물에 대표자 안정순 등 5명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보육활동 지도,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도농교류행사, 여성농업인에 대한 취미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도에 약 1억 1,100만 원 중 보조가 9,435만 원, 자담이 1,665만 원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약 6,655만 8천 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로 4,4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1억 1,600만 원 중 인건비가 7,974만 4천 원이고, 운영비가 3,625만 6천 원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운영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대상자별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이병국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우선 추진현황은 자운영과 호밀, 헤어리배치 등 재배하는 데 약 761농가, 종자량은 51,365kg, 재배면적은 약 530ha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종자대금으로 7,939만 4천 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는 동일한 작목을 약 503농가에 399ha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약 6,737만 4천 원의 종자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관 설치 추진 현황에서 운영실적과 문제점,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과 농특산물의 홍보에 대한 사업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홍성군 농협 농특산물 전문마트를 갈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2월 13일 동작구 대방동에 약 9억 원의 임차를 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252억 정도로서 월평균 약 21억, 1일 평균 7백만 원 정도의 매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영업이익이 소비자 인기 품목 위주로 운영되고 품목수가 감소하여 다수의 생산자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당초 지원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지도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특산물이 출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대책에 대한 사업 내역 및 실적, 향후 계획은 저희가 2007년도에 대형홍보판을 네 개소 설치를 하였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 참여에 약 23회, 대도시 직거래장터에 42회 참여로 약 21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형홍보판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를 35회, 직거래장터 참여를 약 50회 등 적극적인 홍보 판매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4월 25일날 하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안산시와 저희 홍성군하고 안산먹거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거기에도 또 약 3, 4회 걸쳐서 지금 직거래 내지는 홍보 판매를 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고추 이랑덮개 부직포 지원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문제점,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고추 이랑덮개 부직포 지원 사업은 2008년도 농협중앙회, 또 지역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장곡농협장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노지고추 재배포장의 이랑덮개를 그 부직포를 활용해서 피복시켜 가지고 잡초 방지와 제초제 사용을 억제시켜 영농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고추 생산으로 소득 증대는 물론 저희가 차별화 농법을 전개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약 천㎡ 이상 2천㎡까지 노지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였고, 약 사업비는 3,852만 원 중에서 군비로 2천만 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약 9백만 원, 자부담 95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업 확대 시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던 지역특화사업에서 친환경고추와 관련되는 사업과 연계돼서 나름대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있는 농수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사업 지원 실적과 홍보 현황, 농·수·축협, 임협 등을 통한 판매 현황, 유통 과정 중 생산자 부담 수수료, 유통구조 상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김정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지원 실적은 양잠마을 활성화사업과 농특산물 전시회 부스임차료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9억 3,0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농특산물 판촉행사, 물류비, 가공시설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1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현황은 2007년도에 대형홍보판 설치를 네 개소 하였고, 홍보 판촉 행사 및 직거래장터 참여가 약 65회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 21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도 대형홍보판을 지금 두 개소와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 및 직거래장터 참여 등에 약 8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수·축협, 임협 등을 통한 판매 현황은 저희 지역은 수협이나 임협에서는 판매 실적이 없고, 농협과 축협을 통해서 판매했는데 2006년도에는 약 1,507억 1,800만 원, 2007년도에는 1,566억 4,500만 원, 이것은 벼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주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벼 수매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실적이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정 중에서 생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대도시 대형매장 입점수수료는 약 10 내지 30%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계통 판매수수료는 2 내지 5%까지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통구조 상 문제점은 유가나 물류비 인상 등으로 생산자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대도시 직거래 확대 및 소비자에 맞는 농특산물 생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과 생산자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이병국, 임금동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농기계 지원 현황과 농가별 신청 현황 및 활용 실태와 관련해서 각종 농기계 관련 공급 방법 및 관리 상태, 2008년도 계획 및 공급 현황, 그 다음에 2008년도 고성능분무기 공급과 관련 당초 예산 산출 근거와 집행 내역, 또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현황, 농업인 인력 육성 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는 7-13쪽에서 16쪽까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농기계 지원 현황은 2005년도부터 경운기 개량로타리 외 9개 기종에 725대를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마찬가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나 벼 육묘파종기 등 10개 기종에 544대,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9개 기종에 약 256대를 지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원율은 보조가 50%, 융자가 30% 정도 되고 자부담이 20%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99년도까지는 보조지원을 해 줬지만 융자로 전환된 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별 신청 현황과 활용 실태는 기종별로 사업 지침에 따라서 경지면적, 지역 특성, 수요조사 시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에 배정을 하면은 읍면장이 동 사업지침에 따라서 농가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실태 등 사후 관리는 연 1회 이상 수시 또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와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유를 규명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 공급 방법 및 관리 상태는 아까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 실수요자가 기종 선정 및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면은 취급대리점이나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도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어떠한 지정을 해 준다든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수요자인 농민이나 농업단체가 중심이 돼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특정 기종을 지정해 주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 상태는 7-1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공급 계획과 현재까지 현황, 그 다음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등 12종에 592대, 공급 계획 중 지금 현재 587대를 공급해서 99%의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다섯 대는 트렉터용 구굴기라는 기종으로서 요것은 농민들이 지금 현재 비선호를 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대상자 선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고성능분무기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미스트기 동력살분무기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출 근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공급 가격집을 발간하면은 거기에는 업체별, 규격별, 기종별로 지원 공급, 그러니까 융자 한도액과 자부담 한도액에 대한 것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미스트기는 26만 4천 원에서부터 180만 원까지 기종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가격인 백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50대를 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은 50만 원대의 미스트기가 대부분으로서 저희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50%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을 하였고, 나머지 50만 원 이상 초과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농가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54동으로 6억 6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액의 50% 정도를 보조해 줬습니다. 7-16쪽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현황은 2005년도에 25동, 2006년도에 50동, 2007년도에 45동 등 120동을 시설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약 80동, 동당 250만 원 기준해서 80동을 해서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인력 육성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농업인 인력 육성은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26명, 창업농후계경영인이 28명, 추가지원이 41명 등 95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지금 2005년도에 19명, 2006년도에 26명, 2007년도에 24명, 금년도에 26명 등 9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적은 네 명으로서 평균 400회에서 650회까지 매년 그 기준에 맞게끔 농업인한테 직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별 정보화 선도자의 활동 점검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17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농가소득사업 특수작물 발굴 및 보급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추진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촌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은 지역특화품목 육성품목은 딸기와 친환경쌀로서 지역 내 생산여건 개선과 유통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별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쟁력 제고에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딸기나 친환경쌀 이외의 작물을 육성코자 하나 농가의 사업 참여 의지가 미흡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침의 경우 개별생산시설 지원이 아닌 공공성을 띤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참여가 사실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 개별생산시설 지원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 변경 요구는 물론 2009년도부터 친환경딸기와 고추사업으로 품목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노동력은 과거 8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는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 노동집약적인 작목으로 고령화로 인력 부족과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이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젊은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국가적으로는 세제나 금융, 교육, 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딸기와 친환경고추의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별 재배 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서 소득 증대는 물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오석범 위원님과 고철한, 임금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현황과 품목 및 건수, 인증 후 활용 현황, 또 아울러서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연도별로 7-19쪽에 표와 같이 2006년도에는 44건에 약 1,198농가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51건에 961농가, 면적으로는 908ha로서 2006년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농가수는 다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마는 면적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품목과 생산량은 또 마찬가지 그 다음 장 20과 21쪽 표에 나타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후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대부분에 친환경농업이 홍동이나 금마, 광천, 장곡 이쪽 지역으로 주로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무환경영농법인이나 홍동농협 등에서 계통출하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일반농산물 시장에서는 반드시 차별화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게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금마유기농영농법인 대표가 김명구 씨인데 여기에 840평에 약 533만 6천 원을 투자해서 참게 2만 마리를 입식한 바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590평에 3만 마리를 입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가을에 갔을 때 보니까 참게 입식은 많이 했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부터는 시범사업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원을 중단하였고, 그 다음에 자재비용이라든지 월동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23쪽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천애 홍보판을 작년도에 2개소를 지금 홍성IC 입구와 갈산터널 입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네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도시 다중시설 이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TV홈쇼핑에서 내포천애 관련된 천수만쌀을 약 4일 동안 방영을 해 가면서 주문을 받았는데 약 만 포대 정도가 팔린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7-24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현황과 활용 대책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지원 현황은 2007년도까지는 농협중앙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부터는 농협중앙회에다 주는 국비사업을 저희 군에다가 시군까지 내려와서 시군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라든지 혼합유기질비료 이러한 유기질비료 쪽으로, 화학비료에서 유기질비료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금년도부터는 추가로 포대당 460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순환농업을 위한 축산분뇨 활용대책은 지금 현재 퇴비나 액비제조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자연순환형 농법 도입을 확대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오리농법 관련해 가지고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5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07년도에는 532농가에 520ha,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리입식을 중단하고 우렁이농법으로 대체하고 그 농법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될 때는 저희가 문제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생물다양성 농법을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단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도입해서 다른 지역과의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7-26쪽에 양잠마을 체험학습관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26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억 1,25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산물을 이용해서 도시민과 연계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양잠마을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조형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요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내포천애 갈산터널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형물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재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한우라든가 돼지, 새우젓, 친환경쌀 등 형상화한 조형물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 등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농업인 안전공제는 그 취급기관이 어디죠?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 군비만 지원받아 가지고 자부담은 각자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래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50%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나머지 50%는 농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저조할 뿐 아니라 참여의식이 낮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40%에 대한 것은 도와 시군비를 부담해서 농가 부담을 10%로 낮추는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도 지원을……

농협은 중앙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50%는 농협 계통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제를 가입자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가족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요것은 18세 이상 80세까지는 농업인이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가구에서 가입을 하면은 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자만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보는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입농가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관계되는 건 아니고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본다.

예.

다음에는 7-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게 홍동면 운월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홍동면 면민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운월리 주민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원래는 설치장소는 홍동면 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홍동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간에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가 연중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유아 보육이나 방과 후 지도는 지금 운영 실적에 나와 있듯이 1,20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연인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이 그렇죠, 연인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참게농법 7-22페이지인데 2006년에 2만 마리를 입식했고 2007년에 3만 마리를 입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게농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실제적으로 성과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참게를 관리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참게는 겨울에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습성 때문에 논에서 제대로 서식을 않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가을서부터는 전부다 사라져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망을 쳐놓고 했지마는 그것이 중간에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사실 전부 실패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제대로 연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요것은 그래서 저희가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마찬가지 지금 다른 지역을 비교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지금 중단하고 있고 참게농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 농법으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먼저 시작한 곳도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될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했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실패가 있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아주 우수한 거로 좋은 거로 나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혀 없어지다시피 하고 실패를 했는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이 쓰여지고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 우리 군에서 하는 자부담사업은 자기 어디 통장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 같은 융자가 주면 그 돈이 백만 원 들었다 그러면 자부담이 백만 원이다 그러면 2백만 원을 넣어서 그 사업을 할 때까지 그것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같이 반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부담이라고 실질적으로는 돼 있지만 그게 안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나중에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7페이지에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좋은 사업인데요 이 목적이 사실은 뭐죠?

