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감정통보가 오면은 바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1/4분기에 아마 감정완료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서 협의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인합니다.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그 문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은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거지역이 일부 충무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문산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실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지금도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 한 두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그 콘테이너 문제는 콘테이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되는 사항으로 되서...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은 당초에는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 줄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그 옆에 가설사무소까지 같이 뜯어달라고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과정에서 가설사무소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의는 왜 사유지에 있는 건물까지 너희들이 뜯으라고 하느냐, 일부는 사유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국공유지로 관리하는 도로부지와 구거부지가 아닌 잡종지 재산에 콘테이너 박스와 가설사무소가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소관 관리과인 지적과로 업무이첩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구정을 위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치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내부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는 몰라도 지적과에서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시국장 오라고 해서 한번 그것 좀 물어보시죠.

국장님한테 듣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평동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보조가 없습니까? 2,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시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은 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예, 그 문제는 20m이상 도로관리는 시,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 위임된 업무 20m이상이라도 지금 지하차도나 가도교, 보도육교와 같이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재정보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재정교부금에 일괄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구에서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지휘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그 태평가도교 문제는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해 놔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바로 영달되면은 저희들 구비의 수선비를 쓰지않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해 주세요. 왜냐면 구의 재정이 없다보니까 시의 포괄사업비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노력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표찰부탁 있지 않습니까 그 샘플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샘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 위의 샘플이 지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넘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성으로. 각 동마다 그러면 도면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동벌로 넘버를 매겨놓은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보안등에는 무슨 동 몇 번 이렇게 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번호가. 그래서 문창동 하고 예를 들어서 석교동하고 경계에 있는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아,이것은 문창동 것이구나, 석교동 것이구나 넘버가 다 매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찰부착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개?

한 30일, 한 달정도한 5,600개이기 때문에.

