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8년 8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물류비 증가 등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온 측면이 있어 누구나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기준으로 생활주소를 부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명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물류유통, 화재,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로명 변경, 건물 번호판 규격, 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광고,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개편 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 규정에 의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686명에서 24명을 감원하여 66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3명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정자동차 중 기 등록(2007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 차량과의 균형을 위해 현행 조례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생계형 차량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군정업무 총 59건 중에 상반기 업무가 36건, 이월사업 18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정 주요성과와 관광홍보로 홍성 이미지 부각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건립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내포사랑큰축제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과 가맹경기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및 체육동호인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저소득층 청소년 사기진작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는 주로 홍성소식 발간과 홍성군보 발간, 군정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홍성소식지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2006년 10월부터 그동안에 책자화해서 군정이라든가 의정홍보, 그리고 미담, 일반상식 등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 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보는 조례라든가 규칙, 공고, 고시 등 각 실과에서 공포 의뢰하면 월 15일과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홍보 광고를 위하여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소식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4일 홍성소식 발간을 위한 군내 읍면에서 1 내지 2명씩 현재 13명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홍성소식 게재 기사를 위하여 8건을 게재하였으며,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홍성군 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중에 개최되는 우리 관내에 5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포, 대하, 새조개, 광천 새우젓,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 등이 되며, 현재 새조개 축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9월과 10월에 나머지 네 개 축제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9개 단체에 대하여 7,300만 원을 지원해서 민속대제전 참가 등 우리 군 문화예술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10월에 풍물경연대회, 주부풍물경연대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제25회 홍주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4년에 제1회 홍주문화상 시상을 시작으로 금년에 25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문화·교육이라든가 사회봉사, 충·효·열 등 6개 분야에 걸쳐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55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홍주문화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으로 군민의 날 행사에 금년에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6번에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군내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를 총족하고 지속적인 연습을 실시하여 단원들의 자질향상 및 대외적인 출연을 통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병행하여 운영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에 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1월 중에 무용단과 군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7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업체가 선정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도에 건립을 착공할 계획으로 2010년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복지문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천읍에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현재 광천읍사무소 위치 내에 복지문예회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대·소공연장이라든가 문예창작실, 교육시설 등 약 500여 석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2008년도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문예회관은 광천읍사무소와 보건지소가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존 2007년도 12월에 내포문화권 지정이 변경돼서 저희 홍성군도 3개 사업이 추가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김복한 선생 유적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완료해서 이번에 결성읍성과 임득의 장군 묘에 대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읍성은 성곽 보수라든가 동문 복원이라든가 동헌, 형방청 정비사업이 되고, 임득의 장군 묘는 정충사 정비라든가 진입로 개설, 주차장 주변 편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관 건립사업으로 현재까지 구세무서 철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재무과에 철거 의뢰를 했습니다만 법원과 검찰청사에 대한 철거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늦어도 계획에는 10월까지라고 했습니다만 9월 초순까지는 철거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발굴 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성향교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성전 보수와 자연석 박석포장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주향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 동무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절암 마애불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석축 정비사업으로 현재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묘 보수 정비, 이것은 구행 태봉리에 있는 지석묘로서 보호 철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으로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매죽헌 성삼문 선생 유허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당에 대해서 건축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단청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원사 보수 정비사업, 구절암 보수 정비, 홍주청난사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사 보수 정비사업과 장하유적 발굴조사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역사 인물찾기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간적으로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공간적으로는 우리 군 지역 전역에 대해서 출생, 활동, 사망 등 연고가 있는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8월 13일 학술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곡 이산보 선생 유적비 건립사업으로 이것은 이미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문화유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하여 홍주의사총 등 5개 관광지에 해설을 함으로써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수도권 집중 홍보사업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홍성군 관광홍보의 해로 지하철 동영상 광고, 수도권 옥외 전광판 광고, 지하철 기둥 조명 광고, 버스 LED 동영상 광고, 택시 외부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성군 동영상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축제 그리고 각종 영상물을 통하여 홍성을 알리는 해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녹색체험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20개 체험마을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포녹색체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를 통해서 군정홍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9월 중에 추석 농특산물 판매 이벤트라든가 체험 관광객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 안내 책자와 관광 안내 지도 등을 통하여, 그리고 체험 홍보 책자를 통하여 우리 홍성 8경이라든가 문화재, 역사인물, 축제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9월 중에 토지매입 및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10월 중에 감정평가 및 협의를 통하여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으로는 홍성군수기 대회 5개 종목과 가맹경기단체 20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도지사기 대회 합기도 대회와 전국 무에타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중에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 개최, 또 도민체전 및 장애인 체전 참가 등 체육행사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동안에는 생활체육을 위하여 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양궁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양궁팀 전력 증강을 위하여 전용차량 스타렉스 9인승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으며, 단체전 3위 2회, 개인전 1위 2회, 3위 1회 등 앞으로 지속적인 직장 양궁팀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훈련을 통하여 지금보다 입상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국규모 대회 단체전 4강 진입, 개인전 1위 목표로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으며,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는 광무정 신축사업 그리고 테니스장 라커룸 발주, 게이트볼장 창고 증축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서 종합 스포츠센터 신축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2009년도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용역비 추진을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 업무 수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을 통하여 그동안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경기장 부지 매입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족구장을 준공하였으며, 금마 전천후 구장을 발주하였고, 게이트볼장 홍북, 은하, 홍천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는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대형 투자로 금년에는 갈산, 은하, 홍북 등 3개 초등학교가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으로 결성중학교,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구항초등학교, 광천중학교, 홍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0월 중에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에 대해서 수련관에 대해서는 식당 개보수를 하였으며, 수련원에 대해서는 옥상 방수,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8경 도보 여행이라든가 동아리 합동 콘서트를 이미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우수 청소년에 대한 역사문화 탐방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라든가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그리고 부모교육 연수, 찾아가는 상담실,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선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원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현재 11월 중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사 주변 정비사업도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산사 대중선방 이것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주성 토지 매입으로 현재 9월까지 미매입한 토지 5필지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산서씨 석보 정비사업, 마애석불 진입로 정비사업, 그리고 수룡동 풍어제 이건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성삼문 선생 사당 영정 봉안 및 제단 설치사업은 작년 10월에 문절사를 방문해서 종중대표와 면담을 했고, 금년에는 저작권 사용 관련해 가지고 표준영정 소재지 현재 영인본이 현대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표준 영인본을 제작해서 사당에 영정을 봉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봉산 역사문화 유적 조사 학술용역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사박물관 토지 매입도 완료하였고, 남당리 관광지 실시설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홍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홍주성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등은 완료를 하였고, 읍면지 발간도 대부분 완료하여 지금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주성 시발굴 조사 이것은 현재 3차 발굴 조사를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발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일부 조경공사라든가 전기공사도 이미 마무리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완료하면 금년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 이것은 현재 17필지 32,124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 개발사업으로 이것은 의병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와요지가 발견돼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견된 와요지에 대한 처리 방안 지시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해 생가지 광역정비계획 및 불교수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동안에 만해 생가지에 대하여 생가지복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그 규모로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만해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만해 선사를 세계적인 사상가로 선양하고, 생가지를 만해의 문학사상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생가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약 598,00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약 8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입 시설로는 만해사 건립, 불교수련원 건립, 만해 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광역정비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8월 중에 발주해서 용역을 마친 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홍주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홍주성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주로 조양문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일부 기와를 전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고, 홍주아문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미매입한 5필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고등학교 강당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 제272호로 지정된 홍성고등학교 강당이 노후되어 지붕과 벽면 누수를 보수하고 창호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원사, 석연사, 산혜암, 용봉사, 구절암에 대하여 2억 3천만 원을 들여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구항면 내현리 거북마을 전용석 전 의원 가옥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로 지정돼서 앞으로 이걸 보수해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1억 2,160만 원을 들여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규모는 약 7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전통한옥 2동을 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 등을 할 사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고, 몇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홍성군 축제 육성 지원에서 지금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었고, 하반기 계획으로서 지금 8월 축제 홍보 및 단계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10월에 축제가 개최되죠? 10월 초인가요?

예, 내포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고 나머지는 10월 중에.

나머지는 10월이고 내포는 9월 초네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말경에.

축제가 성공하려면 물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행사에 내실을 기하려면 사전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고 계획이 돼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역신문에 보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사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전 홍보가 중요한데 사전 홍보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생활체육활동 지원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다섯 명에 대한 활동 지원을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축구와 댄스, 테니스, 수영 그리고 어르신, 이 어르신은 내용이 뭡니까?

어르신들은 주로 스포츠댄스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 다섯 명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월 지급액이 얼마이고, 이분들 활동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50쪽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서 하반기 세 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고, 군내 축구협회에서 여기 축구장 조성이 잘 되다 보니까 기왕에 잔디구장을해야만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하는데 좋다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광천읍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쪽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완전히 일임을 해서 집행하는 건지? 이 공사 설계라든지 시공 감독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관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측에서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 계획된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제 홍보는 매년 각 수도권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포축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홍보 계획을 지금 영상물을 제작해서 8월 말부터 공중파 3개 방송사를 통하여 스팟 또는 자막방송을 하고, 충남방송을 통해서는 약 월 2,45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YTN이라든가 관광 홍보망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내 동영상이라든가 버스 LED판 등 동영상물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다섯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별도의 지원 금액은 주로 평균적으로 월 160만 원 정도 약간, 162만 5천 원 정도 월 지급액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 계획에 의해서 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연의 지도자로서의 활동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 광무정 신축사업이라든가 테니스장 라커룸 발주, 게이트볼장 창고 증축 등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잔디구장 관계는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로 동호인이라든가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는 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100% 수용을 못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투자하기가 사실은 좀 힘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학교 체육에 대해서 대형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합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결성중학교에 대해서만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는 구항초등학교라든가 광천중학교, 홍남초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는데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공사 착공을 통해서 준공 시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축제가 여러 가지 지금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금 홍성문화원에다가 주관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홍성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지만 군에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사전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에 있어서도 물론 수도권 홍보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YTN TV 방송 외에 다른 방송은 안 합니까?

