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한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호평 받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성숙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우리 시 농축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판로 개척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과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돈이 되는 농업전문교육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개발시설 운영,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 농식품 6차산업화 기반 조성 등 지역 농업과 문화가 연계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경쟁력을 갖춘 신선채소 육성,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소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내 드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오시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FTA대응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사천시농어촌발전기금 20억 원 조성과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17억 8400만 원 외 9개 사업에 4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5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홍보․전시․판매행사를 통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1월 초순에 2박 3일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과 합리적인 농지 이용으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업진흥지역은 총 4,227㏊이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차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시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과 농지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우량농지 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11개 단체 2,705명의 회원에 대하여 지도력 배양훈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해외연수 등에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사회 활력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개방화 시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한돈․낙농․양봉농가에 11개 사업을 지원,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국제 해양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가축분뇨를 공해상에 일체 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 살포기 지원 외 7개 사업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로 자연환경 보전과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축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하여 18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을 지원,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정 농장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과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병 예방,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AI, 구제역 외 15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 지역별 공동방제단, 담당지역 공수의, 축산농가 등을 동원, 예방접종과 소독, 검진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농장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물의 안전공급과 동물보호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유기농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189개소의 축산물 유통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동물의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복지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사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모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으로 인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첨단화된 해충 포획기 10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원과 자부담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축산 쪽 법인과 관련해서 법인 이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 법인요?

예. 그리고 법인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지요?

예.

이런 이런 사업에 이만큼의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대표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 이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위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모든 이사들에게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들이 항상 대표에게만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사들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큰 경영체 법인이 10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표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면 월례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서 법인 대표가 이사들에게 홍보하는 식으로 해 왔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다른 이사들은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사들에게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통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자연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액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액비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완숙된 액비를 공급해서 살포하면 그렇게 큰 민원이 없는데 완숙되지 못한 액비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2～3일간은 악취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액비공장은 법인이외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확실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숙성이 덜된 액비를 살포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데 그때 잘못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지키는데 개인 농가에서 액비를 만들어 살포하는 경우 숙성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 센터나 관련 기관에 액비 부식도 측정을 요구하면 측정해 줄 수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액비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농가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외에도 과다액비 투여로 바다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바닷가 근처에 있는 논에는 물 대용으로 액비를 들이붓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다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많이 쓰면 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작물이 안 되지요.

질소과다로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액비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패류가 안 된답니다. 그 액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액비를 많이 뿌렸던 주위에는 패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혜리 쪽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몇 번 들었는데 액비를 많이 뿌린 주위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비가 작년에는 자부담이 30%였지요?

예.

2015년도에는?

20%입니다.

20%요?

예. 사료작물 종자대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2017년까지는 사료작물 종자대를 100%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내년정도 되면 100% 무상 지원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씩 감해서……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순환 가축분뇨의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이사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법인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업 분야 법인 자료는 지난번에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넘겨 드렸는데……

저는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축산관련 법인 현황만 별도로 뽑아서 다시 한 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다 볼 것입니다.

전부 다요?

예. 제가 법인 이사 구성원을……

다 들어 있습니다. 설립연도부터 자본금 현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귀농․귀촌하는 분에 대해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금리는 3%입니다.

3%요?

예. 금리를 조금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3%면 시중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 정책자금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정책자금 금리가 먼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낮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담보대출 금리가 4.5% 정도 되는데 3%면 육성사업으로서의 효과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1% 정도는 더 낮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1%짜리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습니다. 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1%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1%까지 보태면 2%를 내야 하는 형편인데……

2%도 기준금리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이 내년까지 확보되면 30억 원이 확보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진흥기금을 융자해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다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은 3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 법인은 30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인가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보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른 것이 결국 보증인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신용보증보험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농협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네요?

담보물건 때문에……

예.

그래서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를 심사해서 확정짓더라도 끝에 가면 몇 명이 어떤 이유로든 융자를 못 받아서 남는 것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즘은 기술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는 기술력을 가지고 담보 없이 1억 원 정도는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6차 산업과 연계가 되니까 특화해서 그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농가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방금 최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자가 5명인데 만약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농협에 넘겨줬을 때 탈락해서 남게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25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농업하고 어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순위로 따지면 절반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심의를 하면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혹시 농협에서 돈이 남게 되면 차점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농업창업 지원사업에 6억 원이 지원되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입니다.