푸른 들 가꾸기는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서 호맥이나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이러한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지력증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호밀이나 헤어리베치 같은 거는 사실은 사료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보면은 우리 군에 지원된 가구를 보면은 홍동하고 장곡에 한 8,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 홍북 같은 덴 1년에 한 가구씩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은하, 갈산 같은 데는 1년에 셋, 여덟 그렇고 홍동은 2년 동안에 559가구, 장곡이 362가구 해서 1,200가구를 2년 동안 했는데 921가구가 두 면에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가만 국한이 된 이유가 뭐죠?

푸른 들 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력증진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지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물을 시용하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동하고 장곡 쪽으로 치중돼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게 다른 데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지력을 뭐하는데 거기가 한 80% 이상이 거기로만 국한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혹시 이 사업이 한번 나가서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들에 호밀이나 자운영 꽃이 봄에 본 지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느냐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지원해 줬을 뿐이지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게 홍동이나 장곡에 한 6, 700가구씩 이렇게 가면은 들판 돌아다니면 꽃이나 호밀 같은 이 작물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가구수대로 보조한 거대로 다 이게 한 1,200가구가 심었느냐. 안 심은 집이 50% 넘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눠주기식 한 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가져갈 사람을 다를 주더라도 그 사람을 줘야 됩니다. 아닌 사람을 나눠주면은 그 사람은 그거 갖다 안 써먹어요. 그냥 관리도 않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가 실패작으로 먼저도 제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그런 것도 사실은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도 없고 자기 지역에 맞지 않는데 돈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 명단을 보면 보통 이장이나 하여튼 조금 눈이 좀 뭐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촉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호밀이나 헤어리베치 같은 거는 사료작물로도 대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 체제를 갖춰서라도 이거로 해서 경제성을 높여야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많은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냥 헛되게 들어가고 우리 군민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운영 같은 거는 사료작물로 어렵겠지만 호밀이나 헤어리베치 같은 거는 축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 그냥 씨앗만 주었다고 우리가 했다고 전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이 그래요. 돈만 그냥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내년도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농업 육성 관련에 대한 농기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우리 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기계 보급이 주로 한정된 부농이나 또 아니면 단체에 보급을 합니다. 이게 받는 사람은 매년 받아요, 사실은.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보조 안 해 줘도 농사를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한편 생각하면 소농이나 고령화된 노인분들한테 주면은 써먹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임대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노인분들, 소규모 농가가.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일 적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가나 뭐가 올라가서 올해도 기계 임대료가 엄청 올랐어요. 한 20% 이상 상승이 됐어요. 논 갈고 쓰리고 모 심고 하는 데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나 노인들은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진짜 소규모고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농기계를 많이 갖고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기계만 갖고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데 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보급을 했지만 자기 농사만 짓고 자기 기계는 세워놓고 군에서 빌려주는 기계를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자기 것은 아까워서 달으니까 안 쓰고 우리 군에서 빌려주는 농기계를 갖다 자기들이 써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실질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노인이나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을 그분들한테 임대료 보조라도 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원을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모든 자재나 영농에 주는 거는 부농, 실질적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들은 뭐가 뭐가 나와서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소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앞으로는 기계 임대료 같은 거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 논 쓰리고 갈고 모 심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이런 것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맨끝에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 어디를 가든지 홍성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조형물이나 선전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횡성을 가서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횡성은 거리 곳곳 가는 곳마다 횡성한우에 대한 조형물이나 거기에 대한 선전이 아주 눈이 가실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홍성군은 우리 군에 특수한 농산물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특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래요. 예를 들어 조명등, 가로등 같은 데조차도 자기, 여기 같으면 요렇게 나오는데 돈도 그렇게 벌 거예요. 새를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나오는데 있잖아요. 조명등 이렇게 하는 데. 그런 데조차도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군 이미지를 살리고 농특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판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주요 지역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 또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한우 관계는, 한우나 돼지 같은 거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홍성군, 많은 홍보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거기에 홍보비를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필요하다.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지나가다라도 이렇게 보면 홍성에 무엇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몇 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하여튼 요것이 반영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발전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서 농업의 발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10쪽에 보면은 농수축산물 유통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군과 읍면에서 추진한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홍보, 그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판매 판촉 면에서는 좀 실적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품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의 지역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홍동농협이나 풀무생협 이러한 몇몇 단체에서 자기네 회원 내지는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단발성, 일회성, 그 유행 상품과 같은 그런 범주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지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물품이 판매에 한계가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기적이고 체계화된 획기적인 어떤 유통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비한 성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다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나 농협에서.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많이 RPC라든지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딸기 같은 경우는 홍북농협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소규모로 지역별로 조금씩 나오는 것은 개별출하 내지는 중간수집상들에 의해서 그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건입니다마는 이것이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협에다 출하를 하려면은 수수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과정에서 밭뙈기 소위 말하는 토전거래를 했을 때는 농민들한테는 사후관리가 좀 수월하지 않느냐, 수확하는데 노동력이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토전거래 위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협에 위탁해서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 상차비, 하차비 등 그런 비용에 부담, 또 판매수수료 같은 걸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익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 가지고 그때 얻어지는 수익 아니면은 정말로 큰 수익과 보람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출하를 포기하고 농가 스스로 토전거래하는 지금 농가들도 많이 있죠?

예.

문제는 실질적으로 생산자 수익에 대한 보장, 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좀 합니다. 생산자 단체와 함께 유통망을 구축하고 농민들이 정말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물건을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책적 개선점이 많이 좀 필요하다. 혹시 개선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고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행정에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갖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작년도에는 농협에 적절하게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통차량도 지원을 해 줬고 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해 줬고. 그랬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한 유통체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서부나 이쪽 은하, 결성 쪽에 나오는 봄배추라든지 가을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간상인들한테 일부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한 70%가 중간상인들한테 토전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정책이 필요하고 유통이나 판매에 걱정하지 않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1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농업 육성 관련 지원 현황에 보면은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5번에요. 지금 전에 10페이지 유통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저온저장, 농민들에게 사용료가 정말로 부담이 없는 이런 저온저장고 설치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명 말씀에도 하셨는데 홍수철 같은 때 이런 것을 저장해 놨다가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구조 개선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 정부에서 1시군 1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은 대응하는 뭐가 있습니까? 대응책이?

그거는 저희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1차적으로 협의회를 지난 5월 20일경에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이나 축협 이런 생산자 조직에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 설립을 하는 거보다는 인근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서 접근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물론 지금까지 홍성군 농업정책을 보면은 생산자 단체, 또 농민들과 모든 것을 협의하고 함께 노력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은 참 합리적인 방법이겠지만 우리 농업 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우수성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뭔가 좀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에 보시면은 소득사업 특수작물 발굴 및 보급 현황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쌀 생산이 주 소득사업이고 특수작물 쪽으로는 쌀 생산과 딸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고령화된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대책이 애매합니다. 영농전문성을 갖춘 농업 인력 육성, 고령인들에게 영농에 대한 전문성을,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고령화된 농민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전혀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수작물, 노동력이 약한 그 고령에 대한 농민들이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특수작물 발굴이 시급하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추진하는 계획이 미약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또 다른 보충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농촌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뿐이 아니라 저희 지자체나 군에서도 어느 정도 전업화돼 있는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일정한 고령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영농이나 기업화할 수 있는 영농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과 계통의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 군대 병역 관계도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해서 농촌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은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동안에 이 보조나 지원으로 뒤따르던 농업 행정 정책이 선도해 나가고 앞서가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방향이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젊은 농업 인력 육성도 자치단체 행정에서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인력이 유입되길 희망하셔야지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군 행정에 물론 접목이 돼 가지고 이끌어나가면 좋으면 우선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질문이나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군이 보유한 농업기술력이나 또 인력 확보 면에서는 정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하다고 충분히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농기술적인 면이나 기계화 영농이나 모든 것이 우수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지식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데 왜 이것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깊이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인제 앞으로의 지원이나 보조에서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뒤따르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앞서가는 이끌어내는 그런 농업정책을 빨리 만들어주길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겠고요. 또 마지막 끝으로 25쪽에 보시면은 오리농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친환경농법 오리농법이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AI 때문에 금년도만 한시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홍동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물론 이것이 어떤 인위적인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한쪽을 질책할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만 작년에도 AI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계획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 홍성군 농업 정책이 되어져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나 연구나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지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오리농법이라는 것이 정말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기반을 갖춘 농법인데도 불구하고 한번에 이 농법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촌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아무런 대책과 준비가 없이 한번에 무너졌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 슬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이 재발했을 시에도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진화된 농업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5기 이종건 군정에 가장 농업정책 중에 성공한 농업정책이 있다고 그러시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지역에서는 도시 소비자라든지 군민 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지원도 많았지만 참여하는 농가가 많았고 지역에 일부 몇몇 우수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 지역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성공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기농이라는 것은 시대에 맞게 유기농을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접근이지 그것이 민선5기에 농업정책의 변화나 실질적인 과감한 투자에 의한 성공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도 지원을 해 줬고 농촌개발 관련해서 사업 지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지원을 많이 해서 고령화된 홍성 농업이 전체적인 경쟁력을 타 지역보다 지금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지금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가는 품목이 있으면 경쟁력을 갖췄죠? 그 품목이?

예, 예.

그러면 그 품목이 고령화된 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혜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까?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특정인한테 혜택이 안 가고 뭐했다면 왜 여러 위원님들이 홍성군 농업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진짜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위해서 농협이나 막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그 지원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한 거는 특정인에 직접 했는데 그 지원이 홍성군 농업 전체에 확대 보급을 시키지 못한 정책적인 실패,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내포천애가 홍성에 대표브랜드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작년에……

작년에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켜 가지고 홍성군에 엄청나게 많은 몇 억대 아니면 몇 십 억의 그 홍보비나 이런 게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몇 십 억까지는 안 나가고요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요것이 많은 소비자나 도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계획을 작년에 내포천애가 됐으면 아까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 농가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성공했다고 하시는 그 경쟁력을 갖춘 농가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서 내포천애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확대 공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고철한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사실 지역주민은 알지도 못하는 내포천애가 홍성에 대표 브랜드라는 알지도 못하고 경쟁력을 갖춘 그런 수박이나 이런 거도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로 생산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산 판매를 위해서 홍보비를 들이고 예산 투자가 됐음에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건 이건 정책적인 실패 아닙니까. 앞으로 더 확대 보급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 보급시키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내포천애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 2월달에 품목 신청을 12개 단체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내지는 단체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신청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동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포천애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단체나 이런 뭐 아니면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포천애 브랜드를 의회에서 홍성군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라고 한 거는 사실 생산을 해도 판매가 여의치 않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일개 열 몇 개 단체에서만 대표 브랜드를 쓸 수 있다, 이건 정책적인 실패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라 홍성에 대표 브랜드니까 홍성 전 생산품에 대해서는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끔 확대 보급을 시켜야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미비하고 앞으로는 홍성군 전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농산품에 대해서는 내포천애를 다 쓸 수 있게끔 다 써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그런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내포천애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입간판 같은 거 IC 어디 다 설치만 해 줬지 생산품이 일개 국한된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열 몇 개 단체에서만 뭐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회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중복된 그런 지적이나 이럴 수 있습니다만 홍성군 농업 정책에 지금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요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 홍성군의 농업 정책은 실패했다, 군정질의나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민선5기 홍성군에는 농업 정책에 변화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심해서 앞으로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분명 퍼주기식 예산이나 일개 특정 단체 지원식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공동육묘장 해 가지고 자담 이게 뭐했는데 1억 8,627만 2천 원이라는 자담이 확실하게 투입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까?