혹시 가져오 것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지금사무실에.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김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중요업무추진실적, 99업무계획,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98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은 정기회의때 보고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업무계획으로써 첫번째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장소에 교통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2,3월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5월과 10월에는 안전시설설치를 사업비 7,000여 만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가두대의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갈매지 표지판 설치, 일반통행 및 주차금지 지역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도심지의 좁은 주차공간을 적극 적은 요금으로 이용케 함으로써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과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코져 1시간은 60분까지 이용요금을 대상은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1시간까지 주차이용 요금을 현행1급지에서 2급지 요금으로 2급지는 3급지요금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할인방법은 위탁계약서 할인시 영시기록토록 추진하고 기대효과로는 주차요금 인하로 주차장 이용률제고와 저렴한 주차요금체계 주선으로 편리한 쇼핑여건에 적용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함으로써 대상지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해서 사업비 4,806만원을 투입 추진코저 하는 내용으로써 동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승강장, 눈, 비등을 피할 수 없는 외곽지역, 거돌폭이 최소 3m 이상의 장소 등을 2월중에 설치 대상지 확정 설계를 해서 4월에 예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 표준규격 사용 및 친절한 주차서비스 유도가 되겠습니다. 주차표 서식의 표준규격을 사용토록 정하고 요금할인 등 불편부당 사항을 시정할 수있도록 주차표에 명기함으로써 불법부당 행위 사례방지를 하고 주차요금 징수원의 모자, 명찰패용, 근무케함으로써 친절한 주차서비스를 유도코자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해서 주차표 표준규격이 통일된 문구를 산입 사용과 주차표에 불법부당 사항을 신고토록 표기하고 요금조견표를 주차표 이면에 기재하여 주차부당징수 예방과 주차장 근무자의 모자, 명찰패용을 해서 근무토록 해서 주차요금을 명확히 하고 요금초과, 부당징수 사례방지 및 시민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주차장 근무자의 근무자세 정립으로 친절한 주차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시설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교통신호 체계 및 시설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정비대상은 신호체계 조정과 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체제가 미흡한 지역의 개선을 우선하고 우회전차량 방지지역 가각정리와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조정 등 3월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현지 견문이나 주민건의시 수시 협의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운영입니다. 화물운송업체의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지의 인접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소음, 교통소통 등의 생활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도심권에 인가된차고지를 회사별 소유구분 없이 자유롭게 공동이용토록 유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 인가낸 차고지 공동참여 협의를 통해서 시의 외곽지역 차고지에 주차가 용이한 근접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유도해서 추진기간은 3월 중에 26개를 참여시켜서 공동차고지 15개 업체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및 참여업체와 운영협의를 해서 도심지내 인가된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형식적 차고지의 비난불식과 주택과 주변 소음, 교통소통의 생활불편 해소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소유권 변동 및주소지 변동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교통사고 등 문제발생시 적기처리 고난은 물론 이륜차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한 정확한 자료와 구·동간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1,2월에는 신고의무자이륜자동차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3,4월에는 자진신고필증 등 불법운행 이륜차를 단속을해서 5월부터는 자동차 전산정리 및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전산장비설치를 880만원이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이륜자동차의 전산화를 통한 정확한 자료구축으로 이륜차교통사고 등 문제발생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이륜자동차 전산화를 통해 시·도간, 또는 시·구간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이륜자동차 업무에 소요되는 인련 및 시간이 단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중인 컴퓨터의 용량부족과 운영체계가 미흡하여 주전산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및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빠르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전산기 연계 전산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디지털 자료 전산화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 주정차관리 시스템 구축을 금년 2월까지 지난해의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시설하고 2단계로 상반기 중에 화면변화기설치 및 장비보강과 주정차 위반자료 입력관리 추진을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연간 1,200만원의 인화료를 절감할 수 있고 2000년도의 표기문제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에게 화상자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빠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다섯번째, 서대전광장 유료주차장에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면은 40면으로써 지난 12월과 금년 1월에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2회 다 유찰이되서 금년 2월11일날 다시 공개경쟁에 30%인하시켜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문산 케이블카 광장 내의 콘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저희 구청내에서 소관부서 관계만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건설과에서 추진되던 것은도로 하천 구거의 부지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집행 계획까지 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인 가설건축물 시행자가 그것은 하천이 아닌데 왜 건설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측량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측량결과 그 사용부지가 재무부 재산인 잡종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국유지관리부서인 지적과에서 처분을 해 달라 해가지고 지난 12월15일날 저희 지적과로다가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 당시의 현황을 가지고 와서 측량결과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위치를 현황측량 했다고만 했지위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지적공사로 하여금 콘테이너 박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토록 이렇게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위치 확인결과 네모진콘테이너 박스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한쪽기둥만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세기둥은 사유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쪽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에서 내쫓는 그런 단속밖에는 실질적으로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적과에서 하면서다시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또 건축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국내에서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다 지적과에서 또 건축과로 넘어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같은 국내에서. 그래서 본인 하고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 노인회와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봐 가지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유지상에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당이나 화단, 이런 점유공간으로써 사용할 수는 있지마는 건축물로써는 점유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 다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번 2월5일까지 치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이유는 뒤에 사유지상으로다가 밀고 다만 사유지상으로 민다면 사유지상으로 민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마찬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서 옮겨다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2월5일까지는 일단은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로 현재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도 상당한 숙제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가서 한쪽 귀퉁이만 오려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부서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핑퐁식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분하고 가능하면은 대화로써 하도록 하고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부서간에 합동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분 얘기에 대해서 하지를 못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뒤에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이 나 가지고 좀지저분한 그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저분한 것을 가려놓고 있는데 어째 지저분한 것을 안 치우고서 이것부터 치우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박성근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그것을...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업무를 처리할때는 소관에 대해서 양쪽에 관련된다면은 어느 한 쪽에서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콘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것과 같이 대집행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완전히 물건에 대해서 민법상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업무를 대집행을 했을 때에는 법적인 하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많이 따지게 되서...

예, 건축과 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한테 넘어와서 콘테이너 박스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유지상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사무실이 있던 부분이 국유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은 저희가 대화로써 철거를 했고 그 분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하고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얘기를 몇 번만 더 하면서 설득을 한다면은 충분히 대화로써 자진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저희가이것이 무리없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하겠습니다.

그 불난 자리에 대해서는...

그 분한테 답변 들은것이 2월5일까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99년 처음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현용 도시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이만유 도시정비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진상희 도시개발담당 주사입니다. 끝으로 한옥희 녹지담당 주사는 현재 병가 중이므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업무 추진실적, 99 업무계획, 특수시책,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99년도.

