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수도과, 도청이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홍성지역개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계획서에 보면은 우리가 몇 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죠? 1단계가 지장물 조사 2009년도에 돼 있습니다, 보상 협의랑.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2쪽에 임대주택 보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보고 지적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보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민간임대주택 이거 하나밖에 지금 홍성군에 임대주택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15km 정도 개설을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도 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도 지금 80동에 1억 6천만 원, 동당 2백만 원씩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페이지 홍성천 친수환경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그 사업의 주무 담당이십니까?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요구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렵다 그 답변 정말 잘하셨는데 담당께서는 청계천이 어떻게 지금 수질관리가 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지금 물이 없는 지역에서 하천을 어떻게 살렸는가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벤치마킹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회피성 발언입니다. 여기 답변 중에는 적합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천폭을 넓혀놔 가지고 물이 없어서 그렇게 악취가 심하고 하는데도 어렵다? 왜 넓혀놨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수환경적으로, 하천이지 거기가 맨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분명히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드는 게 최상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어렵다고 답변하십니까? 홍성군의회에서 담당께서는 홍성천 현장답사 하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계획담당님, 설명을 간단하게 1년 지연된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더 빨리빨리 추진을 하겠다 해야지 계속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은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행정 간소화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든 거를 간소화하자 이게 행정 제일성이었습니다. 정책 제일성.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가 아니라 홍성군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소홀했다든지 미숙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왜 주민과의 약속한 것이 1년 동안 아무 사전 설명도 아무것도 없이 미루어졌다 그러면 그분들 2005년도부터 지금부터 4년 됐습니다. 4년부터 이 사업이 됐는데 앞으로 2년 더 늦어진다면 이 보상들어가는 데까지 6년 걸립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에 홍문표 의원께서 44억을 따다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44억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예산군은 사전에 먼저 올렸는데 홍성군은 그런 정보조차 몰라 가지고 홍문표 의원이 홍성군에 빨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료를 올려라 해 가지고 이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과 엄청나게 마찰도 많았고 그분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잘 아시지만 공무원주택은 30년이 넘게 불부합지역입니다. 지금 4, 5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불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빨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홍성군에서 1년 더 지연된다. 제가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홍성군이 행정을 잘못하는 그 욕을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왜, 뭐했느냐. 군 공무원들이 욕 먹는 거는 욕을 안 먹습니다. 지역 대표로 뽑아주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했을 때 본 위원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행정을 수행한 홍성군이 잘못입니까? 이래서 지금 담당도 아니신 분한테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1년의 보상이 늦어져서 뭐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올해 그분들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을 늦게 처리하는, 지연하는 그런 방만한 행정 수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해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홍성군에서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홍성지역으로 올리는데 물이 기준치에 미달해서 올리질 못한다, 수질이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4개 읍면 장기미집행 매수에 있어서 4개 읍면 중 2개 면은 보상이 전혀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 지역 피해보상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필요하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수도과 김주헌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연도별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 누수량, 부과량, 누수율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2항 연도별, 월별 요금 징수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20억 250만 4,120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21억 3,440만 9,53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 5월까지는 8억 9,647만 3,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 투자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투자 현황은 2006년도에 69억 1,255만 2천 원, 2007년도에 78억 5,836만 3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 5월까지 18억 9,251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5쪽 나항,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재원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0%가 지원되며, 읍면단위로 총 사업비 약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4년간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차선 도로에 주 관로만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은 마을단위로 총 사업비 2,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차선 도로상에 주 관로에서 마을 내로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9년까지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성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50억 원을 투자해서 서부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동, 장곡면 지역에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은하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 내지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4항,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에 대한 용역을 의뢰 시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시 장·단점 비교 분석은 내용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운영 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230개소 중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13개 시군에 대한 유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에서 1년 미만인 곳이 양주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 전에 평균 유수율이 55.1%가 되고, 관리 후에는 유수율이 64.7%로 9.6%가 증가하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평균 유수율 증가율은 약 0.83%가 되겠습니다. 본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관심과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저희가 누수량과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도에 홍성군의 누수량은 117만 3,514톤으로 누수율이 21.1%로서 유수율이 78.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에는 지자체의 유수율 평균 목표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시에 현 누수량보다 1.1%가 감할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12,908톤이 누수가 될 것으로 감해서 현재 생산원가가 1,165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게 되면 약 1,503만 7천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공무원을 고용 전환 시에 청경 1명과 계약직 9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현재 연간 2억 3,331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누수량과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2억 4,836만 8천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께서는 충남개발공사 홍인희 사장께서 충남도청이 홍성·예산 경계로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계에 온다고요?

신문까지 났던 그런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분개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홍인희 사장이 직접 해서 신문 난 사항은 제가 접하질 못했습니다.

홍성신문에서 사설로 이렇게 하신 부분 못 보셨어요?

예, 홍인희 사장 부분은 못 봤고 지금 도청 계획에 보면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 지점은 녹지대로 남겨놓고 어차피 건축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계에다는 어떠한 건물도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면은 경계선은 녹지대로 남겨두고 양쪽으로 분리해서 도청, 교육청, 경찰청, 의회 이렇게 해서 네 개 큰 기관을 축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도청을 한 브럭으로 볼 때는 중간에 두는 건 맞죠?

