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18일이 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양기의원 외에 10인으로 부터 모두 41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건,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건,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모레 18일 2일간으로 이양기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오늘 여섯 분 모레 다섯 분이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조종현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양기의원, 정순옥의원, 김덕홍의원, 김정욱의원, 이명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을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한 분의 의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노재동 구청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구 행정의 모든 평가는 구청장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나 지방예산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질서유지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폭도 넓습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거리질서 확립과 청결한 주거환경 등 주민의 한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개개인이 아닌 공공이익에 역점을 두고 선진 행정으로 자생력 있는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관내 거리질서와 청결상태는 구청장님의 노력 만큼 밝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방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무단주차 등 거리질서는 문란하고 생활체육을 빙자한 산림훼손,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와 방류, 건축물 위법행위, 청소년 정서에 반하는 각종 위해 게임기 설치 생활환경의 무질서한 작금의 현실은 행정으로 규제 단속하기는 생존에 따른 개인의 이기심에 공공의 이익이 심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도자의 실천적인 지도력이 주민의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높은 도덕성과 행정력으로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은평구 행정 수장으로서 두려움 없이 구정의 방향과 목표를 모두 열어 놓고 단 소리 쓴 소리 모두 담아서 풀 것은 풀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쳐서 공공이익에 대한 저항은 과감하게 법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주민부담은 확실하게 쥐어주는 당당하고 용기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법과 제도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민에게 위임받은 동반자적 양립기관입니다. 구청장은 행정수장으로서 정해진 법률과 제도로 구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고, 의회는 집행과정을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시 감독하는 견제 기능과 구민 생활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제안 제시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존중하고 경쟁하며 은평구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방향은 같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입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기관으로서 대등성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상호 작용으로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은평구와 호주 켄터베리시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경제인 모두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교육, 문화, 지역경제, 환경, 복지, 도시계획 등 지방행정에 견문을 하시고 안목을 크게 넓혀서 그 결과를 우리구에 접목시킴으로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이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매결연시와 상호 교류방문은 전문성 있는 목적방문의 성격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지역간 친선을 위한 교류방문이므로 지금까지 상대방 방문 시 그 구성원에는 지방의원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방문에는 의회에서 동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의견 개진도 없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이 은평구와 결연인지 은평구청과의 결연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상이치는 상의상존함으로 의지함으로 존재하고 존재함으로 의지하는 공생의 관계가 자연의 이치요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각자 이익이 상충되는 난사중의 난사임으로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질 높은 봉사행정과 생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정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않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우리 의회는 행정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동반자적 관계인 의회와 협의 협조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솔한 고뇌와 고민의 결과로써 책임을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사는 구민에게 책임 있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형성을 향상시키고 단합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주민과 내외 귀빈이 많이 참석하여 축제 분위기도 창출됩니다. 그러나 주관하는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고 실수도 있습니다. 좌석배치와 주민에 대한 소개인사 순서,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하고 특히 참석 인사에 대한 결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인 소개에 당명은 쓰지 마시고 우리 은평구 갑·을 국회의원, 시의원 누구라고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분단되지 50년이 넘었고 계층간 이익간의 갈등이 상존한데 지지층의 편을 가르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재동 구청장님과 고위 간부 여러분! 우리 의원님의 고유 권한인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자료요구, 생활 현장의 문제제기, 기타 중요한 의정활동이 외부 이해 단체나 당사자에 유출되어 의원님의 고유 권한인 신성한 의사결정권과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흔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고 물증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현될 시에는 우리 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밝히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이양기의원으로 부터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리 질서 확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우리 이양기의원님이나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견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사기에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공선왕이라는 분은 효공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법을 시행을 하고 질서유지를 촉구를 해서 도불수비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민들이 줍지 않는다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상가들의 노변에 점포들을 내어 놓는다든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빚는다든지 불법간판으로 온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든지 그야말로 갖가지 무질서한 행태가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담배꽁초를 그냥 집어던지고 있고 또 우리 불광천 같은 잘 가꾸어진 그런 휴식공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늘 방치되어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나와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자제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있고, 또 청계천 복원과 같은 서울시 큰 공사를 앞두고 자가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덜 운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시민들이 기여하자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은평구는 금년에 시범동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역촌1동을 가장 모범된 동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인하고 노변적치대를 전부 제거를 하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차고를 원상회복을 시켜서 차고 본래 고유의 기능으로 이용을 하고 건물마다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걸려있는 간판들을 규격간판으로 전부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촌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케이블도 전부 지하에 매설하는 그와 같은 공사도 병행해서 거리질서 생활주변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구정에 심혈을 기울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범동 사업도 조금전 이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서확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구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도 앞장서서 질서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관해서 그리고 쟁책입안 과정에서의 사전정보 공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분립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각 주무부서에서 