그것도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

5명에 대해서 이만큼 책정했는데 그렇다면 1인당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네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6억 원이 넘을 경우-타 시군에 남는 금액이 있거든요-도에 요청해서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고 한다?

예.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7페이지, 축사 해충 포획기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구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최신형으로 퇴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계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하나 달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배석한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하현옥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장상권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임경주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서기태입니다. 조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담당, 2상담소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16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단체 관리는 품목별로 농업인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단감 등 23개 연구회에 7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과 지도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농업인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목에 총 3,0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생산 지원을 유통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돈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과 벼 친환경품질인증단지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축자원화센터 외 61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연간 1,900톤의 퇴비를 생산․관리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생태농업단지인 정동면 학마을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에 현장컨설팅과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되는 농업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생산기술 교육을 유통 및 판매 전략교육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사천농업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과 15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은 5개 과정에 88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정보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과 강소농을 육성함으로써 현장중심 맞춤식 실용교육 강화로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 시험재배로 영농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배양시설 외 10개 시설을 활용, 새소득 지역특화작목 시험재배 및 유전자원 지속보전관리와 조직배양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고, 특히 사천풋마늘 종구, 증식포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삼천포농협으로 하여금 풋마늘 종구를 생산․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 쾌적한 시가지 꽃길 조성입니다. 꽃길 조성으로 관광사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팬지 외 14종, 125만본의 초화류를 계절별로 생산․분양하고, 꽃동산 관리와 축제시 가로화분을 배치하며, 사천IC와 죽림삼거리 교통요충지의 꽃탑을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의 용현택지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이 피도록 하면서 유관기관과 공동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꽃 10만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촌동의 9,500㎡ 꽃양묘장에 공무직을 포함한 12명의 요원이 있습니다만 인력과 생산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환경보전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으로 토양개량 및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2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정밀검정과 액비 분석을 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며, 과수원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유기질비료 25,250톤을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에 따른 토양개량제 살포 애로 부분은 농협을 통한 살포비 지원 등 공동살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연대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 제조와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6차 산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외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님의 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울러 농산물 가공 역량강화 및 창업기반 구축을 위한 3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투자하고, 특히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2개소는 지역특성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연계된 전통문화자원 소득화 사업과 규방공예, 천연염색, 기술보급 및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천특산주 다래와인이 2014년도 대한민국 우수 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분에서 최고의 술로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자원화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상품 발굴로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촌 활력화입니다. 농작업 유해요소 차단으로 노년생활을 활기찬 농촌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운반용 손수레 369대를 지원하고, 농촌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화 사업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확충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5개 마을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과 컨설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단위 여름철 페스티벌 참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별주부전테마공원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별주부전테마공원 마무리를 위해 안전․편의시설 제공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용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금 포장 중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여 계절별로 인기 있는 먹거리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테마공원 주변의 볼거리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각종 축제․행사 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공원 기반시설 보완을 위해 가로등 27등을 설치하고, 방치된 공원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인프라 조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10개 교육체험농장을 활용하여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농촌체험을 연계한 마을 걷는 길 조성, 농촌체험교육농장 운영 활성화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컨설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역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화 하여 희망농가의 수요에 맞는 품목과 장비를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며, 가공기술의 이전․보급․확산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지원코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센터 330㎡를 신축하고, 가공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도 신설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올해 사업비 5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건축물 신축을 완료하고, 2016년 말에는 공동시설 운영방안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을 여는 미래농업과가 되도록 과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농업관련 법인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과 관련된 이사진이라든지 구성원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표자에게만 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 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들이나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미래농업과도 있습니다만 센터에 있는 3개 과마다 관리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역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치사업은 제가 알기로 김치영 소장님이 계실 때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이 앞에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앞에 소규모 가공공장을 설립할 때 보고 드린 대로 농산물가공업체라든지 18개 가공업체들이…… 사천시 품목별로 농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식량 분야에는 보리, 옥수수, 과수 부분에는 단감이라든지 복분자, 시설채소에는 딸기, 파프리카, 노지채소에는 무, 양파, 특수채소에 풋마늘이라든지 단호박, 특작에는 고들빼기라든지 도라지나 나무두릅, 버섯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소규모 가공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 센터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희망농가들이 자기들이 재배하는 품목에 따른 장비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품목장비를 선정하여 상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무안에 가면 공동가공센터가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공시설 추세는 대형공동가공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도 그런 데 취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데모를 해서 돈을…… 여기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3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도비 50%, 시비 50%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한 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가공시설을 해 놓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보따리를 들고 와서 가공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담당자들은 먼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통 지역농산물을 가공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OM방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공하는 기계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공함에 있어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을 많이 구비하기 위해 장비는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력을 가진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공 자체가 적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가공과 관련하여 강좌가 개설되어 6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6차 산업과 연계한 가공기술 교육에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겠습니다.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반 양파즙 짜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즙을 짜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향을 좋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버섯균사체를 넣어 모자라는 영양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냥 농가에서 가져오는 농산물의 즙을 짜는 정도로 할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립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공동가공센터를 설립하였을 때 반드시 기술력이 따라주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각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는 몇 평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합니까?