그러니까 현 신도시 내에 중간쯤, 서쪽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홍성 쪽에 치우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쪽에 치우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현재 구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계축으로 해서 홍성 쪽으로는 도청, 맞은쪽으로는 의회, 또 옆으로는 경찰청, 맞은편은 교육청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성이 땅만 주고 전혀 실익이 없는 그런 도청 이전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홍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도청 이전과 아울러서 본 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에도 종종 들었고 요번에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들은 그 나름대로 공간용역도 주었지마는 현재 기차역을 어디로 주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영향평가에서 나온 걸 보면은 신도시 앞에 기차역을 별도로 안 두는 쪽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와서 우리 홍성에서는 또 재빠르게 신역사에서부터 신도시 간 그 연결하는 도로 지점까지 해 놓고 있고 북부우회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 또 거기 신도시에서 609호선 계획이 500미터가 6차선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곽도로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북부순환도로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조 체제를 이루고 안 되면은 또 어려움이 따른다면은 우리 도의원 두 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청이전지원단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홍성 쪽에 어떠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수면 아래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에 건의가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보상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한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보건소장 임헌문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김정문, 고철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구 내용으로는 읍면 자체 방역단 구성 및 안전방역 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읍면 자율방역단 구성과 안전방역 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체 방역단 구성 현황은 읍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소독 참여가 저조하여 2005년부터 방역소독 인부를 읍면에서 사역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방역소독 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방역 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방역단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중 소독 요령과 소독약품 안전 사용법 및 방제방법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읍면 자체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항으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2개읍 지역은 방역소독 차량과 운전원이 있으나 면 지역은 소독인부가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 및 소독하는 실정입니다. 차후 순차적 예산 확보로 방역소독 차량 구입과 운전원 증원으로 면 지역까지 확대 배정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읍면 보건진료소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14개소로 마을은 10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6,659명이고, 운영위원이 149명, 마을건강원이 10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로 371,992명과, 또 고혈압 1,177명, 당뇨환자 313명을 관리하면서 기타 건강관리 사안으로 137,879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17-4쪽 2007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할 인구 내역은 전년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16,659명입니다. 1차 진료는 371,168명이었고, 고혈압과 당뇨관리, 고혈압 1,319명, 당뇨 355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17-5쪽 정신요양시설 관리 현황으로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으로 생활인에 대한 입소 연도와 두 번째로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 세 번째 3년간 자부담 환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이 시설명으로서 위치는 내법리 366-2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2008년 1월 1일자로 김구로 명이 되었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총 229명 중에 현원 208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29명, 여자가 79명, 또 위탁 내용으로는 유료가 55명, 무료가 153명이 되겠습니다. 질환 및 지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현원 208명 중에 질환별로는 정신분열병 환자 208명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관내 환자 48명과 관외 환자가 16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인 입소 연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2003년도에는 31명, 2004년도 23명, 2005년도 15명, 2006년도에 26명, 2007년도에 17명이 사회복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3년간 자부담 환자 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9명, 2007년도에 53명, 2008년 현재가 55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안전방역교육 현황, 자체방역단 구성 현황 내용 중에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소독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방역하는데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를 그동안 해 왔었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조기방역도 하고 주민들이 자율참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꾸 세대가 노령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인력을 사역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방역방식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로 방역하는 그 방식밖에 다른 방역 시스템은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방역소독기 나가있는 것도 물론 제가 연도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장곡면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기가 어떤 날은 두 번, 세 번씩 홍성으로 수리를 하러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방역소독기는 그게 면 소유죠?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유입니까, 면 소유입니까?

읍면장 소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장 소유 재산으로 돼 있죠?

예.

방역약품만 지급해 주는 거고. 방역약품을 지급해 주죠?

예, 저희가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방역약품만 공급해 주고 그 방역소독차량 유지비용 같은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그 사안은 유류대하고요 장비수선…… 장비 수선은 저희 보건소에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일제히 소집해서 장비 수선은 해 주고요.

장비 수선이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장비 수선 해 주는 거지 시시때때로 수선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방역 시작 전에 일제 점검 하면서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수선을 해 주고요 요번주에도 일부 읍면에서 방역장비가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문업자를 불러 가지고 일제 또 수선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수시 그러한 방역장비의 가동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불가능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문업자를 불러 가지고 수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산업사회가 되고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방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잘 아실 겁니다. 또 방역이 방역소독기만 가지고 방역을 하기에는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는 물론 부지런히 움직이면 세세한 곳까지 방역이 가능하고 분무가 가능한데 지금 행락철 되다 보니까 계곡 같은 데 방역도 사실 이게 문제가 심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서산 정암사 계곡이나 장곡 광성리 내원사 계곡에는 하절기 방역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도 제가 엊그제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방역의 손길도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이 소독기를 차량에 탑재해서 하는 방역시스템 가지고 세세한 곳까지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유류대는 지금 나날이 급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걸맞게 지급을 해 주시나요?

요번 추경에 추가로 부족되는 예산을 소요분 판단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엄격하게 찾아서 낭비 요인을 줄여야 되겠지만 이런 군민의 건강이나 질병 전염이나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철저히 지켜야 될 예산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서 군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읍면 보건진료소 14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기타 건강관리가 어떤 것을 주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요 사안은 기타 건강관리는 방문보건사업을 진료소에서도 하거든요.

예?

방문보건사업.

그 지역을 방문해 가면서 건강을 체크해 주신다?

예, 지금 거동불편불능노인들 직접 찾아다녀가면서 방문관리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또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것도 이 속에 건강관리사업으로 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성인병 내지는 당뇨와 고협압 관리를 그러면 진료소에서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구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인병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골에서 몸이 불편하면 바로 읍내 병원에 오는 것이 예사인데 이 진료소에서 과연 어떤 것을 진료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구요.

우선 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가 특별교육을 받은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허용이 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보다도 진료수준은 떨어진다고는 봐야 됩니다.

한 진료소에 한 분씩 있나요?

예,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의 명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진료소장 한 사람이 방문하는 인구수요?

아니, 환자들이 진료소를 찾고 있는 1일 어느 정도가 돼요?

1일 많은 데는 한 20명 남짓 되는 데도 있고요 거의가 진료소 와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10명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곳에도 진짜 아프신 분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료소를 잘 활용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아픈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예,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계시죠?

예, 가정간호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정간호담당께 물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정간호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홍성요양원을, 유일원을 계속 이매월 담당님께서는 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도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다 못하셨죠? 다 숙지하셨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 정신요양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다면 소장님께서 하시고 아니면 담당께서.

제가 아는 부분 한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 보건소를 한다면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총괄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지를 다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거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가 아니죠. 이 감사 지적을 위해서 질의를 냈으면 다 숙지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숙지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일원, 정신요양원 208명이 다 홍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은 48명 이외에는 전혀 주민등록 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시죠?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안은요 당초에 입원할 당시에 그 생활근거지 주소로 이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전부다 이전을 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208명이 홍성 우리 군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상상도 못하게 이런 곳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정신요양관리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판단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분들이 받는 조그마한 그런 돈이라도 다 빵값으로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듯이 빵값으로 많이 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부 입소자들이 매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알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아는 바가 좀 없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이 요양시설 비율로 보면 진짜 호텔 생활이나 아니면 하숙을 해도 상급 하숙,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자체 운영되는 그런 매점이 그렇게 호황을 이룬 거를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관리가 잘 되고 그분들한테 쾌적한 환경,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열심히 하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효율적인 지원이 안 된다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예산이 매년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지원을 하지 그쪽 제대로 관리감독 내지는 적정에 맞는 예산 지원,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앞으로는 그런 염려스러운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김헌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과 우려를 하면서 예산 편성에 승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소장님께서 어떠한 조치, 어떠한 관리,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관리감독, 지도 제대로 하셨습니까?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 중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도 예산 승인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지금 예산 승인해 준 게 약 한 7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보시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못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안 하셨다고밖에 의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책을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꾸지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저런 우리가 근거없이 이런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도 내고 김헌수 위원님도 그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앞으로 앞으로 하시면서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소장님.