평소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와 같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관해서 모든 일상 행정업무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이 없이는 그와 같은 행정을 할 수 없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호주친선 방문시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와 호주에 있는 켄터베리시와는 1998년 자매결연이 된 이후 여섯번에 걸쳐서 오가면서 상호친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으면서 켄터베리시는 10명의 시의원이 거의 대부분 집행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케이그리핀 시장도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우리 은평구를 방문할 때 자연히 의원들이 동반하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호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지금 까지 관례대로 보면 저쪽에서 대충 자기들의 예산범위를 감안해서 초청인원수를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타진해 오고 그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대외협력담당관들이 켄터베리시와 상의해서 방문단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도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관리국장과 두사람의 실무자들, 구청장을 수행하는 비서, 이렇게 해서 5명의 공무원이 나가고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인들이 이미 수차에 걸쳐서 호주를 방문을 하면서 우위를 돈독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반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자체경비 부담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15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한국의 날 페스티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친선방문,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호주에 있는 교민들과의 교역 문제, 이런 것을 상호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방금 이양기의원 말씀하신대로 피차에 초청하는 범위가 여유롭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한두분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모습을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청에서 행사하는 의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아니면 구청 외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일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가보면 여러가지 양태의 의전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은평구청에서는 국기게양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은평구 의전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참석하신 내빈들을 가급적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행사에 내빈을 20명, 30명 일일이 호명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오히려 일반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례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전을 생략해서 내빈소개도 간략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면서 당명을 꼭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들이 20여명 다 나가 계실 경우 일일이 한분한분 호명하는 것이 의전에 합당한지 예우에 합당한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은평구자유총연맹 신임지부장에 취임을 했을 때 사회자가 시지부회장을 소개를 하고 신임지부장을 소개를 하고 시의원, 구의원들 소개 한참 후 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무관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번거로움을 주거나 참석해 있는 일반관중에게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의전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감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구정을 수행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찬반에 따르는 소신이 있을 경우 그것이 외부에 설령 알려져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그러면 별 개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보면 어떤 경우 사안을 찬반토론 할 때 개인별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가 전광판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을때 찬성하는 국회의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국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소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더라도 별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정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떠넘기기식의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엄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토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우선 제가 감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2차에 걸친 공청회가 있었을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질서를 계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단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는 배경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33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여러가지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오던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보존되어 온 개발잠재력이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 대해서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공청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동 구청장님 답변에 본질문자인 이양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본질문자 이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입니다. 이제 찌는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변단체에 대한 정비계획 및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통장수당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운동 사회 및 직능단체 등 관변단체 정비와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소위 관변단체의 지원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운동 조직을 비롯하여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임의보조는 현재 관내사회, 직능단체로 분류되는 재향군인회, 청소년 지도자협의회를 포함 2003년 현재 14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되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 개별조직의 합목적성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단체 지원기준이 조직의 회원수나 사업용량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선심성 지원으로 운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도 더러 있다고 보여지며 일부 단체는 사업의 목적보다는 친목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열악한 은평구 재정현실을 감안해 볼때 바람직하지 못한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 대한매일 신문에는 “관변단체 지원금 축소”란 제하로 실린 기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기준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향후 이러한 지원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총액제한제를 시행했을때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인한 단체별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지금부터라도 유사성 단체의 정비를 통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공모사업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변단체의 정비계획과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장수당 인상계획과 관련한 조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통장수당을 100% 인상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조직의 제일 하부조직으로 행정동·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2003년 8월말 이전까지 675개의 조직이 운영되던 것을 동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 9월 1일자로 통을 통폐합 재정비하여 현재 559개의 통에 559명의 통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통장에게 지급되는 예산규모는 기본수당 월10만원, 월2회의 회의수당 2만원, 연200%의 상여금 20만원 등 8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신문구독료 등 1억여원이 있어 통장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총10억여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장의 기능과 역할은 6～70년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조직의 화합과 단결로 국가재건운동 즉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조직과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공적은 매우 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정보의 공유가 보다 수월해지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의 간소화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통장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년도에 