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7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제3조 지원대상자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 참전수당 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군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보훈처의 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8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로써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7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이 정비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5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확대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출산장려 지원금액이 더 많은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 원정 출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시불로 지원하던 양육비를 첫째아는 매월 10만 원씩 5개월간, 둘째아는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셋째아는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5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원거리 거주 농업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수영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한 것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9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금강곡 체련공원 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해남군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해남읍 해리 산 12-1번지 이용면적 2500㎡는 여흥민씨 문중소유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강곡 도시공원 주변의 음수대 관정 아래쪽 박씨 문중 소유지를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새로운 체련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유치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에 위치한 고구려대학은 1995년 설립인가를 받은 나주대학으로 2009년 10월 21일 고구려대학으로 교명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학교로 토목조경학부 등 15개 학과에 학생 수가 약 2500명이며,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대상지로는 옥천면 영춘리 소재 옥천중학교로 2010년 3월 폐교예정으로 해남군에서 매입하여 고구려대학에 임대할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 측에서는 옥천중학교에 제2캠퍼스 개설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 토목조경학부 등 2년제 8개 학과, 한약요양복지과 등 3년제 2개 학과로 총 10개 학과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유치를 통해 교육도시로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남군을 주 근거지로 진도, 완도, 강진, 장흥, 영암 등 서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실·과·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7개 실·과·소 2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2009년도 해남군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 및 해남소식지 등에 활동 사항을 수시로 게재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있어 의회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 제출 사항을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된 의정 활동사진은 현장위주의 사진으로 수시로 교체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의 부족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예산 내시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앙부처의 긴축예산 편성이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중요 사안들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을 소홀히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서울연락사무소 등을 십분 활용하여 수시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실·과·소 차원의 노력은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기획 홍보실에서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실적 미흡입니다. 2008년 9월 16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유치, 해남군 농산물 판매행사 및 신규 수요처 개발, 기업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중앙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부여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부처 및 각종 기관의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처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소홀입니다. 2009년도 12월 현재 민원접수는 총 49503건으로 처리 내역별로는 완결이 48621건, 불가가 4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248건, 이첩·이송이 6건, 기타가 473건, 처리 중이 100건으로 민원처리 내역 중 보완요구는 617건, 기간도과는 88건은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지로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관련법규 미연찬 등으로 불가 및 반려민원을 구분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 총괄부서에서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개선입니다. 행정과 관련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찾아가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2009년에는 8회에 걸쳐 14개 분야에 대하여 농기계 수리 등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6회를 실시하면서 해남군의 513개 마을 중 6개 마을에 대해서만 통상적인 일반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홍보성 전시행정으로 보이는바 불부합지 일제정비나 기존 축사의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양성화 할 수 있는지 등, 민원별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장비 보조금 지원내역 개선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급하고 있는 원형결속기 외 6종의 농가별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례로 이는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책정하여 보급한 결과로 앞으로 보조금 지급 단계를 비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입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우수영항 개발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우수영항 개발사업은 해양관광객 욕구 충족과 효율적인 지방어항 개발 및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 수산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산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벽한 시공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함에도 우수영항 개발 공사 매립 공정에 있어 매립용 사석 반입이 설계도서에는 운반거리 5km 떨어진 진도군 소재 고려조선소로 지정되었지만 반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 10km 떨어진 화원면 금평리 소재 토석채취장으로 변경하면서 세원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절차에 따라 사석 선정시험 및 실정보고 후 감독공무원 승인 아래 추진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이 없이 무대가임을 들어 2009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덤프트럭으로 약 250대분 2500t의 사석을 임의 반입하여 매립하고 실정보고는 그 후 2009년 9월 22일에 하는 등 절차상 잘못이 있고 또한, 매립된 사석의 품질시험 결과는 2009년 9월 7일 통보되어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반입 매립된 사석에서는 석분 과다 함유로 부적격 사실이 2009년 9월 9일 언론에 보도되자 세원종합건설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은 이를 인정하고 매립된 사석 2500t 전량 수거하였다고 하나 현지확인결과 사석 약 1000t을 미수거 조치하여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므로 석재원 변경으로 인한 운반거리가 설계도서 보다 약 5km 늘어났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부담하는 무대가임을 들어 실정보고 없이 석재원을 임의 변경 추진 및 석분이 과다 함유된 불량자재를 사용한 세원종합건설에 대해서 제재 방안강구와 더불어 현지 여건상 수거하지 못한 약 1000t에 대한 예상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약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조선 기능인력 양성인 관련사항입니다. 