요거는 사전에 대상 농가별로 전부다 자부담…… 먼저 선 집행하고서 지원자금을 나중에 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시범적인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 가지고는 홍성 축산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유기물을 시용해 가지고 지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금 지력증진이나 이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 농가에 확대해서 사료의 자급화 쪽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넓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이 7-11페이지 보면 유통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이 유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RPC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그 농협의 유통망을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계시죠? 아까 중간상인으로 이렇게 간다.

쌀은 지금 거의가 유통망이 농협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신선채소라고 하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봄배추나 가을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중간수집상들이 토전거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하는 만큼의 책임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책임도 없이 그냥 군수님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그동안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과장님 혹시 이 책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농가경영컨설팅 우수사례라고 그래 가지고 책자를 발간까지 했습니다. 홍성군에 그래도 농업이라면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까지 발간을 했는데 이 주무과장님, 홍성농업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요 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왜 제가 이 책을 아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참게농법을 농업기술센터서 않고 농산과에서 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홍성군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호환이 안 이루어진다, 정책적인 호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각자 간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업정책에 그 효율성을 찾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실과가 정책에 대한 호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홍성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의 경쟁력을 갖춘 농산품에 대해서 우수사례든 이런 좋은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농산과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농산과 정책 따로 기술센터 정책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성군에 정책적인 이 정책의 실패는 농산과뿐이 아니라 홍성군 실과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각자 헤게모니 싸움 외에는 갈 길을 제각기 간다. 이거는 여기 농산과 과장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한테도 홍성군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농업 육성 관련 지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한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서가 안 왔는데 이 홍성군에서 농약살포기 지원하셨죠?

농약살포기 지원했습니다.

했죠?

예.

했는데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시중가는 3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35만 원짜리 갖다가 50만 원에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을 더 많이 준 사항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게 분무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 내용되는 거는 상당히 시중가격보다 약 2, 30% 이상 비싸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만약에 35만 원짜리 제대로 했으면 50농가 지원해 줄 거를 7, 80농가 아니면 백 농가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가격을 높이 책정해 가지고 농가 부담을, 사실 35만 원이면 사는 거를 25만 원 부담이다 그러면 10만 원만 더 주면은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지원, 이거 앞으로 분명히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입니다. 농업 육성 관련 지원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농업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변하는 것은 아주 템포가 늦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자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했어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 말 해서 이 지원 기금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나 농산과에서는 이런 자금 활용을 전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활용을 한 건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은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득발전기금이 지난해 말에 제가 몇 년만에 뭐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시켰으면은 농산과에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주민 한 사람에게 보조금이 억대로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그놈을 어떻게든지 이런 주민소득기금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 나가던 걸 두 사람, 두 사람이 나가던 것을 네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우리 농촌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 군은 몇 년째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몇 백 억의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농수산과장께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기금에는 그 단서를 붙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득과 관련되고 우리가 그간에 지원하던 것에 한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꼭 지원금 몇 천만 원씩 그냥 지원하는 거보다는 무이자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농수산과장님께서 이거를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게 농수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과도 해당이 되겠고 몇 개 과가 해당이 되고 이 문제가 전체 실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이 문제를 전에는 농수산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런 문제를 전체 실과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으니까 우리 농수산과장님은 앞으로의 지원은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원을 활용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무이자 지원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라도 이미 지난 1회 추경 때 10억의 기금이 출연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해 주시고, 물론 중앙에서 국도비 지원 보조가 있는 사항도 이놈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체부담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놈을 지원받아서 군에서 도저히 어떠한 개인에게 무리한 지원을 할 수 없다 할 때는 이런 자금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군에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로 넣어서 활용하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꼭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만 결단을 하실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 부서와 확실한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놈을 활용하면 할수록 우리 농촌의 지원금은 늘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부흥농촌으로 나는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러한 자금에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꼭 이것을 실천에 옮겨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홍동면에서 하는 거죠?

홍동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 하면은 군내 전체 여성을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 활동 지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이 특정지역에 대한, 이게 어린이집 그런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영유아 양육비는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연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도우미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와 같이 흡수돼 가지고 영농철에 논밭에서 일을 하는 여성농업인한테 딸려 있는 애들을 직접적으로 보모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보육 내지는 교육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충청남도 내에서 전 시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재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인가요?

내년도에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원 형태, 어린이집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거요. 지금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에도 1억 천만 원의 지원이 되고 그 다섯 명에 대한……

여기에 보면은 1억 천만 원이 2006년도에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6,6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4,400만 원은 지금 현재 농업인센터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먼저번에 저희 군수님 홍동면 방문했을 때도 내부시설을 개보수해 달라고 건의까지 하는 걸……

이게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홍동면에 대한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학생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취미활동 지원, 하나의 농업인센터로서 공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해 주고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건 모르지마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해 가지고서 지원된다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나 시군에 몇 개 시군이 이런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6개 시군인가가 지금.

6개 시군인데 이것이 사실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홍성읍에다가 설치해 가지고서 홍성군 내 전 여성농업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어느 면에 귀진 지역에다가 접근성이 적은 지역에, 또 소수의 어린이들 방과 후 학교 학습 지도라든지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홍성청소년수련원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동면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다가 중앙지대 홍성읍에다 해서 홍성군 내 전 여성농업인들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아주 접근성도 부족하고 일개 읍면에 대한 특혜 소지가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건데요 홍성읍이나 광천이라든지 이런 도시지역에다가 설치를 한다면은 사무실 자체의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고 또 보면은 상담사라든지 보육교사, 보조원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저희가 주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영유아가 홍동면 지역에 196명이 지금 있습니다. 196명이 있는데 7살 미만짜리로 주로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학습 지도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 활동 이런 사업은 사회사업으로 하는 거지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홍동에 갓골어린이집도 있고 이게 사설 운영하는 거요, 사실은. 지원 근거가 뭡니까? 지원 근거가. 어린이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사회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전부다 활용을 하고 무상에 따른 국비나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일부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개인사업의 사설 강습소가 아니고.

알았어요.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7-8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관 설치 추진 현황이 이것이 당초에 대도시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농축산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대도시에다가 판매장을 임대했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 지원 그 취지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직판, 직거래 형식의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가 소득은 물론 우리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요, 거기?

문제점은 품목을 대도시 소비자한테 운영하다 보니까 대규모 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러한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이용도가 높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일상 생활용품까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취급에 한계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품목이 다양치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품목까지 갖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적자날 수 있는 그런, 작년에는 일부가 적자가 났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그러한 제품까지 팔기 때문에 적자는 모면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 매장을 설치할 때는 홍성군 전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거기서 판매하게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뭐뭐입니까?

저희가 쌀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젓갈 이러한 것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농협에서 다 참여하나요?

참여는 이쪽에서…… 갈산농협에서 지금 운영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갈산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도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470평방미터이면 상당히 넓은 공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서울에서는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라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져 있는데 매장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농산물만 취급해야지 일상 다른 도시에서 하는……

그런데 그 농산물만 취급을 하면은 도시 소비자는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당초 우리가 했던 당초 사업 지원 목표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거기로 매일같이 올라가서 전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가 당초 지원 취지와는 아주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시사철 매일같이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새로운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선도를 따지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1일 평균 7백만 원꼴로 매출액이 올라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1일 7백만 원이라는 매출액은 그 동작구 대방동 매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특별히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지역이 아닌 걸로 저희가 지역 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거를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농산물만 취급하고 또 각 읍면에서 특산물, 아까 열거한 그 내용 이외에도 홍수 출하기에 그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도시민한테도 싸게 공급을 하고 또 생산자는 너무 폭락하는 거를 방지하고 또 아까 저온저장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홍수 출하기에 사들여 가지고서 단경기에 도시민들한테 판매를 함으로써 도농간에 직거래 형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한 대로 그 목적대로 거기에서는 농산물만 취급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 아까 김정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오리농법이 잘못된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친환경에 대한 빨리 농법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물종다양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 문당지구에 시범적으로 몇 필지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수생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인데 금년도에 반응이 좋으면은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수생식물을 위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준비하는 방법은?

쌀겨농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쌀겨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찾고 있고.

우렁이농법은 그것도 거의 지금 실패한 농법 아닙니까?

현재는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리농법을 하던 농가가 작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일부는 한 30%는 작년도에도 우렁이농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AI 때문에 대도시 소비자가 오리농법으로……

그러면 수생식물을 이용한 방법이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이 만약 안 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도입된 방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에서는 차별화가 부각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굿라이스라는 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굿라이스는 지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탑라이스 단지에 일부 지역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 쌀 생산단지가 지금 굿라이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 전체 쌀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미화단지가 금년도에 두 개소가 조성돼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 위주로만 이 정책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는 두 개소로 늘어났고요. 약 200ha 이상 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굿라이스단지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통해서 지금 서부 광리에다가 100ha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몇 년 전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라든지 광천이라든지 이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는 지금 배운진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농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쌀도 많이 있지만 더 참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최고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도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고품질 쌀 생산 최우수군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 부분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경쟁력은 일어나는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7-26페이지 양잠마을 체험학습관 운영 해 가지고 이 양잠에 대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진주 갔다 왔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진주는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양잠산물에 대해서 가공품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홍성하고 진주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있죠? 접근방법이?

저희는 지금 청운대학교인가 혜전대학인가에서.

진주 먼저 한번 TV에도 아주 상당히 성공사례로 발표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운대학교에서 뭐한다고 그래서 양잠이 홍성만 독특하게 청운대학교에서 개발한 쪽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라북도 부안 쪽에서 양잠산물에 대한 보도를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그런 벤치마킹을 적극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양잠이 시작된 지가 홍성군에서 몇 년 되는데 다른 지역은 1년, 2년 해도 성공을 하는데 홍성군은 그렇게 느리적거려 가지고 언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시대감에 맞게 속도감을 좀 높여주시고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지원조례요.

예.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벤치마킹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례 제정할 당시에 각 시군……

그런데 지금 그게 활용이 되느냔 말입니다. 얼마나 농가에서 홍성군에서 펼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이 농민들이 알고 농민회에서 그 소득지원조례에 대한 그런 혜택을 보느냐 얘기죠.

아직은 그게 지금 저희는……

미비하죠?

예.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가지고서 지금 약 160억 정도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서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주는 한 백 억 정도를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공주.

