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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총무위원회2009-12-02

김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담당 유명식 서무담당 김영종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교육복지담당 이대진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쪽입니다.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3368만3천 원, 세출은 554억136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출부분에 대한 집행액은 87%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3건을 지적받아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을 지적받아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2009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상계상 내역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신청은 1억2500만 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1억2500만 원이 돼서 입금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신청은 1억2300만 원 신청하여 확정내시는 1억2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732명에 현원은 732명이 되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또는 읍·면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5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4급이 1명, 5급이 5명, 6급 11명, 7급이 13명, 8급이 23명, 기능직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 전보현황입니다. 78명을 전보시켰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1쪽이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채용현황입니다.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베스트 공무원 선정현황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대상은 실·과·소, 읍·면 6급 이하 전직원으로 선정시기 및 선정인원은 연 2회, 실·과·소 2명, 읍·면 1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선정인원 1명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신청자가 없었고 실·과·소에서 3명 신청이 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베스트 공무원패를 수여하고 본청 현관에 사진을 게첨하며, 근무성적평점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대화시간은 금요일 오전시간으로 잡고, 방법은 직접 군수와 면담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15회를 운영해서 군민 197명이 참여하여 59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처리내역입니다. 개최는 15회를 개최했고 참여인원 197명이 59건을 건의를 하여 완료가 24건, 처리 중이 25건, 불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비예산사업이 13건, 예산사업이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소관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29개 단체에 2억5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정보통신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기본현황입니다. 두륜산버섯마을은 삼산 매정마을로 2004년도에 조성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치정보화마을 2007년도에 북평 동해리에 조성을 하였고 사업비는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송호정보화마을로 2008년도에 조성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타 행사 및 운영지원으로 4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정보화 관리자 육성은 3개소 두륜산, 김치, 땅끝송호마을에 3447만1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 두 번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개소 두륜산정보화마을하고 김치정보화마을에 556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행사 운영지원에 697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 실적은 1466건에 2억700만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담당 소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89억797만1천 원으로 적립금이 75억, 운용금이 14억79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원내역입니다. 12억4446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10억4251만2천 원, 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4600만 원,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 지급은 1억279만5천 원, 기타경상적 경비로 5316만1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해남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09학년도 명문대학입학생 장학금 지급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실시여부에 대한 게 지금 11월 2일자로 조사하신 내역을 주신 거죠? 서류로. 그러면 그 이후에 12월 초니까 실시했던 내역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보조해 줬던 거요?

김종분위원

예. 분명 미실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정산, 정산 미실시요?

김종분위원

아, 정산여부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행사는 치렀는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행사는 치 ······ 예.

김종분위원

거의 다 지금 행사는 다 치렀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행사는 거의 치렀는데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면 보면 행사를 3월에 한 데도 있고 6월에 한 데도 있는데 11월이나 12월에 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정산이 안 되겠지만요 3월, 6월 이렇게 한 데도 정산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일 위에 있는 문화원 사업비 및 운영비는 그것은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끝나고서야 저희들한테 정산이 되고, 그다음에 예총사업도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끝나고 ······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놈의 조기집행 때문에 사전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사업은 6월 이후에 되는 사업도 있고 그전에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먼저 나가 가지고 6월 이후에 된 사업은 아직 정산이 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이전에 끝내도록요.

김종분위원

예예. 아니, 그러니까 6월이나 후반기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월, 6월 이렇게 한 데도 정산이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해 준 사업,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1억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하는데, 이제 실·과 자체로 예산 세워 가지고 나간 부분이 조금 정산이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따져 가지고, 따져 봤습니다마는 더 따져 가지고 12월말 이전에 전부 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면 일단 사업은 다 했나요? 실행을.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예총같이 연중 월별로 하는 데 빼고 그냥 단일사업 한 번 한 것은 다 지급이 된 건 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그 군민의 날, 아니 군민의 날이 아니라 군민과의 대화인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운영을 올해 연 계속 하셨잖아, 1년 내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횟수는 의외로 적어요. 횟수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횟수 이제 적은 이유는 예산사업 같은 거, 바로 군수님 실에서 군민대화를 상황실에서나 군수님실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현지에서 직접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 버린 것은 저희들이 건수로 안 잡고, 건의돼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나 예산으로나 꼭 통보해 줘야 할 부분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즉석 답변했던 것은 건수로 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김종분위원

그러면 운영횟수 15회라는 것은 매주 금요일에 하셨으니까 15회는 더 될 거 아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더 되죠.

김종분위원

근데 왜 15회만 잡으셨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5회를 잡은 이유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바로 현장에서 처리해 버린 것은 건수로 저희들이 안 넣어버렸고,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통보해 줄 그런 사항, 그 부분이 있는 것만 건수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가 좀 적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5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 15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한 40～45회 정도 됐거든요.

김종분위원

아, 전체로 잡으시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전체로 잡으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뭣하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대답해 주고, 현장에서 마무리 돼 버린 것은 건수로도 안 잡고, 건의사항으로도 안 잡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군민과의 대화의 날을 군수께서 매주 금요일에 하시는 걸로 아니까 저는 운영횟수를 그대로 다 써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은 몇 회다.’ 뭐 이렇게 밑에다 해 주시는 것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건수는 더 많아지겠죠.

김종분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의외로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것 치고는 횟수라든지 건의건수가 너무 적게 나왔다.’ 하고 일반군민들이 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명문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한의대학생한테 1명 지원한 것이 그것이 지급됐나요? 지급 안 됐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급됐습 ······ 그거 한의대? (과장,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고개 끄덕임) 지급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 잠깐만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함) 알았어. 그 명단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줬던 부분만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경상경비로 한꺼번에 그 속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남군 장학생 4600만 원은 목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모아서 줬던 그 돈이고요. 그 개인별로 한 사람한테 준 것은 기타경비로 해서 그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따로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 애 지급을 했나, 안 했나 지금 궁금해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타경상적경비에 들어가서 정리가 그쪽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요.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우리 군에요, 공무원 정원현황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지금 읍·면에 결원된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사유가 많이 됐어요? 현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조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게 실·과업무를 좀 챙기다 보니까 읍·면에 숫자가 8명 정원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읍·면 먼저 채워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본청 먼저 채우게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업무사항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까지 결원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좀 실·과·소보다도 읍·면에 먼저 채울 수 있도록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인사실무자로서 아주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없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기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죠, 군민과의 대화가. 군수께서 군민과의 대화라는 그 제도를 만든 것은 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뭐 본 위원의 입장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과장님도 판단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보면 사전에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서를 통해 가지고 오는 사항들도 태반 있더라고요. 물론 사전에 언제 며칟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비서실과, 또 아니면 실·과하고 연결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보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수와 직접연락을 한다거나 비서실에 직접연락을 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로 군민과의 대화 제도적인 아주 좋은 그 제도가 어쩌면 다른 쪽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즉,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한정된 행정의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넘나드는 그러한 일들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직접 군수님하고 통화를 하거나 비서실하고 통화를 해서 오는 경우를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 저희들한테 혹시 전화가 오면 그래요. 혹시 ‘진입로 해 주라. 또랑을 막아 주라.’ 하면 ‘그건 면에 얘기하면 군수님 뜻도 그렇고, 면에다 먼저 얘기해 가지고 면에서 해당 실·과·소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면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 주기 때문에 구태여 군에 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해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접 군수님하고 통화하거나 비서실하고 바로 통화해서 오는 경우는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막을 방법은 그건 없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 선출직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인 군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그래도 비서실 내지나 어떻게 행정지원과 선에서는 그것을 명확하니 각 실·과에 숙지를 시켜 가지고 군수께서 어떤 다른 행정과 진짜 타 중앙정부와 상대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해야 될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면장이나 실·과장들이 할 수 있는 일마저도 군수께서 고민하고, 군수께서 결재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여러 차례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강조를 자주 하시거든요.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읍·면에 나가서 만나 갖고 뭔 사업얘기를 하시면 “나한테 하지 말고 읍·면장을 통해서 반드시 해라.” 그렇게 자주 얘기는 하십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앞으로 그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보화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광영위원장

지금 그 정보화를 우리 해남군에 3개 곳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두륜산버섯마을, 김치정보화마을, 땅끝송호정보화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 이름을 보면 두륜산버섯, 김치정보화 이렇게 그 지역에 특화돼 있는 어떠한 이런, 이런 뭡니까? 그 농수산물이랄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내세울 만한 것으로 이렇게 ······

조광영위원장

그런데 특산품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은 이렇게 그냥 지역명 표기도, 그것도 땅끝, 송호리 2개를 같이 접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도 뭣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조금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송호리 같은 곳은 전복하고 다른 뭐랄까? 다른 수산물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한 번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담당도 나오셨는데 지금 당초 송호리에서는 송호마을을 쓰지 않고 ‘땅끝전복정보화마을’로 이렇게 사전에 그 계획을 잡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땅끝전복정보화마을’ 그래 가지고 땅끝에 오신 분들 즉, 송호리에 오신 분들한테는 전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이 구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두륜산마을이나 김치정보화마을은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이런 수산물은 해양수산과하고 연결될 것 아닙니까? 사업 이러한 자체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3차 추경에 땅끝송호정보화마을에 전복체험사업비가 도비 1억이 확보되고 군비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것이 부결됐거든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정보화마을에서 담당하는 우리 정보통신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수산과하고의 이런 업무적인 교류관계가 부족해 가지고 즉, 설명은 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크거든요. 물론 또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은 그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산과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이랄까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충분히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해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에서는 ······

조광영위원장

기반시설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반시설.

조광영위원장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일을 이제 김치정보화라든가 두륜산버섯마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해 주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설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뭣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이 ······

조광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해당부서 즉, 해양수산과에서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의회에 와 가지고 충분한 어떠한 대답이 나오겠는데, 그런 서로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처음부터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일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왕에 정보화마을 이렇게 육성, 발전시키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까지도 같이 정보팀들이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4페이지 장학사업 관련해서요.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교육복지 관련해서 보면서 느낀 것이 특히나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해남교육청, 해남고등학교 이 두 곳에만 총 예산의, 전체 지금 예산의 범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써져 있고, 나머지 해남고등학교부터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주 적었어요. 그래도 벌써 한 2～3년 지나면서 해남고등학교는 명문학교로 지정돼 있고, 또 송지고등학교와 황산실고, 또 화원고등학교가 조금 그때에 비해서 약 2～300% 증액이 되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속에서 면단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조손가정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물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비해보면 그렇게 적다고는 나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그 교육담당, 그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그 면단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교에서 그 면단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 또 그쪽 교무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물론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 학교로 예산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도 못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 북평 상업고등학교, 물론 폐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폐교하더라도 그래도 그 전단계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480만 원, 지금 제일 처음에 2년 전에도 480만 원, 1년 전에도 400만 원 정도, 지금도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것을 찾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찾아서 해 줄 예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업무처리가 곤란합니다마는 가능하면 학교에다도 저희들도 공문내고 홍보를 하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평상고 같은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은 아직 안됐지만 저희들이 의회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추가로라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그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예산요구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라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쪽에 공무원 정·현원 그 현황인데 우리 김평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정원을 충분히 본청과 읍·면 또 이런 각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정원을 맞게끔 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눈에 띱니다. 본청은 정원이 277명인데 현원은 벌써 287명이다 하면 10명의 직원들이 더 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읍·면은 정원은 233명인데 현원은 227명이면 6명이 지금 부족하는, 6명입니까? 그렇죠? 정원으로 봤을 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읍·면단위 6명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문제점들은 내년 1월 인사 때 꼭 반영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정원을 정할 때는 어떠한 원칙과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이런 수요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원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해 놓고도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영위원장

이것은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자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그 군민과의 대화 처리사항 혹시 자료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군민과의 대화. 군수께서 군민과의 대화 처리했던 사항.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거 하나 자료로 부탁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 말씀하시죠?