차후에 확인 한번 해 봐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17-2쪽에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에 면 지역은 소독인부가 본인 차량으로 운전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파악이 되신 사항입니까?

예, 이게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이 면 자기 직원이 자기 차량으로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한 4년 동안 면 직원께서 정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어렵게 소독하는 요 부분을 개선을 지금 4년 동안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동안에 지금 1차는 홍성읍에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줬고요 그 뒤로 또 광천읍에 차량을 확보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하는 시간이 몇 시대입니까?

보통 일몰 직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연막소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지역 소독인부를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까지 같이 임대까지 뭐를 해서?

예.

면에 그 차량 다 있는 거 아시죠?

읍면에 승합용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은 소독하면 안 되는 차량입니까?

그건 안 된다고는 어디에 기록도 없습니다. 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활용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안도 읍면 보유 차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각 읍면에서 전혀 활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그런 답은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 소독을 하는데……

그러면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면 우리 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 면은 않겠다 이런 답변이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활용하도록 유도했는데 활용을 하나도 않는다 하는 것은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다 묵살했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역소독은 읍면장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건 판단을 해 가지고 인부를, 일용직 근로자를 사역해서 하든, 또 읍면장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 그것은 읍면장 재량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약품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 할 때에는 저희가 약품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하면서 방역소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꼭 일용직을 사서 그렇게 소독을 하고, 물론 공무원들은 깔끔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못하시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예산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차량을 꼭 사줘라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 낸 거 보면은 방역 소독 차량 구입 이렇게 다 나오셨거든요. 이런 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량 안 사줘서 소독 못한다고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나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의 차량도 있는데 차량을 꼭 사줘야 방역을 한다?

앞으로 요 방역소독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 판단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기획 부서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그 예산 편성 부서나 그런 부분, 만약에 보건소 안이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안이다 하면은 제가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렇게 뭐한 계획서를 몇 달 걸립니까? 그런 거보다는 요즘 이렇게 분초를 다루는 그런 시대에 무슨 계획서 하나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답변은 지양하시고 내일이라도 이거 서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차량이나 사달라 이런 답변은 정말 답변이 온당치 못한 답변이라고밖에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요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이번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요양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하고 김헌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료환자가 55명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 받는 액수는 정해졌습니까?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양해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마다 차등이 없고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예로 요양시설도 있고 노인요양시설, 또 보육시설 이런 데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 관리자나 거기에 종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됐다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수용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그 수용인원에게 혜택을 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나 종업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분들 수용인원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 관리자나 종사자를 위한 인건비나 아니면 시설비 그런 데로 막대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장수원 같은 데에 거기 관리자나 그분들 돈 잘 쓰고 다녀요, 솔직히. 그런 것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마음이 우러나서 이분들을 돌볼 수 있고, 또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나 관계자께서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장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 공무원들께서 일을 철저하게 잘하셨다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질문서를 가지고 두 번 말씀 드리게 돼서 귀찮으시더라도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역하는 직원이라고 하셨어요. 방역하시는 분이.

직원이 방역을 안 하죠.

소장님이 직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직원이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는데 이분이 직원 아니죠?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죠?

예.

하루에 얼마간에 인부임을 정해서 지급하는 민간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라고 대답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분에게 얼마씩 지급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읍면장 고유의 업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방역소독업무가 읍면장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이신데 이 사업이 방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이 감사 질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배정이나. 그러면은 방역소독차량 유류대나 인부임이나 그런 건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다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배정 받으시길 보건소로 받으셔서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시는 거죠?

예, 앞으로 요 사안도 발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한 개 과정이 좀 줄여져도 충분히 읍면장께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 문제 나올 때는 예산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방역업무를 하시는데 타 부서하고 혹시라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연계되는 그런 연계성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환경녹지과나 축산과하고 방역업무하고 연계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축산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요 환경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환경부서는 제가 처음 질의 때 언급을 했다시피 쓰레기 문제에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질병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축산 문제는 축사에서 발생되는 전염이나 기생충이나 또 지금 심각한, 가장 심각한 파리거든요. 파리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파악해 보셨나 몰라도 파리 마리수를 파악한 게 아니라 파리의 현재 상황이 정말로 인간들이 파리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축산과나 환경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이 방역사업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행락철에 피서객들이 모이는 데가 요즘은 펜션도 많이 짓고 합니다. 그러면 펜션 인근에 방역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또 산속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개 사육장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동물사육장 같은 걸 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데로 또 피서를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만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이쪽을 찾는 피서객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도대체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요즘 세상에 보건 당국에서 뭐하고 행정에서 뭐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깊숙이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길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유일원에 신축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6억이 확보돼 가지고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공사는 아직 진행 안 되고요 설계를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진행하고 있고요? 본 건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까?

예,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류가 됐다 소리가 좀 들리길래.