겨울에는 각 농협이나 이런 쪽에 벼 매상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줬다, 그리고 그 벼를 다 소비시키는 봄이나 이런 때는 채소 쪽에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그렇게 시행돼야지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원 위주의 특혜성으로 농업 예산을 자꾸 쓰지 말고 이런 쪽으로 자꾸 순환해서 농업 경쟁력을, 소득을 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을 펼쳐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7-9쪽에 노지고추 이랑덮개 부직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방식이 자부담도 있고 장곡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군비 52%가 보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곡에 노지고추 농사짓는 농가들한테는 전체 혜택이 됐습니까?

지금 212농가에 27ha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혜택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죠?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 시기를 적절하게 했습니까?

……

본 위원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사업시기가 늦게 주민들한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구입한 부분은 장곡농협에서 구입한 농가만 혜택을 보고 일반 다른 시장에서 구입한 농가들은 혜택을 못 봤답니다. 이런 부분을 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쪽 장곡지역에 장곡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장곡농협 전체 농가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4쪽과 7-10쪽에서 우리 군에서 농축산물, 이런 육성하고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정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0억 9,700여 만 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29억 6,600여만 원 이상을 했고 그 외에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많이 했고 농가마다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고 법인이나 유통단체마다 또 유통에 필요한 이런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7-4쪽에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육묘사업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4쪽과 10쪽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농가들이 있고 노인분들은 모른다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군 내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사전 홍보를.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원 신청을 해라.

지원 신청을 하라고 분명히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마을별로 전파가 돼 있습니다.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각 읍면이나 마을 단위로 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가는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받는 농가들만 받고 못 받는 농가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른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물론 그 마을에 전체 주민들한테 고루 홍보를 해서 알려주는 이장님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장님들 통해서, 읍면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홍보됐습니까?

요것은 저희가 매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기준에 의해서 마을 단위회관에 공고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도 약 한 달 동안 공고를 해 놓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한 사업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전에 신청을 받았던 사업이고 거기에서 예산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 지원하는 데는 일부는 누락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처럼 개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 내지는 법인, 생산자조직 이러한 공공조직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렇게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큰 사업도 있지만 또 일반 농가들한테도 가는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농가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지원 신청을 하는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고 또 심사 시에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지원이나 이 유통 분야 쪽에서나 홍보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홍성군 농업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산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 지적해 주신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내지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아니, 고령화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생산은 되는데 판로가 걱정입니다, 판로. 한 시세라도 더 받고 잘 팔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문제지 고령화돼서, 고령화되신 분들도 농사는 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짓더라고요. 그런데 판로가 문제니까 판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통 쪽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여기 보면은 홍보 판촉 행사에 참여했고 또 직거래장터를 참여했고 앞으로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대도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작년도에 42회 참여해 가지고 21억 원의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제값에 제대로 팔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당진 해나루쌀이 외국에서도 판촉전을 열어 가지고 많은 양의 농산물을 계약하는 거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도 농수산과 직원이나 다른 과에 직원들 해외연수도 가고 많이 다녀옵니다. 그냥 평상시에 다녀오시는 거보다는 그런 판촉전 같은 거 시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가서라도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있는 지역에 계약을 해서 팔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때문에 우리가 우리 농산물 브랜드인 내포천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포천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내포천애를 모르고 있다 하면은 외부에 알려야 될 판인데 군도 모르고 있다면은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내포천애 브랜드를 성공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홍성군 축산과장 장의남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운영 현황에 있어서 보유주식 현황은 홍성군이 45.9%, 푸른축산이 54.1%를 보유하고, 임원 및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2007년도 도축 및 도축세는 소 11,530두와 돼지 277,062두를 도축해서 9억 1,600만 원의 도축세가 납부되었고, 2008년도에는 5월까지 소 5,502두, 돼지 97,161두를 도축해서 3억 4,550만 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영 현황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액은 총 76억 5,920만 원이고, 지출액은 총 82억 8,940만 원으로서 전체 6억 3천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경영 현황은 수입 총액이 29억 7,170만 원이고, 지출 총액은 29억 5,180만 원으로서 전체 1,990만 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장단기 차입금 현황은 외환은행 홍성지점을 비롯해서 전체 14건에 144억 9,718만 8,230원의 대출원금이 있으며 연간 이자 납부액은 5억 6,936만 1,765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금년도 1월 29일에 개최된 제162회 임시회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7년도 홍주미트 사업결산내역 보고 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 의회 간담회 시에 감사를 실시한 김성창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08년도 홍주미트 사업계획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기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육가공공장 운영과 임가공업체의 유치 등으로 도축률을 제고하고 가동률을 증대해서 경상이익을 창출하고 농가로부터 판매에까지 일원화해서 차별화된 브랜드육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 건에 있어서 본 사업은 200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 계획에 의거 9월 14일에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에 선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승인 요청을 금년 3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비부담분 확정을 위해서 충청남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금번 우리 군 추경에도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오석범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화재 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화재 현황은 12농가에 6억 9,658만 8천 원의 피해액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에 한 농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 5일에 발생한 은하면 유송리 최상윤 농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13농가에 소방서 추산 7억 5,058만 7천 원의 피해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22농가에 6억 4,356만 9천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화기 지원 내역은 2005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300대와 1,08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축사화재로 인한 가축오염원과 처리현황에 있어서 사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 발생된 농가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그 처리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후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체 미실시 등 관리소홀과 전열기구나 난방시설 취급 부주의나 과부하 상태 방치 등이 제일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자율예방의식 고취를 위해서 축산단체에 정기회의 등 양축농가 모임 시에 수시로 전기소방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동대응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소화기 보급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모자돈 생산성향상제 지원사업은 전신성 소모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과 항병력을 강화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규격돈 생산 전업농가로서 양돈단지, 종돈장,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는 63농가에 35,400kg으로 도비 2,655만 원, 군비 1억 1,505만 원, 자담 3,54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64농가에 59,031kg 향상제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총 3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2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지원 내역입니다. 다음 8-13페이지 분만돈사 냉방시설 지원은 여름철 임신모돈의 사육환경개선으로 산자수 향상과 건강한 자돈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30농가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 2,600만 원과 자부담 8,400만 원을 합해서 총 2억 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14페이지 2008년도에는 23농가에 도비와 군비, 보조금 9,660만 원과 자부담 6,440만 원을 합해서 총 1억 6,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인별 지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 송아지 우량생산안정사업에 있어서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65,386두에 3억 873만 7천 원이 지원되었으며, 한우혈통·고등등록비 지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8,606두에 2,799만 8천 원이 지원되었고, 한우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은 금년도 신규 시행으로 309두에 3,09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 지원은 2007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서 259두에 2,59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입니다. 가항 우수정액 개인별 공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17페이지 나항 수정란 이식 공급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2007년도에는 37농가에 110두 공급을 해서 1,1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260두에 2,600만 원 지원 계획이며, 신청 시술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3번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내역 및 실적은 2007년도에 육계사 신축사업으로 홍동면 월현리 한민전 농가에 3,500만 원을 보조한 사업입니다. 4번 원유성분 분석장비 지원은 2007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홍성낙협에 낙농가를 대상으로 원유성분 및 체세포를 분석해서 젖소의 건강상태와 영양소 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8-19페이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양봉지원사업에 있어서 먼저 양봉농가 현황은 200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44농가에 14,79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고 3개소와 저온창고 20개소, 벌통 비가림시설 20개소 등 해서 총 1억 8,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2007년도에는 양봉농가 육성지원으로 기화기, 저온저장고 등 44농가에 8,360만 원이 소요되었고, 양봉농가 공동벌먹이 가공시설사업으로는 보조금 3,700만 원과 자부담 2,580만 원을 합해서 6,4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2농가에 5,4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은 계상벌통 천 세트 구입비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사체처리시설 추진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당초 한 대당 사업비 기준이 3천만 원인 것을 2,70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량 10대에 보조사업비 70%와 자부담 30%를 합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8-21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금년도 6월 20일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 제품설명회 및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제품설명회 및 시연회를 통한 신청 농가별 희망제품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후에는 사업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등을 파악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신활력 및 농업클러스터TF팀 운영 현황과 실적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2007년 5월에 신청을 하였고, 2007년 7월에 확정돼서 TF팀을 2007년 10월 12일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홍성 명품토굴햄 육성사업에서 토굴햄 연구생산단지 조성대상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2월 5일 은하면 장척리 일원으로 승인이 되었고,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하몽 선진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 홍보를 하였고, 농림수산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이 최종 승인돼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9억 원씩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토굴햄 연구생산단지 조성대상지 매입을 위해서는 부지 30,716㎡에 대한 네 필지와 건물 네 동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시한 결과 총 53억 8,617만 4천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확보된 토지매입비 15억 원 한도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건물 두 동과 토지 5,794㎡를 8억 59만 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1회 추경에 대상사업비 30억 원이 계상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진육가공공장시설을 견학키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식회사 S-FOOD를 방문하여 생햄 설비와 제조기술 노하우를 습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본 사업 추진계획의 점검과 자문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전문위원 등이 현장컨설팅을 하였고,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에 공모신청을 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홍성군이 선정되었고, 마지막 7월 11일 발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최우수는 4억, 우수 2억 원, 장려는 1억 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 12월에 완료를 했고, 먹거리타운 조성 배경 및 추진과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와 대상지 개발행위제한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고, 대상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설명,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 및 부지매입비 20억 지원 건의, 그리고 먹거리타운조성위원회 의견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 변경 등을 건의하고자 2차례에 걸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충청남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먹거리타운조성위원회 구성 및 창립회를 지난 6월 3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축산업 브랜드 관련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하여 2억 1,2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실적은 아직 없고, 홍성지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5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홍성한우라는 명칭으로 지역브랜드를 육성시키고자 용도별로 분류한 상태로 집행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한우우수정액 지원부터 돼지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은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브랜드 지원사업에서 돼지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한우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 지급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9페이지 한우광역브랜드별 사업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토바우는 전용사료사업, 하눌소는 전용사료사업과 거세시술비를 지원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브랜드별 지원은 사업을 하는 회원의 사육두수를 연말에 평균내서 조합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축산업은 지금까지 생산 지향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사육규모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고 있지만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산발적으로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성군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2개의 광역브랜드와 1개의 지역브랜드, 친환경축산 브랜드 등의 난립으로 한우브랜드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홍성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개량 및 고급육 생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홍성군 축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브랜드 기반을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중간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항 한우브랜드와 추진실적 및 평가에 있어서 홍성군은 현재 토바우, 하눌소, 천상한우, 내포한우, 우담이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브랜드의 경우는 기반조성단계에 있고, 광역브랜드는 안정적 물량을 기반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항 앞으로 한우브랜드 지원방법에 있어서 홍성군 대표브랜드 홍성한우를 개발 육성하고 축산업 관련 민·관·산·학의 네트워킹을 통한 친환경한우 육성과 한우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한우농가 지원방법은 홍성군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우수정액 지원, 혈통 고등등록비 지원, 우량송아지 생산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한우개량 및 밑소 기반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반농가 중 고급육 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조사료 지원 등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일반 한우농가의 브랜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양돈에 대한 브랜드 대책은 관내 양돈 생산자 단체에 양돈 개량, 고급육 생산, 유통 및 홍보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의 특색 있는 양돈 브랜드를 개발 육성코자 합니다. 일반양돈농가에 대한 육성방향과 대책은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 갱신 및 고능력 액상정액 지원을 통해서 양돈개량을 지속시키고 고품질 돈육 생산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생산자가 스스로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축산발전 종합계획에 있어서 작년 6월 19일 홍성군 축산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용역 발주해서 현재 축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최종보고회 및 축산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방역 추진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및 피해 현황은 2006년도에는 27농가에 27,338마리와 2007년도에는 61농가에 6,101마리, 2008년도에는 25농가에 4,894마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군계 차단방역 조치현황에 있어서 1차 흐름식 소독기 운영 현황은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2차 소독초소 운영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설치 장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 세 번째 홍보는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실시를 하며, 지도감독은 매년 실시하면서 적발된 건수는 두 건으로 이에 대해서 한 건은 과태료 부과를 하였고, 한 건은 미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 관련 예방접종은 소의 경우 예방접종 요원을 위촉해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 닭, 꿀벌은 관련단체에서 보관하면서 농가가 수령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 현황 설명은 생략을 하고, 여섯 번째에서 금년도는 46,800두 일제 검사 계획에 3억 2,760만 원 지원되며, 올 봄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AI 발생 관계로 해서 시기를 8월경에 일제검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 대책에 있어서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에서 향후 방역은 계절, 온도 등과 무관하게 연중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평상시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과 예산의 보강으로 질병 취약 농가에 직접 출장을 해서 사전 예방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먼저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거세우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로서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돈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입니다. 1등급 이상 A·B등급으로 판정된 돼지를 생산한 관내 농가에 두당 2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홍주미트를 협조단체로 지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양돈개량사업 집행의 부적절 사항 중에서 1번 모돈 두수의 농가당 배분은 전년도 12월 말 가축통계조사에서 8개월 이상 암퇘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량사업 계획 총 두수를 읍면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읍면에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간 혜택받지 못한 농가수에 있어서는 본 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자돈생산 전업양돈농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육농가 대부분 사업 참여로 2년간 혜택받지 못한 농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산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군정홍보지 등 다각도로 적극 홍보를 해서 모든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 우수정액 공급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 총 6,386두에 2,873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총 3만 두에 1억 3,500만 원, 2006년도에는 총 29,000두에 1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수의사로 하여금 희망농가에 한해서 188두를 실시해서 두당 2만 원씩 37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한우협회의 협조를 받아 신청농가에 대해 실시를 해서 734두에 두당 3만 원씩 2,2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5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사료용 청보리 재배 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 2006년도에는 19ha, 2007년도에는 27.3ha를 재배하였고, 두 번째 금년도 재배계획은 200ha로 그에 필요한 종자 4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21쪽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대상자 신청은 받았습니다. 열 농가는 선정이 됐는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금년 6월 20일날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시연회 개최할 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연회하는 걸 보고 농가들이 희망업체, 희망기계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죠?