추진되는 통장에 대한 수당인상 계획에 따라 재원의 확보문제와 통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구청장님이 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정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변단체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법정 관변단체가 있고 일반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는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자생조직으로 형성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구청이 “당신들 단체 해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종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을 위한 자생적인 단체가 생긴다든지 학생들 통학로에 안전통학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 이외에 녹색어머니회가 생겨서 아침 저녁으로 통학로 지도를 하고 있다던지 그런 등 등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자생적인 단체를 구청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영달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통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정순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은평구에서는 이미 작년에 675개 통을 116개를 줄여서 559개 통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요즘 얘기하는 구조조정을 당겨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장들의 수당 인상문제는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위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사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생활 주변양상으로 보아서는 통반장이 그래도 동을 도와서 구청을 도와서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파급효과가 행정에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은평구자체가 통조직을 전부 없앤다든지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통장이 관할하기 어려운 많은 세대를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아 가면서 능률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충분한 말씀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순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질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우리 정순옥의원님이 요구하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지원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위주로 해서 개선되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시킬 것이냐 라는데서 지금 질문내용의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그부분만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저보다 청장님께서 더 자상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순옥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언론에만 발표됐지 아직 아무런 지침이나 지시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간 것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것보다 기왕이면 행자부에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그것과 같이 검토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발표만 됐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가 시달되면 그때 우리가 같이 현안문제라든가 전부 검토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다든가 통조직을 조정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액제한제 시행에 대해서 쓸 때를 대비해서 우리구의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달되는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합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기능과 수당액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앞서 질문하신 말씀중에도 예산과 우리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에서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한 단계까지 간 우리구는 어떠한 예산을 그 막대한 예산을 대비할 수 있겠나 해서 저의 질문요지의 촛점입니다라고 치면 잘못 와전이 돼서 이해를 달리 한다고 치면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서 관심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염려하고 대비하시라는 그런 측에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이 요약해서 두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때문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재산세에 비교하는 표가 나왔습니다. 성동구를 비롯해서 하위 6개구의 재산세를 총액을 합해봐도 강남구 1개구의 재산세에 달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소위말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의 징수수요가 낮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행정을 위한 부족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시정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 수입의 88%를 서울시가 쥐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를 25개구에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대폭적으로 자치구에다가 세금을 이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제한제로 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패키지로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관변단체에 5,000만원의 예산을 주겠다 알아서 구청장이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껍니다. 저희들 법정단체인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지침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될 것이고 또 임의단체에 대한 교부도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산하에도 6.25참전전우회가 있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있고 월남고엽제전우회가 있고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북파공작원들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보훈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단체들의 활동의 여하나, 주민의 편익에 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초등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들이 비가 오는 여름이나 바람이 부는 겨울이나 나와서 깃발을 들고 아침에 추운 시간에 나와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있을 때 은평구청장이나 은평구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회에서 일부 도와주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겨울에 자켓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자켓을 한 10벌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런 총액제한제로 오든 그 지침이 내려오든 그와 같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장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순옥의원님이 통장을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559개통을 다시 350통으로 줄여라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올 때 그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조직문제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되더라도 통조직을 없애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검토를 조만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도 재개발이나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거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줄어든 통이 불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집행해라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통조직을 감소화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제시가 아니고 현안 지금 보도가 됐다시피 전국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중에서 우리단체 우리구청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쭸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목성에 대해서 답변중에서 결과에 대해서 임의단체는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의 활동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의 염려는 좀더 효율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사업공고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많이 해서라도 더할 수 있는 단체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에 뜻이 없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하신 정순옥의원 이외에 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입니다.