조광영위원장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군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거. 올해 처리했던 거.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을 좀 주시라고요?

조광영위원장

예, 내용과 처리결과.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왜냐 하면 자꾸 읍·면장들이나 우리 실·과·소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꼭 와서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려고 그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 보충질문 할려고요. 과장님, 정보화마을 신청할 때 어디 무슨 정보화마을 신청서류 들어갈 때 이렇게 명목이 박혀서 신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명목이 박히다니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륜산정보화마을 할 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명칭?

김종분위원

예. 명칭을 신청을 할 때 그 국·도비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신청할 때 넣지요.

김종분위원

그 국·도비 신청할 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넣지요.

김종분위원

그때 넣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예 처음에 그 정보화마을 국·도비 신청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신청할 때 ‘우리는 어디를 정보화마을로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그 신청할 때 그 명칭이 들어가죠.

김종분위원

그때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 애초부터 두륜산도 ‘두륜산버섯정보화마을’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아까 땅끝송호정보화마을 얘기하실 때 명칭이 없었던 걸로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애초부터 있지 않았느냐고요, 사업신청할 때.

조광영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답을 하실 때에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일단 땅끝전복정보화마을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의논해서 하실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행안부에도 변경신청서류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는 땅끝송호정보화마을로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특정 어떤 지역특산품의 이름을 앞에 넣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사업에서 우리 해남군 장학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지급이 되나요? 해남군 장학금. 명문학교 말고 해남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 이 현황 지금 주신 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성적하고 생활 상태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이 신청하거나 부모들이 신청해 가지고 올해 백 몇 명 들어왔어요? 128명 들어왔나?
한 200명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성적도 점수로 평가해서 몇 점, 집안형편도 평가해서 몇 점 이렇게 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종분위원

예전에는 그 장학금 지급을 보면 생활, 그 물론 학점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학생들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거나 소위 논, 밭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그 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점수가 적게 나오죠.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봐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부모 아버지, 엄마를 다 보세요? 아니면 엄마를 보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재산사항이니까 그 가족 중에 재산, 그 부모들 재산을 가지고 따지죠, 저희들이.

김종분위원

따지니까 다 보신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타 부서감사기 때문에 다른 과는 나갔다가 시간 되면 들어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장학생 심사했던 그 자료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 40명 말씀하시죠?

김혜경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40명. 4600만 원 짜리?

김혜경위원

예, 4600만 원 짜리.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자료?

김혜경위원

예.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세무회계과장 백종호 세정담당 민성영 경리담당 송장근 부과담당 민경성 징수담당 김재정 재산관리담당 김현수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능직 이상은 30명, 나머지 사무원들이 17명 해서 총 47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37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54억7500만 원, 미징수액이 17억6100만 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약 5억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약 3억7000만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 1억3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대비입니다. 금년도에는 174억3700만 원이고, 과년도에 169억814만 원 이어서 작년보다는 4억5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1억200만 원, 집행이 45억5300만 원이고, 과년도분이 59억8600만 원 이어서 작년보다는 저희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8억84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명시·사고이월·계속사업비 추진사항은 없고 5번, 금년도 사업추진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동 신축 설계비를 내년도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입니다. 중앙부처와 감사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2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옥천 만의총 1호분 전면 발굴조사 용역인데 용역수행자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도에서는 이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비법인 영리법인으로 봐 가지고 부과세를 면제해야 된다고 해서 529만 원 감액조치 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등에 의해서 5개 분야 86건, 1636만8천 원에 대해서 지방세 미부과 됐다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다 해서 차액분 다 부과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8번, 2008년도와 금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와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의회동 신축관계인데 행정 개편문제로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와서 지금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도세가 164억3300만 원 부과가 되어 가지고 징수는 152억900만 원, 이에 대한 미수가 9억4986만2천 원이고, 군세가 196억3845만6천 원 해서 징수는 181억8600만 원입니다. 미수가 13억598만6천 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징수액이 333억9500만 원이고 미수액이 약 22억5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년도분은 부과액이 20억3300만 원, 징수액이 3억4500만 원 이어서 약 징수율은 1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3월 10일 현재 작년 과년도분입니다. 총 1329억1500만 원에서 징수가 1295억5239만3천 원입니다. 체납액이 32억29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주로 체납된 사항이 잡수입으로써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 교통관련 범칙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를 2번에 걸쳐 실시를 했고 12월 중에도 한 번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시 2008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31억28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결손한 결과 체납액은 30억2200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극히 낮은 3.4%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과액이 296억27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65억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은 27억600만 원이 돼서 징수율은 86.9%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현년도분 부과액은 1518억3600만 원이고, 징수가 1475억9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41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1%입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저희들 고액체납자 명단을 첨부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곳이 대주건설인데 약 2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도 같이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광HTS는 지금 하늘연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부도폐업 되어 가지고 완전히 채권압류 조치한 것 다 마무리 됐습니다. 효진토건은 황산에 있는 사업장이었는데 도중에 부도가 됐습니다. 세광산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한도시개발은 대주건설에 자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김옥기씨는 여기 청룡빌딩입니다. 그다음에 해솔홀딩스는 송지에 있는 오리모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금남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후레시관광은 관광호텔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12월에 납부할 것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 역시 건수가 지금 1327건으로 쭉 첨부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처분실적 관계입니다. 체납액 징수 계획수립과 실적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작년도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부과액이 360억7100만 원에서 333억9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은 도에서 군단위로서는 2등, 전체적으로는 3위가 되어 가지고 도의 포상금 7000만 원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도에서 24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율 올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 통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압류관계는 저희들이 196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토지가 6억9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건수로는 자동차 1806건을 했습니다. 예금도 22건을 압류를 했고 자동차번호판영치도 253대에 걸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매의뢰는 저희들이 38건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중에서 16건 22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22건은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관계입니다. 세목별로 결손처분현황은 저희들이 총액은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가장 많은 1억4000만 원이고 주민세가 1억400만 원이 됩니다. 사유별로 보면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결손이 되는 것은 배분금, 저희들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법원에서 조치결과, 배분금 부족도 하고 이에 따른 완결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액별로 보면 200만 원 이상이 19명, 200만 원 미만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는 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예금의 종류와 또 예치현황과 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총 예탁금이 1205억61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가 14억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7억6800만 원이고, 이 이자가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금이자가 현재 16억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탁은 저희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 되어 있습니다. 예금 종류별 다음 장에 보시면 예금 종류별 이자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74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이자수입 예상액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전체적으로 48억 원 달성은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전년도 이자 수입액이 74억이었습니다. 전년대비에 비해서는 약 35%가 감액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 역시 한 3억1000만 원 정도는 감이 예상이 됩니다. 감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 보유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예금금리자체도 작년대비에서 약 2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금에 대한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있고 또 일상경비를 잔액을 매월 통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자금이 사장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액단위 사업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집행시기를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또 보조금 입금확인 후에 지출토록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탈루와 은닉세원 발굴현황은 저희들이 473건에 4억3300만 원을 발굴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조치내역에 있어서는 국·도·군유재산 합쳐서 총 해서 3만2000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무단점유된 62필지 3만9000㎡에 대해서는 644만1천 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저희들이 총 2207건해서 1억9079만4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통자료에 보면 담당별 사무 있죠? 사무분장.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우리 세무회계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30명, 기능직 이상은 30명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정원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아니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정·현원 대비를 말씀하시죠?

조광영위원장

예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아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정원, 현원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현원만 제가 지금 ······

조광영위원장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현원이 30명입니다.

조광영위원장

30명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정원의 관계는 잘 모르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발굴에 대해서 대부분 재산취득이거든요. 부동산 취득인데 본인들이 그 사항은 몰라서 은닉이 된 것입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이 표현을 저희들이 탈루 은닉으로 했는데요. 왜 이 명칭을 저희들이 썼냐면 도에서도 이걸 실적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신 후에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서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탈루나 은닉으로 했는데 조금 이게 표현에 거부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평윤위원

이건 취득해 가지고 본인이 취득한 그 시기에 신고를 못 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취득하고 몇 개월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은 분들을 전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고의는 아니겠네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다 징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의도적으로 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고의성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 분들은 그렇게 고의성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쓰고 취득할 때 그 홍보가 좀 ······ 본인들이 뭣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 매매계약서 취득하면서 몇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없어요? 그 내용에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대체적으로 하면 이 법무사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끊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않더라도 세금관계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그런데 탈루 및 은닉이란 용어가 여기서 봤을 때 일반인들 ‘아. 이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에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또 실적하고 연관이 되서 기왕이면 양수겸장으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민하실 때. 어떻습니까? 징수는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또 타 지역까지 가셔서 하시고 하는데 그 성과는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1주일 전에도 그전에 해남읍과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징수계장이 직접 인솔을 해 가지고 서울, 경기 일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듯이 그분들 집 앞에서 철야로 하고 해 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가신 여비도 꽤듭니다마는 그런 소요경비보다도 그분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한 가지는 고마운 것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 우리 직원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도나 이런 곳에서 상사업비도 받고 한 것 보니까 참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물론 세무행정이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과장께서도 많은 격려를 직원들한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과년도 지방세인데요. 과년도 지방세 여기 데이터를 보면요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뭣이데요? 징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징수가요?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해 가지고 과오납해서 감액된 게 있습니다. 부의장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12페이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

박철환위원

이것이 지방세 과년도 등록세가 부과도 마이너스, 징수도 마이너스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

박철환위원

또 부과보다 징수가 더 마이너스가 많이 있고, 프로테이지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가산금,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계수를 보면 약간 그 당초에 부과액하고 뒤쪽의 부과액하고 약간씩의 오차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부과액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또 결손도 했고, 미수액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데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

박철환위원

그래 갖고 징수율이 108%라고 나오면 이것이 지금 계수상으로 맞냐 이 말이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단순하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

박철환위원

처음에 부과를 얼마하고, 그다음에 얼마해서 과오납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이 부과가 마이너스, 징수도 마이너스 근데 결손액은 있고, 또 미징수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108% 이렇게 하면 이것이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부의장님, 그건 아주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데 저도 제일 혼선이 왔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부분을 취소를 하거나, 또 가산금이나 중가산 부분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간의 단순하니 봤을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수치상이 나옵니다.