예.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죠? 다른 데로 갔죠? 군 내에서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환경문제라든가 또 전염병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요것이 우리 군비가 한 50%가 들어가거든요. 2억 7천이라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처리시설 기계선정이나 또 시공업체 선정 같은 거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경기특장 같은 데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고 하나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한 20억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 선정이나 또 지원농가에 대해서도 진짜 그 농가가 적극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농가를 선택해야지 군에서 나눠준다고 해서 돈을 그냥 맡기다시피 “이것 좀 한번 해 보쇼.” 본 농가는 사실은 희망도 없는데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그냥 예산이 낭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업체 선정도 그렇고 또 희망농가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분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데한테 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더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개인으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지원이 되면은 여기에 보면 최대처리능력이 5백kg이라고 했는데 이게 5백kg이면 1일 처리능력입니까?

기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입니다. 1일이 아니고 한번에.

한번에 넣으면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그건 시연회 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시간은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 정도 그렇게 걸립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5백kg이라고 하면 잘 해야 두 마리 정도?

소 큰 거 한 마리 정도 이렇게 가능할 거 같고 돼지 큰 거는 한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적은 용량인데 화재라든가 또 전염병이 있고 하면은 많은 사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계가 적다고 보는데 이거를 여러 개보다 한 데로 집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은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 차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공동으로 사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는 절실히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도 주민들께서는 여기서 사체 처리하려면은 병든 가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반입이 될 것이고 또 혐오시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느끼지만 위치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하긴 한 거로 알지만 설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처리하는 건 금년도 처음이지만 앞으로 일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거를 하시고 전 농가에 이것이 시설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조그만 농가에서 한두 마리가 죽고 그러면 여기 가져오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사실 나중에 후대에 가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 농가한테 이런 것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갖다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잔뜩 들였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잘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그 동네에 있어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땅 파고 묻고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완공되든지 하면은 정확하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해라 이런 걸 철저히 홍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가축방역 추진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달에 AI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나 가지고 서울 근교, 다행히 우리 지역은 안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방역 대책을 늦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몇 개 군에 이렇게 8개 지역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방역하는데 5월 16일인가 그때부터 방역을 했어요. 그거는 다른 데서 발생을 했으면 방역을 미리 차단하려면 미리 방역을 했어야지. 이것은 5월 16일인가 18일날부터 그때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병이 왔어도 수십 번은 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 축산과에서 늦장 대응을 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월달에 전국에서 나타났으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했어야지 다 여기 거쳐가고 난 뒤에 다 끝날 무렵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이 되면 발생된 사항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만들어서 단계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월달에 다른 도에서 발생했을 때는 엄격히 따지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면은 우리 군은 방역 활동을 차단방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소독을 하고 전업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은 매주 수요일날 일제소독의 날 때에 운영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초소는 설치 못한다 하더라도 길에서 외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차량들한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 흐름식으로 해서 소독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소독약품이 흐르게 되면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바퀴라든지 하체 부분을 소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서부터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충청남도에 가까운 곳에 전라북도하고 논산 접경지역이죠. 전라북도하고 논산하고 이어진 한 농가가 이렇게 연계돼서 한 농가가 걸쳐 있습니다. 전북에서 먼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가축 이동이 제한되었고 또 장날 소규모로 갖고 나와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5월 3일경에 통보를 받아서 5월 6일날 홍성 장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인 두 사람이 갖고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임시로 검사를 해 보니까 임시로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살처분을 했고 그 방역 초소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기간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는 5월 16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염병이 도착했을 적에 하면은 벌써 늦어요. 우리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홍성군은. 축산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방역비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미리부터 세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건, 제가 돌아다녀봐도 예산 접경 지역, 청양 접경 지역에 가도 일찍 선 적은 없어요. 물 흐르는 것도 한두 개는 해 놨을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변이나. 그런데 절대 늦게 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염병 AI가 그 전에는 겨울철에 많이 나타났어요. 날이 따뜻하고 봄 되면은 그게 소멸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토착화된 전염병이 되다시피 했어요. 올해 같은 때 5월 말까지 이게 되지 않습니까. 6월달 가까이. 해제된 게 6월달에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1년 열두 달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병이 전염성이 뭐가 생겨 가지고. 면역이 생겨서 이것이 그렇게 된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는 누구도 알 거예요. 그게 4월달에 발생했는데 인근에 성환까지 왔었어요. 우리 충청남도도. 성환도 오고 여기 가까운 데 강경도 오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대처했다는 것은 축산과의 잘못이에요. 여기 홍성에 AI가 만약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차단해야지. 왔을 적에 그때 방역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에 철저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궁금해서 한 가지는 여쭙겠습니다. 축산정책 8-24쪽에 보면은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이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순전히 국비가 57억 원 3개년간 해 가지고 쓰게 됐고 이것이 사실은 토굴햄 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올해 19억 원이라는 돈을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걸 써야 되죠?

예.

그러면은 19억 원이 국비죠, 순전히?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사실은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고 국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써야 됩니다, 돈을. 이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를 소모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소비를 한다든가 그러면 암만 국비라도 우리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부추진계획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철저한 계획,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여러 군데를 용역이나 주고 해서 진짜로 우리 군민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축산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국비라고 해서 군비만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선정할 적에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토지조성비는 순수한 군비죠?

군비가 아니고요 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환해야 되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8억하고 37억하고 이거는 순수한 군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토굴햄사업이 앞으로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토굴햄이 먼저도 보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고 선진국에선 괜찮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하몽도 백화점에서 7개 업체에서 판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개 안 나가더라고요. 개수가 한 20개 정도 나가더라고요. 만 5천, 2만 5천 원짜리가. 그걸로 생각할 적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짜 우리 국민이 애호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애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 갖고서는 상품성이 없어요. 백화점 같은 데 7개 업체나 여기서 하루 판매량이 뭐 7, 8개 한 상가에서 그렇다고 해도 상품성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할 적에 우리 군민의 입맛에 맞고 세계적으로 명품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검증과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현 축산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유가가 상승되면서……

지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 어려운 이 홍성 축산을 홍성 축산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타계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있으시다면 한번.

그 준비는 우선 말씀드리려고 했다 말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곡물가가 상승이 되고 또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 사료를 사용하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료가격은 올라가고 또 이 가축판매비용은 낮아지고요. 그래서 제일 우선 축산정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료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제일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할 작목은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장황스럽게 지금 답변이 너무 길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죠. 지금 과장님이 하시자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 위주식 예산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홍성 축산의 사료 자급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성군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그런 준비도 없다, 이것이 홍성 축산에 문제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과장님으로서 경영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홍성 축산군이 전국 제일의 마리수가 많지만 전문가 하나 없습니다. 전문가 없으면 위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나 이런 거를 가동을 해서 어려운 그 홍성 축산을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다는 점에서는 홍성군 축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구 설치를 안 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랜드,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한 브랜드가 현재까지 안 돼 있다. 마리수만 많으면 뭐 하느냐는 얘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지원 위주의 예산은 편성 안 하시겠습니까?

지원 위주로 편성을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업을 육성시키려면은 우선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쭉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축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해 왔고 이것을 한번에 하루 아침에, 또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한번에 지원을 안 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키우는데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소득증대를 위한 제3차 산업, 유통이나 브랜드화해서 더 많이 받게 해 주는 게 그게 정책을 펼치는 거죠. 맨날 먹이는데 거세비 주고 뭐 주고 해서 홍성 축산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아까 고철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액 그것도 소에 맞게 정확히 지원될 수 있게끔 뭐가 돼야 하는데 1등급 정액 지원해 주면 소가 다 A＋· ＋＋ 나옵니까?

정액은 제일 상품이 1등급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면 지금 똑같이.

