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성관 위원님의 정회에 동의합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시급성이 없으면 구태여 저희들도 의회에 승인 나기 전에 집행하려고 생각을 저희들 안 합니다. 그런 시급한 사항이 저희들 몇 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예,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줍니다.

예산서에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감사원까지 다 올라갑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타내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1,557만 1,000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예, 오타입니다. 맞습니다. 1,057만 1,000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간담회 때 차 개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청에 민원들이 지난번에 왔을 경우에 어디에 대기하실 장소도 없고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충상담실을 그 부분만큼 더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 100만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향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제수비로 춘향제, 추향제 두 번 제를 지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100만원도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향교가 경산이 유일하게 3곳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옛날에 자인현, 경산현, 하양현 이렇게 현이 하나의 시가 되다보니까 3개소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향교 제사 지내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로 더 승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옛 것이 자꾸 사라지고 이 시점에 저희들 관내에 향교가 3개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더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히려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재산이 전부 각 향교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최근 와 가지고 이게 전부 도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향교 재단이 도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전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관리에 전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향교 농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향교제사도 이렇게 했는데 그 수입이 전적으로 전부 도단위 재단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앞에 경산향교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향교 자체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향교보전을 위해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향교 전 시에 김치곤 씨하고 이런 분들이 그 향교 재산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다른 사업이 일부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부분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행정지원국에서 선집행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이 추경하는 이 제도가 너무 공간이 많이 뜨기 때문에 기간을 못 맞추어 가지고 시기하고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선집행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약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어제 사실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 지역특산물 홍보 있지요? 지역특산물 홍보.

예.

이게 사실 어제 50%를 삭감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이게 어제 제안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추가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역특산물 어떤 종목인지 또 이게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특히 우리 농업을 하는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삭감을 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떤 농민들의 부분을 이렇게 의욕을 축소시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홍보효과가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우리 특산물을 홍보해서 우리 경산시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기 PR시대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PR은 우리가 해야 되지 제삼자가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PR방법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PR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대추, 포도, 또 복숭아, 배, 그 다음에 자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지역특산물에 대한 PR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담당을 해서 PR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PR도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 PR이 쓰데없는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합니다. 저는 알다시피 남천면 산전에 살고있습니다. 산전에 맥반석 포도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이 맥반석 포도라 그러면 한 값을 더 주고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PR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3개의 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농특산물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판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생산이 많이 걱정이 아니라 생산을 적게 하니 걱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아주 PR 덕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게 시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산물이 잘 팔림으로 해서 또 우리 시가 더 좋아지는 것이고 또 시민생활에 또 보탬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부인데 삭감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걸 이미지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보시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마단 올해도 특히 지금 IMF, WTO 해 가지고 농산물이 개방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판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대로 같으면 상당히 지역특산물 홍보하는데 조금 주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려 달라도 했는데 사실 어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의 특산물을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충분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저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은 한 것은 지난번 우리 해외연수 시에 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사항이고 또 위원인들 전부가 공감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방문한 나라 중에 아주 지역특산물 비단 농산물이 아니고 조그마한 나막신 하나 제작하는 그런 공장도 우리가 방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단체나 국가에서 홍보해 주는 걸 봤어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외국에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관광수입을 많이 벌어들였다고, 이것도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자율경쟁시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이것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산물뿐만 아니고 관광산업 이런 것 전부 상품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정말 체계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지만 우리 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예.

지금 물론 이 위원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삭감했으니까 다시는 계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따라서 그 시기는 삭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물론 의회에 요구할 때는 여기 예산담당 과장도 계십니다만 수차례 정산하고 정산하고 정산하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 79～86쪽, 96～107쪽, 219～224쪽, 233～238쪽입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어제 저희들이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성관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에 답변을 사실 파악을 해라, 어떻게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예.

본예산에 보면 그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거든요. 취약지관리 청소를 하시면서 노인들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시면 본예산에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한 지적을 받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회는 정액보조단체지만 읍면단위 거기는 분회라고 합니다. 분회하고 많이 활성화 된 경로당하고 덜 된 경로당이 있다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