관내에 있는 충남방송이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충남방송도 좋지만 수도권에 있는 방송을 몇 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공중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면……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인터넷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정말 금년에 만큼은 내포축제가 성공하는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 이분들 월 162만 5천 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그냥 운동하는 그런, 운동하러 나와 가지고 남들 살짝 도와주는 형식,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이 그냥 무료로 자선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 정도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한데 동호인이 저분이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오시는 날은 나오고 바쁠 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도비나 군비를 이렇게 지원받고 있으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구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축구장으로 활용하다 보면 바닥이 평탄이 바뀌어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할 텐데 나중에 다시 또 잔디구장 사업을 하려면 파이널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빠졌는데 앞으로 꼭 좀 넣어서 홍성군에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광천읍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잔디구장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세워 주기 바라고, 학교 체육시설 지원 부분은 결성중학교만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일부 지원해 주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지난번에 갈산중학교에서도 지역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원망을 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군에서 같이……

예, 같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사전에 설계할 때 설계하기 전에 이 부분을 설계가 나올 때 문제가 없이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40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11개 단체에 1억 5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건 기획실에 52개 단체에 3억 2,500만 원 속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41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하고 홍성하고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갔죠, 법정으로? 생가지가 어디가 기냐 해서? 그거 아십니까?

예, 유족 측에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내 가지고 내일 오후 3시에 양쪽 측 관계자를 같이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관련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내일 가서……

그걸 철저히, 내일이라면 굉장히 급한데 그걸 철저히 우리 홍성군이라는 당위성을 자료 제시라든가 뭐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제 임박해서 그런 걸 열심히 하셨어요?

사전에 준비를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립할 경우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응노 화백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소장품, 또 그림 같은 거 그런 걸 확보할 대책이 앞으로 우리 군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망인이라든가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특히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인경 여사가 작품을 다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네 번을 만났거든요, 면담을. 군수님도 세 번 만났고, 제가 네 번째 만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망인이라든가 유족과의 이강세 씨라고 수원에 있는 조카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활동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건 그 사람한테 다 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자주 만나고요. 미망인과의 관계도 행사라든가 어떤 계기가 되면 현장도 보고, 또 여기도 방문했고, 대전에서도 뵙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몇 점을 준다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수량을 계량화해서 말씀은 안 했지만 협조해 주기로 하고 지금 유족이 가지고 있는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전에 미망인께서는 대전시에 거기다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하고 얘기는 됐는데 거기도 뭐 그렇게 쉽게 그런 것을 주고 안 주고 그거보다도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또 여기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200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라고 이렇게 하반기 계획에 섰습니다. 왜,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그게 나와 있길래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요.

오타입니까?

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이나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이철 씨가 하는 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 보셨어요?

저희가 직접 거기는 안 가 봤는데요, 청소년 수련원에 있는 3층 거기는 방문해 봤고요.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우주은하 아파트.

거기는 제가 안 가 봤어요. 거기는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도 같이 뭐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여기에도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 비가 새고 벽도 뭐하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물론 여기 지원하는 것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뭐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4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에 결성읍성은 어떤 방법으로, 임득의 장군 묘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성읍성은 성곽 보수라든가 동문 복원이라든가 동헌하고 형방청 정비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줬고요. 임득의 장군은 정충사 묘역이 많이 훼손돼 가지고 정비한다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주차장 등 주변 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여기 사업비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사업비라고 용역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이걸 하는.

그래서 용역비 같으면 대단히 큰 것이고 사업비 같으면 너무 적은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용역비가 맞습니까?

예.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감사에 건의사항으로서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홍보판 그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예산이 확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사 전에 안 됩니까?

금년도는 지금 1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10월 행사에 가급적이면 홍보판을 완료했으면 좋겠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40쪽에 홍주문화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개 부문이 지정돼 있는데 여섯 개 부문 다 시상을 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면 못합니다.

대상자가 추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84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이 25회째인데 현재 55명이 수상을 했거든요, 6개 부문에 대해서. 그런데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홍주문화상에 대한 위상도 있고 그래서 격을 높이고 하다 보면 엄격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이 남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상에 대한 어떤 위엄성이나 그런 거 때문에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기는 한데 이 6개 부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6개 부문 중에 홍주문화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군내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엄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공적이 크고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선발해서 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상의 위엄만 따지면 이 상 뭐 여섯 개 부문 지정할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서 있는데 부상의 건은 지금 몇 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부상의 건은 지금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선거법상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 보조나 지원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안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일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나 또 공적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가 또 행정에서 게을리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어떤 지원이나 보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문제점 때문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어서 하지 못할 시에는 그건 우리 지역 자치법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군정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분들한테 보상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공적에 대한 치하드리는 차원 그런 부상품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에 대한 위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또 어떤 것이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건데 52페이지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청로회 이철 회장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 사회복지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반인도 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다. 물론 거기에서 일반인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반인들이 위기일반인이 있으면 보호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감싸줘야 되고 보호를 해 줘야 될 위기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거든요. 이걸 과연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 보셔서 그 시설이 어떻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청소년이 누군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위기청소년 문제라고 이렇게 행정사업에서 큰 사업으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복지적인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만 청소년 문제와 복지적인 문제를 함께해서 병행해서 그런 시설을 행정에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내셔서 보호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39쪽에 보면 군정홍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성군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난립된 계획에 의해서 난립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되게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전담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제도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이라고 그래서 500부 제작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홍보물을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난립되게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되게 아까 고철한 의원님도 홍성에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많이 있음에도 대표적인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군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뭐 문화관광과에서 안 된다면 기획실에서라도 매년 말씀드릴 때마다 TF팀, TF팀 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도시 특히 서울 쪽에 홍보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시정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전략적으로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습니다. 41쪽 보면 군립무용단 정기공연을 11월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있습니까?

예, 천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 정기공연을 내포축제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내포축제는 따로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고, 이건 매년 한 번씩은 정기공연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축제 외에 그냥 따로 정기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안무자가 계획을 해서……

본래 이 무용단의 취지는 한성준 춤을 전통 계승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무용단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무용단이나 그런 뭐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창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군립이라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전반적인 것을 커버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그러한 무용을 창작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무용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군립무용단을 창단할 때 실질적으로 한성준이라는 그런 전통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승인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군립무용단을 갖출 수 있을만큼 홍성군이 재정이 그렇게 풍부한 군은 사실 아닙니다. 군 단위에서 무용단을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목표의식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무슨 창작이나 이런 정도로 할 정도로 홍성 문화예술이 그만큼 풍부한 뭐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설립 목적대로 무용단이 운영돼야 됩니다. 이건 조례에도 있습니다. 한성준 춤 전통 계승 발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화재가 됐든 어떤 예술인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사상과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특정한 자치단체나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후계자들,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군립이라는 무용단이 됐든 합창단이 됐든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가지셨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체육대회 개최나 이런 부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국대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목별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없지 않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한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대회라든가 대규모 어떤 체육가맹단체가 행사를 할 때 예산 투자되는 것이 적정하게, 또는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대회를 홍성군에서 개최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그만큼 전국대회나 아니면 군수기 대회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수준 높은 문화를 지역주민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줘라, 또 그런 기획력이나 연출력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그 단체장이 군수님하고 친해서 이렇게 뭐 해주는 거보다는 철저하게 정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관객이나 보지도 않는 그런 체육대회나 행사를 홍성군에서 많이 개최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홍성 내포축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도 홍성을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발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과장님 답변 보면 축제가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의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발굴이 안 됐다고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한정돼 있고 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금년부터는 민간단체로 이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로 넘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참여를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2007년보다는 금년도 축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권 대신에 엽전 사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작 비용이 약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이양했습니다만 홍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이 축제를 통해서 홍성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접목돼야 되는데 전혀 지역 농산물이나 그 지역의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좀 많은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여러 의원님들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청소년 수련원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나 홍성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철이라는 청소년 문제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보다는 상당히 청소년 문제를 걱정을 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쪽에 지금 현 실정이 어떻다든가 어떻게 청소년 문제를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을 도움을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이 전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가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방법을,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41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생지 가지고 분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응노 화백 생가지에 대한 복원을 통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상 업체가 선정되고 언론이 보도될 때마다 금년 들어서 더 예산군에서 관내 모 의원이 예술단체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들도 생가지가 우리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라는 그러한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모든 자료를 통해서 준비해서 사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족을 통해서 대표가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내 가지고 벌써 2, 3개월 됐습니다만 내일 양계 군의 실무 내지 관련되는 자를 같이 참석시켜서 심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가 생가라는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세무서는 철거가 되어 있고, 법원과 검찰청이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재무과로 지금 철거 의뢰를 했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 내지 9월 초순이면 정지 작업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 1개월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57페이지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사고이월 된 것이 토지매입이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읍사무소 앞에 있는 3층 건물 이광호 씨 건물입니다.

지금 읍사무소 앞에 3층 건물이 2월에 토지매입이 됐으면 지장물이라고 할 거 같으면 건물까지 다 매입이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이 무슨 이유로 여태까지 철거를 않고 있는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입주자 중에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몇 군데 3, 4명 정도가 지금 못 나가겠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거부를 하는데 거기를 뜨면 사실은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영업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영업 보상 일부가 아직 덜 나갔어요. 본인들이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나머지는 나가고.

50쪽 종합스포츠센터 조성과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홍성군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지원 여기에 10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지금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체육시설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천억이라는 예산의 투자가 체육 쪽으로 편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투자한 부분보다 최근에 체육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종합센터를 보면 여기도 총 30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재심사, 재고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선용이라든가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당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도청소재지로서의 군으로서의 여러 가지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지금 있는 상태보다는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이 체육시설로 다 지정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이라든가 도대회 같은 것이 많이 빈번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점차 준비해 나가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서 먹고 살기 위한 경제활동 지역 발전이 과연 몇 백 억씩 투자해서 체육에 투자를 해야 되겠나 이것은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내포문화 축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도가 50% 나가있네요?

예.

지금 남아있는 날짜가 43일 정도 남았죠?