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은평구내 법정 또는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순옥의원님께서 예산집행과정쪽에 상당한 염려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임의단체, 법정단체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지방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각종 단체들을 하나의 공사단체 체제로 단일화 시켜서 구에서 단일화체제를 지원만 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고 조금전에 우리청장님께서 행자부지침 또는 국장님께서도 상급단체의 지침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의단체 또는 법정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상급단체 지침만을 보고서 그걸 수렴해서 시행하기 보다 우리 은평구에 맞는 그런 단체보조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은 상급단체의 지침에 준거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성화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을 때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느 한 임의단체의 조직 조직의 특성화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행한 부분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서 그 공동체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은평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임의단체나 법정단체들이 하도록 여건만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주도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내에 임의단체를 관리 구성하는 1개 파트가 있어요. 1개 파트가 그래서 그 파트에는 임의단체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공무원은 그밑에서 조직내에서 단체를 써포트해 주는 행정적인 써포트업무 담당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를 그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특이하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관리할 때 저희구청에서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자생단체, 임의단체가 문화체육과에 수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과에 관리가 있는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산업과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각 국과별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단체를 한 파트로 묶는 겁니다.

글쎄 한 파트로 묶는 것이 그것이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가 특성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의 집행부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행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는데 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임의단체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단체가 있고 또 자연환경보호하는 단체가 있고 무슨 보훈단체가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의 단체도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그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고유업무 영역에 소관되는 대로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주호위원님께서 그런 단체들마다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지역사회자원봉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각종 단체들을 전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효율성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비교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직능단체를 관리함에 있어 선심 쓰듯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일정액을 주고 있는데 정액보조는 적법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계시지만 임의단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기준이 분명해야 할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을 임대 받아 대부료를 체납하여 아예 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단체별로 대부료납부실적을 보면 평균 15%에도 미달하고 있는데 재무국장 답변이 너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덕홍의원님 안 받으셔도 좋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단체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관리를 할 바에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대부료를 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단계가 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끝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단체에 청장으로서 분명히 대부료를 받아야 할 책임자가 임의보조금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부료체납과는 별도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해서 김덕홍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가 무절제한 취득이나 방만한 처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처분이나 취득사유가 생길 때에는 그때 마다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고 취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중공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 무공수훈자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많은 관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대부료를 꼬박 꼬박 징수를 하고 안나가면 퇴거소송을 하든지 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집행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들이 상존하면서 구정에 대한 상당한 협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한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 계약서에는 재무국에서 계약서를 짤 때 임대료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가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되는 부분을 구청에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꼭 법대로 명도소송을 해서 퇴거를 시키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단체들이 구 행정에 상당한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중공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구유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 그것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명목상의 대부료 1년에 100원을 납부해라. 이런 명목상의 임대료를 매길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강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명목상의 임대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대부로 할 것인가 여부를 의회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명확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지가 체납독촉이 어렵다, 또 우리 구청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인데 이것도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부료를 이렇게 계속 체납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으로 해서 아예 무상으로 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목상 임대료로 다달이 1,000원 해서 1만 2,000원 내게 하던지 하여간 합법적으로 모양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은평구뿐 아니고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아픔을 안고 간다는 것은 아마도 유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중공의원 질문이나 좀 전에 최주호의원 질문이 같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덕홍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잠깐 공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후에 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간부들하고 만나야 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게 되면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속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김정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건설계획지역의 해당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동안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 받아온 지역입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이 해제대상지역으로 된다는 당국의 발표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중 은평 뉴타운개발발표가 나자 많은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위협감마저 느끼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불안과 초조감을 느껴야 합니까? 