아직은 보류 관계는 얘기가 없고요 설계를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위원님들께서 방역소독관리에 대한 부분이 질의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이 방역소독은 하지 않지만 읍면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하절기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농업기술센터 구현회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8-2쪽입니다. 먼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용미생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그간에 축산 미생물 생산을 저희가 시설은 56㎡로써 현재 축산담당계 직원 2명과, 또 일용직원 1명을 임용해 가지고 현재 미생물 생산을 배양기 5대, 다목적 배양기, 부산물 복합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용 미생물 생산은 일주에 75리터 해서 전체 375리터, 또 다목적 미생물을 주간 450리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생산 공급한 것은 광합성균이 1일 8,000리터로 해서 전체 197농가에 대해서 매주 공급해서 1농가당 40리터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18,690리터 519농가로 해서 농가당 36리터씩 이렇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용 광합성균은 1,232농가로 해서 농가당 평균 26리터씩 공급해 가지고 현재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저감이라든가 악취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원예용 미생물 생산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 14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실은 인원은 여기도 일용직 2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 6대, 쌀겨 펠렛 제조기, 오늘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참여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퇴비살포 제조기도 1대 있고, 세균증자기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소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 농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유용미생물 생산 5월 말까지 실적은 현재 다목적 유용미생물은 320명, 고추역병 미생물 방제는 91농가에 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221농가에 323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농가당 265리터씩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농가로 하여금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유용미생물 하는 농가들한테는 생산된 농산물에 붙여 가지고 이게 유용미생물을 쓴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8만 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또 시범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30호를 확산시키고, 또 시범 농가는 11농가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30농가는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육성해 나가고, 또 실습포장 농가를 50호를 확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입 현황하고 예산 내역, 효과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수리를 2,233대를 했고, 금년에는 5월 말까지 했는데 점차적으로 기계 수리도 보강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확산되는 그런 겁니다. 현재 5월 말까지니까 반이 안 됐습니다만 반 가까이 이렇게 수리한 실적이 나오고요. 또, 농기계 대여 현황도 점차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18-5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도 지금 횟수가 306회로 많이 늘어났고, 또 다목적 파종기, 퇴비 살포기가 점차 많이 늘어나서 108농가가 됐고, 인삼 이식기라든가 콩 탈곡기, 공 선별기, 비료 살포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령화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기종들이 많이 대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논두렁 조성기도 20대를 구입했고, 다음에 종자 탈망기라든가 흡입식 콩 탈곡기 이렇게 해서 19종에 5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18-7쪽에 2006년도에는 인삼 이식기, 콩 탈곡기 그 전에 필요해서 2007년도에 더 구입했습니다만 콩 선정기, 심경 쟁기 이렇게 해서 18종에 31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부분별 예산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10억 500만 원이 추경까지 해서 확보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만 대형 농기계도 사실은 우리가 실지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인 그런 샘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2009년에는 더 보강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 대책은 사실 현재 일용직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술적 이런 것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일당 37,000원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수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농협에서 하는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휴일에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일직이 있습니다만 여직원이 당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 때에는 지게차라든가 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여직원도 그래서 훈련을 지금 매 월요일에 교육시켜서, 저부터도 실천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대여 농기계를 누구나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청사 주변에 땅을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 창고를 확장해 나가고, 크레인을 장착할 수 있는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갖다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도 특성화사업 쪽으로 3개 지역에 중부, 남부,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농기계 창고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밭작물, 축산 이런 쪽에도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단계별로 발전시켜서 2011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농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9월 4일부터 10일까지 5박 7일 동안 호주에 농업인들 농업 유통분야,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농업인들 4개 단체 4-H, 생활개선, 지도자, 경영인, 또 학교 4-H 교사 대표해서 18명이 다녀오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서 평가회도 가졌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올리고, 각 개인별로 조사한 것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자재 시설사업 2년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총 36건에 작게는 200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있는데 페이지별로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1쪽에 먼저 농촌 전통테마 마을이 홍북 노은리 외 3개 마을에 1억씩 해서 지원이 되고요. 다음은 18-12쪽에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난해에는 굿라이스를 했습니다만 서부에 한재희 탑라이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78헥타로 해서 운영해서 우리 홍성 쌀의 고품질 브랜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육성해서 지금 현재 서부 쪽에 홍보판도 세워 놨습니다만 하여튼 전국에서 우리 홍성 쌀을 알리고 고품질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3쪽 지역특화사업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도라지가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척하고 깎고 하는 그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1억 3천을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도라지가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시범 개선사업으로서 사실 돈분이 여러 가지 악취가 있습니다만 폭기, 교반시설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 앞에 건강관리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14개소를 각 읍면별로 운영을 했고요. 다음 농촌 건강 장수마을을 3개 마을 이렇게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농업인들의 건강 장수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굿라이스 단지 2억을 지원해 가지고 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서 금년도에는 탑라이스로 발전시켜서 전국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17쪽에 가축분뇨 효율적인 시범 개선사업으로 SCB공법을 해서 돈분에 대한 그런 발효라든가 침출수를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성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18쪽에 앞으로 우리 2, 3차 산업을 가공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소득원을 재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우리 농업·농촌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있는 그대로의 자원화 시켜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처해 가지고 안전한 고품질,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딸기라든가 장미 이런 쪽에 로열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로열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건입니다. 특히, 저희 홍성에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인삼 생력화 재배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인삼 작업기 지원으로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음은 18-20쪽입니다. 앞에서도 2008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 패키지사업으로 도라지 이걸 일괄해서 가공까지 해서, 까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토지 구입을 하고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면에 있는데 여기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도라지가 우리 생산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1쪽 2007년도에 EM을 이용한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을 해서 저희가 딸기에 대한, 딸기가 지금 210헤타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탄저병이나 모든 병해충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다음은 18-22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라지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도라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라지를 생산하더라도 도라지가 이 장생도라지는 인삼보다 낫다는 건데 25년산은 오히려 사포닌이 인삼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 비법은 3년마다 옮겨 심는 방법이고, 또 도라지는 까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피하는 기술을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1억 3천, 우리 기술센터 예산으로 제일 큰 예산입니다만 세척기, 박피기, 세절기, 자동예냉침지기, 상표등록까지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 그야말로 특성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사업 선정해 가지고 장곡면 죽전리에 지금 1,304㎡ 한 4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특성화사업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차량 임차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는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임차를 했고요. 또, 작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학습단체, 체험활동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8-24쪽에는 똑같이 학교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GAP교육 등 여러 가지 현장에 농업인들의 애로, 또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저희가 현장에서 간부들이 가서 시범사업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버스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농기계 대여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에 대여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대여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대여하는 단체나 농가가 아주 부유한 농가, 아니면 그래도 살만 하고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에만 국한이 됐습니다, 현재는. 진짜 필요한 고령농가나 부녀농가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기계를 부리지도 못하고 또 큰 기계를 전부 트렉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큰 농사를 많이 짓는 부농이나 단체는 이런 기계가 사실 빌려다 쓰…… 자기가 전부 자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빌려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사실은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거는 아끼고 여기서 빌려가는 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고령농가나 아니면 부녀농가들을 위해서 이 기계를 대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또 영농비, 비료라든가 모든 영농비가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시골에 고령농가들이 임대료를 이앙기라든가 예를 들어 트렉터나 농사를 하는데 쓰는데 영농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다른 그분들은 모든 영농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지도소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 고령농가나 부녀농가는 이런 거조차 무슨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임대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이 그분들을 위한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그분들은 안 도와줘도 살 분들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소외된 농가를 위해서 우리 군이나 어디서 조금씩 임대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게 실비로만 받고서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 도라지생산시범사업이 계획만 있지 아직은 안 됐죠?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했어요?

