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안건보고.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650호인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어 2009년 11월 3일자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차별개선에 대한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 건에 대하여 기능직의 직급 비율을 총액인건비제의 상승폭을 감안하여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위직급인 기능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직렬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일반직렬의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지방사무관으로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및 전라남도의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기업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담할 수 있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청을 찾은 민원인 및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내중심지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여 또한 장기적으로 군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 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7.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8.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6.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0.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1.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2.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3.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4.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5.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6.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9.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1.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3.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4.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5.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6.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7.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8.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9.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0.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1.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62.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3.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4.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5.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6.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7.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8.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9.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0.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2.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3.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4.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5.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6.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7.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8.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9.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0.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1.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2.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3.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4.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5.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6.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7.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8.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9.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0.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1.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2.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3.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4.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95.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6.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7.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8.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9.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0.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1.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2.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3.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4.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5.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6.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7.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8.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0.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1.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3.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4.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5.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6.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7.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8.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9.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0. 해남군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1.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 조례정비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춰 우리 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25일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정비되지 않는 사항은 물론, 군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을 발굴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4월 초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회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연수를 실시한 후, 5월 초부터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차별화된 내용을 해남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1일 전체 조례 199건에 대한 압축 심의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특히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들을 의회로 초청하여 주요 조례 제·개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마련된 조례 제·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 결과를 보면 제정 4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93건, 폐지 16건 등 총 117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46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36건, 권리규제 7건, 기타 28건입니다. 분야별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자치입법 분야에서 자치법규의 효과적인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공표대상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시된 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정 분야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개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소득 지원기금 등을 융자받은 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능력을 상실할 때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용 시간을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해남군 관내 관광지와 유적지등의 입장료를 일원화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군민에게 무료로 입장토록 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신청시 채권확보 방안과,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적용 폭을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시설과 관련 수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을 전면 위임하고 근무상한연령도 폐지하여 자율권을 보장하였으며 해남군에서 설치한 공중목욕장 운영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해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삽입하여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여성관련 정보제공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장사문화에 적응하고 활성화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해남군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와 관련 현 실정에 맞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나치게 건물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 조례와 관련 과태료 부과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무분별한 신고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해남군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군민의 상 위상 제고를 위해 수상인원 조정과 결격사유 등을 신설하고, 장학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정한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거나 그 기능이 관련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기능이 상실된 조례는 폐지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제·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의된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1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는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남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해남군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남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해남군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해남군 관광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남군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해남군 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해남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해남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해남군 음식점등급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해남군 소도읍 육성지원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해남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해남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해남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해남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부의장께 인계하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장, 박철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72항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해남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해남군 가학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해남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해남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해남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해남군 계약심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해남군 상수도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해남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3.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4.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면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그동안에 잘 살피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깊은,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예산은 아주 심도 있게 다 토론을 하시고 협의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장으로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공고하고 현산 초등학교, 옥천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이 지원관계는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 지금 그 현장은 교육청에서 기 발주를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준공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예산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당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그렇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만 하시고 나는 궁금하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의결할 적에 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창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군과 교육청과의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지원을 해서 금년도도, 또 더군다나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지,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발주를 한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래서 절차상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 학교에, 더군다나 우리가 그 해남공고는 명문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하셔가지고 나는 반영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반영되도록 수정동의를 합니다.

김창환 의장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이 자리에서 당장 묻는다면 조금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보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6명)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