이것은 은평뉴타운계획이 주민들의 생각과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계속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계속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감만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개발계획이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다정한 이웃과 함께 정착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어느 때보다도 주민자치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무조건의 따라오라는 행정은 이제그만두어야 합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들을 재평가할 유산이기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뉴타운계획에 있어서도 공청회 등 개발계획이든 주민의사가 반영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뉴타운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계획과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개발방식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수용에 의한 개발방식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수용에 의한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건설지역내에서도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개발방식의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지역 모든 주민들은 현재의 모든 주민들이 개발 후에도 함께 모여 정을 나누며 살기를 진정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가와 분양가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가와 분양가가 격차가 나면 날수록 뿌리 깊게 정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고통과 멸시속에 살아온 주민들이 다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관내동의 한양주택, 진관외동의 기자촌 지역주민들은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존치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평수를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로만 분양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다양한 평수로 분양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또한 단독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원주민으로서의 분양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드로 인해 자식을 결혼시켜도 방을 늘릴 수가 없어서 같이 살지 못하고 외지로 분가시키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 제일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뉴타운건설이 되어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시킨다면 그린벨트 때와 그 무엇이 다른게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평수를 개방하여 주민이 능력껏 요구하는 대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분양평수를 개방 선택해 줄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현행법상 보상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보상 및 개발계획에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은평뉴타운 개발의 제반비용이 리조트 같은 생태전원 도시조성이라며 전체 개발면적의 38%에 달하는 녹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원도시인 영국에 밀튼케이즈시가 22%, 프랑스 셍깡덴 이브시 23%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목동의 18% 보다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 자랑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하나 안들이고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 만들거나 녹지를 세계 대표적인 전원도시에 맞게 23% 선으로 하여 아파트를 늘려 기반시설 비용으로 부담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해 주신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답변 요구하는 부분이 구청장님에게 답변요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정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김정욱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청장인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년동안 소유권 행사가 묶여있고 이제 가까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 마당에 다시 뉴타운을 건설한다고 해서 사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 8,721세대의 주민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정든 땅을 떠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깊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역지사지 해야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평구 진관외동이나 내동에 살더라도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정욱의원님이나 진관내동에 계시는 최락의의원님께서는 뉴타운의 개발배경이나 개발의 목적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언해서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8,721세대 25,1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 4,543동이 존치가 되어 있고 세입자들도 4,030가구가 있습니다. 그야 말로 영세한 지역입니다. 이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열심히 가교역할을 하고 노력해라 하는 종합적인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하면서 왜 공청회를 강행하느냐고 나무라셨는데 공청회가 그렇습니다. 5월 30일 처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절차에 의한 결정권한이 있거나 심의의결을 하거나 그런 공청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관계전문가들이 나오고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나와서 만약에 은평뉴타운을 하게 될 경우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도로 배치는 어떻게 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단지에 들어 갈 주민편익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가 마치 대단한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곡해를 해서 완강한 저항이 있고 해서 5월 30날 공청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6월 20일날 도시개발공사 5층강당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서든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기간동안 구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구관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몇 분 관계있는 분들이 저한테 호주까지 전화를 하시고 최준호 의장님도 전화가 와서 이것 구관내에서 한번 더 합시다. 해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세 번째 가까스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전에 공청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의 얘기를 못하고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 공청회가 필요하면 한번 더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염려를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구청도 노력을 하면서 2층에다가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추진팀에서 나오고 구청관계자를 파견해서 뉴타운 관련 민원상담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전부 서면화해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뉴타운개발팀이 구청에다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공영개발을 고수하느냐 일부 자력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평구뉴타운을 개발하는 목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자력개발에 맡겼을 경우 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계획,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관한 계획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자력개발에 맡겼을 경우에 아마 이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기대이익을 100%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30년동안 가꿔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반대적인 급부로 이 지역이 대단히 좋은 환경을 이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존치를 하면서 그야 말로 모습이 바뀌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력개발로 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가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화훼단지에 대한 문제, 이런 특수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지를 지정하고 모형을 제시해서 자력개발하는 방향까지도 일부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주민이 정착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정든 땅을 다시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은 임대주택도, 분양주택도 평형을 다양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은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 중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장기저리의 재원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영세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올리지만 일부 현지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이것 뉴타운 개발해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청계천 복원공사비에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3,57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은 은평뉴타운 완공 이전에 200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차설명을 드리지만 은평뉴타운을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투자 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구청장인 저도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네 번째로 한양주택과 기자촌은 보존하는 것이냐, 그 다음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도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양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그냥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기왕이면 한양주택을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과 장래적인 위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양주택 주변 저지대에 만약에 탱크저지벽을 헐어내고 거기다 일부 단지를 북돋아야 될 경우에는 한양주택이 함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의아니게 수방대책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지내로 편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촌 문제입니다. 