그러면 33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금년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사업과 관련되는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구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이하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구비서류를 작성 신고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설계비용 등 주민부담으 절감할 수 있도록새로운 시책인 원스톱 처리제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2월에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조사와 광고물 제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와 함께 3단계인 8월에서 9월까지는 마무리 정비와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노선별로 분담공무원을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이후 경기침체와 상권위축으로 각 점포마다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존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황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이행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총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금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 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23내지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는 지난 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605m의 도로개설 포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기 완료 하였고 98년에 폭 8m, 연장 107m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80m와150평 규모의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개설 구간은 분할측량이완료되고 3월 초순에 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7억원이 소요되나 그간 재원확보를 위하여 98년11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구청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이 4회에 걸쳐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국비보조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고또한 본위원회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시장님을 직접 방문하여 시비보조를 강력히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관련 기관에서도 우리구의 재정실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두동 39번지 일원의 1만8,035평에 대하여 기존 건물 511동을 전면철거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폭 8에서 20m, 연장 1,203m의 소요사업비가 98억7,300만원이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1,287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96년11월부터 200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5년4월에 지구지정이 되고 96년11월 주거환경 개선계획 승인이 된 이후 공동주택용지 확대시행을 위하여 98년5월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복합개량 방식에서 전면 개량방식으로 변경수립을 하였고 98년12월23일 지구외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선화로 등 2개 노선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98년10월24일 주택공사와 사업시행 내용을 협약 체결하고 98년11월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을 득함으로써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의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20m, 연장 191m의 선화로 확장구간 공사와 지구내 진입로인 폭 15m, 연장 302m를 확장개설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교부세및 시비로 소요사업비의 50%인 22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22억2,500만원의 우선 확보가 불가피 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20억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은 공사착수를 위한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보상물건 조사를 금년까지 완료하여 2000년 상반기부터 부지조성과 공사를 착수토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재원 조달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중촌지구와 연계하여 국·시비 확보에 적극 투쟁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대전정부종합청사의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도심으로 인전됨에 따라 도심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어기존 도심인 목척시장 주변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은행동 4-1번지 일원3,437평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신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지내 기존건물을 전면 철거후 주상복합용도의 지하4층, 지상17층, 연면적 2만4,973평 규모로 신축토록 하는 재개발 계획으로그간 재개발구역 지정입안과 공람공고를 거쳐 2차에 걸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99년1월18일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및사업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구간까지의 선화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단계별 구역의확대추진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적극검토하여 시 최초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산성동과 사정동일원 8만7,583평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2001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6월 기간연장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9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하였습니다. 그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25m대둔산길 노선변경과 기존 건축물 철거반대 및 감보율 하향조정 등 일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딧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물철거와 감보율 조정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다만 25m 도로 선형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의 협조하에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계획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안영지구와 연계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조지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고 금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영동 일원 7만7,594평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택지를 조성함은 물론 지구내에 대지 1만2,635평, 건축연면적 약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가 건립된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8년2월 도시계획 결정에 이어 시행명령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용역착수에 이어 8월에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고 11월3일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특히 12월에는 농산물 물류센타부지 계약체결과 환지예정지지정을 개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98억중 지출항목으로는 공사비 105억7,000만원,보상비 40억3,700만원, 업무비 17억4,000만원, 기타 부담금, 예비비 등 34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항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187억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과 토공, 상하수도공 등시설공사 1차분을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민원요인은 사전에 조치하고 특히 시공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중요합니다마는 그간 주민설명회나 환지계획 공람시 지역구 윤명중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과의 대화 설득으로 인해서현재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만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여 거주 중인 이주예정자들이 이주택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504평의 이주택지를 체비지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완료되면은 남부순환고소도로 개통 및 물류센타와 함께 우리구 서남부 생활권의 중심기능과 유통중심지로써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소공원 화단보완입니다. 