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도 의원 발언
하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이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여성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히 설명하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주요 예산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집단파업 대책추진에 노고가 많은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기타분야,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임당고분군 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국비가 감액되면서 같이 도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시청에 환경미화원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연봉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상대온천의 화장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남산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박종윤위원
면사무소에서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종윤위원
유지비에 1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람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이것은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에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용주차장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치를 했었는데 어차피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박종윤위원
관리하려면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매일 한두 차례 청소할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여기에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면 고정 인부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계상을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할 밖에는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게 낫습니다. 괜히 악취와 불결한 환경을 가지고 찾는 내방객들한테 오히려 더 경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시려면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깨끗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낫지 어정쩡하게 일반 공중화장실을 가보시면 누구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166쪽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하천관리도 각 직할하천은 준용하천 저희들 시의 사무가 있는데 소하천은 관리가 저희들 시입니다.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기본 계획을 안 세우면 사실 저위에 중앙지원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받을 국비도 지금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국비 신청을 하고 그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마 국비지원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동 관내에 있는 공당천을 볼 때 주민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겨우 금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10년 전이나 그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 입을 만큼 다 입고 골병 다 들어놓고 난 뒤에 이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좀 늦을 때가 이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사업계획을 갖다가 좀 일찍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네요.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해당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박종윤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자인산업단지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이게 자인산업단지나 진량공업단지에서 시설물 이게 관리가 전부 우리 시로 이관이 다 된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원칙은 도로는 기부체납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하기훈위원장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제외한 시설물도 이관된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우리 공용시설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가로등하고 신호등만 해당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로하고.
하기훈위원장
만약에 도로에 추가로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그 다음에 도로에 시설되는 공공시설물 신호등하고 가로등을 제외한 시설물도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면 전부 우리 시로 이관이 다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공용시설물 같으면 저희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기훈위원장
공용시설물의 어떤 범위 같은 것 이런 것은 적용이, 이를테면 휴식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용시설물로 볼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일단은 어떤 개인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휴게소나 소공원도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다해야 된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다해야 됩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작년도에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차제에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산업단지나 공단에서 자기들 편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전부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자인산업단지하고 진량공업단지 내에 이것말고 공공시설물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추가로 어떤 것을 시설을 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추가로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관리를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67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반환금인데 ’98년도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이것 왜 반환했어요? 내용을 압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98년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IMF를 맞아 가지고 사업자체를 실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1억 6,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6,400만원이고 융자가 6,400이고 자부담이 3,200만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IMF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돼 가지고 결국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240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3,200만원과 도비 9,600만원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분이 4,160만원입니다.
사업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 그러면 다른 예산에는 못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이 국비로 사업자체가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그 당시에 업자가 선정되었을 때 그 분이 반납을 바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할 그런 것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사업은 대체는 안 되지요. 그 사업을 제삼자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사업자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타 사업으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정영해위원
그건 못 바꾼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아니, 인수권고 같은 그런 것을 사전에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98년도에 상당히 사업추진을.
정영해위원
다른 업자들은 할 사람이 없었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없었는가봐요.
사실은 화훼 해봐야 하양에.
정영해위원
아니, 임당 거기에도 뒤에 보니 꽃 재배하던데.
박종윤위원
망해서 안 갔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하양에 있는 김성식 씨인가 대단위 사업을 하는 그 분이 아마 신청해서 하다가 이게 IMF로 도저히 사업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쪽에 166쪽에 자치단체부담금 해 가지고 남천 구일지구 개선 2000년도에 1억 6,700만원이 여기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합니다. 도에서 발주를 하는데 금년도 총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20억원 중에서 국비가 67%, 도비가 25%, 저희 시비 부담이 8%입니다. 그 8%에 따른 1억 6,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에 지역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이것은 홍보매체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 우리 지역일간지나 또는 방송사나 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이게 종목은 완전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 일정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신문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선방송망 설치하는 문제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읍면동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대구하고 경산하고 유선방송사가 협의 봐 가지고 권역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여하는 데가 경산하고 자인하고 진량까지는 아마 대구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하양까지 같이 다 편입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지금 하양～진량간 도로포장공사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장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후면 현재 경산에서 설치된 유선방송이 하양까지 확대가 된다고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게 당초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날로그방식 할 때는 이게 선을 전부 노출시켜 가지고 깔아야 된답니다. 이게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광케이블로 바로 가기 때문에 광케이블만 이용하게 되면 앞으로 시설비는 저희들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사하고 저희들 매치를 해 가지고 권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광케이블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유선방송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청하고 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중개해 주는 그런 시설만 하면 권역을 확대해 주겠다 저희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 유선방송이 지금 경산지역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 방송이 시청에서 나가면 자인까지 나갑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경산하고 자인 일부가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양 유선방송사에서 시청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양, 와촌, 진량 지역 주민들한테도 확대 설치를 해달라고 아마 유선방송사에서 시청에 건의한 사항 답을 받으러 온 게 있더라고요.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때까지 된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렇게 몇 번 시청에 와서 건의도 하고 업자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공보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과거에 아날로그방식은 전봇대로 해서 통해서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 이 방송시스템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은 필요가 없고.