많은 부인들이 오셔서 기자촌은 그대로 존치해라 우리는 이대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장래적으로 염려를 해 본다면 기자촌이 경사도가 10% 이상인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을버스가 들어 가는 도로 이외에는 사실은 승용차도 출입을 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앞으로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되고 난 이후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다 주거 3종 정도로 해서 이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중에 몇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 경우 기자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뉴타운이 되었을 경우 기자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면 금호동 산비탈에 옛날에 있었던 무절제한 집들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전문가들과 도시계획전문가들, 서울시 담당관들, 도시개발공사, 은평구도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염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일전에도 서울시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정부가 들어 설 때 마다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존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1,087,000평에 대한 전면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우선해라 그렇게 해 두고 이것이 보상이 들어갈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보상가격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상가격 문제는 저는 시청하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인근주택지와 비견되는 그런 보상을 해서 소위 기대의 상실감에 당혹해 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토록 최대한의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제로 양도소득세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영개발로 보상을 몇 푼 받는데 거기다 국세청이 포크 들고 달려드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무과를 시켜서 소득세법과 조례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양 정당에 정책위의장들에게 팩스로 보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5호를 신설해서 공영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라 그것이 제89조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90조와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개정해서 만약에 전액면제가 안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양도세액에 50%를 감면하는 것까지 차선책으로 제시해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강두의원님께도 통화를 직접하고 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께도 제가 학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팩스로 보내고 설명을 하고 관내에 있는 이재오의원께도 제가 문안을 그대로 성안을 해서 이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도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지해서 만약의 경우에 안 되면 의원입법을 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건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문제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의 녹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럴것 있느냐 아파트 한채라도 더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폭넓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저는 넓으면 넓을 수록 쾌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아파트건립 계획 구릉지대에 대한 타운하우스나 빌라형의 주택 어떤 경우에는 단독주택 입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동수를 늘려다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에 가면 타워팰리스해가지고 한60층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밖에서 쳐다 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 가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진관내동에도 예를 들면 문석주택이나 한양주택 즈음에다가 예를 들어 30층되는 아파트를 멋있게 만들어서 세우면 그것이 북한산 조경권을 침해하거나 망경대를 가리거나 백운대를 가리는 것도 아닌데 상징적으로 서울 서북권 관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도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특색있는 배치를 해다오 이런 것까지도 진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이 나오면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소상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로만 주민들한테 한정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가 넘는 것도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그 단독주택도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원래 단독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일반분양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민주택 규모 이상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서울시 뉴타운 개발팀에서 이미 건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도 가급적이면 할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은 역시 공사의 효율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반분양과 현지주민들이 선택할 때 특별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가격도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가 또 분양받을 수 있는 보상가와 이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문제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본질문에 타의원 보충질문하실의원,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이제 공청회도 끝났고 이제 은평뉴타운에 첫삽을 뜨는 기분으로 지금 서울시나 은평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민초들의 애환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뉴타운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민과 함께 뉴타운 개발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면적에 38%를 너무 많다 줄여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소리는 38%를 줄여서 아파트를 더많이 지어서 원주민이 입주할 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구청장님께서 화훼단지를 부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옮길 계획이다 화훼단지 주민들은 33년동안 자기 토지가 아니면서 밤낮으로 정말 하나 하나 가꾸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은평구청에서 6월 25일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진행과정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에게는 상가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에게는 보상만 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세입자에게만 입주권을 주고 기득권자인 건물주에게 왜 상가를 주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홍보물에 보면 건물주에게는 상가입주권을 주지 않고 보상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홍보물로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진관외동에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거부지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택만 받습니다. 33년이 지난 주택이 보상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받아봐야 겨우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것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지역에서 기거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또 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값을 빼주고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어디가서 살며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일산에 분신자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민초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타운 지역주민들과 우리 구청장님과 같이 손을 맞잡고 서울시에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한양주택과 기자촌이 처음에는 개발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에 이지역이 들어 간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빠진 지역이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께서 비분강개를 하셔서 민초들과 구청장이 같이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도 주민들과 같이 비분강개하시고 민초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뉴타운 개발사업팀에게 방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인 녹지공간 38%를 가상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없애버리고 아파트 더 지어라 이런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욱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의 기본계획이 생태환경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뉴타운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녹지공간을 그렇게 확보하더라도 1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15층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타워아파트를 몇 동 건설하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역시 예를 들기를 화훼단지 얘기를 했습니다. 