예, 교육시키고 토지도 지금 현재 구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 도라지 생산……

그러면 여기에 법인이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 참여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현재 참여한 농가가 47명입니다, 전체 회원이.

47가구요?

예.

그러면은 올해는 아직 기계 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되면 착공돼서 완공되려면 올해는 안 되죠?

올해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농가가 47농가 가지면 도라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한 17ha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저도 지금 밭에 4년째 심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년 되면 썩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법은 이식해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포닌이 아까 25년 되면은 인삼보다 많다는 것이 장생도라지 경남에서 나온 것이 거기서 지금 아주 벤처농업으로 갔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도라지가 시장에 가면 다 노인네들이 아주머니들이 까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를 사실은 1년 이렇게 모를 부었다가 2년째 돼서 옮겨심고 그 뒤는 옮겨심지 않잖아요.

예.

그걸 그냥 계속 놔두는데.

놔두면 썩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마다 옮겨심습니까?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심는 것이 인제.

2년마다?

예.

그러면 1년에 모 붓고 하여튼……

직파하는 경우도 있고 모 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시설을 완공했을 적에 도라지 재료 수급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저희가 현재 재배 이쪽 동향을 보면은 17ha, 47농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농가들도 소득화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농가들도 더 참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진짜 1억 3천이라는 돈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버스 임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나온 거 1년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버스임대료가 예산이 얼마나 됐죠, 올해?

분야별로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 임차료를 작년도에 뽑아보니까 대수로 해도 한 7, 80대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지금 모르시나요?

전체적인 것은……

농업경영인 뭐할 적에는 7, 8대씩 가고 하여튼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절감책도 있고 이게 한두 대, 한 대나 몇 명씩 갈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군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제가 재무과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 내에 있는 관 차량,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버스도 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데 이런 데 임대해 주는데 버스 임차해서 버스는 세워놓고 거기서 임차해서 가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학습, 기본적인 사안들은 저희 차라든가 임차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게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다 말씀이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경영인들이 한 거는 또 별도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 임차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경제가 진짜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도 통합시스템을 해서 홍성군 내 전체가 좀 기술센터 차든지 홍성군 내 의회 차든지 군 버스든지 해서 통합해서 미리미리 신청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파악한 거 보면 임차로 나가는 버스가, 제가 어디 뽑아놨는데 엄청난 그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한 40만 원 가지고는 웬만한 데 가도 못할 거예요. 유가 상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기술센터에 버스도 사실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세워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이 우리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마는 기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고서 버스 그냥 맨날 세워놓더라고.

맨날 세워놓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관용버스가 지난해에는 36회 활용을 했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12회 지금 현재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적으로 쓸 때는 버스를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지금 유류가 인상에 따라서 지금 2부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 버스를 활용해서 출장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최대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진짜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농기계 소농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대형농가들 농기계는 부착용 많이 활용하는데 소농들이 사실은 소외되고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소형세트, 부착용이기 때문에 아예 경운기 부착용 로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팅화시켜서 빌려 가지고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게 아까 18-9쪽에서 단계별로다가 연차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 대농가들 중심, 큰 기계 있는 사람들이 부착용으로 많이 빌려가고 이 소농들은 소외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소외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 예산이 2008년도에 한 10억 이상 들여 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사실은 한정된 사람들만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사실 기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안 줘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계가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각 읍면이라든가 뭐를 한 분씩이라도 둬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비로 받고 거기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실지로 필요한데 실비로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노인들 소농이 요새 여러 가지 들어가면 한 마지기에 뭐 17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디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농비는 많이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이 기계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까지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를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설명 말씀대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행정에서 이 정도의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문제점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대여제한조치나 대여료 징수 등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안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여기간을 엄수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그분에게 대여를 할 수 없다, 대여 요청이 들어왔는데 대여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여를 만약에 3일 빌려쓰는데 늦게 가지고 온다든가 안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패널티를 줘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널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그 농가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것이 바로 관리나 통제 체계가 정확히 가동이 안 된다는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좋은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뭔가 행정에서 정말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관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 기계가 있어도 내 건 아끼고 빌려쓰는 것이 우선이 된다, 그러한 부조리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조리에 부적절한 행위에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만큼 가동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통제나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맑고 건전한 이런 대여서비스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혹시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서 갖다쓰시다가 사고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안전사고라든가.

민사상 형사상 문제된 사항은 제가 와서 근무한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인사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자체처리라 하면은 파손된 농기계를 임차인이 정확히 보상이나 수리 같은 걸 정확히 해서 다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날을 부러뜨려 온다든가 이런 저기는 손해 배상 청구해 가지고 자체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셔서 청구를 받으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일이 있으시고, 또 패널티를 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구색을 갖추고 여러 종류의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지역농업의 특성상 다량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또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앞으로 농기계를 더 구입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에 우리 지역농업에 다량으로 필요한 농기계가 구입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 직접 요구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19페이지나 이 도라지사업 같은 지역특화시범사업이나 도라지사업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과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수한 작물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것이 지역농업의 발전과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드는데 농수산과나 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토양이나 일기나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또 특수작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또 그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기술력과 연구 능력을 갖추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쪽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고령화 농업, 고령화 농업 걱정하고 농기계 사서 지원해 주고 빌려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것저것 지원 보조 많이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흙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취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기술농업, 기술영농인력이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에 어느 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농업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능력이나 공무원들의 실력을 봐도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농업에 발빠르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된 사회에서 우리 홍성군을 다 산업화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홍성군은 어차피 농축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뭔가 선도하고 리더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 늘 뒤따르는 행정으로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단체나 특정인이 요구하는 걸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조건상 고령화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소장님께서도 또 우리 지역의 농업이 갖고 있는 기술능력이나 연구기능이 뛰어나다고 충분히 아실 테니까 특수한 작물을 발굴하셔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의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에, 그런 농업정책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사료첨가 생균제는 지금 생산 안 하신다고요?

예, 기술원에서 등록이 안 된 그런 미생물 생산 공급은 중단하라는 기술원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한우농가에서 그 미생물 받기 위해서 줄서고 그런 적 있었죠, 계속?