예, 대략 그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빼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50% 진도가 나갔다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번 축제는 진짜 지역민들이 흥겹게 지내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걱정을 해 봅니다. 예산군도 같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시군별로 다 축제가 있죠.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 축제하는 날과 중첩돼서 같은 날짜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조각공원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프로그램과 모든 캐릭터, 디자인, 색상 이런 것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지금은 프로그램의 체크, 성공여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도 지금 정도면, 30일 정도 뭐 40일 정도 남은 날짜라면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놓고 체크하면서도 예측을 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 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 다섯 명이 있죠? 이분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인지 프로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앞에 있는 관광해설사 분들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봉산 역사문화 유적조사 학술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어디에다 줬나요?

충남역사문화원.

충남역사문화원. 이건 먼저 말씀하셨던 미륵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주변 거기 저희들이 아직 발굴을 못한 문화유적 전반적인……

그런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이에요, 역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이오?

충남발전연구원은 별도로 있고.

그런 곳보다 홍성 어르신들이 더 잘 알 거 같은데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줬나요?

관련단체 거기도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학술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홍성 관련되는 문화단체 또는 회원들 하고 의견을 많이 조율합니다. 고증을 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800억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계획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일부 만해 생가지라든가 백야 생가지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그동안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군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생가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만해 선사에 대한 어떤 인물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규모가 적다 그래서 뭔가 전국적으로 또는 만해 사상을 널리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로 해 가지고 광역정비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그럼 계획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아니, 인제 구상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구상 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5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이죠?

예.

문화관광과장님이 손이 굉장히 크신 거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300억도 우리 군 형편에 어떻게 타당성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는데 지금 800억 공사를 계획하고……

800억은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은 군비보다도 국비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지 뭐 군비를 8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구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담사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뒤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도 해야 됩니다만 성공여부라든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비교분석 내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를 하셔 가면서…… 용역 발주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41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가 복원하고 기념관하고 각각 건립하는 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하고 그 옆에 기념관 건립.

그런데 여기에 생가 복원 얘기가 없길래.

생가 복원과 같이 하는 겁니다. 생가 복원은 별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용운 생가지에 가면 생가 뭐 초가집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념관은 옆에 별도 건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설계 완료되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다 얘기지?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 설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 구장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라든지 수혜 보는 것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것이 또 체육 문화 공간, 각 읍면에 골고루 문화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좀 기왕에 지금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한 것은 그 학교의 규모, 학생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텐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예가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과성이라든지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특히 운동장 잔디구장은 11개 읍면 각 체육문화 공간 확보를 전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왕에 지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내년도에 앞으로 지원될 적에는 반드시 학생수 100명도 못 되는 한 7, 80명 되는 학교에 해 주는가 하면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1,000여 명에 가까운 학교는 제쳐놓고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100명이 혜택을 보고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학교는 안 해 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예산의 효과성을 앞으로는 참작을 해야 되겠다. 또 체육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느 면에는 상당히 체육문화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는 전혀 시설이 없어 가지고서 생활체육 하는 공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를 사찰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가. 문화재 보수라든가 절 같은 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도 천주교 유적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천주교 유적지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어디어디 했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홍성도 거기보다 못지않은 순교지가 있습니다. 여기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록이 못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만큼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사총 앞에 천주교 비를 세워 놨는데 거기에 천주교 신자나 아니면 거기 순례단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도 좋지만 천주교에 대한 문화재를 보수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우리 군내에 천주교에 대한 순교지라든가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유적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다섯 개의 충남도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산 해미 여숫골, 천안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 유적지 있고, 당진 신리 다블뤼 주교가 뭐 했던 데 있고, 예산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공주 황새바위 여기는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홍성이 더 순교자도 많고 천주교에 대한 유적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고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에도 2005년도에 고증한 용역 발주해서 결과 나온 걸 보면 뚜렷하게 이렇게 확실한 고증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진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도 천주교 순교지로서의 그런 앞으로 여러 가지 기념탑도 건립했고 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접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성역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천주교 신자라든가 순례단들이 홍성을 엄청 찾아오더라고요. 그거 하나 비를 세워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고, 같은 돈을 들여서 문화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구상사업에 천주교 유적지에 대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보면 매월 발간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전체를 묶어서 발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 한번 검토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합본 본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소식지 발간 그 자체도 아주 종이가 상당히 좋은 걸로 하던데 그걸 또 합본까지 해야 할 것이냐.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100여 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종합스포츠센터의 용역비가 3억 500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육시설에만 너무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체육시설이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도 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도청과 우리 홍성군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우리 군은 될 수 있으면 땅은 우리 군 땅을 하더라도 시설비만은 도에서 끌어다 써서 도가 앞으로 내가 5분 거리라고 했어요. 5분 거리이면 도청 신도시와 우리 체육시설과 같이 쓸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 것을 쓰더라도 시설비만은 도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또 홍주성 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100억 정도가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 억이 왔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군 중앙에서 온 사업비가 몇 억 정도가 오고 있습니까?

34억 왔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여 억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100억 정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쪽 기존에 있는 성 쪽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저쪽 홍여고 쪽으로 북서리 쪽으로 있는 나머지 훼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억을 국비가 와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이쪽에 나머지 안쪽에 있는 성역화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추가로 금년 추경에 확보한 시발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시발굴해서 추가로 지금 현재 북문지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추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되면 그쪽도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확대해서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100억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홍성읍에 지금 검찰청 옆이라든지 검찰청 앞에 또 지금 기존에 건물이 앞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건물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적게 배정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 홍주성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은 무척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이 뭐하느냐고 여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뭐 30 몇 억 온다면 이렇게 지연될수록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열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읍면지 발간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읍면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계약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가 내가 계약기간으로 아는데 2개월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자꾸 나날이 늘어갈 텐데 이 읍면지 발간이 너무 늦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촉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금년도에는 이 읍면지 발간 계획이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이 3개 읍면이 끝나고 나면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추가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과를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늦은 겁니다. 너무 늦어서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어서 읍면지 발간을 하고 먼저 된 데에는 추록을 발간해서 우리의 역사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했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지적합니다. 자료제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생활체육지도자 프로필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한 고암 이응노 화백 실시설계서를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4건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25건, 이월사업 17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군정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50명을 모집해서 위촉식과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지금까지 제보된 건수는 6건을 접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지금까지 4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6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사랑 장학회 운영은 4월 3일 장학생 104명을 선발해서 5월 17일 장학금 지급과 장학증서를 줬습니다. 지급액은 1억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기 35명을 완료했고, 2기 45명이 교육 중이며, 하반기에는 3기 교육생을 모집해서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그동안 지급 현황은 3,530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인원은 383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1월부터 6월까지 1억 4,114만 5천 원을 연인원 1,967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은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배우자 포함해서 22명에 대해서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 여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2명에 9,112만 3천 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도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철저한 해외 연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총 20년 이상 된 종이문서 보존기록물 2,860권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새마을단체 지원 육성,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육성 등은 정상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운동은 1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책자 발간을 2,000부 실시하였습니다. 가훈 무료 써주기 행사 등을 사업비 56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스승 존경 운동은 1일 교사제 운영 등을 14명 했고, 자원 봉사 활동 전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원 봉사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 및 오지 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 개발사업은 서부면 죽도리에 250미터의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이며, 오지 종합 개발은 장곡면과 갈산면에 대해서 4건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홍북 마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1회 추경에 11개 읍면에 35건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8월 1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사업량 3동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경에 8동에 대해서 보조내시와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10억을 확보하였고, 융자 사업비는 8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4명에 4억 3천만 원을 접수해서 8월 중에 대상자를 심사해서 9월에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정보화 교육은 주민 정보화 교육 1,330명, 공무원 정보화 교육 2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은 마을회관 정보화 교육을 65개소에 606명, 장애인 및 노인회관 교육을 2개소에 5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마을, 문당 마을, 서부 속동 마을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문당 마을 체험 및 교육이 5,628명, 용봉산 딸기 체험이 1,800명,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가 2억 4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부면 속동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사업소 통합망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지소 6개소, 진료소 14개소, 사업소 3개소를 통합망을 개통해서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인 1전화 구축,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공무원증 제작은 7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공무원증은 IC칩과 현금카드, 전자식권, 초과근무 출석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전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6쪽과 77쪽, 78쪽, 79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범 CCTV 4대, 방범용 7대 해서 총 1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은 홍동면 신기사거리 등 4개소, 방범용은 방범 취약지 대교리 빅마트 주변 등 4개소, 어린이 안전구역은 홍남초등학교 맞은편 등 3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고,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약 200미터에 간판 184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6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6억의 국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81쪽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서 사업비가 6억 6천인데 주민부담금이 있습니까?

주민부담금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추진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순 군비로만 투입되는 겁니까?

국비 3억,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8쪽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인데 추진실적이 65%인데 지금 2월 9일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1기가 35명 수료하였습니다. 기간이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35명이 외국어 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큼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1인당 8만 원의 교육비가 드는데 자담 4만 원, 보조 4만 원 해서 하는데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용이 있습니까?

미국 해외 연수 같은 때 직원들이 많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72쪽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무행정감사 때에도 사진 촬영을 해서 시내 안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히 조치를 해 주셔서 시내 경관이 우선 다소 깔끔해 졌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속히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람들한테 쪽지를 보낸 집들이 몇 집이나 됩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한 건수에 대해서는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38건으로 해서 편지를 다 보냈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69쪽에 공무 국외 여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우선 드네요.

예, 저도 내년부터는 수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질향상이나 능력개발,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진국에 견학하고, 또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도모를 하는데 이것을 꼭 여행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근무 실적이나, 또 근무에 대한 위로,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이렇게 해외 연수도 하고 있습니까?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군정 발전에 유공을 해서 교부금을 탔다든지, 또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나 보상에 대한 차원에서 해외 연수 기회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50% 정도가 지금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심사기능 강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심사를 하시고 강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독도 문제, 대일 관계 문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본 연수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대상 국가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 심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외 연수를 가는 연수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심사 말씀이죠?