하기훈위원장
한꺼번에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설치 다하는 게 안 좋을까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방송사 입장이겠습니다만 대구 유선TV하고 경산하고 자인하고 진량은 같은 권역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용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고 하양지역에는 그것까지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 계획은 하양에서 진량까지는 거리가 얼마안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같은 권역으로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 게 아마 그렇게 자기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시에서 워낙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시정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주민들이 많이 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경산시하고 자인일부 지역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선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건의가 여러 번 되고 시에서도 아마 그런 답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의도 몇 번 참석을 했고 했는데 또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광케이블 설치한다고 비용을 지출을 하고 또 이 대상지역을 몇 군데 제외시키고 특정지역만 이런 시설에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이게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량지역까지는 확대가 됩니다. 남은 게 하양지역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설치됐을 때 주민들 추가비용 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일체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하양지역하고는 장래적으로는 대구권역하고 경산권역하고 연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또 방송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방금 하 위원장님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데 하양지역만 검토할 게 아니고 자인지역도 검토해야 돼요. 자인은 청도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자인은 기 들어갑니다.
김영도위원
자인 들어가는데 용성, 남산 들어갑니까?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읍면동은 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도위원
예,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도 경산시민이고 경산시 복판에 사는 사람도 경산시민이니까 이왕 이 시비를 주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전체 연계해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성, 남산 지역은 우리 자인유선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마 그 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아까 어느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역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이것은 매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하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도위원
예, 올해도 하고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옹골찬”하고 땅 바닥에도 써놓고 해 놓았는데 이걸 굳이 신문홍보 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해마다 연중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은 다소 참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학연구개발비하고 2,000만원이 있는데 4개 과목 이것은 무엇무엇인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라고 관내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매년 이 분들한테 필요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대충 이런 이런 과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교수님들이 작년까지는 개인별로 1개 과제씩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발표 토론도 하고 이래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단기에 시행가능한 것은 우리 시에 직접 시행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것은 저희들 반영하고.
김영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수님들의 과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한, 실제 우리가 해본 그런 과제도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참고자료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앞쪽에.
김영도위원
이걸 참고할 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수들이 이제까지 작년, 재작년 이런 과제를 받아 가지고 시정에 직접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과제만 받고 돈만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줄 게 아니고, 돈만 뚝뚝 떠먹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수 아니라 할아버지라 해도 시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과제는 백날 받아서 백날 하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라고 할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교수들한테 작년, 재작년, 또 재작년, ’97, ’96년 죽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 교수들이 쓴 논문인지 그 과제가 직접 시정에 반영이 돼서 한번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저희들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김영도위원
시행하는 것은 제목이 어떤 게 시행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교수가 어떤 과제를 내 가지고 무엇 무엇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어느 부분에 대한 과제가 나왔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체납세가 잘 걷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저 남이 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걸 지금 내가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요구가 경산시와 관련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달라 저희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연구과제가 딱 떨어지게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만 또 이 연구논문에 보면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할 원리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저희들 시정추진에 그 연구논문을 근거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시행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묻는 게 이 학술용역비가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돈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초에 삭감됐습니다.