1,000㎡ 이상 되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가 등록되니까……

소규모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텃밭에 양파나……

지원을 못 받는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다.

동에서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불만이 많던데……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급선무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농가이기만 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분은 소일 삼아 텃밭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비료를 조금 받았으면 싶은데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준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에는 조금 배려해서 유기질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6페이지에 보면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정동면 고읍, 소곡, 사남면 우천, 곤양면 상정, 곤명면 초량 5개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에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영하려면 사무장도 있어야 되고, 포장디자인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재수 유통담당입니다. 안임선 경영수출담당입니다. 이정희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상규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성민 농기계담당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구성은 5담당,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도의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학교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차별화라든지 우수성 홍보를 위해 포장상자 제작 및 물류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육성사업으로 9종 45개 품목에 대한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으로 포장상자 제작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천시 농협연합사업단 참여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과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은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남맑은들 고구마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과 신소마을회 집하장, 단호박작목반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삼천포토마토영농조합에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품위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이라든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나라미의 품질 안전보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20개 동이 있으며, 보관능력은 18,807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정공장은 정부양곡 2개소와 RPC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당초 4,188톤이었는데 추가로 2,037포대, 6,225톤을 금년에 매입하게 됩니다. 양곡 수급계획은 1,298톤으로 군과 학교, 복지용, 주정용으로 차질 없이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상태라든지 창고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정기 재고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사천 쌀 소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육성입니다. 이는 정보화 농업인 육성이라든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주요 농산물 소득분석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농특산물 쇼핑몰 ‘사천몰’ 홍보 및 전자상거래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작목은 5개 품목에 21개소, 하작목은 5개 품목 27개소를 조사하고, 경영 및 재배기술 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3개소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보화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도시 및 블로그 기자단을 이용해서 사천시 농특산물 및 사천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농업인을 활성화 시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로 국내 가격 안정이라든지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1525만불이 되겠습니다. 신선이 220불이며, 가공이 1305만불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은 13개 품목입니다. 신선 7개 품목과 농산가공 4개 품목, 축산가공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출상담 및 안전생산교육을 실시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물류비라든지 종자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수출품목을 13개 품목으로 늘려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출업체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수출농산물 안전생산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하고, 우수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최대한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이는 새로운 쌀 생산 기술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계획은 4,100㏊에 20,5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용절감과 논농사 생력화사업 10개소와 식량안정 생산 농자재 공급사업 2종이 되겠습니다. 이는 맞춤형 비료라든지 상토매트 지원사업으로 4,100㏊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은 5종을 실시하고,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돌발 벼 병해충에 대해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과 방제용 무인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에는 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확보하여 2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우리밀 재배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보리매입 폐지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으로 우리밀, 흰찰쌀보리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이며, 재배계획은 908㏊로 하계작물 358㏊로 콩하고,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동계작물은 550㏊로 밀이 450㏊, 보리가 100㏊입니다. 우리밀 생산기반은 450㏊를 조성하고, 우리밀 생력재배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흰찰쌀보리 생산단지는 향촌동지역에 50㏊를 조성하고, 논콩 생력단지라든지 고구마 재배 개선, 전작물 정부 보급종 및 우량종자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모작 재배체계 연구를 중앙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산농가와 유휴농지 이용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다양화 재배체계 기술보급은 2개소로 콩 플러스 밀과 감자 플러스 콩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제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4,150㏊에 37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밭 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라든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갖춘 신선채소 육성입니다. 이는 FTA 대응 시설현대화라든지 규모화로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6500만 원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25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현황은 766㏊로 시설이-하우스가 되겠습니다-150㏊, 노지가 61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4개 사업과 채소특작 분야 지원사업 8개 사업, 원예 수출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9개 사업,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 2개소, 노지채소 유망작목 육성사업 2개 사업,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특용작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기술 보급과 다양한 농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지역 특용작물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으로 총재배면적은 1,392㏊로 단감은 990㏊, 참다래 120㏊, 배 65㏊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품종갱신 외 11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은 5종에 대해 실시하고, 과수 지역특성화 및 특용작물 3종에 대해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이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 임대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인력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또한 신기종 보급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맞춤형 농기계라든지 보조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86종에 206대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75회에서 90회로 증회시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행복버스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신개발 농기계 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 배송차량을 제시간에 배송하여 적기에 농작업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농가 홍보를 통해 최대한 농가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양질의 기능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근무 기간제 기능인력을 공무직으로 1명 전환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우리밀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300㏊를 재배했는데 내년에는 450㏊로 약 50% 증가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했고, 생력화 재배 파종기를 보급하고, 비료라든지 종자, 농자재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단감 명품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탑프루트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감 명품 출하를 통한 고부가가치 향상으로 유통망 구축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3억 원, 2016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단감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실안전생산 기반구축 외 5종의 사업을 실시하고, 2년차에는 수출과 내수 출하 포장재 제작 외 4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감 일반농가에 10㏊당 2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던 것이 탑프루트 농가가 되면 317만 원 정도로 약 31%의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근 농가라든지 단감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의 학교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의 방침에 의해 사실상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도비를 20% 지원하고, 시비를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도교육청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예비비로 돌려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예비비로 돌려 방침이 확정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뉴질랜드와 FTA에 대해서 그것을 했지요?