물론 대상자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2년 미만은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제 같은 경우 지적한 대로 전업농들 같이 가는 태국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심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순번에 의해서 나누기식 해외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사기능 강화에 그런 개념적 이해도 좀 가능하면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나 환경 그쪽으로 사실은 자치단체 행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심사하실 때 복지나 환경 쪽 이렇게 열악한 직능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사후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옆에 보면 결과 보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시겠다, 정말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철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받으셔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으신 보고서가 또 사례가 책자로 발간되어서 그것이 행정에 입안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고서가 사실은 연수하고 와서 그 연수자의 느낌이나 깨달음, 또 식견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되어야, 기록이 되어야 연수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도 정보를 함께할 수 있고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81쪽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잘 알아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제 지역인 광천에 보면 오거리에서 광천교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뤄져 가지고 굉장히 말끔하게 도시계획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면 건물이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입점하는 점포주들이 내 간판이 더 돋보이고, 또 영업에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간판을 경쟁적으로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은 잘 해 놓고 도로 넓어지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간판으로 하여금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행정에서 선도하고 계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거리를 조성한다 하셨는데 가능하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 같은 데하고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이 이뤄지면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통제가 돼서 간판을 좀 시범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또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앞에까지 도시계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로가 확장되면 새로운 신축 건물이 멋지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간판으로 도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뭐하면 간판을 했던 소유자들도 돈도 낭비가 되고, 또 행정에서도 예산이 소비가 되고 그럼 여러 가지 중첩돼서 가중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연계된 실과하고 서로 협의 하에 군에서 어떤 규칙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리에 대해서는 읍하고 저희 과하고 상당히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욕심이 또 과하다 보니까 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67쪽에 홍성사랑 장학회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억이 조성됐죠?

예.

군비 출연도 하고 장학기금 모금도 하고 두 가지로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이 조성된다면 그것을 해마다 또 장학금으로 나간다고 보면 100억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냐. 이자로 보충할 건가요, 어떻게?

이자하고 기금 내는 분들하고 하면 충분히 100억을 유지하면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 어디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100억을 갖다가 증권이라든가 어떤 투자를 해서 더 자산 가치를 늘려가면서, 그냥 장학기금으로 나가다 보면 여전 장학기금 모금하는 분은 계속 장학기금을 내놔야 하고 한번 장학기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00억이 조성되면 믿을만한 데다 투자를 해서 상당히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지적하신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이것이 1년에 40여 명이 자리를 비우고서 두 달씩 나가 있는데, 지금 결원도 많고 또 자기 일을 그냥 두 달 동안 40명이면 80명이 그런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교육을…… 그 교육의 효과는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근무시간 외에 야간 시간에 그레이스학원하고 청운대학교에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야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데에 투자보다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 교육, 교양 교육 그것이 공무원의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양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비가 3,400만 원이나 지원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양적인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을 많이 보내 가지고 대민서비스가 더 좋도록 이렇게 사회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직급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내년도 구상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어학 교육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73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운영이라고 해서 10억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3천에 14명이 접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접수 현황을.

예.

그리고 79쪽에 지역특산물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한우 외 8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조형물은 뭐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우, 돼지, 토굴새우젓, 오리농법, 대하, 새조개 그렇게 지금 서울 프레스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8종 홍보물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리농법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 AI 때문에 안 됐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교체되지 않으면 가서 회수를 해 와야 할 입장이라 판단돼서요 그것은 회수를……

저번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홍성에 내놓을 수 있는 농특산물이 아직 없다. 그걸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내놔야지 매년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특산물, 지역에 있는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농특산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두 가지든지 몇 가지 선정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농특산물 “아! 홍성하면 뭐다”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우를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돼지라든가, 또 우리 유기농 쌀이라든가 특산물을 하나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우리 홍성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개발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군 공무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교육 현황은 저희 직급별로 연 50시간 이상, 또 기능직 이하는 30시간 이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본인이 사이버 교육 등을 받고 해서 자기 직급별로 시간이 안 되면 승진에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교육 현황이 정부 방침이나 상부 기관에서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홍성군 자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68페이지 4항.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성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뭐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대감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체 인성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보다는 시대 교육이 더 맞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홍성군에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변화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그렇죠? 그러면 지역 주민이나 민원인을 제대로 아니면 군 정책을 시대에 맞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다 얘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상하는 중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과목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홍성군이 앞으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으시지만 다음에라도 꼭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고, 8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 산출근거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 6천 아닙니까, 6억 6천. 6억 6천이 행정안전부에서 3억을 주기 때문에 군비가 1억 5천이 들어간다?

예.

자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부담 비율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전국 일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3억씩 주는 거예요?

희망하는 시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서 정도를 제출해야 예산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계획을……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6억 6천을 써서 어떻게 조성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못하신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계획에서 2008년 9월……

이 자치행정과 신규사업에 약 6억 6천이 들어가는 예산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 8월에서 9월까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특정지역 지정 고시를 하고요. 9월에서 10월까지는 간판 디자인 설계 용역, 6천만 원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예산에 선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라는 그런 산출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홍성군의 모든 행정이 일단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놓고 그거에 맞게끔 용역을 한다는 상당히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홍성군이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얼마가 산출근거가 있고, 얼마짜리 용역을 이렇게 발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주고, 그러니까 과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특히 문제가 되는 푸른홍성 가꾸기 9천 800만 원짜리 용역 예산 세워 놓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뭐하는 이런 게 지금…… 이게 신규사업에 나온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76페이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1억 2천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 1억 2천의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요?

예.

그러면 홍성 출신 대학생들?

홍성에 학교를 다니는, 혜전대학교나 청운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인구증가 측면에서 지급했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지급을 않는 걸로 방침 결정을 하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하고 싶은 것을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뭐한데, 이 부분 여기 지금 관내 220명은 홍성군 관내에 있는 그런 주민등록이 홍성군으로 된 그런 대학생들에게 220명 장학금을 주고, 관외에서 홍성군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376명 주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관내에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관내에 220명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그런 정책이고, 그 정책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않는 걸로 아주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건의드리고 지적했던 부분 분명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대감에 맞는 공무원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까 아름다운 간판 거리 만드는 이런 것처럼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이 아까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광고물 단속을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러한 뭐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의 직무유기 사항입니다. 어떻게 의원에 의해서 광고물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해당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사항이 만약에 나오면 자기들이 자기 직무를 못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이 10억이 섰는데 10억에서 지금 4억 정도가 쓰여졌다고 했죠?

4억 3천만 원이 신청됐는데요 그 뒤에도 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떠한 데에 신청이 되나요?

한우 입식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예?

한우 입식사업.

그러면 이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2%입니다.

모르면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통 3%일 텐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사무과와 의장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교육 관계가 있었는데 공무원 교육 중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의 교육자의 명단과 직급, 또 교육 당시의 부서, 현재의 부서 이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금년도 거……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한 5년 거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6개월 이상은 많지 않을 테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교육 갈 적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진이 나가 있는지 뭐하면 이걸 뽑으면 금방 나올 테니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주민소득발전기금 접수 내역을 8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제가 한 사항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성입니다. 83쪽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7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5쪽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2008년도 목표액이 898억 2,200만 원입니다. 6월 말 징수액이 532억 3,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59.3%입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대상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징을 하고, 9월 납기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와 건축물 일제 조사, 각종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2항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동안 일제 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 504건을 영치 또는 예고를 했습니다. 체납처분은 압류를 1,043건에 11억 8,500만 원을 하였고, 공매 16건에 7,400만 원을 공매해서 징수하였습니다. 행정 제재는 명단 공개 1건, 출국 금지 2건, 신용정보 등록 30건, 관허사업 제한 169건의 행정 제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징수 기동팀 운영과 행정 제재 강화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해서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3항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2월에 도입해서 504건을 영치 또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4항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서비스 구현입니다. 자동이체 수납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인터넷 지로 납부와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 신용카드 납부를 기존 3개사에서 현대카드사와 추가 계약해서 4개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납부편의 방법 안내와 지방세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납부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5항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세 없는 11개 마을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지방세 읍면 평가에서 우수 읍면 6개 읍면에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공헌한 읍면 직원 19명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및 세수확보에 공헌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제도, 우수 납세자에게 9월과 12월에 경품을 전달해서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물품 일제 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수물품 현황 조사 및 새올행정시스템 정수 배정 현황에 대한 전산자료 33종을 정비 완료하였고, 재물조사도 컴퓨터 외 3,11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불용품이 87종에 444건 중 사용 가능이 270건, 폐품이 174건입니다. 8월 중에 불용품 관리 전환 및 매각 또는 폐품 처리를 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7항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부 계약을 1,218필지에 112만 3천 제곱미터를 체결하였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4필지, 대부 계약 4필지, 미등록 토지 발굴 2필지, 보존 부적합 재산 26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 재산 2,201필지 425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한 실태 조사를 8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유휴재산은 대부 계약을 추진하고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와 미등록 토지 발굴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해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8항 국공유 재산 대부 계약 절차 개선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게 됐던 것을 전화로 신청해서 현지 확인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국공유 재산 대부 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과세토지 현황 조사 및 사진 촬영입니다. 대상은 지목이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나대지 형태의 토지 2,200필지입니다. 상반기에 1,540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660필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정비해서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신규사업으로 국유재산 실태 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427필지 114만 제곱미터입니다. 7월 16일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유재산의 정확한 관리 체계 및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고, 생산적인 재산 관리로 재산의 활용가치 극대화와 유휴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타목적 사용 등의 제반 문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2쪽 봉신리 토지 매입입니다. 대상은 홍북면 봉신리 266-37번지 묘지입니다. 사업량은 1,212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평가를 의뢰해서 8월 중에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 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91쪽 국유재산 실태 조사 신규사업으로 재무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이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제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쪼가리 땅 이런 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큰 땅을 매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걸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태 조사를 해서 쪼가리 땅 이런 것은 바로바로 매각해서 큰 땅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2쪽에 보면 봉신리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1억 4,60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농업인 단체 건물 옆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농업인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차 공간 확보로 군민의 편의 증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인 단체가 홍농연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할 적에 도로변에 차를 주차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면 농업인 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해 줘야지 군에서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 토지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88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인데 이게 체납세 없는 마을에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지방세 우수 납세자 경품 추첨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이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경품을 추첨하는 건지? 이게 신문에서 봤던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5만 원 이상 대상이 되던가요?

10만 원 이상 납부자에게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추첨을 신청해야 되나 그냥 자동……

자동으로 추첨을 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60명 해서 120명.

납세자가 응모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예, 자동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87쪽에 지방세 체납차량 영상인식 영치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잘 안 내는 차량들을 파악이 어려워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됐어요?