김영도위원
삭감됐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삭감돼 가지고 또 올리고 삭감되고 올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번 삭감된 것은 올리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예산부서에 읍면에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오지 않겠습니까만도 재탕재탕하는 이런 예산은 말이지, 한번 삭감됐으면 안 올리는 그런 것도 이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 삭감시키고 그러면 거기는 올리고 우리는 깎고 삭감시키면 욕은 우리 의원들 다 얻어먹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싶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읍장은 얼마입니까? 6,000만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읍은 6,000만원이고 면은 5,000만원이고 동은 4,000만원입니다.
김영도위원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영도위원
이것은 다 확보됐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확보됐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우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기대와 관심 속에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대한민국법령집 예산 150만원을.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체육실 운동기구로.
김영도위원
삭감을 해 가지고 체육실 운동기구로 바꾼 것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당초예산에 한번에 운동기구하지 뭐하려고 법령집을 올려서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법령집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게 환경보호과에 법령집이 남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고.
김영도위원
체육시설 이것 안 해도 안 됩니까? 체육시설 안 해도, 이게 꼭 해야 되는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운동머신 150만원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340만원 해 놓은 데도 있고 중고품도 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해야 됩니다. 한복도 연미복은 한 벌에 100만원이고 한복도 15만원 주면 입습니까? 한 25만원씩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최저가격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여성회관장 같으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150만원 이것을 한복 50명에 여기 붙여 가지고 좀 나은 옷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저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손대고 싶진 않습니다만 한복 15만원 하는 게 이것 그래도 50명이 경산의 얼굴 아닙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김영도위원
좀 욕심을 내서 올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 체육실 운동기구 이런 것은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운동기구는 체육실에 아무 시설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하고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김영도위원
없으면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뭐하려고 법령집 이것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위원
체육실 운동기구 종류를 무엇무엇 넣습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것은 런닝머신을 하려고요. 이 예산 가지고 살 수도 없는데 중고품을 사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하기 전에 몸을 조금 풀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정영해위원
관장님, 이 예산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으면 예산 여기에 기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맞게끔 짜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얼마 들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예산 가지고는 살 수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더 여기에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옳게 하도록 옳은 것을 사야 됩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시의 예산사정이 너무 나빠 가지고 저희들은 좋은 것도 못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 시설하는 것은 옳게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운동기구도 거기에 맞게끔 좋은 것을 사 넣어야 됩니다. 중고 넣어 가지고 며칠 사용하고 고장나 버리면 이것 처분해야 되는데 중고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최저가격으로 새 것으로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해서 최재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 새마을과장 최재해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신안군 문상관계로 자리를 비우시고 또 총무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실과소 직계순에 따라 가지고 제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74페이지에 남천문화예술단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압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남천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운영은 ’96년도부터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 제3회 시민의 날 기념 민속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뒤로 계속해서 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필요한 꾕과리, 징, 북, 장구 등이나 또 상여놀이 이것은 농악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여놀이도 계속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상여 큰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틀 또는 영정이나 삼베 등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알겠고요. 76쪽에 보면 경산의 삽살개 견사 신축 및 사료구입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삽살개 보존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동안 경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연도별로 지원내용을 하나 빼 주세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송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별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아까 송 위원께서 질의한 남천관계에 대해서 거기 상여놀이하고 꾕과리, 징, 북 하는 그것은 남천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 대표성을 띤 면마다 다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천에만 사준다는 이것은 생김새에도 안 맞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경산시에서 농악놀이 경연대회 할 때 은상 받았다고 했지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김영도위원
금상은 돈 안 주는데 은상은 돈 주고 꾕과리 사주고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98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보니까 와촌면 모심기노래 구만들 소리가 그 당시에 금상을 받았습니다. 용성면 지신밟기 용전리 주민들이 나와서 한 이 놀이 역시 보니까 역시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 민속놀이 자체가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마냥 500만원씩 1,000만원씩 시에서 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합니다. 안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골짜기 과장님 말씀하신 용성 같은 데 와촌 같은데 촌사람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내 개인 생각이 그렇다 하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하고 진성초등학교 5,000만원 준다고 하는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소리 아닙니까? 초등학교 많은데 왜 진성초등학교만 5,000만원 줍니까? 다른 학교도 시설을 하는데 보태주지. 특히 행정예산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못 주라고 하는 법은 없겠지만 줄 수 있는 걸로 법이 처해져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경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다른 학교가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학교는 지원 5,000만원씩 해 주고 우리 학교는 5만원도 안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성초등학교 5,000만원 이것 경산시에 돈이 티끌 없이 끓는가 몰라도.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도위원
총무과에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읍시다. 63페이지에 보면 31루 3259하는 이 차는 누구 차입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이 차가 시장님 차.