화훼단지뿐만 아니고 이지역이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유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쇼핑몰을 제대로 구축한다던지 이런 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소식지 6월 25일 배포된 것에 세입자들만 보호를 하고 상가주들은 보호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가부터 상가주가 우선 보상대상이니까 거기에 1차적인 배려가 있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만 전부 다 구청이나 서울시가 보호하고 건물임대주 상가주인은 그냥 내팽개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최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관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서 가서도 안되고 가로 질러서 얘기해서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푸레같은 곳에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사람들 쫓겨나지 않도록 전부 집어서 20평이고 30평짜리 주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공영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이 은평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신도시건설이 있고 뉴타운 개발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는 마치 지역주민들을 100% 이해하는데 구청장이 제대로 안하는 것같다 그래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무주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구거부지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거나 하든 간에 그런 분들도 이지역에 정착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경제능력에 맞도록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막는다고 그렇게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작은 방, 건넛방 전부 세주고 다음에 또 세주고 나면 한푼도 안남는데 그사람도 집 지어주라 그러면 사실 집을 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바꿔말하면 8,721세대 사정 사정을 전부 다 수용을 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청장인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정착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역이 소위 뉴타운해서 공익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진모를 다 짜고 저뿐 아니라 관계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최락의의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재의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맡으신 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임하시는 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저감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방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과 백련산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은혜롭고 평화로운 살기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잘 정비된 불광천과 지하철 3호선 및 6호선이 우리관내를 사방으로 연결하고 있어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경기와 관련하여 지하철 6호선을 따라 아파트 등 각종 건물들이 매우 활발하게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 7월 건축법개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이 봇물처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할 우리 은평구 구민들은 주야를 가릴 것없이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약 500건의 공사장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이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4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소음에 대해 작업시간규제 등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음기준법에 보면 제23조 동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동시행규칙 별표 7의 2에 의하면 공사장의 소음도는 주간에는 70㏈, 조석에는 65㏈, 심야에는 60㏈을 구분하여 시간대를 따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기준은 구시대규정으로 현시대에 적합한 규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되며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공사장 등 각종 소음공해에 대해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서울의 모구청에서는 이미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은평구라는 지명에 걸맞게 이러한 각종 생활소음저감에 대하여 하루속히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등에 대한 생활소음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소음공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공사장소음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현재로서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대안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은평뉴타운 등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강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 도로, 공원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은평뉴타운 건설에 따른 합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늘어만 가는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개선이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구청장직속 민원실의 경우 2002년도 민원처리는 87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표출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민원이 현재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직속 민원실과 민원인의 방문상담창구 등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구청에서도 이미 주민들을 위한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반을 신설하여 한번의 신고로 쓰레기적치, 도로파손 등 위험시설 등을 주민불편사항을 종합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주민들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구도 부서별로 분산처리하던 인허가업무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의 신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공사 또는 휴일공사금지 등 공사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5일제근무 확산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공사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규정에 의하면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2의 조항에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시간규제에 대한 조례개정 등 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위반여부와 소음진동규제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을 검사해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내용이 나와서 시청 및 환경부에 법개정 등 공사시간 규제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환경부의 담당공무원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장시간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일부 구의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공사장소음민원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민원접수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현장에 출장해서 소음측정실시 등 규제기준치 초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법상 신고대상 사업장인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대형공사장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해서 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 조정명령 등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면적 1,000㎡미만의 소형공사장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민원부서인 관련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인허가시에 소음발생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공사 등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장 시공자 및 감리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동행상의 확성기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행상의 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신고후 현장에 출동해서 규제기준치를 조사해볼려고 하면 이미 차량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해서 순찰 