박철환위원

수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럼 ······

박철환위원

예산목표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이 ······ 이것이 이렇게 표기가 감사자료에 표기를 이렇게 해야 맞는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근데 오히려 저희들은 또 이렇게 사실적으로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정확하지, 잘못 표기해 놓으면 ······

박철환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괄호로 해 가지고 전체 가령 부과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얼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

박철환위원

근데 처음부터 예산액도 없고 부과액도 마이너스고, 징수액도 마이너스인데 결손이 얼마고, 미납이 얼마,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108%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부의장님 말씀처럼 표기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도세 계는 징수율이 5.9%인데 이걸 밑에 프로테이지를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몇 %가 나와야겠습니까? 최소한 25%～30% 이상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5.9%여.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표시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겠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데요? 기왕에 세금징수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징수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 대비로 보면 전년도에는 순전히 일을 안 해버리고, 간단히 표현해서. 지금 이제 금년에 누가 맡았는지 작년부터 맡았는지 모르지만 이 징수담당을, 금년에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갖고 거의 90% 이상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맞는가 이것도 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이제 지금 과년도분도요, 그 과년도분이 당해에, 그 납기내에 징수분까지 포함이 시켜집니다, 여기는. 그래서 징수율이 높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최종적으로 그 과년도분은 정말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기왕에 어려운 것을 지금 받은 징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기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부의장님께서 오해하실 만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체납액에 대한 순수한 이건 징수율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말썽피운 놈들만 갖고 한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고액체납자 중에서요,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데요?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외에 이것이 언제 부과를 했는지 부과시점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이해가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부과가 가령 10월에 됐는지, 5월에 됐는지, 1월에 됐는지 그 부과시점은 어떻게 그동안에는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감사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인데, 자료가 그것이 미비한 것 같고, 다음에는 그걸 좀 보충해야 할 것 같고, 그 ‘납세태만자’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맞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부의장님, 그거 보시면 납세태만이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징수대책에 있어서 재산압류, 채권압류, 공매의뢰 좀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박철환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음에도 안 낸다는 얘기거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결론적으로.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에 있고, 지금도 아무 조치도 납세태만자를 안 한도 사람도 있고만요. 한우리영농조합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 버렸네, 징수대책에는. 납세태만자가 또 ······ 납세태만자가 겁나게 많고만요, 보니까. 납세태만자가, 뭐여? 금강영림사 여긴 뭐요? 종합토지세. 이런 데도 아무것도 조치도 안 해 버리고,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그냥 가서 “돈만 주시오.”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여 지금. 폐업이나 부도, 행불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치를 하고, 어떤 대상자는 가만히 놔둬버리고 이런 것은 지금 왜 그럽니까? 다른 데는 분납이라도 하더만 이런 데는 아예 내버려 둬버린 이유는? 관리를 안 한 이유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진한 부분은 하여튼간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예 조치를 안 한 것이 많이 있네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 이거 자료가 너무 세무회계과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요청을 했고만요, 보니까. 가령 부실공사에서, 나는 뭐 목록 제출할 때 그냥 자세하게 안 봤더니 너무 간단하니 했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우리 전체 체납자 중에서, 안낸 사람 중에서 사용료수수료, 재산임대료에 대한 거 안낸 거, 그다음에 잡수입은 주로 뭡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잡수입은, 지금 기타잡수입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이 법원에 대한 그 ······ 잠깐만요. 그 범칙금 형식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소송비용 회수금입니다, 기타잡수입이. 그런 분들이 지금 제 리스트에 다섯 번째까지가 전부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액입니다.

박철환위원

수수료는 뭣이데요? 이런 건 의무부과 같은데. 잡수입도 이건 의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바로 뭣은 아니고.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어떤 조치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여, 근데 67% 밖에 안 되고, 수수료도 이건 뭔 수수료인가 모르겠네? 이거 수수료도 다 못 받았단 얘기 아니에요. 예? 16페이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거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잡수입은요,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교통범칙금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27억 됩니다, 그게.

박철환위원

잡수입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전주 금요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대책보고회를 가졌고요. 12월 20일경에 금년도 것 다시 한번 또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뭐 사용료. 이건 의무적인 사항 아닙니까? 사용료, 재산세, 임대수입,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체납이 돼서는 안 될 사항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방금 임대수입 말씀하셨는데 임대수입은 또 저희 과가 직접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임대계약을 할 때 5년 단위 주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년도에는 이분들이 필요할 때는 싹 내놓습니다. 2년차부터는 매년 연납이기 때문에 또 체납을 하시더라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해지를 해야 되는데 ······

박철환위원

계약서상으로 해야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또 그게 그렇게 단순해지로 또 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작을 하고 있고, 계속 또 거주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해지를 해도 되는데 그게 또 실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뭔 거리감이 있어?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뭔 거리감이 있냐면, 거주를 하면서 내신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압류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마찰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안 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상당히 강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계약서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

박철환위원

혹시 북일이나 그런 데 뭐 땅을 살려다가 다시 재임대해 주고 그런 데 아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내용을 쭉 봐봤더니 솔직히 또 내실 만한 분들도 안 낸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체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자료 좀 내고 그러지, 그런 것도 자료도 안 내고 어떻게 숨겨 버렸는지 어쨌는가 내가 볼 때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부의장님, 그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 있소? 뒤에 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이건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저 부실공사 혹시 해 가지고 제재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부실공사 제재는, 공사제재로는 최근에 제가 와서는 없고요.

박철환위원

감사제재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통보받아 가지고 가령 입찰자격을 제한했다거나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부실공사가 꽉 차 갖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안 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행정사무조사도 솜방망이고만.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사항하고 다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그래도 그 통보를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계약하고, 계약발주 의뢰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는 또 발주부서의 권한을 또 저희들이 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가령 읍·면단위에서 계약하는 것도 여기서 제재사항을 통보해서 계약을 가령 어떤 일정기간 안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당연하니 읍·면장이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다 보고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가령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그 어떤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실이나 이런 기획예산실이나 홍보실이나 이런 데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령 세무회계과에도 통보를 하고, 읍·면에도 같이 통보를 해 주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

박철환위원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읍·면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건설과 발주 부분은 건설과에서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거 안 맞겠는데. 아주 엉터리 같이 일한, 정말 옛날 마을, 그 새마을사업보다도 더 못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 했는데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퇴출이 되어야죠, 그것도. 제재뿐만 아니라 퇴출이 되어야죠.

박철환위원

문내면에 무슨 업자더만, 그때 보니까. 그런 것은 제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보충질문만 드릴게요. 탈루 은닉 세원에 내역을 보면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KT라든지 보성레제개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재산세, 토지분, 건축물분이 미납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는 왜 나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납기 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최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놔서 이 사항은 바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

김종분위원

예, 9월에 통보하셨고만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아직 ······ 연말까지 그러면 회사에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쪽도 아마 늦게 한 분들은 통보를 저희들한테 바로 주시더라고요.

김종분위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개인이 아니니까 군하고 얘기하셔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작은 기업도 아니고 큰 기업들인데 연말이 오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바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에 비해서 군유재산 대부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왜 그러죠? 이거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영세한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개인들인가요? 주로. 군유재산 대부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다 개인입니다.

김종분위원

개인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뭐 개인들이라면 사용용도는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

김종분위원

주거지에요? 아니면 사업·····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주거지하고 전답, 임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쭉 방문을 했는데 대체로 이게 농사지어 갖고 “준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내용도 이것은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개인들 주로 전답이 많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보통 다른 해의 예를 보면 어느 정도 징수율이 나오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징수율은 일정선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

김종분위원

평균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어느 정도.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기 비율이 75% 되듯이 저희들이 많으면 한 82～83% 이 선 유지가 됩니다. 항시 그 선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머지는 결손처리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그 결손은 저희들이 전부 다 결손은 않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으로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사안입니다.

김종분위원

음, 체납으로 안고 가신다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개중에는 군유지 전답을 빌어서 농사를 짓지만 진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던가요? 가보시면. 조사를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냐?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

김종분위원

이분들이 뭐 한두 해 빌려서 쓰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군유지를 대부받아서 경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어떻든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을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라 마지못해서 또 갱신하실 때에는 납부해 놓으시고, 또 5년 동안 또 묵혀 뒀다가 다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체납액 항시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15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전국성 보건행정담당 김완국 예약의약담당 김정심 방문보건담당 오양교 출산정책담당 지종임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보건소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력은 감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목별 작성현황입니다. 징수액은 징수건수가 6100건으로써 6억9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1856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진료비가 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63억2408만5천 원으로써 작년대비 1억5203만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옥천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로써 사업액이 4억8075만1천 원으로써 현재 진행은 80%가 진도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내년 1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산이면 보건지소로써 예산액이 6억167만4천 원으로써 이월액은 주로 신축예정부지가 매입이 현재 되지 않아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이면 보건지소 현 위치에서 매입하려 했으나 땅 주인이 승낙을 현재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회 추경 때에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일은 착수 중입니다마는 이월사유가 “신축예정부지매입지연”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70%로 준공예정일 내년 2월 28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및 기타공정이 늦었었습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감사에서 5월 10일에 20일 걸쳐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부적정과 보건소 단가계약에 의거 책정된 단가에 구입하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8년도 6월 13일 2008년도 보건진료소 의약품의 단가구매는 자체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67.478%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는 단계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계절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을 실시토록 하기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지침에 의해서 또한 약품특성을 고려해서 방역계획 수립 및 약품을 구입하는 등 방역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17쪽, 1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그 감사결과입니다. 의약품관리소홀로써 의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매상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조속히 인수하여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6일까지 납품완료가 20종이었는데 2009년 9월 8일로 해서 납품하는 2종으로써 전체가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납품이 지연된 사유는 일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각종 물품이 일시에 쏟아짐에 따라서 저장된 창고가 부족해서, 또는 냉장고가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납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의약품관리소홀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 및 보관냉장고 점검일지 관리에서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요. 전 보건지소에 약품관리철저 공문시달과 교육 및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냉장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목에 있어서는 효사랑 발마사지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조치계획에서는 현재 15명의 발마사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며, 처리결과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발관리 자격증반이 3개가 되어 있어서 60명을 현재 배출했습니다. 필요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 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된 것은 먼저 2009년도 분입니다. 황산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여기는 현재 5억4167만4천 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70%로써 내년 2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은 확정내시가 5억4167만4천 원으로써 현재 부지를 구입중입니다. 그다음에 산호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산호 보건진료소도 현재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내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 이동치과 차량 구입입니다. 1대로써 1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북평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확정내시가 5억3813만3천 원이 내시가 되고요. 내사 보건진료소 신축 이것도 1억8675만8천 원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상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11월 18일자로써 너무나 현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상황 보고는 어제날짜 12월 1일자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현황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167명, 완치환자가 369명, 사망이 1명으로서, 현재 총괄 564명이 되겠습니다. 치료현황은 가택격리가 150명, 병원격리가 17명, 완치가 396명, 사망이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67명은 학생이 상당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보유량 및 투약현황입니다. 저희 군에가 현재 치료할 수 있는 타미플루하고 리렌자가 치료약으로써 3941명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현재 투약현황은 총 2131명에 대해서 투약을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있는 잔여량은 1810명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보유량입니다. 저희 현재 수령량이 8084명으로서 현재 예방접종이 7633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하고 내일 황산중·고만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에서 저희들이 접종대상이 금년 말까지 해서 9962명입니다. 현재까지는 76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에서 지금까지 이상반응자 누계가 154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고 마친 이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 비용으로 해서 1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해남고등학교 784명에 대해서 예방접종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황산하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했으며 지난 8월 21일부터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반응에 따른 인플루엔자의 대책본부 구성을 지난 7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일반약국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배부한 것은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단계는 11월 5일부터 심각단계가 발령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를 위해서 1차, 2차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433만9천 원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차 1500만 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의료자원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 그리고 직원 두 명으로 해서 5명의 별도직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당면추진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해남군청에다 설치하였고요. 보건소에다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구성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건소에는 지난 11월 5일부터 계속해서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반은 2개 반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감염확산에 따른 대책으로써 현재까지 휴일비상진료 대책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착실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차 접종 9세 미만에 대해서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토요진료운영입니다. 토요진료 실적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누계가 244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진료현황은 지금까지 총 6만8942건으로써, 치료비가 4억887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현황입니다. 건수가 1만1460건수로써 수수료 수입이 986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1군, 2군, 3군, 4군에서 이 현황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0에서 564명이 됨으로 인해서 총 598명이 되겠습니다. 신고 및 조치결과입니다. 주로 병원·의원에 신고해서 조치했으며 조치결과는 역학조사, 방역조치, 교육 및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1명에 대한 사망자는 기 광주보훈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로서 흡인성 폐렴에 걸려 가지고 많이 아픈 78세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핵입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20명인데 42명을 발견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센병은 2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해서 총 68개소이며, 약 업소는 약국, 약방, 한약방, 한약도매상해서 47개 업소입니다. 다음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결과 종합병원 1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내력은 16쪽을 보시면 해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 전문과목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아직 전문의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해서 플랑카드를 게첨해서 이에 따른 경고로 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및 방역사업 현황은 지금 현재 12종에서 11종이 조달구매 제3자와 계약을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요, 수의계약에서 광클린 악취제거인데 이게 신약으로써 서구청 신약개발에서 조달청에서 아직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해빙기, 취약지, 시가지, 혈도간척지 특별방역, 유충방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10월 18일까지 해서 270명이었잖아요, 확진환자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불과 12～3일 만에 564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남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더 이것을 진행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방주사 접종이 내일쯤이면 끝나거든요. 내일 끝나면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가 더 지나야 그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학 전까지만 지켜보고요, 그러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학교별로는 안 나왔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학교별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혜경위원