우선 예를 들어서 1등급을 2등급 이거를 맞춰서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1등급을 사실은 정액 중에서 제일 상품이 1등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액 지원은 최상품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1등급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1등급이 맞는 거가 있고 체형에 맞춰서 2등이 맞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검토가 아니라요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면 당장 시행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검토라니오. 그렇게 시행하라는데 검토하신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은 요즘 모든 행정이 복지도 맞춤행정, 맞춤복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산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수정액이라고 해서 다 소에 맞지 않는다, 아까 저도 고철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주는 것이 홍성군의 축산정책이 해야 할 일이지 그걸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내년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토라는 말을 지금 부정적으로 들으시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등급을 지원해 줘라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오늘 감사 과정에서 1등급이 아니고 체형에 따라서 2등급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맞는 것은 2등급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지침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건의도 하고 분명히 고 위원님께도 그 사항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방역을 3월달에 전주에서 발생했을 때 바로 방역시스템이 돌아가야 됨에도 5월 두 달이나 늦게 5월 16일날 그게 됐다는 것은 이 홍성군이 그나마 다행히 축산정책 중에 제일 잘 된 게 방역 정책이오. 왜, 한 건도 안 터졌으니까. 그렇지만 홍성 군민이나 축산농가가 홍성군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왜, 내가 한 걸, 전전긍긍, 두 달 동안. 물론 나름대로 수요일날 방역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홍성 축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 안 한 점은 홍성 축산 방역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전국 어디, 제주도가 했어도 홍성군은 그때부터. 왜, 전국에 제일 많은 마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홍성군이 인제는 현재 같은 퍼주기식 정책이나 예산 편성으로는 절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영입하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든 그건 홍성 축산과가 꼭 홍성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축산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한테 한 가지를 질의하고 지금 참고인과 증인이 오셨습니다. 연결해서.

오 위원님.

잠깐이오. 연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일단 축산과 이 자료부터 먼저 질문할 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들쑥날쑥 하시는 거보다는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내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오전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산과 다 끝날 때까지 이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이의를 물어봐야죠, 제가. 위원님들, 오석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오래 기다리시니까 먼저 홍주미트 관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김원진 위원님 동의하셨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주미트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 시에 오석범 위원님으로부터 요구된 홍주미트와 홍천산업 운영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증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감사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는 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홍주미트 최정환 전 이사님, 그리고 이길호 전 이사님, 그리고 참고인으로서 오신 홍주미트 주흥노 대표이사님 순으로 선서를 하고 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증언에 앞서 개별적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는 거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 선서와 질의, 증언 진행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환 전 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갈산면장 최정환

그러면 먼저 최정환 이사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이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참고인하고 증인은 한번에 다 선서하고서, 한번에 다 끝내고서 질의하는 걸로.

동시다발적으로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분 딱 선서를 받고 질문을 끝낸 뒤에 또 다른 분에 대한 선서를 받고.

순서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오신 분들 다 한번에 선서를 받고 그때그때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석범 위원님께서 선서를 한꺼번에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저희 조례나 법에 의하면은 참고인은 선서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호 홍주미트 전 이사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호 전 이사는 참고인입니다. 증인은 홍천산업 대표 주흥노 대표가 증인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지금 위원장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과에 접수된 거는 홍주미트 이사님은 제일 뒤에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는 이것을 빨리 지금 확인 좀 해 줘 봐요.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의사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감사 중이고 준비 때까지 기다린다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진행이 원활할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용 함) 김원진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는 동안 축산과 자료 질문을 마치고 뒤에 홍주미트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자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고.

저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 축산과장 감사 첫 질의하고 그 다음에 홍천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준비 중이니까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 그 자료가 오면 그 축산과하고 홍주미트 소관 같이 병행해서 바로 하면 되지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가 아니고.

아니, 끝나는 거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관련된 요구한 자료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감사를 종결하는 건 아니고 홍주미트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축산과 감사를 종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우선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이 그동안은 지역 내에 있는 축산업 단체에 의해서 그 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해서 이렇게 지원과 보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신 거 같으신데 이젠 시대가 급변하고 또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맞춰줘야만이 경쟁력을 높여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또 성장동력이 축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홍성군 행정이 축산업 발전을 이뤄서 군정 발전을 이루고 홍성군에 풍요로운 군정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도외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쪽에 보면은 가축방역 추진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가축에 대한 방역만 있지 우리 주민, 인간에 대한 대책은 축산과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환경문제나 악취문제나 또 세세하게 따지면 파리 문제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홍성군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의 문제는 그동안에 쭉 해 왔지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방역 대책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요. 그것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벗어나서 그런 예방은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소관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거 같습니다. 제일 축산군으로서 안고 있는 건 악취 제거입니다. 외부사람들이 홍성군을 방문했을 때, 또 일부러는 아니지만 지나가면서라도 홍성군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홍성만 오면 공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또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하반기에 악취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액비를 갖다가 똑같은 액비 상태에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 제재, 누구나 다 자기 것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악취제거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거기서 시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험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최고의 좋은 제품이 선정된다면 그것을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서 악취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악취로 인한 불편한 사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거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산업이 그동안 실험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신활력사업으로 광천에 준비하고 있는 토굴햄 사업이나 먹거리타운사업이나 그러한 사업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행정력,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보조나 지원으로 뒤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입안돼서 홍성군 축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그동안 해 오셨는데 이 출하장려금 지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거세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양돈 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고급출하장려금은 1등급 이상 A·B등급 이렇게 판정되는 돼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2천 원씩 지급을 하는데 요것은 홍주미트에 우리 관내에서 양돈을 하는 농가나 관내에서 모집된 그 돼지를 도축할 경우에 거기서 1등급 이상의 판정이 되면 장려금으로 두당 2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수로 그 고급육을 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인 판정을 하는 겁니까?

마리수입니다.

그러면 몇 차가 들어오면 그 몇 차 중에 몇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마리수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마리수로.

한 차에 보통 5톤 정도 실리죠? 한 차에 보통 4톤 내지 5톤 아닙니까? 몇 마리 정도 싣습니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판정은 그러면 미트 내에서 도축 과정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물론 여기에 보면은 제도에 생산자가 허위로 뭘 작성한다든지 또 이 도축장에 우리 홍주미트에 들어오는 돼지가 홍성 관내 돼지가 들어와서 이런 장려금을 받아가야 된다는 그런 약속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농가에 해당합니다.

관내 농가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 이 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야기됐던 상황은 아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이것이 애매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정말로 투명하고 또 우리 양돈농가에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적의 말씀 드린다면은 재래방식의 축산업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춰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 축산행정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 관습상 창의력을 발동해서 축산정책에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비추어집니다. 충분히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성군에 성장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이용되어서 홍성군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쪽에 축산업 브랜드 관련 2008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우가 명품브랜드 육성에 2종인데 이것이 토바우하고 하눌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나도 지금 현재 안 했다고 했는데 어째 지금 반 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거세비라든가 또 사료비 지원 관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항은 그 브랜드별로 그 사업은 농가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농가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한꺼번에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은 토바우가 세부 사업별로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바우에 세부 사업별 지원이 뭐뭐요?

토바우는 전용사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전용사료비만?

예.

다른 사업은 없고?

예.

그러면 하눌소는?

하눌소는 전용사료비하고 거세시술비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세 같은 거는 이미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요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되는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있어서, 이건 사육하는 두수가 매번 틀리는 수가 있어서 연말에 가서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이거를 강조해 가지고 홍성지역 브랜드가 5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여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이 5억이라는 돈이 자본보조로 하나로만 묶어 있었습니다. 용도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항목별로 요렇게 요렇게 쓰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우 우수정액 지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그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최정환 갈산면장님도 계실 적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한우 명품브랜드 하눌소하고 토바우를 제외한 일반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역브랜드에는 하나 지원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사업의 지원은.

그거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토바우에도 지원된다, 또 하눌소에도 지원된다 그건가요? 그게 아니기로 이게 편성이 된 거요.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전 축산과장이 답변하신 그 의회 의사록을 저도 열람을 했습니다. 그때 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반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우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눌소와 토바우 그 지역브랜드 참여 농가에다는 일절 이 사업비를 주지 말아라.

일절은 아니고 우선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된다고 우리가.

이중 지원은 할 수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홍성이 한우 축산군으로서 브랜드가 없다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하눌소나 토바우보다도 훨씬 많은 5억의 예산이 편성됐고 또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 가지 그 사업, 한우 우수정액 지원이라든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또 우수혈통보존사업, 이 예산도 4억 3천이 돼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플러스해서 5억을 하면은 얼마든지 일반축산농가로 하여금 홍성지역 브랜드로 흡수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홍성 지역 브랜드가 육성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적극 추진해서 지역브랜드가 활성화되도록, 또 유명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놨지 홍성 지역 브랜드를 추진하는 것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 홍주미트 관련이면은 좀 이따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3쪽에 축산발전 종합계획에서 우리 군에서 용역비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계획서가 완벽하게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곡물가 인상, 유가 인상 등 해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우리 군 축산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계획서 본 위원이 봤지만 그 계획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서로는 우리 군 축산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사업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집행부에 제안과 건의를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5억의 예산을 풀로 브랜드사업으로 지역브랜드사업에 써달라고 풀로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축산군이라 브랜드 하는 게 아니고 그마만큼 사육농가가 많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도산 위기에 있고. 이걸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성군에 브랜드라 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없다는 거는 축산과에 과장이나 직원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는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모든 분야에서 경기가 없지만 매출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백화점이고 백화점에서도 특히 명품 파는 데입니다, 명품. 지난 7월 1일자 일간지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보니까 백화점에 전년 동기간 동안 비교해서 약 12%나 매출이 신장됐대요, 백화점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어려운데 백화점만큼은, 특히 거기에서도 명품이 많이 팔린 품목을 보면은 명품이 58%를 차지합니다. 명품 잡화, 명품 의류 이런 부분. 이분들이 왜…… 명품이라는 건 브랜드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브랜드사업이 성공했다면은 이런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군으로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미흡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억을 세워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적극 홍성을 알리는, 홍성 축산을 알리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이 반이 갔는데 내년 감사 전에는 반드시 브랜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41쪽에 양돈개량사업 집행의 부적절 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전년도 12월 말 가축통계조사 8개월 이상된 암퇘지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주었다고 했는데 암퇘지 사육두수라는 거는 모돈만을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인 비육돈의 암퇘지까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돈과 후보돈까지 얘기하는 건지.

8개월 이상 암퇘지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은 8개월 미만이라든가 6개월 미만 이런 것은 비육돈으로 돼야 평가가 되고, 여기에서는 모돈이라고……

모돈과 후보돈만 따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집행을 적절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답변했죠? 적절히 했다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은 2007년도 모돈 백 두당 양돈개량사업으로 모돈 한 마리씩 지원해 준 부분이 홍성읍 같은 경우는 모돈이 백 두다 그러면은 16마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마 같은 경우는 5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모돈 백 두 하시는 분한테 모돈 백 두면 5마리밖에 지원이 안 됐단 말입니다. 홍성읍은 16마리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홍성읍은 모돈 12.5두마다 한 마리 정도씩 지원해 줬어요. 서부 같은 경우는 15.2두, 다른 데는 30두 정도 돼야 한 마리 정도 지원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적절히 집행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읍이나 지금 지적하신 작년도 부분 금마나 이런 데는 사육 규모에 따라서 평균 내서 하긴 했지만 사육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이 되고 좀 덜 지원이 되고, 그 부분만 두 개 면 정도가 이렇게 조정이 됐지 나머지는 그 평균대로 대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적절히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면은 안 되죠.

