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2007년도 10월 22일날 준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저희가 건축해 놓고 사실 마을과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서도 마을에서 일단 매점이라든가 식당 운영을 좀 해 보고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좀 쌓고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준비가 덜 돼서 지금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번 추경에도 식기라든가 이런 집기 구입 예산을 부분적으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집기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은 마을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식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찹쌀하고 친환경멥쌀은 홍동에서 나오는 오리농쌀을 말합니다.

이런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일단 쌀의 종류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친환경쌀로 전부 자라는 아이들에게 공급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같이 맞추다 보면은 부득이 친환경쌀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고품질쌀도 이렇게 반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쌀은 kg당 3,900원이고요 고품질쌀은 kg당 2,100원으로서 거의 약 배 차이가 납니다. 1,800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자료에 보면은 61개로 돼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거든요.

예.

주무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낫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목은 같을지언정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것에만 두 가지만 질문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타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죠?

예.

그게 현재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쳤죠?

예.

그 중간보고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지금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준 거죠? 그쪽 용역을 의뢰할 때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예.

지난번 2차 중간보고회에 보고자료가 제대로 나왔다고 봅니까? 용역보고는 일단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본 위원장이 들어가서 보고 내용을 듣고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인 등등 이런 분들이 다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 용역보고는 스와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홍성군의 여건,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를 설문지만 돌리고 설문지 받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용역결과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기본적인 용역결과만 나오면은 홍성군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홍성군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않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최종보고회에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10-7쪽 홍성추모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10쪽에 화장로 사용실적 및 수입내역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에 1일 평균 하루에 17회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 화장로가 몇 개였습니까? 여섯 개죠, 기존에?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6기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은 안 되고 한 4기나 5기 이렇게 운영됐죠?

예.

6기라고 쳐도 하루에 한 기가 3회 운영한 겁니다, 3회. 그렇죠?

예.

2006년도에 하루에 한 기당 3회씩 했고, 2007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은 4회씩 운영했습니다. 2007년도는 신규화장로가 설치된 시기입니다. 설치돼서 같이 신규도 운영되는 겁니다. 신규화장로가 한 기당 하루에 8회를…… 이 8기의 화장로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17회 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한 기당 2.12회밖에 안 한 겁니다, 하루에. 화장로 하나를 하루에 두 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금년 들어서는 화장로 하나당 1.37회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1일 평균 11회를 썼으니까 8기로 나누면은 1.37회 아닙니까? 그 정도로 화장로를 아꼈습니다, 신규화장로를.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이니까 내년까지죠.

내년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화장로를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 화장로를 선정할 때 어떤 이유에서 이 화장로를 선정했습니까? 우리 군에 화장로를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제안서를 냈었죠? 그때 최고 비싼 화장로가 이 화장로였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제가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국에 화장장이 한 4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장로가 한 개소마다 몇 개씩 있으니까 한 210개 정도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0개 정도, 현재. 그런데 세화산업사라는 화장로가 한 180개 정도를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85%를 차지하는 겁니다, 세화산업사가. 대화플랜트 화장로가 13개인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한라산업개발이 11개, 한양인더스트리가 6개, 원흥산업 화장로가 3개.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선정한 FK엔지니어링 이 제품은 지금 어디어디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 외에 어디 사용됩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기 신도시 거기에 우리 홍성에 설치된 그 화장로가 거기 설치된다고.

감사장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전국에서 두 곳 화장장밖에 사용 않죠? FK엔지니어링 화장로 제품이.

남해군하고요 세종시에 지금 10기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은 않고 건설 중이죠?