그중에서도 해남에 학교가, 학생들이 가장 많으니까 해남부분이 제일로 많긴 하겠지만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불과 10일 사이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최대한 우리 해남군 보건소에서 이 부분만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그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김평윤위원

5쪽이요. 이월 예상사업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된다고 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현부지는 지금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현부지가 200평이 안 나옵니다. 한 70평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부지에서 뒤에 70평을 사려고 하니까 그 뒤에 소유자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자부담 6000이 있는데 그 자부담 내력은 뭐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

김평윤위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것이 바로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평윤위원

토지매입비가 자부담 6000이라고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리고 또 14쪽. 결핵환자 있죠? 목표가 20명인데 42명 금년에 뭣 했다고 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환자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을 투약해 가지고 내성이 강한 환자에 대해서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다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병원에 연락해서 환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안 가려고 해서, 내성이 강해 갖고 저희들이 앰블란스를 동원해서 사람 후송조치까지도 한 일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20명 목표로 해서 42명이면 %수가 엄청 높은 뭣을 했는데, 우리 관내만 해서 지금 그렇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해남관내만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런데 문제가 그전에는 약이 잘 들었는데 내성이 들어 가지고 약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대도시로 지금 계속 후송조치하고 연결 짓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결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김종분위원

5쪽이요. 아까 보건지소 신축공사 설명하시면서 금년도 사업 중에 이제 산이면 보건지소가 지금 부지매입도 안 되가지고 공사를 시작 못 하셨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금년 것이라서요 ······

김종분위원

그냥 명시이월로.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금년 거라서 명시이월을 해야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지금 소유주하고 얘기, 의사타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소유자가요 현 보건지소한테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빠 있습니다, 그전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서 애초에 보건지소 있었던 자리란 말이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 자리입니다.

김종분위원

그걸 그동안 아무튼 임대료를 주고 썼던 가요? 군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당초에 현재 보건지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 살 때에 뭔가 감정이 많이 상해 갖고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시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세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산면 보건지소는 지금 건축 진행 중이시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진행이고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보고서에 잘못 적어졌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 문제는 일단 끝났고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70% 공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내년 초반에는 기공하시겠다는 거구나.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일자가 좀 초과된 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것도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겠네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니, 이건 사고이월죠. 지금 현재 진행중에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계약을 해서 지금 그런 사고가 발생 ······

김종분위원

지금 예산은 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려드렸잖아.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것이요?

김종분위원

그죠? 2회 추경에.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아마 6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공사자체를 늦게 시작하셨다는 말씀이구나.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하여튼 부지매입문제라든지 공사 기 진행 중인 곳은 원활하게 그 보건지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공사에 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그 결핵 문제는 물어보신 거죠?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그걸 질문하시던가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방금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저 ······ 우리 규칙으로 정수를 받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가령 정원, 현원할 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직급별로 할 때도 규칙으로 정해서 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가령 7급이 19명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지금 39명이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

박철환위원

이걸 왜 규칙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있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T/O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T/O가 안 맞아도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7급이 그만 둔다거나, 뭐 본인이 명퇴를 한다거나, 뭐 사표를 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게 규칙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것이 정원이 7급이 19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 두고도 그대로 간다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총무과하고 다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얘기를 다시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하여튼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당장 그 예산 세우는데도 수반이 되니까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안 맞는 것 같고요. 보고 자료에 내신 것 좀 물어볼게요. 6페이지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약품을 구매하면 납품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붙여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에서 그 가격을 주고 저희들이 삽니다. 그러면 그 업자에서 바로 납품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자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지금 정수, 수량보다도 과다하니 구매를 해 가지고 매번 금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자료요청을, 그런 것을 다 빠트려 버렸는데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도 매년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가령 1천 원어치 사 가지고 300원어치나 200원어치 쓰고 800원어치 안 쓰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금년에 전라남도 감사나 이런 데에 걸린 것이 그것이잖아요. 지금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받지 않고 도매상에다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거 뭐입니까? 이 지적사항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건 뭣이냐면 올해 특수한 현상으로써 예산조기집행을 하라 했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물품을 일시에 사다 보니까 창고나 냉장고에 저장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거 일시적으로 살 것이 있고, 조기집행할 것이 있지, 의약품을 그런 것을 일시에 집행하라고 한다고 필요한 수량도 측정해 보지도 않고 예산 있는 것을 다 사 가지고 쟁일 곳이 없어서 도매상에다 쟁여놨다가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다 납품을 현재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감사의 지적사항 정도가 아니라 문책 받아야겠는데요, 담당직원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때 조지집행하라고 해서 ······

박철환위원

조기집행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의약품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받지도 않고, 납품받은 걸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서류상으로는. 이 서류 가져와 보세요. 아니, 행정에서 뭐 그런 일을 합니까? 보관증 받고, 아니 뭐 약품구매 해 가지고 받지도 않고 지급한 다음에 보관증을 받고 다음에 수급을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보관증을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건 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보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외에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거 상황실 운영하시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직원이 숙직실에 잡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잡니다, 두 사람씩. 지금 현재 계속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도 숙직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박철환위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추경에 숙직비 요청했어요? 지금 이거 있잖아요. 우리 군민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철환위원

병원에 가면 ‘당신 열은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타미플루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급하는 이런 사례들 아세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의사를 신용을 해야죠. 이 의사님이 저분은 확진환자는 아니지만 의심환자라 그래도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처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이 약을 가지고 가셨다가 이상이 있으면 드십시오.” 하고 준다는 얘기에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아, 병원에서요?

박철환위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점검 한 번 하십시오. 이 약이 지난번에도 2차 감염, 두 번째 변종감염된 사람이 내성이 있어 가지고 약을 2배로 먹고 나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감기증상이 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계시다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드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래요?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점검하시고 그걸 확인해서 잘 해야지 아무리 겁나고 무서운 ······ 사실은 이것이 무서워할 것도 아니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독감하고 똑같아요.

박철환위원

감기 때문에 과잉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조심하고 또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사망자는 뭐 특별한 그 전에 병력이 있었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전에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몇 살이나 드셨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76세로써요 아마 보훈병원에서 금년 초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욕심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과다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걸리면 다 죽는 것 마냥 나이에 상관없이, 병력에 상관없이 죽는 것 마냥 이렇게 막 생각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과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의약품 중에서 “135백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박철환위원

17쪽. 135백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게 모기유충약으로써 주로 겨울에 쓰는 모기유충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겨울에 쓰는 약하고 여름에 쓰는 약하고 다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겨울에는 성충약을 주로 쓰고요 ······

박철환위원

그러면 135백타는 겨울에 쓰는 약입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리고 여름에 쓰는 약은?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러니까 박토섹, 알토시드, 135백타 이것은 겨울 모기유충약이고요. 라벡탄부터 저 위에 아테릭유제 이것은 성충약입니다.

박철환위원

성충약이고, 이건 유충약이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 조달구입을 할 때요, 이거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약들은 지금 원료를 어떤 것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삽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계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실무계장 압니까? 실무계장 말씀해 보실 랍니까?
그러니까 원료를 어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원료, 이건 원료가 중요하잖아요.
이 약을 만드는데는 원료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함량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료가 가령 어디서 생산된 무슨 원료고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의약구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구입할 때 ······
그래요? 구입하신 분 안 오셨나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근년, 몇 년 동안에 구입했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이 관련서류를 한 3년 것이나 저한테 주세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3년치를요? 예.

박철환위원

비슷비슷한데요, 비슷비슷한데 생산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매년 감사 때 이 얘기를 그전에는 제가 해 왔었는데 ······ 이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도 같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관련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귀성질환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내역이.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이거 자료가 너무 보건소 자료가 너무 안 올라왔어. 이거 올라와 갖고는 안 되는데, 보건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료를 조금밖에 요청을 안 했고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요?