수치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데 그게 산출만 본다면 홍성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육 규모라든가……

홍성읍과 서부면만 유독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지원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균등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산출하는데는 나오는 대로 대입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 규모 면에서 볼 때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조절한 겁니다.

이 사업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온 겁니다. 몇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도 축산과에서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들었으니까. 축산과에도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농가 모돈 두수에 딱, 금년도에 신청한 두수가 총 몇 두다, 홍성군 내, 그러면 그 두수를 나누면은 모돈 몇 마리 하는 데당 한 마리 정도씩 사육두수 규모에 맞춰서 충분히 균등하게 배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사업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고철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매년 사업을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 지원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축산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신청을 받아 어떻게 심사하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한다면 해당 읍면에 그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대부분이 하고, 또 축종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통보도 하고 조합도 통보를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시 설명이 미흡하고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혹시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되게 집행한 부분은 시인을 하시죠?

잘못됐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1, 2두 차이나면은 상관이 없지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그 사육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서 나오는 숫자대로 그대로 대입을 못했고 예를 들어서 홍성읍이 적다든가 많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더 넣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홍성군 축산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새 계산기도 있는데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각 축산농가들한테 연초에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축산과에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몇 월 며칟날 군청 강당이면 강당, 홍주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어디로 다 모이셔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설명을 듣고 사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그러면 한 자리서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고 그 자리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지원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줄 거를 촉구하고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굴햄 지금 그 사업이 성공하시리라고 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19억 와 있죠?

예.

앞으로 더 19억씩 3년 동안 올 계획이죠?

예.

홍성군비는 얼마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그 금액을 제가 숙지를 깜빡 잊어서 더듬었는데요 3개년간 해서 국비가 19억씩 57억이 오고 군비가 57억, 그게 약 5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백 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대형프로젝트에 실주무과장님께서 얼마 예산이 서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사업 추진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왜 제가 이 토굴햄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왔지만 정책적인 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가상치로 예산 편성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나 치밀한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굴햄 이 다양한 돼지고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대기업 그 햄에 정말 세계를 뭐하는 그런 햄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토굴햄에 손을 안 댑니다. 앞다리 하나에 15만 원씩 주고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맛에도 안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거를 입맛에 맞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보다 좋은 그런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신중을 기하시고 또 앞으로 분명히 지금 이 속기록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99% 실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홍주미트 관련해 가지고 홍천산업 운영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호 주식회사 홍주미트 전 이사님께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은하면사무소 이길호

주흥노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선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에게,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증언에 성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식회사 홍주미트와 홍천산업 운영 관련 질의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당 증인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두 분께서 일단 답변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 축산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바꿔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이쪽 좌석 앞쪽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환 이사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증인께서 본 행정사무감사특위와 관련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면장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증인으로 신청한 이길호 계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이길호 증인께서 답변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최정환 면장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홍주미트와 홍천산업 주식회사는 자회사 성격의 주식회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주)홍주미트와 홍천산업 주식회사는 각각 법인으로 등록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산업 주식회사 주식은 보통주식 5만 주, 액면가 만 원으로써 자본금이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홍천산업 주식회사에서 홍성군의 지분은 몇 %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천산업 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천산업은 홍주미트의 자회사로서 백% 홍주미트가 주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주미트 주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홍주미트의 주식 중에서 홍성군의 지분은 몇 %입니까?

45.9%.

45.9%면은 홍천산업 주식도 45.9%가 홍성군 소유라고 생각 않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순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백% 홍주미트 주식을 백%를 홍주미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법률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6일 이사직을 사임했죠?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보면은 2007년 6월 6일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2007년 6월 7일 현 대표 주흥노 대표가 취임하면서 하루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한 사유가 뭡니까?

그 사임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됐다가 그냥 퇴임하니까 그냥 퇴임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저한테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홍천산업 주식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7년도 2월 1일자로 타 부서로 업무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천산업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퇴임함으로써 최정환 이사와 이길호 이사께서는 홍성군 이사가 지금 홍천산업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홍천산업 이사는 홍주미트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불문율로 홍주미트 이사들이 겸직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감사는 양돈 구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장이 감사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홍주미트 이사와 홍천산업 이사와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빠지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주미트 주식도 홍성군 지분이 45.9%가 있습니다. 홍천산업 주식회사 운영을 하면서 홍천산업에는 홍성군 이사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냥 묵인하는 것은 해당이 될라나 몰라도 법적으로는 지금 홍성군이 홍천산업을 매각한 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 깊게 들어가면은 홍천산업 주식이 홍주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자회사다, 또 홍성군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홍천산업에는 홍성군 이사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사가 한 분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홍성군 소유라고 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증인께서는 언제 사임하셨다고 그랬죠?

사임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사임 날짜도 연락을 못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정환 면장님 답변하실 일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이면서도 사임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한 지도 모른다. 홍주미트가 홍성군 지분이 45.9%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 사임을 한 지도 모르고 왜 한 거에 대해선 더더욱 모른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홍천산업은 홍주미트 자회사로서 단독주주입니다. 단독주주고 제가 경영 자체는 홍주미트 경영 임원진들이 홍천산업까지 전부 재무제표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사업계획을 두고 같이 보고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단지 홍천산업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로 돼 있었는데 이사가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 5월 7일인가요?

2007년 6월 6일날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 사임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유명무실하더라도 홍천산업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 지금 홍천산업에 단독주주는 여기 와 계신 주흥노 대표이사입니다. 주흥노 대표이사인 단독주주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적절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흥노 대표께선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 위원장님.

예, 답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주흥노 대표이사님이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흥노 대표께서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취임해서 보니까 그런 행정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 돼 있었고 또 당시 그 자리도 이동이 돼 있어서 거기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고, 또 그 당시 이길호 이사께서는 사임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때 홍천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그 영업하기 위한 회사인데도 불필요한 그 이사진이나 임원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매번 임기가 끝나고 임기가 종료되는 대로 여전 등기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전 생각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께서는 이사진을 구성 안 해도 홍천산업 지분이 홍성군 45.9%라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십니까?

홍천산업에 대해서는 홍주미트는 물론 45.9%가 맞지만 홍천산업은 백% 홍주미트 자회사라고 봅니다.

홍주미트 자회사면은 홍주미트 자회사는 그 홍주미트 자체가 홍성군 지분이 45.9% 아닙니까? 홍주미트 주주로서 45.9%는 홍성군 거 맞죠?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거 같은데 지금 축산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주흥노 대표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정확한 그런 해석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홍주미트 주식에 45.9%를 홍성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백% 출자된 홍천산업 지분도 당연히 45.9%는 인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상식적인 얘기고 그거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최정환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흥노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다른 것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설립을 했으면 또 자회사나 지점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대표이사 경영능력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경영능력대로 따라서,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흥노 참고인께서 대표가 되시기 전에는 홍천산업에도 지금 최정환 증인과 이길호 증인께서 이사로 등록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흥노 대표께서 설립한 홍천산업이 아니고 주흥노 대표께서 인수하실 푸른축산이 인수 전까지는 그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홍성군 지분이 45.9%가 있다는 최정환 증인 답변이 맞죠? 그런데 인수하시면서 주주를 언제 주주에서 뭐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질문을 참 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묘한 게 아니라요 그 전에는 주흥노 대표께서 그 대표하시기 전에는 두 분이 홍천산업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사는 등재돼 있었어도요.

그러니까 이사가 등재돼 있으면 홍성군 지분이 45.9%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등재가 있고 없고 그것은 지분과 관계 없는 겁니다. 이사가 등재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지분이 있다 없다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주미트가 투자를 해서 만든 자회사지 어떻게 그게 홍성군이 투자한 자회사입니까?

그러면 홍주미트의 재산 전체에 45.9%는 홍성군 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홍주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산업이 홍주미트에 자산입니다. 그렇죠? 따로 분리 계열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자산입니다. 홍주미트의 자산으로서 주흥노 지금 참고인께서 인정을 못하신다는 그런 답변 아니십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흥노 참고인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논란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충분히 받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까지도 회사가 지점도 만들 수 있고 자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정히 그러시다고 하니까 법률 검토를 충분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그 이사로 등재돼 있던 분이 언제 이사에서 해임된 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5.9%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 측 이사들입니다.

해임된 게 아니에요. 해임된 게 아니고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임기만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요구를 하신다면 군청 측에서 이사님 누구라도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관 14조에 보면 주주양도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요 부분은 2006년 2월 2일 제정이 됐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둔 거죠? 그 당시에.

글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게 제정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길호 증인께서 간단하게만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2월 2일자 주총에서 한 거는요 주총부존재 판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홍주미트 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정관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현 정관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정관을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호 증인에 대해서 주흥노 참고인께서는 이 정관이 잘못된, 14조항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인정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14조는 분명히 양도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만약에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도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마치면은 판매를 못 하는 그런 조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홍성군에서 홍주미트를 홍성군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매각 승인을.

예.

지금 최정환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는 아무 책임 없이 갈산면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최정환 증인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승인 뒤에 매각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각을 그렇게 급한 것처럼 해 달라고 의회에 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매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가 승인받을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상당 기간 늦어졌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서둘렀던 이유는 홍주미트라는 회사를 우리 군 지분 매각할 그런 계획에 그 당시에는 주주가 셋이었었습니다. 삼 주주였었는데 절차 밟고 승인받고 하다 보니까 김진민 씨 주식을 지금 푸른축산에서 인수를 해서 두 주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인받고 난 뒤에는 세 주주였을 때는 군 지분권을 제대로 제값 받고 팔려고 이렇게 서둘렀었는데 두 주주 돼서 김진민 씨 주식을 푸른축산에서 인수하다 보니까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고 팔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정환 증인께서는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상황이 변했으면 다시 취하를 하든지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승인은 받아놓고.

어차피 제때 적기에 팔 시기는 일실했고 제 생각에도 매각은 해야 되겠다, 민영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매각 승인 취하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누이 그동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렸고.

그때 당시 상황이 삼 주주였다 두 주주로 바뀌었을 때 지금 현 상황으론 매각할 그런 뭐가 없으니까 취하를 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의회에 제출해야 맞는 겁니다.

민영화로 가고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제때 팔 시기를 일실했다는 거뿐이지 매각을 취하해서 민영화를 안 가겠다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승인만 받아놓고 아무 때나 우리가 팔고 싶으면 팔겠다?