조선 기능인력 양성 지원을 통하여 기능인력 수급에 대처하고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이 주관되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계된 예산도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2009년도 취업현황을 보면 신우조선에 2명만 취업이 되고 있는 등 취업실적이 극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선소의 용접 특성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 일반 용접에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선소 기능인력 수요에 맞는 특수용접 교육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많은 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입니다. 2009년 4월 1일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소상인의 구조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율 100분의 5이내 200만 원 한도로 하고, 보증수수료 지원액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조례가 개정된 후 지원내역을 보면 당초 지원취지와는 다르게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영세 소상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나 정책 융자금을 받은 자는 누구나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축제평가에 의하여 도출된 문제점 개선소홀입니다.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 등 5개소가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축제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잘못된 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평가회를 통하여 차후 축제에 반영하여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기하여야 하나 일부 축제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모노레일 공동투자에 대한 대책 방안의 마련입니다. 해남군과 민간자본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땅끝모노레일 사업은 2005년 12월에 개통하여 초기에는 경영안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지속적인 땅끝관광지 개발 및 홍보, 시설 재투자에 힘입어 2009년 11월말 수입이 9억1356만8천 원으로 2008년 연간수입보다 2억2125만 원이 증가하는 등 흑자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안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남군은 공동투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준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당초 공동투자 회사인 한국모노레일과의 최초 협약서 이행 등이 불분명함으로 사법적 판단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권리이행 등 불합리한 부문을 개선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화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하여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므로 우리 군도 대흥사를 비롯하여 9개소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불발생 시 목조문화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 소화전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방화선 구축사업을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산불위험 시기에는 방화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전통사찰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해남군 관내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 4월 3일 개관한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리후생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71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3대로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읍·면별로 코스를 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대형 셔틀버스는 노후화로 인하여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으로부터 한방공중보건의, 관장 등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매년 상승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복지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므로 당초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관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셔틀버스 교체와 인력지원 등 운영주체에서 건의하고 있으므로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활력이 넘치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08년 3월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분별한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등의 지원이 난립되어 사업의 일괄성이 없으므로 지원 부서를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이주 여성들이 일회성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글교육, 직업연계 교육, 사회적응 상담 등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읍·면간 형평에 맞는 주민쉼터 설치입니다.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읍·면별 설치 현황을 보면 마을별 설치 실적이 최고 90%에서 최저 37%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읍·면 신청에 의해서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주무과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쉼터설치가 부족한 읍·면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산 용전지구 선형개량 사업과 관련입니다. 굴곡진 도로의 선형개량을 목적으로 마산면 용전지구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토석 2818t을 거리 3km로 운반 처리토록 설계에 계상하였으나,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의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1056t을 운반하였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상차장비만 투입함으로써 1056t에 대한 운반비는 정산 감액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해남천은 홍수 발생 시 범람 우려가 다분하므로 하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이나 시공은 반드시 이를 계통 보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서에 토사로 마감되도록 설계된 공정을 세굴 우려가 있다 하여 잡석으로 처리하면서 마산면 용전지구 선형개량공사장에서 덤프트럭 132대분, 약 1056t의 많은 잡석을 반입하여 해남천에 임의 포설, 홍수 시 해남천 하구, 또 다른 퇴적 피해우려 및 생태하천 기능저감이 우려됨에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없이 소홀하게 추진하여 해남천이 급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많은 군민들은 생태하천 공사현장을 지켜보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에 잡석을 비롯하여 세워서 시설된 전석들이 유실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지로 해남천의 최대 유속은 4.6메세크로 급류로 조사되어 있어 군민들의 이러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만전입니다. 2009년도 보호수 139본, 노거수 21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등의 관리를 주로 해오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해남읍 학동리 마을 앞 793-2번지 외 2필지에 집단화되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 관리된 적이 있고 보존가치가 높아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아지므로 사유지라 할지라도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항구적으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노거수에 대한 보호 및 주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수요에 맞는 공무원 정·현원 조정 미흡입니다.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도록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과·소별 직급간 정·현원 차이가 심하거나, 본청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하는 반면 읍·면은 결원이 발생하는 등 군·읍·면간 공무원의 수와 업무대비로 볼 때 인력배치가 불균형하다고 판단됨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현원을 재검토 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의 농수특산물, 관광, 문화를 활용하여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한 정보화마을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력상품을 특화하고 농산물 판매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내실화에 기여함은 물론 관내 정보화마을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대유행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남발하여 내성환자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에 대하여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바라며, 각종 행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하여 발열감시, 방역소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 및 환자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감염확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해초한우 생산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땅끝해초 브랜드화 사업으로 1999년 사양시험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11년에 걸쳐 진행되어왔고, 지금까지 약 3억 원이 투자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해초한우를 사육한 농가에 매년 사료비를 지원하고 출하 시 