박철환위원

예.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질환자 이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대상자가 됐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조광영위원장

15쪽인데요.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랄까 이런 감독권한을 보건소에서 갖고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방금 박철환 위원님이나 김종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그 병원에서 환자가 지금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주 중병이거나 또 아니면 아주 몹쓸 병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환자를 대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환자도 참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 보호자인 부모입장에서도 가서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물론 격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간호원이나 과선생들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환자에게 안정이 되게끔 하는 이러한 그것도 하나의 치료방법인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신종인플루엔자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일단 지금 현재 거점병원이나 보건소에 오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병에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정적인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걸쳐서 거기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하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 명단하고 각 보건진료소 명단 있죠? 운영위원회 명단.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명단하고, 올 2009년도 운영회의 서류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운영협의회 임원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정한 바 있죠?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해서 ······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이번에 다 조치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됐습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럴려니까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40 감사중지) (15:00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대웅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문화시설운영담당 민상익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상석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21명과 일용직 22명 등 총 4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입장료 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또 대관 사용료, 수강료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총 873건에 3억2756만6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6억4225만6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 6억7314만7천 원, 대비 19억6910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9억2744만 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77억7611만8천 원, 대비 51만2662만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확충 및 풋살경기장 조성 지장물보상,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매입,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등 총 5건에 8억9287만4천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 있어서는 우슬체육공원 내 주차장 확충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가 예산액이 10억445만5천 원 중 6억3243만6천 원을 이월해서 4억832만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2441만7천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필지가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슬경기장 본부석 및 경기장 주변보수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써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6억, 편입부지 지장물보상비 252만 원 등, 6억252만 원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미도래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시범설치 사업비로 9억4442만3천 원, 또 감리비로 1310만 원, 총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느라 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에 2억1152만2천 원, 감리비에 1002만 원, 시설부대비에 915만3천 원, 총 2억316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과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체육행사보조금 정산소홀, 일상감사 미실시, 우슬경기장 내 육상보조경기장 설치 공사 부적정 등 총 3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처리결과로써 매월 10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관 안내판에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 육상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육상팀 운영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전국대회 상위입상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아홉 번째 금년도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은 국비 9억과 도비 5억5000만 원 등 총 14억5000만 원을 신청해서 확정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생활체육관건립은 국비 4억5000만 원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9억의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확정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 구성 및 지원실태입니다. 구성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 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선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및 연봉 현황입니다. 총 선수 5명에 대해서 계약금 8000만 원에, 연봉 1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상팀 운영 및 지출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161만 원, 일반보상금 2억9880만2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대회출전 실적입니다. 국내대회 7회, 국제대회 3회 등 총 10회 출전을 했습니다. 먼저 도 대회는 제48회 도민체전이 영광군에서 4월에 있었습니다마는 5명이서 모두 참가를 했었습니다. 전국대회에는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등 6회 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두행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 가지고 금 6개, 은 2개, 동 1개를 획득을 해서 총 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김보연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1개 획득을 했습니다. 국제대회에는 이두행 선수가 먼저 일본에서 있었던 호크렌디스턴스챌린지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또 중국에서 있었던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군립합창단 운영입니다. 먼저 우수공연 유치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점프’라든가 ‘미래의 기억’, ‘불효자는 웁니다.’ 등 총 8회를 공연해 가지고 복권기금 1억4615만 원, 군비 9181만 원을 투자해서 총 2억379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운영실적입니다. 합창단은 성인합창단 50명과 소년소녀합창단 32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및 지원현황입니다. 성인합창단은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 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해남 군민의 날 등 총 8회에 걸쳐 활동을 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2회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지하주차장 운영입니다. 일반권 2만3552명, 정기권 1728명 등 총 4만8102명이서 이용을 해 가지고 1일 평균 약 130여대가 이용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징수액은 8100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헬스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헬스장 사용인원은 총 379명으로서 징수액은 834만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용료는 월 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실태입니다. 현산, 옥천 초등학교와 해남공고 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산 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0억에서 3억을, 옥천 초등학교는 12억5000만 원 중에서 3억7500만 원, 해남공업고등학교는 16억 중에서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송지종고에 대해서도 총 12억5000만 원에 대해서 군비 3억125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예산액 보시면 지금 그 예산액이 도비가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하고 그 편입부지 지장물보상비가 있습니다. 6억,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사업비가 6억이고 편입된 지장물보상비가 86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비가 도비가 아니고 군비인데 저희가 작성하는데 잘못돼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8쪽에 소장님, 우리 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 소홀부분이 있잖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정산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체육단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체육단체라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해당이 되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래 원칙이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개중에 자기 부담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마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영수증 처리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말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체육단체라는 거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가 총 17개 단체, 또 생활체육회가 27개 단체가 쭉 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

김종분위원

그러면 체육회 산하에 17개 단체하고 생활체육회 산하에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신용카드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어떤 단체들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구체적으로 ······

김종분위원

뭐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왜? 말 못할 단체가 있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단체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담당자 감사자료 갖고 계실 것 아냐?

조광영위원장

해당 ······ 그래요.

김종분위원

그죠?

조광영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산하단체나 생활체육회 산하단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때 왜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그러면 ‘그 단체에는, 산하단체에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쪽지로 메모를 하든지 ······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는 그 말이 맞는 답변인 줄 알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았고, 어떤 체육행사보조금이 정산소홀인가요?
마라톤대회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몇 월에 있었던 어떤 ······
어디에다 지원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조금 정산소홀이다.
그리고 또 이거 한 군데인가요?
그러면 처음, 이게 지적받은 게 처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을 다 했고?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후원금 들어온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주면서도, 몇 백만 원 주면서도 신용카드로 정산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교육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연초에 마찬가지로 이 소관부처에서도 체육단체라든지 체육행사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를 불러다가 이렇게 연초에, 정산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단체에도 그 체크카드를 발부해서 100원을 쓰든, 200원을 쓰든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마라톤대회에 얼마를 지원해 주죠? 우리 군이.
그 4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보통 4000만 원이면 사회단체 그야말로 한 10개 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조금만 단체에는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져가고도 ‘이렇게 정산을 해라.’고 얼마나 단체장들, 실무자들을 우리 행정에서 뭐 이렇게 뭣한 말로 해서 제대로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제대로 신용카드사용을 했는지 얼마나 심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민간단체에 주시면서 “시장에서 뭐 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자부담을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일단 보조금을 안 받아 가면 모르지만 보조금을 받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그 정산을 제대로, 그걸 할 마음이 없으면 보조금을 안 가져가면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지도를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사항이 마라톤 행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언론사죠. 언론사에서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 군에서 세 군데가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일반사회단체, 시민단체는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도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인센티브제를 주면서 ‘다음 내년도에는 예산 안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가져가고 있는 언론에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정산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성을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받아가지 말아야죠, 예산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일상감사 미실시도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일상감사, 어떤 일상감사를 말하는 거죠? 지적받은 내용이. 소장님.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는 거죠?

김종분위원

여기 8쪽에 보면 도 지적감사에 내용에 지적된 감사내용에 ‘일상감사 미실시’가 나와요. 어떤 일상감사 미실시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라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어느 사업을 ······ 원래 일상감사는 사실 10억 이상을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5억 이상 중에서는 20% 이상 설계변경할 때 그걸 받도록 되어 있는데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야, 안 한 게. 그러니까 지금 미실시 지적사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는지 그걸 답을 해 주시라고. 소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도 말 못할 사항이 들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종분위원

내용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 보통 행정사무감사하면 도 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을 위원들이 다 자료로 주라고도 하고, 다 질문할 것 뻔히 아실 텐데 안 갖고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로 구체적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는 올해 들어서 두 차례 하셨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했고, 하반기 때는 지금 어제부터, 1일부터 지금 ······

김종분위원

지금 시작했죠? 한 1주일 휴관하시면서 하시나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6일간.

김종분위원

6일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수영장 수질문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수영장 이미지 등등해서 중요한 사안이니까 1주일 휴관하고 하시면서 제대로 수질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문체사업소는 직원이 부족해서, 여기도 일요일 근무하시고 월요일 휴관하시고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다른 직원들하고 다르게 근무가 틀려서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들은 뭐 부족한 인원 없이 다 채워져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다 기본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원래 정원은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정원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1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실태가 지금 나와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것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정리추경 때 오늘 부군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집행부 안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난번 예비비로 뒀던 체육관건립 7억, 7억이라면 현산 초등학교하고 해남고등학교, 우리 군보조금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옥천하고 송지시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부기되어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충분히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이렇게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을 위해서 군비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학교나 또 그 지역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했을 때 어떠한 기준 없이 계속 그렇게 해 갈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기준은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상, 군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남중학교에서 또 이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어떤 뚜렷한 예산사항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합법성이라든가 또 군민들이 어느 정도했을 때, 만약 지원해 줬을 때 군민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부분들이 더 좋겠느냐 낫겠느냐, 또 더불어서 동계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대회유치 하는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래도 1억 이상이랄까 2억 이상 이렇게 되면 그래도 사전검토 및 심지어 어떤 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 타당성이랄까 앞으로 효과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사전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해남군 지역에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그런 사전에 대한 대비 없이 예산도 아주 많은, 보통 1개소에 10억이 넘는 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면서도 늘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준비가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전지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2세, 우리 학생들, 즉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한 운동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방만한 체육시설확충으로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차례 고민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송지, 옥천 올라왔고 해남 것도 올라왔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해남중학교에도 올라왔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없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이제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보면 다른 또 읍·면에서도 ‘왜 다른 면만 하냐. 우리도 해 주라.’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파급이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할려면 기준을 좀 두던지, 늘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을 진짜 명확하게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좀 집행부 소장님들은 군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년마다 체육시설로 10억, 20억을 우리 군비를 쓴다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하고의 그 형평성을 직접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방만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소관에서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요, 요구사항은 사실은 많고,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한정되어 있고 해서 지원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종합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11페이지인데요, 그 우리 군에서는 이게 육상선수가 출전을 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출전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으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전국대회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박철환위원

먼저 이런 대회를 출전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우리 군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갖고 출전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군하고 연계성은 ······

박철환위원

전국대회 중에서 우리가 출전할 무슨 무슨 대회를 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무슨 연관성이나 연계성, 또 우리 지역의 홍보성 등등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행사가 있을 것에 대한 참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육상부분이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사실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하고 연관되는 이런 군에서 갔을 때 우리 동계 전지훈련 같은 것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부분 많이 감안해서 하는 편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출전하면 다 비용이, 우리 군도 예산을 상당히 세워서 하잖아요, 출전할 때. 지금 우리가 다 출전했던 국제대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대표선수라 출전을 했겠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때는 뭐 우리가 집행을 안 하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일반대회를 출전할 때 가령 무슨 실업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목표가, 쉽게 말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가야 할 것인데, 가령 이두행 선수가 출전하는 그런 정도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두행 선수 정도의 수준급이 참여하는 이런 선수가, 동일급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런 대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수 다섯 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두행 선수가 국가대표여가지고 그만한 성적을 낼만한 여건이 되고 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런 선수들은 쉽게 말해서 전문 선수들 아니요, 육상선수는 전문인력을 기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뭐 100m, 500m 뭐 이렇게 주종목이 있는 것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출전했던 평창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는 뭐에요? 이건 무슨 전문성이에요, 이것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이두행 선수가요, 사실은 5000m하고 10000m가 주종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프 쪽으로 조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프마라톤대회를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백이라든가 평창쪽에, 강원도지역은 우리가 전지훈련선수를 가능하면 유치하는 차원에서 ······

박철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입니까? 약 3억 들이죠? 1년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선수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해남의 마스코트, 육상. 그 육상 중에서도 이두행 선수는 국가대표선수여. 국가대표선수가 평창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에 ······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주종목이 10000m하고 5000m여, 이 사람은. 뭐 10㎞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거 자료도 말이야 어떤 곳은 10㎞라고 하고, 어떤 곳은 ······ 10㎞라면 하프를 뛴다는 소리여, 뭐여? 자료가 어떤 곳은 저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 ‘도 대회’ 해 갖고 ‘10㎞ 1위’ 그건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리 아니요. 예?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리 아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0㎞.