기 조성된 소공원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 제공토록 은행동 목척공원의 화단과 환토작업 등 3개소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완 및 노후시설 교체,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가로변 화단에 계절별 초화류교체식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교통섬 및 가로화단등에 패랭이꽃외 30종 34만2,000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하여 예산절약은 물로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추비사업 및 병충해방제입니다.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장도모를 위해서 관내 소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조경수 식재지와 가로수 수벽 보호수 등에 대하여 추비사업 6만본, 병충해 방제 46만본을 실시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시 방화선 역할고 임업경영입안 조성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2003년까지 폭 4,5m, 연장 16km를 연차적으로 개설할계획이며 98년도 개설한 정생 소류지에서중암사까지 1.68km에 이어 올해에는 중암사에서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까지 폭 4m,연장 2.5km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목달동 193번지 느티나무 3본과 사정동, 산성동 느티나무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등 주변정비를 하여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을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기 확보된 등짐펌프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중상황실 설치 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19ha를 입산통제 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군부대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진화 체제를 확립해서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버짐나무 방패벌레 방제입니다. 지난 해에 전국적으로 다량 발생된 버짐나무 방패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종로등 버짐나무가 식재된 7개 노선에 대하여 3,990본의 수관조사와 900본의 수형조절 전지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로수 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9페이지, 가로수 전지입니다. 보문로 등 3개 노선별 가로수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고 인근 상가나 주택에 피해를 주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시민생활 불편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가로수를 병행하여 전지해 나가고 기존의 전지방식인 강전지를 지양하고 상승전지 방식을 채택해서 숙련된 지도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IMF 이후 급중하는 실업인구를 활용하여 당면 현안사업장에 투입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인력의 적절한 투입으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선 1단계로 공원녹지대 정비 및 가로수 정비 등 5개 분야, 2억5,411만8,000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8,58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에도 기여하고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으로 352페이지, 도심공동화 예방대책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지역에 행정, 금융기관 등 중추기능이 둔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상권이 위축되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 계획으로는 현재 대전광역시와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타가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심 재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1단계 완료시점인 금년 7월경에 대전광역시내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도심지역의 특성 및 재활성화 여건분석을 통한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계획으로는 1단계 세부계획 수립시 수립된 분석내용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주요과제 및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추진과제 및 장·단기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에 적극 대처코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중구의회차원에서도 도심공동화 예방대책특위가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특위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 354페이지, 문화동 군부대 부지이전 건의 추진입니다. 문화동 소재 국방부 소유의 제5보급창은 5만4,806평의 면적으로 그 동안 끊임없이 외곽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해당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도심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도시교통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장기민원 사항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군부대가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회 및 언론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아울러 국방부와도 협의하여 이전계획확정시에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방안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도심 공동화 예방차원에서도 적극 이전을 건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니다. 우리구에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현황으로는 전체 대상 10개 지구 중 부사,상당, 중촌, 용두1지구는 지구지정 되어 사업완료 또는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미지정된 지구는 선화1, 용두2, 대사1,2문화1, 부사2지구 등 여섯개 지구 14만7,000여 평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법인 임시조치법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예정지구에 대하여 금년까지 지구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로 인한 주거기능을 회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지구에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지구지정 하고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자체인력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금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불가피하여 금년 상반기 추경시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첫번째,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출예산 중 예비비 7,000만원의 계상건은 예산회계법 제2장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시 예측할 수 없는 에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에비비 편성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3월 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법 및 불법여부를 분류하고 불법광고물은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진시정토록 하되 미시정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수마을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시공업체의 부도로 하자 이행이불가하여 우리구에서 건물 전체에 대해 조사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 하자발생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로써 네번째 지적사항인 뿌리공원에 투자된 총공사비를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중구소식지에 총공사비 내역을 게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공사시 사업별로 부서를 나누어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뿌리공원조성 당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었으며 기능별 사업성격이 다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해당 부서별로 실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계약금감액과 수납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공재분포율이 설계시 추정한 골재분포율을 근거로 한 계약내용과 상이해서 계약변경 전에 재경부와 감사원,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변경을 한 사항이며 변경후 부과금액 수납을 위하여 반출물양에 대해 납품사와 직거래 등으로 계약금 수납에 최선을 다했으며 계약당사자의 계약대금 납부 불이행으로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 보증보험회사에 기신고를 하였고 회계결산 이전에 채권확보토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1페이지, 유등천 소재 마라본 공원 명명과 관련한 공원명칭 환원에 대하여는 당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구와 필리핀 마라본시와 자매결연 뜻을 기념하고 양 도시간의 우호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라본 공원으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도시의 약속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기념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을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전직원을 지역개발의 일선에서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