남해군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 곳입니까? 연기하고 남해하고. 지금 서울시립화장장이라든지 부산시립화장장이라든지 대구광역시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거의 대부분의 큰 화장장들이 세화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계약을 할 당시에 세화에서는 제시한 금액이 화장로 8개에 16억 8천만 원에 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16억 8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5억 6천만 원이나 더 비싼, 5억 6천만 원이나 더 들여서 이 FK엔지니어링 제품을 22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비싸게 설치를 했으면은 하자보증기간에는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해서 이게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보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루에 1.37회밖에 사용을 안 합니까? 기존 화장로를 자꾸 이용을 하고. 구화장로를 이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게 제성능을 발휘하는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2006년도에 이렇게 화장건수가 많은 것은 그때 윤달이 끼어 가지고 개장유골이 많아 가지고요.

2006년도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 2007년도나 2008년도 거 자료를 보십시오. 기존 화장로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로는 1.75회 사용을 하고 신규화장로는 1.37회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존 화장로는 주로 개장유골만 하고 있거든요. 사체는 신규화장로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자보증기간 안에 그쪽에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요구하려면은 최대한 풀가동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억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은 군입니까? 다른 유명화장장에서 다 세화 거를 쓰는데 우리는 유독 비싼 것을 썼으면은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화장로를 풀가동해서요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은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기 중에 전체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한 기만이라도 풀로 가동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을 다 시인을 하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금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시정이 돼 가지고 1년 뒤에 감사받을 때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늘지고 꼭 쓰여져야 될 데 그런 곳에 우리 복지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은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추모공원 2007년도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모공원 일반직 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2008년 7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병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병기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산촌클러스터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9월 30일에 산림청에서 공모 공고되어 2005년 11월 18일에 홍성군이 응모하였으며, 2006년 2월 21일 산림청에서 우리 군이 대상지로 오서산 일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는 산림특화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3월 우리 군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8개리 마을 대표 등 36명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2일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천읍, 장곡면 오서산 일원으로 2,100ha에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재원은 국비 100억 원 50%, 도비 40억, 군비 6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으로는 2007년도에는 사업비 4억 5천만 원으로 경관조림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15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김원진,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읍면별 쓰레기봉투 판매 및 사용실적은 2008년 5월 30일 현재 50만 9,714장으로 가구당 14.47장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99만 9,641장으로 가구당 34.06장이 판매되었고, 2006년도에는 116만 360장으로 가구당 33.06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항 재생품 수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거실적입니다. 총 1,548톤을 수거했으며, 이 중 고지류 746톤, 고철류 98톤, 병류 469톤, 플라스틱류 153톤, 기타는 82톤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헌옷 및 가전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총 3,931톤으로 고지류 2,411, 고철류 527, 병류 551, 플라스틱류가 178, 기타 264톤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06년도 재활용품 읍면별 수거실적입니다. 총 4,89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 고지류 2,286, 고철류 982톤, 병류 567톤, 플라스틱류 82톤, 기타가 976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2008년도에는 총 6,815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 소각 1,834톤, 매립은 2,339톤, 재활용은 689톤입니다. 음식물은 1,953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2007년도 현황입니다. 19,090톤을 수고하였으며, 이 중 소각은 6,531톤, 매립은 5,370톤, 재활용은 1,264톤, 음식물은 5,925톤입니다. 2006년도 현황입니다. 총 17,371톤으로 이 중 소각은 8,146톤, 매립은 3,346톤, 재활용은 831톤, 음식물은 5,048톤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4항 읍면별 청소차량 배치 현황입니다. 홍성읍 지역은 홍주환경에 7대, 광천읍은 우리환경에 4대, 군 직영으로 면에 5대를 배치하여 총 16대의 청소차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가로수 식재 및 조림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2008년도 식목일 행사 용봉산에 관한 조림사업 현황으로 업체는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태선엔지니어링이며, 대표는 정용각입니다. 식재 현황은 단풍나무 6년생 9백 주를 식재하였으며, 단가는 22,965원, 복자기 6년생으로 750주, 단가는 25,350원, 고로쇠나무 6년생 670주, 19,432원입니다. 이 중 식재를 했으나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한 38% 정도인 870여 주가 고사돼 지금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기 싫어 가지고 뽑아낸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내후년까지 해서 완벽하게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항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고사목 관리 현황은 2006년도와 2007년 하자보수하였으나 하천변 토질이 불량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여 2008년도 상반기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이팝나무 1주, 왕벚나무 17주, 메타세콰이어 27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3항 홍성 대교공원 민원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2008년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담장 철거, 시설물 철거 및 보수, 화장실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4항 홍성, 광천, 구항, 갈산 가로수 보수·식재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 홍성읍은 26개 노선에 총 2,238주를 식재하였으나 점검 결과 126주의 보식이 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0쪽 광천읍은 5개 노선에 총 1,201주를 식재하였으나 점검 결과 29주의 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선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항면 현황입니다. 