김영도위원
이게 시장 차입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김영도위원
바꾼 것 이번에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김영도위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많아도 그만 합시다.
하기훈위원장
예,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담당
정철수 당초에 급식 운반용 승강기 설치는 5개교에 3억 2,500만원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쓰여지는 회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부의 교육경비 조정에 관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나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당초에 3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걸 최소화 해 가지고 진성초등학교는 당초에 4학급에 409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식당급식을 하고 있는데 22학급으로 증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0여명 되는데 식당급식이 불가능합니다. 교실급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시급한 학교 같아서 1개교에 지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영길간사
증설할 때 설계할 때 그걸 교육청에서 학교 지어준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승강기 넣어서 설계하면, 한목에 도교육청에서 설계비 속에 포함시켜 버리면 우리가 별도로 시비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걸 한번 더 상세히 알아보세요. 건물 지을 때 22개 학급으로 증설하기로 했다고 안 했습니까? 증축할 때 딱 붙여서 설계해 버리면 설계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담당
정철수
손영길간사
한번 알아보세요.
담당
정철수 예.
김영도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물읍시다.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담당
정철수 예.
김영도위원
5개 학교가 신청 들어왔으면 그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담당
정철수 경산초등학교 1억원.
김영도위원
학교만요. 경산초등학교.
담당
정철수
김영도위원
저는 이미 도에서 승인 해주면 시에 그냥 돈 5,000만원 주는데 내가 도지사라도 승인해 주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산, 하주, 청천, 진성, 부림 여기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부형의 경제여건이라든가 학교주변 경제여건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도 차라리 여기 중에서 제일 준다고 가정하면 경제 순위 제일 약한 데 도와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몰론 시에서 이외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법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것 압니다. 줄 수 있는 게 하필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많습니다. 많아도 많이 못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면 벌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골목길 하나 더 포장하고 하는 게 맞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
정철수 제가 최근에 도에 회의를 한번 갔습니다.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교육청에도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규가 많이 있어요. 그것 연구해 봤습니까? 교육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시설도 제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게 있어도 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산시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여기에 5,000만원 있고 또 결식아동 밥 주는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 어느 소관인가. 총무과 소관 아니지요?
담당
정철수 예.
김영도위원
그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일요일, 토요일에 자기 아버지, 어머지 없고 굶으니까 한끼에 2,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밥 값 주는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서 봤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도 여기 진성초등학교에 5,000만원 준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돈 많으면 주지 요새 하필 지나가는 백성들도 못살면 주는 세상이지만도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
정철수
김영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시민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시민이지.
하기훈위원장
이 건하고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법적근거가 지방재정지원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담당
정철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기훈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요?
담당
정철수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있지요? 우리 정부 예산 중에 우리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소속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타부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그런 국가재정법이 별도 있지요? 이것은 지금 교육재정지원법 이것은 특별법입니까? 이것은 급식지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그런 법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5,000만원 운반용 승강기 비용으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내가 이 관계하고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에 새마을과 하고 한번 협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학교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상급기관 우리 시 같으면 도의 특별승인이 없이는 그러니까 타부서 예산이동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답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지원교육재정지원법이 딱 급식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타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이런 복지시설도 됩니까?
담당
정철수 그것은 기타 급식시설설비사업 외에도 지역사회관련 교육과정인 자치개발사업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다 되네요.
담당
정철수 예.
하기훈위원장
그런데 체육시설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재해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학교 울타리 내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저희들 시 예산 가지고 이런 기타 시설물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도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지시된 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기타시설도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또 관계법을 별도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비단 일반시설 이외에도 학교에서도 이런 요청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학교는 교육부 예산을 담당하고 우리는 행정자치부니까 교육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예산이관이 안 된다하는 그런 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법률근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그건 제가 법령을 검토하고 연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장
만약에 이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부 예산을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다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이것 진성초등학교 시설비인데 시설비 지원되는 건 지금 처음이지요?
