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기능직의 직급비율을 총액인건비제의 상승폭을 감안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을 전담하는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5급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2에 규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을 5급은 6%에서 7%로, 9급은 9%에서 8%로 조정을 하고, 해남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은 15%에서 18%, 8급은 28%에서 32%, 9급은 26%에서 35%, 10급은 27%에서 11%로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별표3에 규정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은 551명에서 552명으로 1명을 증하고, 기능직 126명에서 125명으로 1명을 감하도록 하여 일반직 5급을 33명에서 3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인력관리과에서 시달된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건설지원을 전담하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3조6항을 신설하여 기업도시건설전담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를 명문화하였고 부칙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한시기구 경과조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인력관리과에서 통보된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있는 군이 어느 군이 있나요? 지원사업소가.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여기 우리 산이면 그것이기 때문에 영암하고 저희 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암군하고 해남군 있고, 무안군 있지 않나요, 또?

있어?

김경만 무안군 있고요. 충주시도 있고 ······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기업도시가 ······

전남에는 세 군데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요. 그중에 다른 데는 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있죠?

무안 같은 곳은 있습니다.

예. 무안은 있고, 그러면 영암하고 우리 군이 이번에 이제 ······

김경만 영암은 진작 있었습니다.

영암은 있었고요.

우리가 늦은 거죠, 늦은 거.

저희들은 아직 가시화가 안 돼 가지고 이제야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좀 진즉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설치하셨으면 좋은데, 근데 이 사업소의 위치를 지금 군에다 두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다른 군은 그 현장쪽에 사업소를 다 뒀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군에다 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쪽에 사무실을 새로 짓는다든가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죠.

아,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방향수립하고 도하고 업무협조하고 뭐 토지 ······

제일 큰 거는 아마 토지매입 그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보상문제죠?

예, 보상문제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가시화될 것이다, 내년에는.”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기업도시, 기 저희가 발표돼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토지사용권도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많은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 되든지 도와 협의해서 규모가 작아지든 아니면 기존계획대로 되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기왕에 사업소를 만들었고 또 직책도 지금 상향조정하시는 거잖아요, 담당자를. 담당자 직책을.

이제 5급으로 ······

직급을 5급으로 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장을 5급으로.

그에 따라서 소장이 5급이 되면 또 직원들도 몇 명 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몇 명 지금 예상하세요?

지금 ······ 12명 돼 있습니다.

12명 정도. 그러면 하여튼 탄력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기왕에 이렇게 사업소 만들고 인원배치도 하고 하시면서 도와 협조해서 업무를 풀어나가실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협의내용이라든지 위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서가 생기게 되면 그쪽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성영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민성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영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황산, 문내, 화원면 거주농업인들의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와 영농편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대민 서비스행정 전개와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으로는 토지소재지는 문내면 용암리 913-5번지 외 2필지이고 부지면적은 3385㎡입니다. 건물규모는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부품실, 사무실 포함 757㎡이고 예정가격은 5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로 2억 원, 건물신축비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 장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청주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군청 민원인 및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내중심지에 대형차량 주차를 겸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소통 원활화 및 관광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부지 및 주차장 확보와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현황입니다. 토지소재지는 해남읍 수성리 181번지 외 37필지로 국·공유지 6필지 421㎡ 포함, 총 6016㎡이고 이에 따른 추정가액은 17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 57억3100만 원, 시설비 2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료 등 부대비로 6000만 원 등 총 6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민성영 세정담당자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장소가 금영아파트 있는 쪽 거기인가요?

아니 ······

민성영 10년도에?

아니, 아니. 지금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기계 거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또 일괄합시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예. 계장님 확인하려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장난 농기계라든지 농장비 이런 부품, 이런 걸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는. 이 황산, 문내, 화원면쪽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수리·정비 이런게 이루어졌어요?

민성영 기술센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 지금까지 운영방법은요.

예. 세무회계과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일단 사업장 부지매입해서 건물신축은 해 주돼 그 정비를 담당할 인력문제는 또 소관이 아니라 모르시겠다고 하실 거 아냐. 그렇죠?

민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행정지원과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격납고 지어주고 정비실 해 주고 인력이 없어서, 정비할 인력이 없어서 도로 읍으로 부품가지고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임대사업장 설치해 주는 의미가. 예?

민성영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운영되도록 ······

그러니까 운영되도록 하려면 애초에 그게 다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인원도 이렇게 확보해서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임대사업도 하면서 정비도 하면서 하겠다. 뭐 이게 나와야지 의회에서 흔쾌하게 이거를 사업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시겠다는 거 아냐? 그렇죠?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문에서 추가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비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요?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우리 뒤 주차장쪽 다 뒤편이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님, 지금 현재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대형주차장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변경안이 나왔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유,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차별개선에 대한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권에 대하여 기능직의 직급비율을 총액인건비제의 상승폭을 감안하여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위직급인 기능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직렬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일반직렬의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지방사무관으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및 2009년 9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기업도시건설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담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이용 불편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영권에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등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대농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청을 찾은 민원인 및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내중심지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군신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

아니, 센터직원이 잘못 ······

서류에도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서류에도 총괄 3385㎡ 그 매입계획이 ······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2필지만 산다고 나왔잖아요.

아니, 토지소재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매입 계획은 3385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취득대상 목록에가 5-2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3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3385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757㎡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취득재산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센터직원이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답변하러오면서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와요.

제일로 뒷장에 보면 예전가격이 ······ 아! 건물로 포함을 시켰나?

근데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김대욱”씨 소유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욱”씨 소유에는 예전가격은 안 나와 있다고. 우리한테 준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이거 산다는 말이 안 나왔다고. 사용승낙서.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옆 부지에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사 가지고 전체합병을 해야 되는 것으로 ······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지금이라도 그러면 팔려는지 물어보세요.

도로부지기 때문에 뭐 ······

그러니까 매입하겠다는 서류를 받아오시라고.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은 매입토지 중 도로부분에 대한 취득여부가 불투명함으로 본 변경안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으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박철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