박철환위원

그러면 마라톤에 출전했다는 소리가 뭔 말이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10000m, 그러니까 주종목이 있다니까.

「마라톤이 아니라 10000m입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주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m하고 10000m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에 표시에가 도 대회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자료에가 10㎞로 되어 있다니까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축 마라톤에 참여했다는 소리하고 똑같단 소리라니까는. 자료낼 때 잘 내시라는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하프마라톤대회에서 전국 10000m에 1등하는 선수가 가 가지고 3위를 했어. 본인이 ······ 선수를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수를 육성합니까? 우리 군이 방향을 잡고 선수를 육성합니까? 그래서 키워서 우리 군에 마스코트로 기르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나 어디, 고창 어디입니까? 고인돌마라톤대회에 가고 싶다면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무계획, 제가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계획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이 자료를 육상하는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육상 꾀나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여. 이 감독이 하는 일이 뭣이여? 감독이 이런 일을 합니까? 관리하는 또 팀장이나 소장은 뭣을 했냐 이 말이여, 당시 8월에 있었는데 이 마라톤대회가. 선수를 이렇게 무방비하게 관리를 하니 마라톤이 되겠습니까? 아니, 육상선수 육성이 되겠습니까?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육상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육상에서 할까 말까해. 아니, 뛰는 트랙이 달라요. 뛰는 마당이 달라. 바닥이 달라. 선수가 러닝화를 신고 뛰면서 부딪히는 감각이 달라버려요. 어떻게 일반 코스, 하프코스 도로에서 뛰는 이런 일을 시킵니까? 육상선수를. 육상트랙 10000m하고, 육상트랙 400m에서 몇 바퀴를 도는 이 감각, 달리는 스파이크가 다른, 감각자체가 다른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코치, 감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맞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잘못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두행 선수는 5000m하고 10000m가 주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하프마라톤을 뛰었다는 것은, 아무튼 그런 계획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환위원

뛰 감각이 달라버린다니까요. 이거 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연중계획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연중계획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연중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된 소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돈 3억을 들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한지를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 육상선수만 데려다가 돈 주고 이렇게 우리 실업팀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2009년 국제육상대회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이 마라톤대회 5000m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도 대단히 좋은 아주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군 출신 이두행 선수가 5000m에 언제 출전해서 경기를 합니다.’ 이런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나름대로 그래서 홍보를 그 지역신문에 ······

박철환위원

아니, 신문이 아니라 이런 거 해 봤어요? 이두행 선수가 전국 국제육상대회 대구에서 하는 국제육상대회 5000m에 출전했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홍보해 보고 그랬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아니, 이 대회에서 해 봤냐 이 말이에요, 국제대회에서. 일반대회하고는 틀리죠. 뭐 전국대회가든지 도 대회가든지 이런 것은 항시 있는 일이니까 실업대회나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참여를 한다고는 홍보를 좀 못한 것 같고요. 저희 이두행 선수가 실적이 금, 은메달을 따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 보는 사람들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여. 동의 하세요? 이거 동의 안 하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것이 이것이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가 가지고 군민들한테 얼마나 정말 떳떳한 일이겠습니까? 전국 국가대표로 뽑혀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 줘서 육성한 선수가, 물론 본인이 그런 실력이 있어 갖고 이리 왔는지 우리가 육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기왕에 돈 주면 뿌듯하니 내어주면서 나간 돈이 좀 나가더라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군민들한테 생각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계획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장님 질의 있습니다. 12페이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시설운영 진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덧붙여서 5페이지 보면 세입에 가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은 현재 문화, 그 대공연장에 대한 수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거기만 별도로 총 건수가 있는데, 지금 재즈 말고 그다음에도 있었죠? 또 뒤로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포인트리콘서트를 마지막으로 ······

조광영위원장

예, 그것까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돈을 받고 공연을 한 것과 무료로 공연을 한 것은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여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민상익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민계장님, 담당이죠? 소장님이 직접할 랍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어떤 것은 무료로 하고, 어떤 것은 ······

조광영위원장

예. 우수공연 유치실적 및 지원내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앞에 세입에서 보면 입장료 수입을 5건을 잡았는데 전체를 다 입장료를 받았으면 8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5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 유료를 한번 표기해 주라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복권기금으로 순수한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니 그 군민들한테 무료로 해 줬고요.

조광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 ‘신데렐라’라든가, ‘공감21’ ······

조광영위원장

‘신데렐라’, 또 어디요? ‘공감21’?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국악행사를 했던 ‘공감21’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안 받았었거든요.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점프’나 ‘미래의 기억’, ‘불효자는 웁니다.’, ‘7080 행복콘서트’, ‘천무’, 지난번에 싱싱싱 재즈 그건 다 봤다는 겁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왜 입장료 수입을 5건만 이렇게 잡아 놨어요? 지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여기 총 여기에가 8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금 유료가 지금 국립발레단 신데렐라 ······

조광영위원장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신데렐라’요.

조광영위원장

유료? 무료가 아니고 유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유료가요, 유료가.

조광영위원장

방금 전에는 무료라고 했는데. 자, ‘신데렐라’.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데렐라’ 그다음에 ‘7080 행복콘서트’, 그다음에 창작무용 ‘천무’, 그다음에 ‘유열 싱싱싱’ ······ 이거 하나가 안 맞는데 ······

조광영위원장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계장, 여기 확인 한번 해 줘봐. 원래 5건인데 유료가 4건이잖아.

조광영위원장

소장님, 다시 질의 할게요. 지금 하나 못 찾았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 아니, 입장료 수입의 건수를 5건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마지막에 한 것을 빼놓고도 8개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8개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입장료 수입을 유료로 하면서 이번에 공연을 했냐 이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7080 행복콘서트, 천무, 싱싱싱, 신데렐라, 그다음에 재즈콘서트 이렇게 해서 5개인거야? 천무, 싱싱싱, 재즈콘서트 ······

조광영위원장

이번에 안치환 온 것은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것은 포함 안 시키고 한 거죠? 그러면 1건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도 뭣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할랍니다마는 자료로 해 주세요. 5건에 대해서 건수에 그 입장료, 또 들어온 입장수 그것까지 표기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것이 나와야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감사중지) (16:00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 화적지운영담당 고형옥 화석지시설담당 김봉운

조광영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의해서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룡관리사무소는 인원이 총 23명으로서 소장 1명, 2개 계 운영계와 시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8건에 5846만5천 원, 징수결정액이 7건에 5421만5천 원으로 92.7%입니다. 미징수는 1건에 425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공룡박물관 내에 있는 식당이 지금 12월 20일경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시기 미도래로 해서 425만 원이 지금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에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증이 327만4천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징수결정이 3억2862만5천 원입니다. 100% 징수했고 이게 실적은 2009년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전년대비해서 72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억649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0억1900만 원인데 대비해서 감이 11억5400만 원입니다. 이건 2008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고, 2009년도는 사업비가 전달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적게 됐습니다. 세출도 17억7700만 원이고 전년대비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지출은 이게 본예산에 해당되고 계속비 소관에서 74억8900만 원이 계속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로써 공룡생태체험장이 58억5800만 원에 집행이 35억22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이월액이 23억3600만 원이 2010년도 이월되겠습니다.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은 14억2400만 원인데, 이월액이 6억7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그 차액은 집행액입니다. 7억4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추진에 대한 비용은 2억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17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공룡화석지 보존처리가 5억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지금 오늘 중으로 과업지시서 사업발주를 경리계에 지금 결재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존처리는 2억5000만 원이고, 차수벽 설치를 2억5000만 원으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4회 정리추경 때 구분을 해서 이월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이 꽃동산 조경공사 추진에 따른 추진 중에 감사를 받았는데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초정시공 중 지붕 서까래를 36개를 시공하여야 하나 그 당시 28개 시공돼서 8개가 부족했었습니다. 다음은 교목 144주를 식재 중에 있었는데 고무바 끈을 일부 제거를 안 한 것이 한 30여주 있었습니다. 그걸 지적받아서 전부 보완하고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공룡화석 구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대안마련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한 것이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른 변호사 자문을 6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일반건하고 재산조회, 가압류여부 등을 자문을 받았고, 그 소송계약을 3월 18일에 체결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에 재산조회 및 고성군 공사대금 지급중지 요청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강호림 재산에 차량 1대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중지 요청한 결과 ‘계약사항이 없으므로’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산조회결과 차량 1대 것을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가압류 실익이 없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 차량 한 대가 96년식 캐딜락인데, 압류가 84건에 약 336만 원 정도가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차량평가를 공시지가로 보니까 221만7천 원이었습니다. 그 압류비용은 또 거기에 수임수수료가 27만 원 정도 들어가야 만이 해남군이 압류를 가한다고 해서 돈을 우리가 27만 원 또 투자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접수를 2009년 4월 23일에 변호사 선임하고 전부 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호림이 형사사건이 지금 추진이 됩니다. 강호림 형사사건이 끝나야 만이 우리 민사가 돼서 재산을 조회하겠는데 강호림씨 형사사건은 그 박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판결이 되어 가지고 형사사건이 끝나고 나서 민사를 판결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산파악을 감독원에 의뢰를 해서 그때는 판사 지시를 받을 겁니다.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실시결과 및 예산계정입니다. 20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정으로써는 심사기관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은 공룡게임랜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써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기재정에 반영을 하고 지구지질 등 자연사박물관으로 대체 등 검토후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서는 작성이 돼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자연사박물관으로 그게 가야 될 것인지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력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룡게임랜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4억입니다. 신청내력이 4억입니다. 아니, 40억입니다. 국비 20억하고 군비를 20억으로 신청을 확정을 하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국비 1억 원, 군비 6700만 원, 그래서 1억67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렵고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과·소별 요구사항입니다. 공룡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연도별로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 전년도 2007년도에 사업비가 14억8007만1천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사용하기는 5500만 원 사용하고 잔액이 14억24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냉방기구입이라든지 미니포크레인을 구입한다든지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사업이 예산액은 14억2400만 원이 넘어와서 사용은 7억450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6억79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그때 사용내력이 좀 정확하게 나열이 돼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향후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는 6억7970만9천 원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휴게공간조성을 탐방로 가로수 식재, 공룡조형물 구입 설치하고 유적지 종합조경에 따른 용역비로 해서 6억7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관람객 입장료 수입현황을 살펴본다면 총 2만4760명이 들어와 가지고 2억5586만3500원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관람객 성향을 밑에 하단에 보면 총 관람객에 있어서 유료가 14만명, 무료가 10만6000명, 유료관람객에 있어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 순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것도 일부는 분석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지금 우리 박물관 물품구입 해 가지고 그 소송사건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건 지금 언제나 이것이 마무리 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거 곧 마무리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 형사사건, 강호림 사건이 지금 1심 선고가 끝나고, 징역이 3년 6월로 끝나고, 2심에 가서 항소를 해서 9월 28일 항소를 하고, 심리 2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이를 본다면 뭐 곧 선고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웃만 되면 곧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도 추진이 돼서 판결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날짜는 언제 정확하니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날짜는 정확하니 지금 확정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13페이지부터 자료인데요, 이 자료 이것이 2008년도 자료입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연도별로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 2009년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내셨냐 이 말이여.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가 2008년도부터 2009년 ······