예, 일단 중지 한번 중단할 적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에서 그 미생물 받기 위해서 줄서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예.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효과 있는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는 농가에서 사실 악취제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이거 못하게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렇게 악취를 제거하고 미생물을 파리나 뭐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직원도 그 당시에 2명이 없었고요 그래 가지고 잠시 중단했다가 생균제라는 건 사료와 섞어서 먹이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공주대학교에 줘 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고요. 10월까지 결정은 될 부분이고. 그걸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오늘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이……

그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을 중단했다.

중단한 건 아니고요 현재 앞으로 전 농가, 축산농가를 다 커버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계, 여러 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예산면이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 중심으로 가고 소규모 농가를 가자 하는 그런 쪽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농가라든가 공장시스템은 기업화시켜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되고요 요것은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농업시설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18-12페이지 탑라이스 생산에 1억, 18-16페이지 굿라이스 생산, 똑같은 거에 1억, 2억, 3억이 지원됐습니다.

요것은 지난해 2007년도에 도 특성화사업 쪽으로 해서 홍성에 친환경쌀을 그래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도 사업으로 저희가 2억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지금 탑라이스로 해서 전국 33개 시군에서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에 쌀을 친환경농업으로서 또 고품질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단백질도 6.5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밥맛을 좋게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지금 서부 쪽……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는 그래도 성과가 보편적으로 지금 성공이 돼서 2차적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탑라이스……

탑라이스하고 굿라이스가 성공했다고 보시냐고요.

탑라이스는 아직 지금 금년에 시작 단계고 굿라이스는 지난해에 했던 평가로 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쌀농가들 대비해서 평가해 본 결과 그래도 앞으로 현재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나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저희도 받아왔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22페이지 보면 도라지 생산 시범사업에 회사법인체 설립이나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뭐도 아직 뭐 되지도 않은 이런 곳에 1억 3천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업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법인체 설립도 안 된 곳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확신하고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좀 위원님 안 계실 적에 제가 보고드린 거 같은데요 농촌진흥청, 농공과학기술연구소에서 농기계를 개발한 데서 도라지는 까는 것이, 박피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걸 깔 수 있게, 시장에 가면 다 그렇게 손으로 까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금 사업을 권장해 왔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47농가가 한 17ha 도라지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17ha의 도라지를 손으로 깐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화시켜 가지고 저장,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도 김정문 위원님이 소득화시킬 수 있는, 자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뭔가 새로운 그런 소득,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도라지 사업이 처음 저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많게 보면 많다고 1억 3천이 큽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47호가 17ha 운영한다고 하면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18-17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종합미생물 배양기 등 지원해 가지고 1억 2천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가별로 지원한 거예요?

예.

1억 2천씩?

아닙니다. 그것은 도 특성화로 축산농가한테 미생물을,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하니까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몇 농가씩, 30농가에도 30농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홍성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홍성 축산군으로서 자꾸 악취 냄새나니까 그 주변에 같이 그런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30농가한테 공급했던 겁니다.

여기 고추안정생산 비가림시설 지원 해 가지고 2,400만 원 했는데 수확률이 150% 났다, 160% 났다, 고추수확량 156%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요런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성공했다. 그렇죠?

위원님도 현장에 시범사업 농가 오셔서 보셨잖아요.

봤지만 그렇게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하면은 이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이 성공한 이런 케이스를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백% 다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백%라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고요.

그렇게 매년에 걸쳐서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우수사례라고 해 가지고 농업경영이나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책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

그러나 주무부서인 농산과장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십니다. 알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요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서 성공한 것이 홍성에 고령화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홍성 전 농가에 보급, 확대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농산과에선 모르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사업이지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니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공한 사업이 홍성 전 농가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확대 보급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친분에 의한 아니면 여러 가지 의한 방법에 지원이지 전체 보급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이런 좋은 15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이 악취 제거하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하면은 전 농가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데 확대 보급은 안 되고 매년 이런 기술지원 이렇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의해서 지원하는 위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업이 성공함으로써 홍성군 전체 농업에 확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 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책자까지 해 가지고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인 농산과장님도 모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비가림시설하고 해서 150%, 160%의 효과가 있는 부분도 농산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아까 여기 40농가에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도 미생물 40농가, 50농가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전 축산농가에 보급 확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기술센터 따로 홍성 농산과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따로 군이고 따로 과입니다. 그러면서 홍성의 농업 예산은 약 380억에서 400억 예산이 쓰여지면서 각자 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을 금년에 서천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줄무늬잎마름병이 초기에 발생돼 가지고 모를 다시 갈아엎고 두 필지나 다시 재이앙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벼농사 평가회 적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줄무늬잎마름병은 초기에 상자 처리를 해야 방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 멸구 매미충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상자 처리해야 한다 해 가지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해서 행정에서 지금 7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전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어디에서 해요?

현재 홍성에는 줄무늬잎마름병이.

아니, 어디에서. 농산과에서?

농산과에서요. 농산과에서 6억 몇 천만 원인가 지원해 가지고 전 농가 공급을 해서 현재 홍성에는 줄무늬잎마름병이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 농가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농산과에서 지금 감사 때 혹시 화면이나 뭐 통해서 보셨습니까?

그쪽에는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농산과하고 전혀 연계나 이런 뭐가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군 감사나 홍성 농산과 감사는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파악을 안 하신다는 것도 소장님께서는 농산과와 연계를 안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못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 농업이, 그 오리농법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리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쌀 개발이 돼 있느냐. 전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대로 굿라이스, 탑라이스 몇 억씩 지원하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한 사업이 된다면 홍성군 굿라이스, 탑라이스 다 재배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탑라이스 금년에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탑라이스 뭐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홍성군이 오리농법을 대체할 그런 친환경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굿라이스, 탑라이스가 성공했다면 홍성의 대표적인 탑라이스, 아니면 굿라이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운영을 해서.