예, 완료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상보다 한 10배 정도 능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단속을, 체납차량을 찾은 게 총 몇 대나 됩니까?

504건. 1차에 걸리면 영치 예고를 하고, 2차 이상 체납 걸릴 때에는 영치를 하는 걸로, 1차 예고를 하고 2차 영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하시겠는데, 이게 차량에다 설치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주위에 있는 차들을 검색을, 넘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문제없이 잘 운영은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로 부임하여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이 100건인데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6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84건이고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7건 중에서 완료사업 4건, 정상 추진되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8건이고, 현재 시기 미도래 사업 3건과 신규사업 8건 등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소득작목 개발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대도시 직판장 개설로 판로 개척을 확대하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인프라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1항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현재 홍성 유기영농조합법인 등 8개소에 농가가 원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0%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2항은 지역특성화 교육으로서 천안 연암축산 등과 연계해 가지고 여성결혼 이민자 과정이라든지 브랜드 쌀 명품화 과정 등 총 8개 사업에 70%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도농교류 행사 지원은 김장담그기사업 등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 계획으로는 8, 9월에 사업비 재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7세 미만의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5억 7천여 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농업이든지 영농 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2명에 2,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3명에 대해서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9항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인데 60시간 이내의 컴퓨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으며, 총 360회에 72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해 가지고 전체 농업인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도 15도 경사 이내에 밭작물을 식재해서 ha당 40만 원 지원으로 서부면 죽도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서부면은 제외되겠습니다만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60% 사업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 서부면 궁리를 중심으로 코스모스, 유채 등을 식재하여 현재 재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200명에 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현재 지난해 1인당 보험료가 54,000원에서 66,200원으로 12,2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도비 1,366만 4천 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도와 절충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는 100% 지원은 완료된 상태이고 보조금 지급 정산이라든가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은 갈산농협하고 천수만 RPC에 대해서 게르마늄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60% 사업 진척이 되어 있으며, 농약 안전 사용 장비는 현재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1세트로 해 가지고 80%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하고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사업은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차별화농법 자재 지원은 현재 게르마늄 농법으로 해서 차가버섯 추출액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8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벼 육묘 운반기 지원, 벼곡물 건조기, 벼 일관육묘 파종기, 트렉터용 심경기, 경운기용 개량로타리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지원, 경운기 경광등 설치, 동력살분무기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사업은 100%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구입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광역방제기 지원과 병해충 방제용 차량 구입도 지원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땅속작물 수확기는 감자 채굴기가 되겠습니다. 트렉터 부착용하고 경운기 부착용이 되겠는데 90% 사업을 추진하였고,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도 9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트렉터용 구굴기도 60%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원예 농가 농기계 지원은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퇴비 살포기, 동력제초기가 되겠습니다만 11개 읍면에 현재 9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고품질 벼 건조 보관 시설은 홍북, 금마, 홍성, 갈산 쌀전업농 등에 대해서 4개소에 현재 50%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 또한 금마 RPC와 장곡 2농가 여기에서도 사업을 지금 현재 50%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 및 고추건조기 공급사업도 전액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A지구 항공방제사업은 2차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 가지고 78농가에 400여ha에 대해서 내일하고 모레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 벼 수매자금 지원은 현재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금마, 갈산, 홍성 DSC, 천수만 RPC에 대해서 수매된 자금에 대해서 2차보전, 6개월분 4% 정도 이걸 해 주는 사업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물벼 수매용 톤백 지원은 매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만 갈산, 금마, 천수만 RPC, 홍성 DSC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이뤄지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은 홍성 유기농하고 홍동 다살림하고 풀무환경영농법인, 쌀영농조합, 홍동농협 등을 대상으로 저온보관시설, 쌀 가공식품 제조 설비, 도정 및 포장 설비 등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우렁이, 유박비료, 미생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0%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검사비나 출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인증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50%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지킴이는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지킴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2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연 4회 친환경 안전지킴이 활동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적 활용 해충 방제사업은 딸기 등 4개 작물에 대해서 칠리, 이레, 응애 등 천적을 방사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 종자 확보를 통하여 추기에 식재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장곡 월계, 상송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 생태 보전을 위한 둠벙 조성입니다. 개소당 2, 3평씩 둠벙을 조성하는데 장곡, 금마, 홍동, 광천 4개 읍면에 12개소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퇴비 비료 생산 시설 지원은 홍동농협에 퇴비공장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서 100%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현재 추가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20㎏ 포대당 700원, 농협에서 460원 총 1,160원을 포대당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은 50%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은 우리 군내를 대상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거함 1개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공터 등 주요 농약 빈병 등을 회수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딸기 국내육종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충남도 내에서 육종한 설향, 미향 딸기를 대상으로 홍북 4개소, 금마 2개소, 홍동농협 등을 대상으로 7개소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은 딸기 재배 농가에 수정벌을 지원해 줘 가지고 수정이라든지 작물 생육이라든지 작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재배가 되는 수정벌 지원이 되겠습니다. 50% 사업을 완료하였고, 딸기 환풍기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도 현재 6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토양개량제 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사업으로 8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은 홍북, 은하, 갈산을 대상으로 1차 보조 결정과 아울러 2차 보조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지원은 난 수출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은 우레탄 피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북 갈산, 금마 부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6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은 비닐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재배 영농자재 지원은 착과봉지라든지 반사필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제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은 염류집적시설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호간나라든지 푸른사이드 약제를 지원해 가지고 배추의 원활한 작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인데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 비가림 시설로서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철재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지고추 이랑덮개 지원사업은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0%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7종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택배라든지 포장재 이런 지원 사업으로 75% 사업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은 저희 고유 브랜드인 내포천애라든지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갈산 터널 등 21호 국도선에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홍북 2개소, 광천 1개소, 장곡 1개소 등에 과실 저온저장고와 벼 저장 시설, 인삼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5%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쌀국수 가공 건조 시설은 광천읍 백제물산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는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7항이 되겠습니다. 어류 중간 종묘 방류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도 예산 1억 원이 이번 2차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78항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모래 살포 및 경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면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적 생물 구제사업은 서부면 관할을 대상으로 불가사리 등을 잡아 가지고 ㎏당 500원씩 수매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은 종패 입식, 모래 살포라든지 어장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5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면양식 종묘 입식은 메기, 송어 입식비 지원이 되며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지락 양식 지원에 종패 입식 자금은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갯벌체험 패류 살포 지원은 서부면 상황리 속동 갯벌체험장을 대상으로 바지락 종패 7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토 살포라든지 경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은 적정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폐선 처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0%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87항 수산물 관련 축제 지원인데 새조개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8항 어항시설 유지관리는 서부면 궁리, 속동, 어사, 수룡, 죽도에 대해서 유지보수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698만 3천 원으로 현재 60% 사업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사항 보수사업은 어사리를 대상으로 선착장 보수 20미터를 대상으로 현재 60% 사업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현재 60% 인양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서부면 상황리를 대상으로 폭 5미터에 600미터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세척장 시설은 100% 사업이 완료되었고,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마을 조성 용역은 상황 폐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본용역 실시로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12월까지 기본용역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5항이 되겠습니다.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은 광천 조미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김 가공시설 노후화 교체, 기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6항 항·포구 쓰레기 수거는 톤당 20만 원의 쓰레기 수거료를 지원해 줘 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사업 진척이 되었습니다. 97항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입니다. 전문 쓰레기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약 100톤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조 방제용 황토 구입은 서부 관할 해상을 대상으로 황토 100톤을 적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황토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양폐기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통발이라든지 마대, 통발은 개당 400원 정도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으며, 마대는 40리터당 4천 원 정도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거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어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농가벼 수매 자금 지원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까지 수매 실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 활성수 제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알칼리성 이온수를 대상으로 작물 지제부에 투여함으로 해서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미네랄 활성수 제조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항입니다.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지난해 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3개 업체라든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광천김, 이 속에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만 백제식품하고 홍광식품하고 우리식품 3개 업체가 협력업체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0%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파종한 이후에 다음 연도 관리상태(개화기)를 따져 가지고 사업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100% 완료된 사업입니다.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도 지난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100% 완료하였습니다.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상토라든지 황산가리, 복합비료 지원이 되겠는데 100%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도 현재 40%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입니다. 농촌 축제 지원으로 농업·농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홍동면 문당리 일원 1개소에 금년 10월 3일 도시민 서울 양재동 유통업체라든지 환경농업마을 회원, 초록마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통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내고,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로는 떡메치기라든지 허수아비 만들기, 메뚜기 잡기 등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도·농간의 교류 활성화 체계구축을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 농가 보행형 관리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FTA, DDA 등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예작물 위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고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50대의 보행형 관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체는 앞으로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에 강력히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겠습니다. 12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천수만 미곡 RPC를 대상으로 기존에 호퍼 시설이 한 개뿐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퍼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줌으로 해서 두 배 이상 시간절약 효과와 농특산물의 신속한 처리로 안정적 출하와 소득 증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8쪽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내 30개소를 대상으로 쌀 가공공장에 대해서 매당 200원씩 총 9만 매를 지원해 나가면서 쌀값 안정 도모 및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9쪽입니다. 무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백야영농조합법인 갈산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무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무를 출하해서 유통의 원활한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하장, 저온저장고, 냉장탑차, 무 세척기 등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의 무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농가 소득 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0쪽입니다. 한과 제조 공장 및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 갈산 진죽마을하고 광천 죽림마을을 대상으로 전통 한과를 육성 개발을 통해서 농한기 잉여인력 창출을 통해 가지고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농한기 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서부농협을 대상으로 군비 1억과 자담 1억 원을 지원하여 2억 원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고춧가루 가공기와 식용유 가공기, 떡 가공기, 전기공사 등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우리 군의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남당항 매립지 배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남당항 매립지 배수시설 공사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남당리 지내에 파라솔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배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터파기라든지 배수공 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쾌적한 항만 여건을 조성해 줘 가지고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 생산 활동 근거지로 이용하는 남당항 매립지 배수시설로 원활한 우수 처리와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배수시설로 인한 주변 여건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93쪽에 주요성과를 보면 우리 홍성군 농수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과 좋으시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18항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 이게 매년 하고 계신 사업인데 규격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원성이 좀 많이 있어요. 설치 규정 내에 설치 규격이 있죠?