박철환위원

저희 오토캠핑 트레일러 내부집기 구입 있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땅끝에 있는 거.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은, 내부집기 구입 이것은 왜 그때 이렇게 했을까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8년도 우리 공룡사무실이 8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8월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사항이라 아마 그때 그 사업비로 쓴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니까 공룡화석지에다 써야 될 돈을 거기다 써 버렸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기 전 사항이라 ······

박철환위원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여.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내용이 ······ 예.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공룡화석지에 써야 될 돈을, 쉽게 말해서 내부집기, 오토캠핑 내부집기 사용하는데 썼다. 자산취득비로 썼다 이 말 아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글쎄, 조금 ······

박철환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잘못된 사항입니까? 잘못된 사항이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조금 그 오토캠핑장이 나중에 공룡화석지로 이동 ······

박철환위원

아니, 잘못됐냐 어쨌냐 말하지 그 뭐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걸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나중에 그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거 저 ······ 공룡화석지 예산으로 그렇게 사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 것 마냥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간이 가죠, 그러면 감사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잘못됐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제가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

박철환위원

자산취득비가 잘못 안 됐어요? 이거 시간 좀 가야겠네, 안 되겠네. 아니, 예산집행부서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다른데 잘못됐다고 안 하고 자꾸 그러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제가 ······

박철환위원

그러면 공룡화석지에서 다른 데 돈 갖다 써도 괜찮겠어요? 자산취득해도. 공룡화석지 돈 갖다가 다른 데서 자산취득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월 1일 자론가 공룡 ······

박철환위원

아니. 이 돈, 지금 이 내용만 갖고 자료를 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자료를 안 냈으면 내가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자료를 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

박철환위원

이 내용을 봐 갖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공룡화석지하고 조금 별개의 사항이라 조금 ······

박철환위원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항이지, 뭔 별개사항이라고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또 말씀하기는 제가 유동성, 이동하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그거 참 ······ 보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꼭 그 ······

박철환위원

소장님!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공룡화석지 예산 저기 땅끝이나 어디 다른 데서 갖다가 자산취득해도 괜찮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과가 합쳐질지 모르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안 되죠.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건 괜찮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당시에도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요, 당시에도. 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맞는 것 마냥 그래요. 감사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꾸 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잘된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미니포크레인 구입 그때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것도 샀죠? 이동하는 추레라도.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전동차, 추레라가 아니고 전동차입니다. 전기로 나가는 그 차입니다. 그 미니포크레인은 지금 현재 나무라든지 그 여름에 비가 와 갖고 물이 배수로 같이 이렇게 언덕 만들고 ······

박철환위원

1년에 이걸 얼마나 씁니까? 며칠이나 씁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요, 많이 쓰죠.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쓰냐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365일 중에 200일 정도는 쓴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날마다 이거.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 나무라든지, 바람에 쓰러진 거, 또는 흙이 훼손된 거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다 합니다.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포크레인 추레라가 뭐 전동으로 어떻게 가는 추레라데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 추레라는 ······ 추레라가 어디가 있나? 미니포크레인이고요, 추레라는 없고요 ······

박철환위원

미니포크레인 추레라 있어요, 없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추레라는 없고요 ······

박철환위원

예?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포크레인만 있고요, 전동차 1대 있어요. 전동차는 청소도구를 싣고 가고, 휴지를 걷어서 운반하는 거요.

박철환위원

아니, 포크레인 움직이는 추레라는 안 샀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움직입니다.

박철환위원

예?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자체로만 돌아다닙니다.

박철환위원

예산서 줘 보세요. 이거 2009년도에요, 지금 시설비 했는데 이 시설비는 예산이 언제, 지금 이월액은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1, 2차 추경은 어디까지 입니까? 내용 중에서.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약 8억에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가 ······

박철환위원

2009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9년도 예산서에?

박철환위원

예예. 그 시설비에 7억9000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이건 저 ······ 자연사유적지는 계속비에 있고,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에서 시설비가 7억9000만 원인데, 이월은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금년예산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여기는 공룡자연사유적지는 전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돈 전체가 전부 계속비 이월사업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7억9000만 원 쓴 것이.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월액이다고 했는데 자꾸 그러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전년도 2008년도에서 넘어왔다고 ······ 아까 그 앞장을 보면요, 이월액이 2007년도에 이월돼 갖고 14억8000이 넘어왔고, 시설비는 7억9000, 한 8억 되고, 그런 연구용역비 2400 요런 식으로 지금 넘어온 것이죠.

박철환위원

내가 아까 표시를 해 놓을 것인데, 안 해 버렸네. 그 저 계속하면서 합시다. 파고라에다 지금 2009년도에 설치한 사업 중에서 비가림이라는 것은 뭣을 얘기합니까? 파고라에 비가림하는 것은 뭣 때문에 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파고라에 비가림. 지금 현재 파고라 거의 제가 ······

박철환위원

파고라는 왜 설치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파고라가 그 기능이 등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를 하면서 그 위에는 거의 비가 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고라가 그 올해 가고 나면 전부 썩고 비가림 기능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천으로 덮고 하는 과정에 있던 것을 그 위에 지붕만 파란 ······

박철환위원

맞습니까? 이 주관부서사업 파고라 상식이 맞습니까? 누가 이거 담당합니까? 와서 얘기해 보세요.

조광영위원장

시설담당 말씀해 보세요.

박철환위원

파고라 그것이 맞습니까? 지금.
뭔 파고라가 지붕이 없어?
파고라라는 말이 그 말이 맞습니까? 파고라.
파고라, 그러니까 다 없는데 파고라라는 말이 그 말이 맞냐 이 말이여. 방금 파고라 위에다가 지붕을 씌었다는 것이, 800만 원 들여서 씌었다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여.
아니, 파고라를 당초에 만들어 갖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설계적으로 맞냐 이 말이여, 사업적으로.
뭔 소리 합니까? 뭔 소리해.
파고라하고 농막하고 우리가 몰라서 지금 묻고 있습니까. 내가?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파고라 만들면 얼마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요. 파고라 설치하면.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2300만 원.

박철환위원

파고라가 2300만 원 들어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박물관 후문에 그 ······

박철환위원

봤어요. 파고라에다 비가림 설치한다는 것은 난 처음 들어보는 얘기에요, 처음 들어본 얘기. 파고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고라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당초에 처음부터 파고라로 안 해야지. 그러면 밑에 파고라도 위에다 지붕 씌었습니까? 2300만 원 주고 하면서.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원래 천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2300만 원 주고 파고라 설치한 것은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놈 외에는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이번에 설치할 때 다 지붕까지 해 갖고 파고라라는 명목으로 설치했냐 이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은 명칭은 파고라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막구조로 해서 그 천으로 이렇게 비가림 시설 ······

박철환위원

다른 데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얼마씩 들여서 해놨는가 쉼터를.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결과적으로 쉼터 아니요, 쉼터.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쉼터죠.

박철환위원

그 저 ······ 그 나무를 처음에 이번에 심을 때요 이팝나무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이팝나무.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팝나무는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 갖고 심었어요? 무슨 연관이 있어 갖고, 그 지역하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지역에 조금 바람과 그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쪽에는 ······

박철환위원

어디서 자문 받아서 심었어요? 그 지역하고 황산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생육조건으로 해서 그걸 살렸습니다. 그렇지 ······

박철환위원

참 ······ 나무를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가로수 이런 것도 이 지역에 토양성, 그다음에 기후, 우리 지역에 그 뭐입니까? 지금 공룡화석지는 그 나름대로의 공룡화석지로의 발전가능하게 가는데 필요한 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어야 될 것 아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것을 어디서 자문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자문 안 받고 그냥 심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분석해서 ······

박철환위원

그 계획서 갖고 오세요. 아이고, 복잡하네 이거 보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계획서하고 그 나무 선정했던 관련서류 가져오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어디 가 버렸지, 내가 아까 봤는데 우선 다른 질문 좀 받아주세요. 여기 자료 좀 찾아야 되니까.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지금 꽃동산 조경공사는 어느 정도나 소장님 진행이 되어 있나요? 조경공사.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꽃동산 말씀하시나요?

김종분위원

예, 9페이지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다 완료 됐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게 규정이 있나요? 초정 서까래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재시공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때 감사기간에 재시공도 완료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향후 꽃동산 조경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꽃동산은 그 매표소 위에 있는 입구인데요, 거기가 봄에는 꽃이 전부 필겁니다. 동백나무, 산벚 ······

김종분위원

그러면 봄에 하고, 또 계절별로 뭐 이렇게 거기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나무숲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절별로 안 되고요. 동백나무나 산벚나무, 개나리, 철쭉 그런 것이 들어 있고, 그런 계절별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면 봄에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 밑에 하단에 동산하단 물가 쪽으로 봄 꽃을 ······

김종분위원

그건 이제 계절별로 관리하시고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종분위원

꽃 관리하는데 꽃은 그러면 어떻게 자치예산으로 구입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때그때 주는 꽃을 가지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의존이 한 90%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많이 주지 않던데, 제가 보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은 많이 갖다가 ······

김종분위원

거기는 많이 가져가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일부는 저희들 자체 ······

김종분위원

그게 충분히 계절별로 그 입구관리는 충분하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그게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 중이시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됐나요. 추진이?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안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아직은 안 됐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중이시란 말이야?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게임랜드를 또 조성한다고 해 놨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게 만약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도 게임랜드 조성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하고 또 그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문화재구역에 그렇게 역으로 가는 것은 사업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룡테마공원 만드는 것이라든지 모든 사업하는 것이 전부 문화재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거기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이러면 ‘이런 게임물 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을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게임랜드를 신청하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고성도 고성공룡박물관 있는 데가 거기도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인데 출렁다리도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틀이라든지 우리보다도 더 동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게임랜드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야? 구체적으로.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관으로써는 포디영상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는 자세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그쪽에다는.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건 이제 사업계획서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여기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누가 조건부 승인을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도에서 심사를 하면서요.

김종분위원

전라남도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그 조건부 승인을 내용을 보면 공룡박물관을 자연사박물관으로 대치하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공룡박물관 ······ 그러면 소장님 입장이나,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만요, 공룡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으로 대치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입장이 뭐야 소장님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공룡박물관이죠. 그랬는데 심의를 하면서 자연사박물관,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사박물관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조금 목포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목포에도 자연사박물관이 큰 게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그게 중첩이 되고 우리 해남은 공룡테마로 가야만이 더 낫지 않겠는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더군다나 유네스코문화재 신청을 공룡으로 지금 테마로 하셨잖아, 전라남도가 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공룡화석으로.

김종분위원

이 서남해안을 따라서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놓고 ‘자연사박물관으로 대치한다.’ 이건 저는 좀 ······ 어떤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나요? 이 국비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억을 ······

김종분위원

2010년부터 예산확보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1억을 지금 내려 보내주고 있죠.

김종분위원

누가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문화재청.