및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에는 주민신고시에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생활소음과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산업과, 환경지도팀 업무는 단속은 2명과 소음측정기 2대,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직속민원실은 여러 유형의 민원이 소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실로 찾아오는 직접 찾아서 직접 민원제기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 협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담당공무원 즉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민원과 인허가 등 일반민원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아울러 전 해당부서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필요한 다수의 인력배치도 문제가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중 구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구민의 소리에 구청종합민원센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고 부서별 전용민원신고전화로 접수되는 현장처리 민원은 기능부서별 즉 청소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기동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스톱 민원처리 부서 신설보다는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종합하면 업무성격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어 통합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러나 이명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요점이요. 그 민원처리를 각 부서별로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점은 지금 종합 행정실입니다. 즉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민원을 3층에 구청장실에 있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구청장님을 찾아가셔서 민원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민원이 870건중에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축 관계가 대다수 7,80% 차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고, 또 별도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행정만 하시는 분으로 지금 민원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인이 왔을 때 거기접수만 받지, 다시 또 5층에 있는 과로 구청 건축과로 가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편함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축과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현재 굉장히 도깨비 시장같이 난장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자면 25조인가 보면 별도로 건축과에는 민원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나 또 사회복지과나 물론 청소과도 그렇겠지만 각 부서별로 민원인들이 분산되어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황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내고 있는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보아서 한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곳에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행정서비스실로 한번 구상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직무를 수행을 해보면 모든 민원을 구청장하고 단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소관과에 올라가서 적당하게 절차를 밟아도 될 것을 꼭 구청장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가져오는 것을 보면 좀 불합리하고 자기 이기적인 민원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또 게중에는 들어와서 부터 구청장이 방에 있던 없던 간에 고래 고래 고함부터 치고 구청공무원들을 매도를 하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거기다가 들여 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기 구청장이라고 방안에 앉아있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종합민원실 만들어 놓으면 일반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도 가급적이면 제 방에 오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벌써 건축과 갔다오고, 주택과 갔다온 것을 가지고 또 재탕을 해서 구청장을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 까지 구청장이 상대를 하다보면 구청장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 그런 부분을 걸러주고 직접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주택과에 민원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게 있어야 하고, 또 오시는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차라도 권하면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가면서 민원을 수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청사여건이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마다 민원실을 만들어주기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이런 고충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별관 신축문제와도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저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이라던지 직접 직소민원실로 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집단적인 민원 같은 것은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담당자 한 5명, 6명 동사무소직원까지 현장으로 나와라 해서 직접 하나 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을 종합민원실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청 청사여건하에서 부득이 지금과 같이 불편하지만 할 수 밖에 없는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잘 경청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도 안한 것을 답변하셔서 덧붙여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물론 본의원도 환경부에 관련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던가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모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 5시서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그러니까 조식에는 새벽5시부터 하게끔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주간에 그렇고, 심야에 그렇고, 심야에는 22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간을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가장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음규제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시청이나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다 다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담당공무원하고 의원님 질의를 접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은평구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에서 아직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새벽5시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70 정도되면 국장님은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큰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마이크로 아마 농성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들어보았을 때 엄청나게 시끄럽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72㏈이 이것이 그 정도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만 받고 이것이 나가서 무슨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른 구청에처럼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구청에서는 지난해 금년 KBS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법 테두리안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아마 나중에 국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받아서만 나가서 단속을 하시지, 사전에 신고를 받는다던가 사전에 나가서 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의원님 질의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시간규제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곳을 지금 성북을 말씀하시고 계신 같은데 성북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도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시행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앞에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항시 체크를 해서 소음규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도 우리가 건축연면적 1000㎡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안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만 그 1000㎡ 미만의 소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가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공사를 할 때 대형공사를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는 들어 오고 있습니까?

예. 1000㎡이상 대형공사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소음규제나 이런 것이 구시대의 법하고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제가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