3개 노선에 1,528주를 식재하였으나 58주의 보식이 필요하며, 갈산면은 2개 노선에 929주를 식재하였으나 이 중 11주가 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가지치기 작업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5월 9일까지 병충해 병제작업을 실시하였고, 6월 20일까지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보수계획으로는 홍성읍은 고사 및 보식 대상 가로수에 대하여 2008년 하반기 도시 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광천읍, 구항면, 갈산면의 가로수 보식은 2009년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1쪽 5항 200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용봉산경관조림사업으로 2008년 5월 7일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4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예산군 소재 태선엔지니어링입니다.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고사목 제거 및 운반이 2.8ha, 단풍나무, 복자기, 고로쇠나무 2,3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1-12쪽 임금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2006년도에 두 개소, 2007년도에 두 개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홍북 상하리 딸기체험장, 갈산 노상사방댐, 장곡 최치원 유적지에 대한 설치 및 보수 현황은 6월에 공사발주,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은 관광객이 많은 홍성, 광천, 홍북, 서부에 유지관리 공공근로 전담인력을 배치,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1-13쪽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환경오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오염원별·업소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63개소에 대기 76개소, 수질 87개소, 소음·진동하고 대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49개소입니다. 2007년도에는 169개소로서 대기가 77, 수질이 92개 업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179개소로서 대기가 80개소 업소, 수질이 99개 업소입니다. 2항 연도별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으로 2006년도 163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 그중 개선명령 5개소, 조업정지 한 개소를 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61개소를 단속하여 경고 6개 업소, 개선명령 두 개 업소, 고발 두 개 업소해서 총 8개 업소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개 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했으나 경고 두 개 업소, 개선명령 한 개소, 중지명령 두 개소를 실시하여 총 5개소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11-14쪽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임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5.9km에 2억 6,751만 원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4개 노선에 74.8km를 2억 9,275만 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개 노선에 74.3km에 대하여 2억 3,715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1-15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존 쓰레기장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비위생매립장 현황입니다. 송월리 비위생매립장, 홍동 비위생매립장, 금마 비위생매립장, 신경 비위생매립장, 구항 비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2년 12월 비위생매립장 환경조사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총 18개 중 상기 현황과 같이 5개 매립장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사되어 5개소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송월리 비위생매립장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구항·금마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경 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홍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으로 국비 9천만 원, 군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6쪽 이종화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면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435건에 6건을 단속하여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57건에 과태료 부과는 8건에 9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573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6건에 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7쪽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를 통한 쓰레기종량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강력 단속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겠으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와 경고판 설치 등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8쪽 이규용 의장님,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이병국,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용봉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연도별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5만 41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액은 8,75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만 7,411명이 이용하였고, 1억 6,951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 5월 31일 현재는 78,698명이 이용하였으며 7,805만 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률은 2007년도 7월 1일 개장하여 3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현재 2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항 근무인원 및 인건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일용직 세 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는 2,808만 5천 원, 시설유지비는 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능직 한 명, 일용직 다섯 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건비는 6,019만 8천 원이며, 시설유지비는 2,0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까지는 기능직 한 명, 일용직 네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1,620만 5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설유지비는 1,0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19쪽 