한 동당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동당 100평을, 편리상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 논 100평짜리 하우스를 육묘장을 질 수 있는 논이 흔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물론 100평짜리 이상 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한 동에 100평짜리 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럼 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죠? 뭔가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 실적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이 되어서 정말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보조나 지원사업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82항, 83항 이게 바지락 종패 지원하는 같은 사업인데 위치가 다르죠. 하나는 어장이고 하나는 체험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어장과 체험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달리 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체험장은 7톤이고 어장은 36톤인데 체험장에는 지원이 7톤 정도면 충분합니까?

체험장은 지역이 광활하지 않고 서부면 바지락 어장은 광활한 쪽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이렇게 책정된 거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고 이게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장에 더 많은 양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도 좋지만 또 체험장 규모도 앞으로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쪽에 또 다른 체험장과 연계된 사업이 지금 더 큰 사업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관심있게 봐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홍성을 찾아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5쪽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놓치신 거 같아요. 농촌 축제 지원, 축제 예정일을 10월 3일 금요일로 하셨는데 10월 3일 군민체육대회 예정일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홍동면민들도 참석하거든요. 문당리 주민들도 분명히 군민체육대회에 참석을 할 겁니다. 예정일이라 별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도시민들께서 문당리에 많이 찾아 오세요. 이날 보면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를 하시거든요. 이런 큰 잔치를 군민체육대회날 하고 같이 예정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었다는 증거인데 이런 점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금년에도 우리 농수산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년도에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시간에 지적을 받은 게 추진 성과가, 진도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평균 80%대 정도 이상 되어 가고 있어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100쪽에 보면 21번부터 102쪽에 29번까지 많은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농사가 금년이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00%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100% 진도가 추진이 안 되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기계는 지금 다 공급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 내부상으로 사업비 보조 결정해 줘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보조금 지급 정산 과정이 남은 것이지 이 기종이 공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기종은 100% 공급되었는데 저희 행정 내부적 사항으로 지급 정산이라든지 이런 확인 과정이 남은 것이지 기종은 완료되었습니다.

기종은 100% 다 보급이 된 겁니까?

예.

126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원예 농가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상당히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 또 한다고 설명하셨나, 아니면 금년에 더 하겠다고 설명하셨는지 도에다 요청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비가 도비가 몇 %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7 대 3이거든요. 보조가 50% 지원이고 도비가 15%, 군비 35%입니다.

그러니까 50% 중에……

15%, 35%입니다. 군비가 35%, 도비가 15%.

도비가 15%.

예.

지금 현재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15% 이런 게 많죠?

15%에서 20% 그 사이입니다.

도 시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기계가 농촌에 꼭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도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은 보조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데도 구입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사업 전에 차기연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농가에서 정말 보조사업으로 어떤 농기계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농민단체나 농민들로 하여금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희망 농기계 기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니까 17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이 뭔지 해 가지고 그걸 지금 도에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참고토록 이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는 원하는 기종이 뭐니까 분명히 해 가지고 이런 기종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홍성군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계가 보조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30번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사업 이 사업이 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잘 된 사업으로 평가를 들었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 방제 약제 지원이오.

예, 묘판에 사전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농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종자 소독을 하는데, 묘판에서 소독을 하는 건데 키다리병 예방약도 같이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키다리병 약제 지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논 생태 보전을 위한 둠벙조성사업, 이 사업이 아까 설명할 때 4개소라고 했죠?

4개 읍면에 12개소입니다.

4개 읍면에 12개소.

장곡, 금마, 홍동, 광천에 12개소입니다. 2 내지 3평을 조성했어요.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장 가시적 효과보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사업을 하는 지역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설치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9쪽에 영농 폐기물 수거함 지원사업 이게 사실 농촌에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 뭐 농약봉지라든지 이게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수거함을 지원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보호 차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33개 마을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현지 좀 한번 방문하게요. 그리고 121쪽에 95번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은 광천 어느 업체에다가 사업을 한 겁니까?

광천 조미김 수출업체……

123쪽에는 백제, 홍광, 우리식품 3개사에 했다고 그랬고, 여기 121쪽에요?

이건 사업 자체가 틀리겠습니다. 123쪽에 이월사업은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있잖아요, 김을 저온저장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미김 가공 시설은……

아니, 지원한 업체 말입니다.

광천 조미김 수출업체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 업체 명칭을 모릅니까? 100% 사업 완료 진도를 나갔으면 어느 업체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15건으로 각 실과 중에서 가장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 농업정책이 대농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소농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무슨 과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홍성군에 와서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34%가 넘습니다. 우리 도내 평균 수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고령화 추세로 가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고령화되신 분은 대부분이 농사 자체를 소농 위주로 넓히지를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상태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쌀전업농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추진한다고 하면서 전국에 8만 호를 육성해 나간다고 그렇게 추진해 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쌀전업농 육성 차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시책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이 소농 되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미흡한 위주였습니다. 그건 사실 저도 같은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소농 위주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 육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농외소득이든지 농업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에 소농들은 소득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농들을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품목별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을 위주로 생산하고 그 다음 단계는 유통입니다. 유통, 판매 이렇게 나가야 홍성군 소농, 농업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20억 이상이어야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억 미만의 천재지변을 입었다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농업대책법이든지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20억 규모 이하였을 적에, 한 개 군에 피해가 그렇게 났을 때에는 지금 사실은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안 됩니다. 다만 인접 지역, 예를 들어서 저희 군하고 이쪽 보령 지역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개 군에 걸쳐 가지고 규모가 우리 군은 10억 정도가 되고 보령시 같은 데가 15억 정도가 됐을 적에는 인접된 시군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단독적으로 피해가 20억 규모, 재해 피해라든가 이런 게 났을 적에는 지원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현실로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조례를 근거를 타 시군 사례나 전국 사례 등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쪽에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군수님이 지시하시기 이전에 홍 계장하고 이기양 계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홍성군 조례로 제정해서 소규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어렵다 할 거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산과에서는 원예조합에 관계되는 사업이 뭐뭐 있죠? 이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성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군 농업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정책에 가장 문제가 뭔지?

그 사안은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대농 위주, 힘 있는 농민 단체나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땅까지 사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홍성 농업을 지탱했던 고령화된 농민들한테는 전혀 정책이 없다, 이 부분은 홍성군 농업정책이 그동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누차에 지적하고 개선책을 홍성군에서 책정해 주실 것을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상급 도나 중앙 정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책이 없습니다. 이 홍성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농업정책은 계획된 농정이나 이런 부분과 계획된 농정에 의한 유통, 이 홍성군에는 예산이나 서산에 있는 공판장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성 농민이 서산이나 예산에 가서 홀대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홍성군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홍성 농업의 현실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원 다 이게 백 몇 개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힘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농민단체 외에 다른 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 쌀이 물론 친환경쌀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만 왜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쌀이 경쟁력이 없느냐,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종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종자가 RPC에 저장고에 들어가 봐야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농업정책 하나 홍성군에서 선도를 못해 갑니다. 이건 농산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군정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과가 있는데 축산과하고 농수산과의 사업이 전혀 연계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97페이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그러면 쌀농사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작하는 사람한테요?

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72억이 들어가죠?

예.

직접 경작하는 부분 10,300㏊에 대하여.

예, 실제 경작자에 한해 가지고 ha당 70만 원 정도 이렇게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아니고 이것은 평균값이 있고 고정 직불금이 있고, 변동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직불금입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직불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홍성군이 경쟁력 있는 쌀로 농사를 지어라 전환을 못하죠? 그냥 지원만 해주다 뿐이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앞으로 실질적인 고령화된 대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아니면 홍성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유통 부분에 과감하게 농업정책을 전환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벼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 곡물 건조기 지원에 또 보면 104페이지 고품질벼 건조 보관 시설 지원, 저온저장시설 지원, 106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친환경농업 법인에 지원, 수매자금 지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쪽에 벼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벼를 수확했을 경우 건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 벼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고, 106쪽에 보면 농가 벼 수매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RPC라든지 DSC 이런 데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품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매되는 우리 군내 품종은 남평, 주남, 삼광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자금 지원은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만 계속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물론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는 생각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원 육성해서 홍성 농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건조기 지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하는데 115쪽 보면 또 벼 저온저장고 지원해서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군비 3천만 원하고 자담 3천만 원.

이거 다 파악을 안 하셔서 이렇게 뭐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정말 홍성 농업이 친환경이라는 주제하에 어디에 나가도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유통 부분의 강화, 그리고 홍성군이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홍성군 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이런 정책으로 농업정책이 전환되기를 촉구드리면서 121페이지 항포구 쓰레기 수거 이렇게 했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 추진이 11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하 축제, 새우젓 축제 언제 합니까? 거의 9월, 10월에 하죠?

예, 예.

그럼 그 전에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정말 홍성군 항포구나 해안가는 깨끗하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차원에서 축제 이전에 항포구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농산 부분에서 다 제가 이해하고 소화해 내기는 사실은 벅찼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저희 농수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할까요? 이렇게 특정인한테 지원해 줄 예산 있으면 홍성군 농사 홍성군에서 다 져주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없으면 왜 타당성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군정 수행 과정에서……

군정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체나 이런 곳에는 땅까지 사주고 지원해 주고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해서는 농사도 못 지어 준다.

아니, 그런 일개 특정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다 지원하는 것이 편중 지원 아닙니까? 거의 보면 기가 막히게도 편중 지원입니다. 힘 있는 단체, 힘 있는 그런 특정 그곳에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농업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편중되지는 않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편중 안 되면 아까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100페이지 곡물 건조기 지원이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농가에 지원됩니다.

그렇죠, 농가에 지원되는데 전업농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이것은 여기 홍성군에서 정말 평균 내서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하여금 그렇게 지원을 유도해서, 또 지원받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오셔서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홍성군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한다면 홍성군에서 이 380억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면 홍성군 전체를 농사를 지어 주고도 남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실업자도 구제해서 농사를 질 수 있게 하고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매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죠? 지원하면 그 당대에 또 끝납니다, 그 년에.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게 하루이틀, 1, 2개월 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홍성 농업이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국한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분명히 홍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유통 부분 이거 내년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판장 홍성에 필요합니다. 그걸 홍성군에서 직접적으로 못한다면 홍성군 11개 읍면에 있는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96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60%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 농사일을 못하니까 그 부인의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도 도와주고 이런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주는데 도우미가 하루에 28,000원 받고서 가서 일해 주나요?