예.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상 뉴질랜드라든지 칠레는 참다래와 포도 등 거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수확시기하고 우리나라의 수확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FTA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많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다래 같은 경우 올해는 킬로그램당 1천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확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것이 소규모다보니까 3평 정도 되지요?

예, 10㎡입니다.

그런데 24㎡나 25㎡ 정도는 되어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참다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장기 보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포농협이라든가…… 굴포 같은 데는 공동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작목반이 조직되지 않은 그 외 지역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온․저장고 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농협이라든지 남양 법인체에 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저온․저장고에 물량이 다 들어가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사천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사천시참다래연합회입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거기에 넣어야 하는데 거기에 안 넣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지은 저장고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0㎡ 이하짜리는 3～4평 정도 됩니다만 24㎡ 이상은 중형 저장고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형 저온․저장고나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품목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는 제때 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만 24㎡ 정도 규모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대형 저온․저장고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4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깎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었거든요.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올해 자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맞춤형 비료는 자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0평당 1.4포가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약 2포 이상이 소요되는데 1.4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 4포가?

예.

유기질비료는요?

유기질비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이것이 전에는 1포당 5800원에 들어왔지요?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800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농가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저희들은 5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요?

내년도에는 자부담율이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금년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조금 많이 얻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6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5000원에서 5800원 사이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라도 쪽에는 5000원에 공급된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5800원짜리가 얼마만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5000원짜리도 충분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5000원 짜리를 구입해서 보급한다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다수인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5종은 어떤 것입니까?

맥류․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을 확대하며,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고, 벼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과 볍씨 파종동시 벼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품종을 보급과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5종에 따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5종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진벼가 없어지지요?

예, 동진벼하고 말그미는 보급종에 안 나옵니다

말그미는 없어지고?

예.

새일미하고, 새누리하고 두가지……

예. 보급종은 2015년과 2016년 2년간은 새누리하고 새일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수매 상황을 보니까 동진벼가 목도열병으로 등급이 상당히 낮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지금 현재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살균제는 50%를 저희들이 보전하고, 살충제는 100% 보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예산안 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법인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보통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법인 대표에게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도 할 겸 전체 이사들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을 포함한 법인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농축산물 수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약 1300만불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송이하고, 새싹쌈인데 새싹쌈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관련한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해외 바이어가 지역에 와서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진주시의 경우 하반기에만 하더라도 농업인들을 데리고 직접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 상담도 몇 차례 하고 그러던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에서 가져간 것을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 대만에 갈 때 몇 대야를 들고가서 수출을 성사시킨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직접 가는 농가들에게 자부담을 일부 시키더라도 그런 길을 좀 터주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나가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