3항 청소년수련원에 이양 시 장·단점과 숲속 휴게소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원에 휴양림 이양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 현재 운영상 문제점 및 앞으로 운영 계획은 용봉산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관리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전국 휴양림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86개소 가운데 8개소가 위탁관리 운영하여 오다 관리부실 및 민원발생 등으로 5개소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3개소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지자체의 이윤추구보다는 공익기능이 우선시되는 시설로 민간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1-20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수, 과실수 식재 및 수종갱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내역은 2006년도에 장곡면 광성리 입구에 감나무 594주를 식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홍성읍 오관리 월계천변 왕벚나무 41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는 왕벚나무 37주, 이팝나무 19주, 홍성읍 오관리 홍성천변은 소나무 51주, 왕벚나무 72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11-21쪽 2008년도에는 홍성톨게이트 진입로 외 5개소에 총 4,229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도로 개설 시 가로수 식재공간 미확보로 협소하며, 건물의 간판가림 및 농경지 그늘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있으며,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항 홍성읍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노선에 총 2,23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구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3쪽 식재본수, 년생, 규격, 도급자,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월계천변에 왕벚나무 41주, 수령은 10년생, 소요예산은 주당 1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부기조경, 대표자는 김용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왕벚나무 37주, 이팝나무 19주, 소요예산은 왕벚나무 10만 5천 원, 이팝나무는 1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식재회사는 도원조경, 배봉영, 홍성천변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도 홍성천변 배롱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3항 최근 2년간 과실수 식재 현황으로 광성리 농어촌도로 303호에 감나무 594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금액은 1억 49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실수에 대한 관리 실태는 장곡면 광성리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 관수 및 시비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실수 식재시 수지계산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감나무 식재시 3년 후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 이후 수지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24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사업 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예산 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 3,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집행액은 2,74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잔액은 750여 만 원. 2007년도에도 3,500만 원에서 2,7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7백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구성 현황은 총 39명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2인, 사무국장 1인, 분과별위원 30명, 당연직 4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실적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25쪽 김원진,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푸른 홍성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현황은 수의계약으로 기본계획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조경기술사 사무소 세림이앤씨 권홍기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987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개설공사 대상 임야 내 추진 상황은 굴취 장소는 남장리이며, 식재 장소는 고암 근린공원 외 5개소입니다.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했으며 도급금액은 8,442만 원입니다. 도급자는 부기조경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11-26쪽 설계변경 내역은 당초 소나무 이식은 118주에서 211주로 변경되었으며, 잔디붙임, 토사반입 및 마운딩은 변경해서 당초에서 변경할 적에 제외시켰습니다. 공사금액은 당초에 8,442만 원이었으나 변경해서 9,475만 3천 원, 1,033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당 이식 단가는 당초에는 71만 5천 원이었으나 설계변경하여 44만 9천 원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장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이식대상 소나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분하게 변경하여 나무를 옮겨심은 사항입니다. 3항 백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810주, 소나무 이식공사 211주, 읍면 가로수 조성이 5,865주, 경관조림사업이 2,327주, 그 외 조림사업이 38만 2,600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계획된 과선교 및 방조제, 월계천변, 주요 도로 교통섬 및 만해생가 입구 등에 잔여 가로수를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11-27쪽 4항 도시 숲 가꾸기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산림청 공모 산림서비스림 매수대상지로 홍성읍 남장리 남산도시자연공원 내 20ha가 선정되어 2008년도 6월 10일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도 7월 20일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7월에 사업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산 순환등산로 개설 및 정비, 치유의 숲 도입, 기타 들꽃단지, 약수터 정비, 환경조형물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8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션 운영 실적 및 대책으로는 산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한 광성리 산촌휴양관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광성3리 마을회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미포함된 사유는 광성리 주차장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답변드립니다. 11-29쪽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구항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1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결과 신고내용과 현장 점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이상이 없으며, 산업단지 우수로를 통해 페인트 잔여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페인트 주사용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구항산업단지 내 우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