민영화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그때 당장 팔을 때 내일모레 팔 때 그때 승인받아도 되는 거를,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안 하셔서도 우리 의회가 보기에는 최정환 증인께서 그동안 축산 행정에 상당히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요 14조 주흥노 대표께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흥노 대표께서 상당히 홍주미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빨리 바꿔서 대기업을 참여시키든 돈 많은 주주가 참여를 해야 홍주미트가 살 수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 없이 이 홍주미트 회생 어렵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물론 홍성에 홍주미트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만 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홍성 지금 푸른 축산에서 50% 넘게 대주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게 하니라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지원으로서는 홍주미트 회생은 불가하다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요새 몸이 불편해 가지고 약 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제대로 못 드려 가지고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정관 개정에 대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이 지역의 축산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에 넘겨서 홍주미트만을 살려낼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런 대기업에 넘겨서 홍주미트만 살려내라고 하는 주문만 하신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축산인들 다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알겠습니까? 이 양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제대로 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임 대표들 김진민이나 김경찬 씨, 계속 홍주미트 상대로 고소, 고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홍성군에서 투자했던 돈 그거 30 몇 억 있으니까 그저 고가에 팔아서 돈 있는 사람한테 넘겨서 축산인들 볼모로 사업을 해 내고.

극단적으로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제가 의도 있게 지금 뭐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어디 뒤에 무슨 대기업이나 업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 홍주미트 처한 상황으로는 자금을 10억이나 20억 이 정도의 지원보다는 과감한 지원 측면이 회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접근을 우리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참고인께서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홍성 축산을 죽이기 위해서 홍성……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차리리 지금 상황으로는 회생이 안 되고 대기업에라도 넘겨서 돈 많은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홍성군 지분이 40 몇 %가 대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홍성 축산이 끝나고 홍주미트가 어디 넘어갑니까?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 타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을 그러면 주 대표께서는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홍주미트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10억, 20억 조금조금 지원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로운 방안 아니냐. 왜, 지금 금리 올라갑니다. 기존에 수익을 가지고 홍주미트 금리 앞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접근한 거지 제가 어디 대기업이나 안고 무슨 속셈이 있어서 주 대표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도저히 그건 불가하고 앞으로 홍주미트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무슨 홍성 축산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면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어떤 당신의 경영 철학이 있느냐.

질문과 답변을 서로 감정을 좀 낮추시고, 순수하게 지금 홍주미트가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될 건가를 걱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질문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순조롭게 드리지 못하고 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개정하는 거 때문에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다른 데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 대표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주미트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시장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홍주미트를 홍성군의회에서 여러 번 감사도 하고 이번 지원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참고인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홍주미트를 회생 안 시키기 위해서 뭐한다면은 걱정도 않습니다. 그러나 홍주미트는 홍성군에 상당히 필요한 홍성 축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왜, 홍주미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홍성 브랜드가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가 제가 주 대표한테 드린 말씀처럼 홍주미트를 정점으로 홍성 축산 발전 이루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각적으로 홍주미트 회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 대표께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드린 말씀인지 모르지만 전혀 의도가 아닙니다. 홍주미트는 앞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홍성군에서 매각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대기업에 우리가 한번 뭐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대기업을 의도적으로 뭐해서 홍성 축산을 다 뭐하기 위해서 드린 거 아니고 지금 주 대표가 비전이 있느냐 이건 비전이나 이런 거 갖고 홍주미트가 회생이 되면은 본 위원은 걱정도 않습니다. 그 점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자주 좀 만나서 이렇게 상의도 좀 드리고 현안 문제도 설명을 드려서 또 모르고 계신 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영에 대한 방향을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래도 기회도 없고 또 잘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애석한 점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흥노 참고인께서는 홍주미트 대표로서 현 지금 홍성군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 지원금이나 요런 걸 가지고 홍주미트를 회생하실 수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저는 연말까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생을 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홍주미트가 홍성에 축산의 마지막 보루인 점을 감안하셔서 그 홍주미트를 꼭 회생시켜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행상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거는 감사장 아닙니까. 이 감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때그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약을 해 주시든지 뭐하셔야지 아무나 이렇게 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회의 진행이나 여러 가지에, 또 홍성군 감사장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아까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시길래 제가 제재를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아까부터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오석범 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한번 하셨으니까 김정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14조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흥노 대표께서도 의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상법에서 보장한 양도제한에 대한 것은 부적합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회사에 어떤 부실을 미연에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거슬러서 홍천산업 쪽으로 얘기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파고들으시는지, 홍천산업이 지금 회계 처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 그동안 여러 차례 대표가 바뀌고, 또 주식 매각이 되는 인수인계나 주식 매각 시에 홍천산업을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매각에 대해서……

매각이나 인수인계 시에 홍주미트와 홍천산업을 별개의 거래의 건으로 처리하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만약에 홍천산업이 손실이 있을 때는 홍천산업 자체에 손실로만 지금 회계 처리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홍천산업에 이익이 있을 때는 홍천산업 별개의 이익으로 확보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천산업 지분에 대해서도 홍주미트 지분에 비례한 홍천산업 지분 또한 홍성군 소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그 지분이 45.9%가 홍성군에도 분명히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이사가 왜 등재가 안 돼 있느냐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단독지분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대표께서는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해석을 하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홍천산업 지분 또한 홍성군이 보유한 45.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왜 홍성군 이사를 홍천산업 이사로 등재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관 14조도 병행해서 양도제한이 상법에는 보장돼 있긴 하지만 양도제한이 불합리한 14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에 다른 저의가 있어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확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 회계 처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지분이 있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백% 자회사기 때문에 홍천산업에 손실이 오면 홍주미트 손실로 옵니다. 홍천산업에 이익이 오면 홍주미트에 이익이 와요. 이건 회계상 어쩔 수 없는 관계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홍성군 최정환 이사님과 이길호 이사님께서 홍천산업 이사로 등재가 돼 있었죠?

예.

그러면 그거는 지분이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의 직원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 선임은 주주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선임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분에 대한 권한은 없는데 이사 선임이 돼서 등재가 됐을 뿐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어서 했는지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한은, 선임 권한은 주주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바뀜으로써……

바뀌어서 그런다는 거보다는 꼭 지분과 관계 없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분이 없어도 분명히 이사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흥노 참고인께서도 사실은 운영비나 회계 처리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같이 계산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자회사면은 그 안에 테두리에서 홍천산업은 같은 지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말씀을 알아봐서 하신다니까 그건 거기에서 해당할 것이고, 그거는 그것으로 일단락 짓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중장기 차입금이 144억 9천만 원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홍주미트가?

예.

그런데 지금 축산발전기금이나 장기 건은 3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10억 원은 올과 내년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110억 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장기 차입금이 얼마 정도 돼요? 현재 홍주미트에?

차입금이 78억 아닙니까.

78억입니까? 여기 그러면 먼저 갚았습니까? 도래된 건 갚은 거 있습니까?

원금 일부씩 조금씩은 갚아갑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자료가 틀립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5월까지 홍주미트에 순이익이 1,990만 원이 났어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5월까지 1,990만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연이율로 나가는 것이 5억 6,9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자로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갚아야 할 돈이 단기금액이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흥노 지금 대표께서 110억에 대한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현재요?

예, 금년에. 여기에 보면 거의다 2008년에 단기금액을 갚을 것이, 요게 축발기금 내년도 갚을 게 하나 있네요. 20억 정도만 빼고서는.

금년 거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20억이 지금 지난번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됐고.

어디 거 상환했죠?

축발기금……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상환해야 될 건 약 한 8억이에요.

8억이오?

예.

아니, 여기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축발기금 전체가 78억입니다.

축발기금이 한 40억, 50억이 넘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올해 갚을 것이 총 차입금이 144억입니다. 거기에서 축발기금이 30억 6천만 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단기차입금입니다, 거의. 그러면 갚을 것이 30억 정도 빼면 110억인데 내년도 갚을 게 20억이오. 그러면 올해 갚을 게 90억 정도가 올 연말까지 갚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단기차입금 사호축산에서 1억 2천 갖고 왔죠? 올 6월 30일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갚았을 거예요. 6월 30일로 만기 여기 갚기로 돼 있네. 그리고 박성호 단기차입금이 10억 2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자율이 9%가 되고 어떤 건 8%가 됐어요. 그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순수익이 5월까지 1,990만 원인데 앞으로 올해 갚을 금액이 80억, 90억이 되는데 단기금이, 그러면 이거 상환할 수 있는 계획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이 자료가 지금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단기차입금 주주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계획을 안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차입금 지난번에 23억짜리는 이미 상환이 돼 있어서 대체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은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4억 천.

이미 그거 상환했습니다.

여기에 만기일자가 2008년 11월 24일자인데 돈이 많아서 미리 갚았습니까?

그거……

이게 여기에 만기가 올해 11월 24일인데 돈 남아서 벌써 갚았습니까?

그것은 축발기금일 거예요.

축발기금은 20억이 따로 있고요 그건 내년도 갚을 거 6월 30일까지 있고, 그 나머지는 2016년, 2017년, 2018년 해 가지고 30억 6,500만 원이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기 홍성외환은행 거가 5억 9천, 홍성군청 교부금이니까 이거는 빼놓더라도 아무래도 올해 갚을 금액이 몇 십 억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 지금 현재까지 수익이 1,990만 원이 났는데 또 이자가 1년이면 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갚으려면은 올 상환 계획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환 도래가 되는 대로 일부 원금 상환하면서, 또 이자를 같이 상환하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서산신용기금에 저희가 보증신청을 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 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금년에는 축발기금 그 이자와 원금 8억 정도만 상환하면 금년은 다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억이라도요 사실은 수입금이 지금 5월달까지 1,990만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순이득금이, 갚기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10억을 보증설 적에 요번에 추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 가지고 맨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백 억인데 10억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지. 이것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적에, 용돈도 내가 백 원 필요한데 아버지가 50원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맨날 빚 더 지지. 그거나 똑같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김원진 위원님이 맞아요. 이왕이면 50억이면 50억 딱 해서 그 이상 아주 빚 갚을 거 갚고 확실하게 해서 끌고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 지금 필요한 건 20억인데, 당장, 엊그저께 23억을 갚을라고 10억만 대출하면 그거 갚고 나면 또 째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월달까지 1,990만 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이자는 올해 갚을 게 6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는 홍천산업 주식회사가 자회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회사라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산업을 공기업으로 보십니까, 사기업으로 보십니까?

홍천산업이오?

홍천산업 주식회사를 공기업으로 보십니까, 사기업으로 보십니까?

홍천산업은 사기업 아닙니까?

지금 감사장입니다. 여기가 토론의 장이나 기타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 하나하나가 다 속기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분명 지금 대표께서는 사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정관 14조, 홍천산업 주식회사 정관 15조에 보면은 홍천산업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홍주미트에 정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홍주미트 정관에 보면 제14조 주주양도의 제한입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본 위원도 요것을 자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 홍주미트와 홍천산업 주식회사는 각각의 법인입니다. 각각의 법인을 회계 처리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꼬리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주식회사 홍주미트, 홍천산업 주식회사는 각각의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주미트 홍천산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주흥노 대표이사는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천산업이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자회사라는 법적 근거 자료를 7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홍천산업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정환 전 이사, 이길호 전 이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하신 주흥노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주미트와 홍천산업 관련해서 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됐는데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개별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마 자료가 갔을 텐데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과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