김종분위원

문화재청에서 1억을 주고 자연사박물관 ······ 문화재청 입장도 자연사박물관으로 이건 바꿔야 된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 문화재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등재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전라남도는 자연사박물관이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은 돈도 보태지 않고 ······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돈도 보태지도 않고 예산도, 더군다나 자연사박물관이 목포에 저렇게 큰 게 있는데 목포하고 인접한 30분 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항리가. 거기다가 또 자연사박물관을 하라는 건, 도대체 공룡박물관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전라남도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냥 그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성을 논하는 과정에 ······

김종분위원

왜 게임랜드는 공룡박물관에는 안 주고, 자연사박물관에는 준데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종분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효율성을 논하는 과정에 이왕에 이렇게 80억을 가져간다 하면 크게 한다고 하면 자연사박물관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오 하는 얘기지 우리한테 뭣을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소장님이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전라남도에 여수가 사실은 공룡박물관을 유치했어도 못하고 말았거든요. 여수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이 전라남도에서 공룡을 가지고 가장 볼만하게 이렇게 꾸민 곳은 해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군인데. 그나마 있는 공룡박물관을 자연사박물관으로 대치했을 때 향후 이 자연사박물관에 국비를 가져올 때도 항상 목포시와 해남군이 싸움을 할 텐데, 그러면 목포시가 우리보다 벌써 먼저 시작을 했고 규모나 이런 데서 큰 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받아 오겠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이건 조금 ······

김종분위원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분위원

당장 이 게임랜드 40억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1억 갖고 오셨다면서.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군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계획서를 내셨다는 거죠? 일단.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 서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그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에서 보존처리 1식 하시고, 차수벽 설치 1식을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5억이 당초 내려오면서 연구용역비로 항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아, 5억 전체가 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보존처리만 하는데 그 중점적인 예산인데 그 보존처리하는 과정에 물들이 옆에 보호각 주변에서 화석지 안으로 그 발자국 속으로 물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분위원

아, 저쪽 그 아래 발자국 보호각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보호각 3동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그 용역비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차수벽 설치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김종분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 정도에, 이 정도에 화석지 보존처리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이 정도 든다. 이래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식으로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줄이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거기도 열거를 해 놨습니다. 과업을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 문화재청하고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의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 그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이대로 하는 것이 ······

김종분위원

용역도 잘 하셔야지, 용역도 요즘에는 감사원에서 다 감사해 가지고 그 과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또 예산을 축소했거나 하면 그것도 다 문제제기가 되고,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런 것도 잘 보셔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하나, 문화재청에다 자료를 내셨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은, 지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다 충원이 되어 있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총 정원제라든지 이런 인건비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인원보다는 더 줬다고 합니다. 일단은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 나중에 내년도 10월 말에 공룡테마공원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런 관리할 때 더 인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늘려야 됩니다.

김종분위원

더 늘리겠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분위원

테마공원 조성이 내년 몇 월에?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내년 10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보면 사무원이 두 분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일반 일용직을 사무원표기로 전부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다 일용직, 그러면 더 있죠? 이 외에?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니, 총 23명 이 숫자입니다.

김종분위원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여기도 다 일용직이신가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환경미화원은 황산분들로서 사모님들 네 분입니다.

김종분위원

하여튼 부족한 인원이지만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죠. 그 방학에는 보면 월요일에도 휴관 안 하시고 계속 근무하셨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명절 때, 또 12월 해맞이 할 때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

김종분위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전부 근무를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전원 다 하시나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는 근무가 휴관인데 저희들 전직원이 합니다.

김종분위원

전직원이 다 나오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행사할 때는, 체육행사 같을 때도 우리가 근무를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거기도 근무외수당 그런 것은 다 주시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근무수당은 좀 지급을 합니다.

김종분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그러면 많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인원이 어떻게 보면 휴일이라든지 명절 없이 근무를 하시는데 소장님으로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해 주시거나 그럴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남들이 쉴 때 우리는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5일 근무제를 거의 포기하고 교대근무를 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금년에 예산은 집행부쪽에서 급식비를 더 받아냈고, 아무튼 협조를 좀 많은 것을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미리 의회랑 협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올해 그 저, 포크레인 운반용 추레라를 안 만드셨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왜 올리셨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가만히 있어라 예산서를 ······

박철환위원

예산서 여기 있어요, 예산서 여기 있다니까요. 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300만 원 예산서에 있잖아요, ‘미니포크레인 운반용 추레라 제작’.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산서에요? 저희들 추레라 ······

조광영위원장

담당직원 자료 주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이거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안 만들었습니다. (담당직원, 소장에게 설명함) 감 됐어? 몇 회? 2추경에 감 됐어. 2회 추경에 감 됐습니다.

「2회.」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필요 없는 사항이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할려고 했다가 ······

박철환위원

아니, 그거 소장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무튼 필요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참 ······

「‘필요한데 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 2회 추경에는 ······

박철환위원

여기는 지금 의회에요, 의회. 대충 넘어가는 ······ 소장님!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여기는 의회라니까요, 의회. 대충 넘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는 자꾸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아까도 모두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저희들은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집행부쪽에서 얘기해서 저희들이 ······

박철환위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기가 말하는 곳이에요? 지금. 금방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기가 말하는 곳이냔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좀 ······

박철환위원

위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포크레인이 200일 동안 일한다고 그랬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철환위원

포크레인이. 그거 나머지 이 연료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은. 포크레인 200일 동안 일하는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값은.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연료구입비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연료구입이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연료구입비는 총액을 ······

박철환위원

소장님, 그렇게 대충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는. 장비관리하는 누구 나와서 얘기해 봐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1277만 ······

박철환위원

장비관리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 보라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나오세요.

박철환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름 값 예산이.
아니, 미니포크레인 얘기한다니까는.
지금 미니포크레인 200일 동안 일하니까 기름 값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200일은 그런다”니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위증하면 고발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 온지 아세요? 예산이. 나머지 기름 값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200일 동안 일하면. 200일 동안 일하면 나머지 기름 값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예산이 40일 것 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40일 거예요. 금년에 가령 200일 동안 했다면 내년에도 200일 동안 것을 올려야 할 것 아니요. 예산서 보세요. 내년 예산서도 40일 일할 것 밖에 안 올렸어. 금년에도 40일 것 밖에 아니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작업일지 쓰세요, 안 쓰세요? 작업일지. 장비작업일지 쓰세요, 안 쓰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유류수불대장은 쓰고 있는데, 작업일자가 ······

박철환위원

아니, 작업일지. 작업일지가 몇 시간 쓴지 알아야 그 몇 말용으로 기름이 얼마 들고 이게 나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럴 것 아니요.
아니, 작업은 직원들이 해도 장비 ······
아니, 뭔 소리하요? 아니,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 아니, 필요에 따라 하니까 작업일지를 써야 한다니까 그래야 ······ 기계가 이거 얼마짜리요? 천 몇 백만 원짜리죠? 1800만 원짜리 기계에요. 그러면 1800만 원짜리면 이게 일반적인 기계인지 아세요. 오일을 몇 시간만에 갈아야 하는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특히 뭡니까? 포크레인은 미션오일이 아주 중요해, 미션오일을 몇 시간 만에 갈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해버려, 기계가 망가져 버려요. 작업일지를 써야 ‘당연히 몇 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동안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엔진오일도 갈고 미션오일도 갈고 갈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그것이 정당한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작업일지는 안 쓰고 있어요? 1800만 원짜리 장비가 뭐 애기들 장난감인지 아세요?

「18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아니, 쓰고 있냐고 안 쓰고 있냐고 그 말이에요. 200일 동안 일 한다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기름 값은 예산에서 40일 할 거, 뭐여 여기에 다 기름 값이 안 나와 있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 활용도를 얘기하다가 아까 ······

박철환위원

무슨 활용도를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하루 8시간 한다든지 10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철환위원

보고서라든가 작업일지 가지고 오세요. 대충 감사를 할려고 했더니 ······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가 지금 조직개편이 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계가 늘어난 것이.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계장 올 때가 언젠가?
예, 9월에 시설계가 ······

조광영위원장

올 9월에 시설계가 만들어 졌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어떻습니까? 시설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런 차이점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전에 제가 8월에 왔을 때도 그때 의회에서 “그 조직개편이 잘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손은 필요하다고 몇 번 주장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말씀을 해 주셨기에 조직개편이 됐고요, 조직개편 후에 그 변화사항을 본다든지 하면 우리 시설계가 생겨 가지고 계장님이 거의 그냥 현장을, 주변을 유적지가 10만평입니다. 전체를 관장하니까 지금 언제든지 오셔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이 전부 제초작업하고 그 돌이라든지 꽃을 제대로 심어서 반듯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지금 우리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가 정원이 8명인데 현원 9명이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사무원이나 환경미화원, 기타 청원, 사무까지 해서 총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23명이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왜 내가 이 지적을 하냐면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9월 전까지만 해도 한 담당자가 한 소장 밑에서도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바꿔져 가지고 지난번에 시설이, 시설담당원이 개편되어 가지고 보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의 처리와 이런 계획, 기획능력들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도 기계장비를 쓰면서 관리일지를 안 쓴 곳이 없어요. 심지어 작은 500만 원 짜리 하는 장비도 일지를 쓰는 것인데 하물며 그래도 중장비라고 들어가는 포크레인에 대한 운영일지랄까 기름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젠 앞으로 우리들이 어디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꾸 지금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재정적 또 아니면 이런 직원들 배치문제에 대해서 늘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라도 이렇게라도 집고 넘어갔기 때문에 9월에 한 담당이라도 더 증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식구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정원수는 9명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머지 인원들이 많이 보강되어 가지고 잡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물론 그분들 그 어떠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잘 관리 감독하면서 나는 23명이면 충분히 그건 관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예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땅끝, 땅끝사무소가 지금 현재 담당으로 바꿔졌습니다마는 거기는 송지면 엄남포에서부터 북평면 남전리까지 약 한 20㎞의 방만한 그런 시설을 운영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하는 것은 이제는 의회에 와서도 조금 말이 안 맞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향후 계획서 보니까 방금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탐방로 가로수 식재 문제 있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거 계획서 다 잡았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은 ······

김평윤위원

식재 안 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대충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

김평윤위원

그러면 수종도 어떤 수종일지 아직도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거의 수종은 느티나무 지금 현재 심어져 있어서 느티나무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탐방로에가 느티나무가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느티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 공룡 앞에까지, 박물관 앞에까지는 나무가 거의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장로 쪽으로 가는 곳에 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그 느티나무가 수종이 그전에 심을 때 이게 심은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자라서 있던 거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느티나무 전부 심었습니다.

김평윤위원

심었죠?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평윤위원

몇 년도에 심은 거예요? 처음 개관할 때 심은 거예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2007년도 개관하고 나서 보식을 하고, 수종을 바꾸고, 인도에 나무 있는 걸 좀 치우고 그래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수장로까지 거리, 금년에 보식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거기가 한 800m 정도 매표소에서 수장로까지. 아니, 우리 박물관까지?

김평윤위원

양쪽으로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 수장로 저쪽 끝에까지 하면 2300 ······

김평윤위원

아니, 그 계획을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잡았냐고. 1억 얼마 예산이고만. 1억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1억700입니다.

김평윤위원

1억700이면 몇 년생으로 해서 얼마정도, 수량은 얼마정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

김평윤위원

아직 못 잡았어요?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계획서 잡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5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