예, 1일 28,000원 받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저기 없이, 이게 큰 그런 중노동이 아니고 단순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가능합니다.

28,000원 받고서.

예.

그런데 지금 그게 금년도에 40명이 목표였는데……

예, 지금 22명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이 더 생기면 해야 되고.

예.

그리고 109쪽에 영농 폐기물 수거함 지원 이것이 그동안에도 농약 빈병 수거함도 갖다 놓고 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한번 해 놓으면 사후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설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령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기물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가, 또 활용하고 있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의원님 지적대로 이건 마을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고,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가지고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농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진 농약병을 주변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러니 어떻게 자기 논 옆에다 그냥 농약 빈병, 또 농약봉지를 내버리고 가나, 그것이 참 아직도 교육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먼저 조항돈 과장이 있을 당시에 화덕을 공급했어요, 각 마을회관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회관 옆에 흉물단지로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화덕에다가 아무거나 태우면 됩니까? 태우는 것도 비닐 같은 것은 지정된 소각 장소에서 태워야지,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 그분은 그렇게까지 아직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태우면 된다 하는 인식밖에. 지금 태울 수 있는 것은 종이류라든지 나무나 태우지 거기다가 회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비닐 계통이 많습니까? 농산과에서 그동안에 설치한 화덕을 전부 회수해다가 어디다 폐기해요. 지금 흉물단지로 있어요.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상당히 고심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머지않아서 2009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상사업 보고 보면 아주 조잡한 별스럽지 않은 것이 계획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쪽에 어촌 체험마을 조성 이거 역시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발상이 된 거 같아요. 어촌 체험마을 조성, 서부면 상황 폐교를 8,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 용역 계약 업체인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1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촌계장님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참여해 가지고 뭔가 지금 밑그림을 엊그저께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차별화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홍성에만 가야 이 체험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을 구상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갯벌체험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대로 보편화된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획과 나중에 실시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 가야 그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12월에 끝나는데요,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드릴 겁니다.

중간보고회 할 적에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 테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해야지 그냥 계획만 이렇게 앞서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특별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8쪽에 가공용 쌀 포장재 지원사업 이게 뭐 소규모 방앗간에 포대 사주는 거죠?

예, 포대당 200원짜리 소포장재 그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효과가 뭐 그렇게 커요?

이 자체는 뭐냐면 소규모 가공공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품종별로 규격이라든가 이것을 적절히 관리를 해 가지고 출하 조절하고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데에서 이게 취지가 된 겁니다.

아까 폐기물 관계는 33개소라고 그랬죠?

예.

제가 일일이 돌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 놨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군에서 100% 지원해 준 석회질 비료 있잖습니까?

예.

석회질 비료가 요즘 농촌에 돌아보면 회관 마당이나 도로 옆, 전답 주위에 흩어져 있는 것이 석회질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지원사업이라 농민들이 소홀히 해서 그러는 것인지 양이 많아서 너무 과잉 지원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각 읍면별로 배정할 때 한번 쭉 돌아보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많은 면은 양을 줄여서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지난해까지는 4년 1주기로 공급하다가 금년부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3년 1주기로 공급 체계가 바뀌면서 전에는 토양통별로다가 토양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 원칙으로 해 가지고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신청량을 희망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않고 희망량에 대해서 공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는 좀 바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에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면으로 지시만 하면 금방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비료 포대를 갖다가 둑을 쌓는 그런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주위 환경이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니까 내년 연초에는 꼭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논 상태 보전을 위한 둠벙 조성 지역과 영농 폐기물 수거함 대상 지원 마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한 농협과 원예조합에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하여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과 소관은 총 75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전체 68건 중에서 8건을 완료하였고, 정상추진 59건, 부진사업이 1건이며, 이월사업 5건 중에서는 완료가 1건, 정상추진 3건, 부진사업 1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전체 건수가 많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마장 건립은 서부면 궁리에 내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소유주 4명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감정평가 해서 매입을 한 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2번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3번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8번 가축 사양 관리 개선은 총 50농가에 가축 음용수 수질 개선 장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15농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완료하고 사후 활용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9번 축사 환기 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젖소, 닭 사육 농가 중에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86농가에 10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스탄죤 지원사업입니다. 스탄죤 지원사업은 광역브랜드에 참여 농가 중에서 희망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목걸이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78농가에 3,320개 신청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6농가에 240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5번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일반 농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ha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봄철에 유통센터 2개소에서 349ha에 살포를 하였습니다. 16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제거제 지원사업은 현재 227농가에 17개 품목 27,981㎏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20번 가축용 발효제 생산시설 설치는 축산단체 협의회를 대상으로 축산 농가에 공급할 가축용 발효(악취제거)제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 3월 27일에 축산단체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추진단체 선정을 홍성축협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수한 제품 선택을 위한 분석 중에 있고, 기계설비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29번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입니다.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홍성낙협에서 신청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산 구입된 대량의 조사료를 보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시설 원자재 가격의 과다 소요와 낙농가의 지속적 감소 사유로 인해서 낙협에서 포기해 옴에 따라서 금년도에 군내 타 축산영농조합법인에 희망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만 대상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충남도에 사업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0번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설치는 군비 9천만 원, 자담 6천만 원으로 사슴농가 공동판매장을 설치 지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성군 사슴연구회에서 공동가공시설 부지를 마련하였으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번 수정란 이식사업은 소 사육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52농가에 260두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번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은 한우 사육 농가 중에서 1+ 이상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협조 단체를 통해서 355두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1번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홍성한우라는 명칭으로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된 것을 금번 1회 추경에 세부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목변경해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을 홍보하여 현재 253농가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지원은 5개 축종에 14종의 주요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약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1,300두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계획에는 예방접종 적기에 예방약을 구입해서 적기 접종 지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번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할 시에 두당 7천 원이 되는 것으로써 8월 이후에 읍면별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두수를 채혈하고 채혈 보정비 지원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이 7월 이후에 6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2번 가금류 면역증강제 지원은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중방역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인 직전인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번 소 호흡기 질병 예방 백신 지원도 한·육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파스튜렐라폐렴균에 효과적인 예방약을 주로 발생하는 시기 이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월 중에 예방약 선정과 예방약 구입을 해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62번 면역증강제 시범 지원사업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만성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서 주로 겨울철에 발생됨에 따라서 그 직전에 예방 면역증강코자 10월 경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3번 가축 질병 진단장비 지원은 수의사회 홍성군지부에 초음파 진단기, 임신 진단기, 가축 보정기 등을 구입해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67번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토굴햄 연구·생산단지 조성 대상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53억 8,617만 4천 원으로 평가돼서 우선 예산 한도 내에서 매입하고자 분할 매입을 실시하였고, 1회 추경에 국비 보조금 19억 원과 잔여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7월 중에 잔여분 매입을 완료하였고, HACCP 시설지도 컨설팅과 토굴햄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를 위해서는 전국 신활력 와인 기획전이 8월 말경 개최되는데 음식 부문으로 참가할 예정이고, 또한 전국 단위 음식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번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당초에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민자부담이 많아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군에서 직접 조성 후에 임대 또는 분양 형식을 요구함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지침과 자부담 비율 조정 건의를 수차례 하였지만 변경 불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또 광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장소 변경안을 상정해서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 단지로 장소 변경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그에 의해서 7월 말경에 먹거리타운 조성위원회에서 장소 변경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주최를 공모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두 번째 한우 발효사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결성농협에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토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시설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번 홍성 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중에 부진사업으로 된 것인데, 이 사업은 축협에 지원해서 홍성 우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홍성 우시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홍성읍 내법리 내기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식회사 홍주미트 운영지원입니다. 물가상승과 고정비 지출 확대로 적자 경영되는 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군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융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시설 개보수비 등에 사용토록 하고, 협약에 의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하고, 차용증서, 상환각서 등을 받아서 공증해서 자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혈통·고등 등록우 관리입니다. 한우 개량사업 참여 농가로서 축협 또는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에 고등 등록우 혈통 등록으로 등록을 하는 농가에 등록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의 개량 촉진과 농가의 안정 사육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축산군의 축산과장으로서 상당히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천에 먹거리타운이라든지 홍성한우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또 신활력사업 등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부진한 편이네요.

상반기가 6월 말까지로 실적이 되어 있어서 7월 중에 완료한 것도 있고, 또 7월 중에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실적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에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브랜드 개발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홍성한우라는 브랜드 명칭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로고라든가, 마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브랜드 명칭은 홍성한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고유가에다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백화점의 매출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수입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다고 하죠. 그 이유는 명품을 찾는 사람들은 내내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미국과 FTA를 해서 한우 농가들이나 국민들이 걱정은 하지만 우리가 이 브랜드사업만 잘 하면 나름대로 축산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홍성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군의회에서 벌써 한 4년 전부터 이 브랜드사업을 건의해 왔고 금년에 홍성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너무 부진합니다. 어쨌든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좋게 완벽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홍성군에 이 한우의 품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80% 정도가 좋은 품질로 지금 품종이 개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사업을 조속히 빨리 좀 시행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많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전문 매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하이마트나 이마트, 뭐 홈플러스 등 이런 데에 매장을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담당자도 알고 있을 거고. 누차 의회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진도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군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잘만 하면 이 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스페인보다 우리가 원료에서 상당히 저가의 원료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근 일본 같은 데에서 스페인의 하몽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수출한다면 물류비가 스페인에서 일본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덜 먹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이 잘 됐으면 기대를 했는데 이 사업 역시 진도가 너무 부진하고, 지금 하반기 계획에서 보면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워진 거 같은데 본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직 생산은 않고 있습니다.