누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아니, 기술센터에서 운영만 하면 뭐해요. 이렇게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로 국한하고 아무리 좋은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에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우수 제품이나 컨설팅이 돼 있어도 활용을 하나도 않는 군이 이 경쟁적으로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지 전체 농가를 위해서 그게 보급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아까 미생물 40, 50농가 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전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고, 어떻게 호환이 안 되고 연계가 안 됩니까? 그러면 홍성군 기술센터는 충남 기술센터가 아니고 홍성군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렇게 사례가 있고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있고 성공한 게 있으면, 만약 고추가 그랬다 하면 고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 농가에 확대 보급이 돼야 되고 아니면 축산이 그렇다면 축산이 그런 기술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축산과 따로, 농산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따로 논다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홍성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농업이 침체하고 고령화된 우리 농업이 침체되는 이유가 막대한 380억, 400억이 들어가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서로 각 연계된 그런 과에서 호환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 하나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말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하는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된 거 시범사업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게 일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축산과나 농산과한테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평가할 적에. 그 사업이 성공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농가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위해서 수년 동안 각 농가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슴연구회, 양봉연구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양봉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양봉을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시범적인 그런 기술이 첨가돼야 될 부분이고 산업과에서는 평준화시켜서.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 농가에 성공을 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근본적인 그런 목적 달성이 하나도 안 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밖에 더 봅니까? 이게 성공을 했다면 과감하게 농산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홍성 농가에 보급시켜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그만 정리해 주세요.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해서 농산과에다 제안은 많이 하겠죠. 받아들이는 건 농산과에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감사도 이렇게 기술센터 따로 농산과 따로 축산과 할 게 아니라 연계된 과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따로 국밥 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홍성군은 이런 행정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 19-19쪽에 문화체육센터 실내 조명등 교체에 1억 2천이 서 있거든요. 그게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잖아요.

홍주문화실내체육관이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설계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습니까, 그걸 교체하는 데 1억 2천씩이나 들어가게?

현재 지금 조명등이 조당 네 개씩 설치돼 있는데요. 그 조명등 전등이 하나가 나가도 전체를, 1조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씩 내려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개 같은 박스 전체를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오.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좋은 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조명등 간다고 1억 2천씩 들어간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요. 모든 문제가 철저하게 당초 설계를 실시설계라든가 그거를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모든 공사를 할 적에 그렇게 해야지 그 문제점 같은 것도 다 벤치마킹도 하고 어디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앞으로는 이런 걸 경험삼아서 다른 공사할 적에 그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우수 체육시설 견학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홍주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등을 교체한다, 교체를 하는 이유는 천정에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고장 시에 수선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이고.

예, 예.

그러면 그 교체를 했을 때는 그 뒤에 전구가 나갔다든지 수선을 할 때 편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인접해서 조명등을 교체하면은 전체적인 현재 지금 된 박스 자체를 전체 안 내려도 전구가 나간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위에 통로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등이 있는 부분에 막혀 있어 가지고 전구 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1억 2천이에요?

현재는 통로 네 개를 전부다 한 박스처럼 내려야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설치된 등은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현재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주변에 별도로 현재 지금 조도에 맞도록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1억 2천 안 들여도 조그만 차량인데 이렇게 반듯이 쭉 올라가는 거,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면은 올라가서 바로,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수선을 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점은 사실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초에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잘못이고, 현재 홍주종합경기장 잔디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죠?

예, 현재 지금 에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레이션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일몰시간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퇴근하면 홍주종합경기장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현재 저희가 22시까지 직원이 교대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시까지 근무 3교대 하면서 관리합니까?

예.

본 위원장이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저녁이 되면은 지역주민들, 군민들이 거기 가서 트랙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만 축구장을 사용하면 괜찮은데 밤에도 그 축구장을 막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무슨 경기 같은 걸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 잔디가 더 훼손돼요. 경기할 때보다. 축구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잔디가 더 훼손되고 거기 트랙을 도는 분들이 공이 날라오고 그러면 불안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다 라인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 놨다고 그래서 인제 관리가 들어갔구나 하고 본 위원이 느꼈는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해야지 잔디 구장이 비에 젖어 가지고 질척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면은 잔디가 다 망가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덴소풍성 축구팀이 며칠 와서 야간에 연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하는 것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놔두었다가 에어레이션 지금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된 다음에 다시 운동장을 개방해서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축구 동호인팀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연습만큼은 딴 구장에서 연습을 해야지 거기는 시합이나 하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서 사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연습도 거기서 한다든가 그러면은 잔디가 견디질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인경기 그것만 본 운동장에서 하고 나머지 경기는 각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부분이 당초에 공사가 잘못돼서 페인트가 다 들어 일어난 걸 하자보수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자보수 했는데도 또 지금 다 갈라졌죠?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본부석 스탠드 쪽으로 일부 부분만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그 뒤로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한 바닥 닥트현상이라든지 또 균열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안 하면은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쓰지 못할 그런 형편까지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습니까?

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군민이 사용을 하는 모든 시설인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기해 주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홍성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이종화 위원님과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음식물 처리 현황을 김원진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처리 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 처리량과 1일 처리 실적, 평균 처리량과 월별 발생량, 또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적 및 1일 평균 처리량은 도표와 같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가동일수와 일 평균량, 총 처리량과 매립에 일 평균량, 총 처리량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8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인수하여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인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월별 발생량은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수처리 부분에 생물반응기가 24시간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직원이 1명이고 환경미화원 4명, 담당까지 포함해서 현재 근무 인력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시 고장나서 가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8일 환경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이 보수기간이 다소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속에서 하자보수가 안 되고 소모품으로 판명돼 가지고 저희가 소모품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하기가 예산 확보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처리 관계는 24시간 매일 운영해야 미생물 등이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서는 유인물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요일 13시부터 다음 월요일 09시까지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생물반응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공기 공급장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를 하는 데에도 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 추진 계획이나 활용 방안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사업소에서 직영 운영한다고 할 때 인력 확보 방안은 저희 생각으로는 수처리라든지 기계 조작 등에 관련한 기능직이 채용돼서 이것이 운영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당초 이 시설물을 시공한, 특허 시공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 처리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나요?

현재는 고장이라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지금 3년 동안에 3백 일을 가동했다고 하셨는데 3백 일 동안 가동했습니까?

예, 요것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2006년도 6월까지는 저희가 가동하고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2008년 2월 28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하자보수하느라고.

시험가동 했는데 여기 1일 평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면은 평균 13.5톤을 처리하고 매립을 13톤 정도 평균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한 27, 8톤 많게는 30톤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저희가 계획이 한 20여 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봐도 20 한 5톤에서 30톤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5월달에 416톤이라고 집계가 나왔죠? 밑에 보면 2008년도에 416톤이면 하루에 몇 톤씩 나왔다고 봅니까? 지금 여기에는 2008년도에 13.5톤을 처리하고 11.6톤을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25톤이 나왔는데 평균이 25톤 곱하기 30하면 얼마입니까? 7백 톤이 넘는데? 750톤 나오는데? 그렇죠?