담당
정철수 예.
정영해위원
학교 시설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비 지원은 지금 처음이지요?
담당
정철수 예, 처음입니다.
정영해위원
처음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아까 대상자 5학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을 세워 놓고 줍니까? 올해 어떤 학교 지정해서 5,000만원 지원했다, 그 다음 내년도에 또 지원 들어온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놓았습니까,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어요?
담당
정철수 그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시설비 처음 나가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게 홍보가 돼서 우리 학교에도 이것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책 없이 시설비로 처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이런 것은 어려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살림이 어려우니까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도 인정이 갈 수 있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산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하고 학교 증축하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하지 우리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이것을 시설비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법률근거가 그렇게 있잖아요.
정영해위원
법률근거 그렇게 돼 있어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시설비로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담당
정철수
김영도위원
타시군 이야기하지 마세요.
손영길간사
이것도 우리가 완전 자치시가 돼 가지고 일본 죠요시처럼 우리 시청 안에 교육과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지금은 경북도교육감 따로 있고 경산교육청 따로 전부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돈이 아까 김 위원장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우리 같은 경산 시민이고 다 조치가 돼야 되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예결특위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영해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손영길간사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하기훈위원장
예.
손영길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한테 하나 물읍시다. 관봉석조여래좌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요.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경산에 고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비보조인데 우리 시비보조도 있지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손영길간사
시비 보조 얼마입니까? 8,500 얼마지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시가 8,400만원.
손영길간사
예, 이렇게 갑자기 왜 불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이게 사실 관봉갓바위는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4억 7,000만원이나 불어났거든요. 국비가 3억 3,0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3월에 문화재청하고 도 관계관들이 갓바위를 방문을 했거든요.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과연 당초예산인 1억원 가지고 갓바위를 소정의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현지에 가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사실 그 자리에서 그 분이 인정을 하고 가셨고.
손영길간사
예, 그것 좋은데 간단히 합시다. 처음에 1억원 예산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세웠습니다.
손영길간사
내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5억원 세운 것 같으면 안 물어요. 우리 새마을과에서 1억원 세워도 충분한데 도에서 와 보니까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새마을과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예요.
박종윤위원
이 금액이 관봉석조여래좌상에다가 쓰라고 딱 지정되어서 나왔습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은 예를 들면 도비가 있는 것은 도에서 국비가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설계부터, 심사부터 다 거기서 심사를 맡아서, 허락을 맡아 가지고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사업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자기들 지침 주는 대로.
하기훈위원장
사업주체는 우리가 되고?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하기훈위원장
예.
손영길간사
그러니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1억원 예산 세워서 충분한데 갑자기 어느 날 4억원 정도 불어버렸다고 이것도 4배 불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가 싶어서 내가 일부러 한번 체크를 해 놓았어요. 예, 됐습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몇 쪽?
박종윤위원
61쪽 1등하면 100만원 줍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읍면동에 시상금조로 드리는 겁니다.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박종윤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김영도위원
1, 2, 3등이지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1, 2, 3등 주로 그렇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나 세원발굴에 공이 많은 그런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또 69쪽에 숙직실 숙직하시는 분들 교대하면서 잠 잘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당직실 내에 사실상 샤워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좁아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만 다시 거기에 샤워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불장하고 옷장을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영길간사
샤워장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박종윤위원
본청 이야기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시본청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영길간사
진량 아니고?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본청에는 지금 샤워장이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 다음에 성암산에 화장실 10평 짓는데 몇 개소입니까?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10평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한 군데요?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지금 중간부분에 비상급수대가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가정 주택을 지어도 화장실 같으면 평당 얼마 정도 되면 지을 수 있다고 봅니까? 79쪽입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10평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 쪽에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에탄올용법 방법으로 하면 냄새가 거의 없는 그런 시설로 이번에는 시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 비슬산이나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 설치돼 있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이번에 지을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과장님, 저는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전에 계획서를 한 부 부탁합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계획서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은 아무 분이나 해도 좋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공사 및 사업을 한 것 중에서 선공사 후지급을 했던 부분 부분을 전부 뽑아서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박종윤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해
최재해새마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