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한우 값이 계속하여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나 기능성 해초한우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해초한우의 발전방향과 함께 근본적인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도심지를 관류하는 해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해남읍 오폐수가 완벽하게 차집되어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어 관리되고 통제 될 때 비로소 생태하천으로 기능을 다하여 군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군의 이미지 제고로 땅끝 해남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짐에도 구교지구를 비롯한 불완전한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하여 우기에는 우수와 오수가 혼합된 생활하수가 해남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평상시에만 오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도록 곳곳에 차집시설 17개소가 설치되어 지상에 노출됨으로써 악취 발생과 미관을 해쳐 휴식공간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남천에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 차단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추진하여 해남천이 명실상부한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물품구입 예산집행 부적정 및 장비운영 소홀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계속비 사업 중 자산 취득비에서 구입한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 20여가지 물품은 오토캠핑카에서 사용할 물품이므로 땅끝담당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나, 공룡화석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회승인 없이 전용 집행함은 부당하며,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 수목 및 꽃밭 관리용 소형 포크레인을 2008년 7월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에도 장비운영일지 등을 비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등 고가장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연 200여 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용한 일수는 년 40여 일이며 효율적인 장비사용을 위하여 운영일지 등을 비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물품구입 시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10.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11.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04호,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805호,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06호,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03호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3개 실·과·소, 36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171억8901만3천 원으로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총 6개 실·과·소, 2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6486만5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0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22억6226만9천 원, 지출 13억9460만6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2억1616만9천 원, 지출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5072만2천 원, 지출 2억5072만2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2559만1천 원, 지출 2559만1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7942만5천 원, 지출 1억1916만1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89만2천 원, 지출 1억6540만 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 수입계획 14억3819만4천 원으로 총 7개 기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252만 원, 해남군발전협의회 연구조사활동보상 1000만 원과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분야의 수시감사장 냉·온수기 구입비 50만 원, 군정홍보 분야의 스크랩용 신문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 분야의 김축제 한마당 지원 2000만 원과 낙지종묘 시범생산 분야의 낙지시범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제25회 해남예술제 1000만 원과 전국 문학인 작가대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땅끝관광지 관리 분야의 달빛 속에 땅끝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2000만 원과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분야의 음악체험장 조성사업 7000만 원과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사업 분야의 문화마케팅 500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 지원 분야의 옥천탑동리 오층석탑 보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 중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편성하되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총 공사대비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 기타 30%의 사업비율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의 군비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분야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공급사업 분야의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310만5천 원과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분야의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은 환경영향마을 지원 분야의 환경영향마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7만4천 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 분야의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홍보물 제작 및 추진 900만 원과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본경비에서 보건지소 직원 급량비가 중복 기재되어 176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꽃육묘 사업 분야의 붉은땅 축제 꽃장식 차량임차료 160만 원과 호박가공 체험상품화 분야의 호박가공상품화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분야의 해남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 운영 분야의 냉·온정수기 사용료 4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심사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9억500만 원, 감리비 91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1개 실·과·소, 23건에 8억1791만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각각 10억을 삭감하고 그 외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2836만6천 원과 특별회계 254억9078만5천 원, 총 3703억1915만1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2836만6천 원, 특별회계 254억9078만5천 원, 총 3703억1915만1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95회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4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번 정례회로써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통해 일부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있는 사례 등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변화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군 발전전략의 큰 그림은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업 육성 발전을 기반으로 J-프로젝트 등 서남권 개발을 가시화하고, 차별화된 관광·문화 산업의 진흥,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부터 전력투구 합시다. 이를 위해서 의회는 군민의 뜻을 잘 살피고 집행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자기혁신으로 고객감동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시고, 헌신과 봉사로 지역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김충식 군수 취임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한국물류대상 수상, 금년도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수상 등 지금까지 총 41개의 기관표창으로 22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군정의 발전상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처럼 마련된 발전의 토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히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7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232일 동안 헌신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박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축년을 뜻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