……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통계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 그게 오늘 따지기 보다도 지금 우리 군에서 3백 일 동안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동안에, 이게 사실 우리 돈이 17억 6천만 원이 들어간 돈입니다, 예산이. 여기 쓰레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적고 그러면 예산 낭비죠. 그리고 작년도 말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완전하게 고쳐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갔는데도 가동을 않고 지금 뜯어놓은 상태로 가동을 않고 중단이 됐어요. 그런 거는 사실 여기 과장님들, 또 그 관계자가 잘못이고 우리 군 전체에서도 잘못이다. 사실 군민의 돈이 17억 6천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수라든가 뭐 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가보면은 이게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나온 거에 대해서 통계가 이게 잘못됐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료가 어떻게 뽑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게 월별 반입된 양을 일지에 의해서 집계를 한 양입니다.

집계를 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2008년도 5월만 봐도 416톤인데 여기 평균으로 자원화 처리량 13.5톤하고 매립이 1일 평균 11.5톤이오. 그러면 25톤이라는……

요거는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가 가동을 않고 있으면 그게 지금 매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량 매립됩니까?

현재는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반입량을.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낭비도 되고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쓰레기를 매립하라고 조성해 놨는데 거기다 또 음식물까지 매립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거하는 쓰레기에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고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까지 돈을 들여놓고 거기다 매립한다. 이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서도 또 매립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지 않느냐.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태안군에 음식물 처리 관계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태안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은 2006년도인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인수를 안 했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채현병 군수께서 그 음식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에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해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태안군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소각을 해 가지고 태워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또한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해서 연 한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억대 이상 침출수 처리비를 해양투기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가동하는 거 말고. 그런데 그동안 제가 2005년 7월 15일서부터 현재까지 음식물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아무래도 이 17억 6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가동도 않고 그러면서 반면에 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수반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을 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셔야지 여기다 매립하면은 그동안에 돈을 들여서 매립지도 보강해서 예산을 들여놨는 데다 또 음식물처리시설은 썩힌다면은 그건 안 되죠.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그걸 활용해야죠.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맞는데 지금 앞서 문제점을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만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미화원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도 부족합니다. 기술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저희 사업소에서 시설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환경녹지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러면은 환경녹지과에서 이관을 시켰으면 그런 문제까지 환경사업소로 받았어야죠.

하자보수 관계는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리가, 근무인 등 뭐가 없고 기술이 없다기 보다도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선 거죠?

일단은 기계가 잘 되고 잘못된 거는 저희가 기술공모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 낭비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17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가동을 않고 있고 지금도 섰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로 고장이 되는 것을 제가 예산 낭비다 안 낭비다 이렇게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장님,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지금 여름철에 그냥 거기다 매립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가동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 기술 지원은 다 받았죠?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든 회사한테 기술을 다 전수받았습니까? 가동하기 위한.

일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직원하고 참여를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처리라든지 기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17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이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 시설물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홍성군에서 승소를 해서 만든 회사에서 다시 이거 가동을 하기 위한 시설 보강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안 끝났습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를 받았는데 설치한 회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홍성군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옳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이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났다 말씀이시죠?

고장도 수시 고장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동하다가 고장이 발생되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기계라든지 수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요 문제가 한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않다가 재가동한다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 해서 해 준 부분 잘 아시죠? 그거 베아링 이런 거 그 부속물 안 써 가지고 녹슬었다고 그래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또 다 가동하게끔 해 줬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런데 그거를 다 교체를 해서 새로 가동해야 되는데 또 고장이 나서 못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시설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가동을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그러면 지금 고장나서 가동 못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고치기 위해서나 이런 방법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한 달 동안 그래도 가동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고장이 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여태까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고장이 났다,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고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현장에…… 제가 명칭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 있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들을까요?

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차량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사업 처리시설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을 최대한도 수선해서라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자원화사업이 물을 짜서 나머지 스러지는 퇴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퇴비화하려는데 물은 짜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그 짠 것은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설이 필요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매립을 하고 매립하면 거기서 침출수 나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숫제 저것을 돈을 안 들였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200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에 준공 봐 가지고 17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4억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 3천 섰고. 이렇게 해서 그 소모된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는데 저걸 가동하려고 보면은 한 없습니다.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되지도 않고. 왜냐면은 3년,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에 가동률이 301일이면은 이건 가동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처리한 문제가 아니고 해서 본 위원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당초에 준공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를 지금 와서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집니까? 지금 고친다고 해도 아까 질의한 것처럼 퇴비화돼서 그것이 자원화가 돼야 하는데 물만 짜서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고 나머지는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뭣하러 들어갑니까. 그냥 매립하고 말아버리지.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더 연구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매립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예,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보면은, 관련법에 보면은 처리 경우 4항이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시 지역은 아니됩니다.

시 지역만 가능한 겁니까?

예,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가 되고 단 시 지역도 가능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 지역은 다행스럽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시 지역만 하는 거를 모르고 원래 2008년도부터는 전면 매립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한 1년 가까이를 시험가동하면서 이 매립량이 처리량보다 많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17억 6천을 들여서 했는데 반 이상은 자원화를 해야지 매립이 더 많고 자원화는 전혀 못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양투기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해양투기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이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원화가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한 대로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계 문제점이 뭔가를 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출범한 후 세 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지난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찬하고 감사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정리하는 등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기초로 의욕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용봉산조림사업, 홍성추모공원 운영, 자전거도로사업, 홍성천친수환경사업 등은 감사 전 사업 현장 방문과 아울러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감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100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건의요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현지 사전 답사와 사진 촬영으로 실물을 보여 주시면서까지 시정할 부분을 설명한 바 일부 실과에서는 감사 당일 감사장에서만 회피성 답변을 하고서 이후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처분을 요구했던 사항일지라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자료 불충분, 수감 준비 미흡 등은 금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빙자료 첨부 등 성실하게 작성하고 준비도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세한 부연 설명과 함께 첨부자료로 위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하여 제출된 일부 자료와 가능한 감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부서도 있었음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내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타 부서로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로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 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 일정에 쫓기다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되지 않았나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시정촉구나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2008년 7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167회 임시회 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연일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