생산도 않고, 생산하는 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 개최 시에 시식행사를 추진하고 전년도에도 시식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내나라 박람회에 나가서도 홍보를 했고, 시식회도 했고, 그런데 금년에 다시 전국 단위 음식 박람회에 참가를 또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내나라 박람회에 참가해서 참가한 뒤에 문제가 이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잖습니까?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홍보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본 의원이 먼저 얘기한 홍성 브랜드는 어느 정도 품종이 개선되었고 많은 생산량이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생산도 안 되는데 홍보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공장이 시설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 방법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생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꼭 생산 제품, 판매할 수 있는 제품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현재 연구된 그런 물품만 가지고서도 앞으로 홍성군에서 이러한 토굴햄을 생산 판매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나라 박람회에도 가서 홍보했고, 또 금년도에 전국 단위 음식 박람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8월 말경에 신활력 와인 기획전에 우리 토굴햄이 음식 부문으로 참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생산이 돼서 제품이 나와 가지고 홍보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러한 단계가 못 돼서 우선 연구된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대량 생산은 안 되더라도 소량이라도 생산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물론 홍보를 이걸 11월에 한다는데 본 의원이 이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홍보에 맞춰 가지고 그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산을 왜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생산은 우선……

그쪽에 지금 젓갈 특화 단지 지역 쪽으로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라도 다른 지금 토굴을 빌려서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빌려서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안 하면서 홍보만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이 시설을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빨리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해서 지금 생산에 돌입해야 됩니다. 생산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전혀 제품도 없는데 홍보만 한다면 그건 소비자들한테 일종에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우수 축산물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추진 실적대로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도 했고, 조성위원회도 개최를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인근에 성공한 광시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생기다가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었다면 다른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일단 인위적으로 만들 때에는 목이 얼마만큼 좋은 목이, 위치가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은 그런 자리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광천 젓갈 특화 단지로 간다라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먹거리타운 조성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받아 놨는데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보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정말 그쪽에서 각종 이벤트를 하면 어느 정도는 알려지겠죠. 그런데 물론 그게 목이 안 좋다면 역부러 그쪽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되는 위치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성공을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기왕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만 성공하는 거보다는 먹거리타운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가는 광천시장이나 옹암 토굴마을이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위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하고만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업으로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조성한 뒤에 얼마만큼 먹거리타운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조성만 해 놓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젓갈 특화 단지가 처음에 그쪽에 조성할 때 광천읍민들이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조합에 가입해서 들어가 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 영업이 안 돼서 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까 질문했던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도 위치를 거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굳이 거기로 안 가고 다른 자리에서도 용도에 맞춰 가지고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져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로 간 이유는, 거기로 갔을 때에는 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더 추가로 듭니다. 그쪽으로 갔을 때에는 젓갈 특화 단지 있던 조합원들 구제 차원에 그걸 매입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망한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또 군에서 예산 투자를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우젓 전에 있었던 특화 단지가 실패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선 기 조성돼서 활성화되는 광천 재래시장도 있고, 또 옹암리 토굴마을이 있는 데에도 그 부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척리죠, 인근에 동일 품목에 그런 새우젓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기존의 시장이라든가, 토굴마을이라든가, 특화 단지라든가 서로가 이중적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 시장이 분산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특화 단지에 건물 모양새를 보면 안에만 들어가야 양쪽 상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전혀 그 건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무슨 물류창고로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건물 시설이 좀 잘못 돼서 판매 단지로서, 특화 단지로서의 활성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광천시장이나 옹암마을에서 기존 새우젓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특화 단지에 영업장을 확장하고 다시 웨딩홀 신축을 한다든가 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장을 확장한다든가 웨딩홀을 신축한다든가에 따라서 경영비가 증가되었고, 가중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없기에 영업을 포기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화 단지 내에는 새우젓이나 젓갈 이런 판매 시설 이외에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매점 이런 휴식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찾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성군 한우산업의 대응전략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 먹거리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젓갈 특화 단지가 실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물론 그 사유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광천시장이 있고 옹암 토굴마을에 젓갈을 판다고 그래도 그보다 더 좋은 목에 제대로 된 타운이 형성되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젓갈시장이 분산돼서 뭐 물류창고로 인식돼서, 또 과중한 투자를 해서, 거기 휴게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휴게시설은 있었습니다. 거기 예식장에 휴게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뭐 이유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목이 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이걸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이 사업에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 투자 비율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리고 대상지 개발행위 제한 지정할 때에도 이걸 지역 토지주들 일부가 다른 용도로 군에다 허가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 그걸 늦게, 허가도 안 해 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또 한 부분,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자기 공장 지려다가 공장도 못 짓고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사과 했습니까? 행정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성위원회를 어느 정도, 광천에다가 이걸 조성한다고 보면 광천 사람들이 조성위원회에 50% 이상은 되어야지 조성위원회에 군의원 빼놓고는 세 사람밖에 없는데 조성위원회 이게 형식적인 조성위원회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조성위원회에서 형식적인 회의를 한다면 군정조정위원들이 한 것을 조성위원 그분들 괜히 하루 일당 여비 10만 원씩이나 주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왜 합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위치가 전혀 우리 홍성군 축산 브랜드를 제대로 홍보하고 어려워져 가는 광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39페이지 축산 환경 개선 악취 제거사업 해 가지고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이렇게 같이 질의를 드리면, 우리 축산 가축 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죠?

2012년부터 금지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홍성군이 가축 분뇨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통계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작년 말 현재로 해서 가축 분뇨 발생량이라든가 처리 대책해서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 돼지, 한·육우, 젖소, 닭 등 대표되는 4개 가축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1일 분뇨 발생량이 4,129톤입니다. 그 중에서 돼지가 2,878이고, 한·육우가 813, 젖소가 192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육우라든가 젖소, 닭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돼지에서 발생되는 분뇨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일 2,878톤이 발생되는데 그 처리하는 지금 현재 방법은 5.7%에 해당되는 164톤은 축분비료공장 현재 홍성에 두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처리하고, 또 공공처리장 한 개소, 결성에 있는 공공처리장에서 6.1% 정도에 해당되는 175톤을 처리하고, 또 47농가에서 정화 방류하는 물량이 1,512톤입니다. 그리고 퇴비화해서 쓰는 물량이 약 25%, 그리고 액비화해서 저장조 현재 2007년 말까지 액비저장탱크가 전체 홍성군에 15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장해서 숙성해서 배출되는 것이 85톤, 그리고 해양 배출되는 것이 1일 99톤입니다. 그리고 공동처리장, 광천 가정리에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120톤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해양 배출이 2012년 이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99톤 처리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1일 처리 규모 능력이 150톤 되는 공동처리장을 금년에 시설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결성면 교항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해양 배출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 해양 배출이 문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99톤이 저기로 간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통계 수치로 나와서 현재 해양 배출하는 것이 99톤인데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이 신설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성이 그런 여러 가지 배출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데에 대한 홍성군에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지금 드린 말씀은, 그래서 거기서 공동처리 시설을 새로 증설하면 가능하다.

예.

그럼 앞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그렇죠?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물량으로 따져서 99톤 해양 배출을 하는데 지금 1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이 150톤 시설을 합니다.

경종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뭐는 검토를 안 해 보셨죠?

경종 농가에서 액비 필요해서 살포하는 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여기 액비살포비 지원이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숙성된 것을 살포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경종 농가들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액비살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액비 살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

그러면 홍성 농산과하고 축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산이나 이런 농업 정책이 각 실과 따로따로 자기 입맛에 맞게 정책이 수행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종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검토도 해야 되고, 악취 제거나 이런 부분 상당히 홍성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악취 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이런 정책에 치우치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돼지고기 육질 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 소비자에 상당히 호응이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산되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홍성군 브랜드화 해서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우 브랜드 쪽에만 신경이 써 있었지 양돈에 대한 브랜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양돈 쪽에도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축산 정책이 다 지원사업이나 이런 뭐를 하지 정말 생산해서 홍성 한우나 돼지가 전국에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축산 농가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고 뭐하는 부분 확실히 파악하셔서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사슴 농가, 양봉 농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산과장님한테 홍성군 농사를 홍성군에서 져줘라,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슴 농가나 양봉 농가 이렇게 보면 생산하는 데 대해서 다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홍성 축산과에서 사슴 농가 농사 다 지어주고, 양봉 농가 농사 자 지어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보다 홍성에서 생산되는 사슴의 녹혈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홍보 전략, 그리고 양봉이 홍성 꿀이 우수하다 해서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이런 정말 양봉하는 그런 틀까지 다 사주고 한다고 하면 홍성에서 농사 다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성에서 이런, 벌써 지금 사슴 농가나 양봉 농가가 처음에는 화분이나 설탕 이런 거 지원하다가 나중에 보면 계상 벌통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홍성이 정말 성장 동력인 축산 정책이 신문에 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래서 홍성 축산 정책이 제대로 설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홍성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홍성한우가 아닌 광역브랜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성한우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입맛에 맞게 지원해서 홍성 축산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선도해서 홍성한우로 제대로 자리매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인 그런 대화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홍성한우를 홍성 지역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생산되지도 않은 토굴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성한우나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 전략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생산도 안 되는 토굴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홍성 브랜드를 부가가치가 높은 홍성의 성장 동력인 그런 한우에 대한 그런 홍보 전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드리냐면 우리 내포축제에 홍성 농산물이나 축산물 홍보 계획이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립도 안 된 축산에 대해서 어떤 홍보 전략을 펼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홍성한우로 가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전 축산 농가를 다 홍성한우를 위해서 포함시켜야지 광역브랜드에는 광역브랜드대로 지원하고, 그러면 같은 축산 농가를 도로 반목과 싸움밖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관되게 추진을 못하는 부분 이건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홍성 축산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건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가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서 사업지침이 광역브랜드 참여 농가라든가 조합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자부담 시켜서 전용 사료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이것은 광역브랜드에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한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지금에 와서라도 브랜드화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연도로 거기에 참여하는 한우 농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미 접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목을 바꿔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놨습니다만 읍면에 홍보해서 현재 253농가를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도에는, 뭐 우리가 공문으로나 신문 지상에 홍보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한다면 홍성한우라는 브랜드는 정해졌지만 전문적인 로고라든가 마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얼마 포함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광역브랜드가 현재 두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당장은 통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한다고 하면 홍성한우가 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가 홍성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을 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이 섰습니다. 섰으면 이제 와서 지금 8월인데 언제 용역을 줘 가지고 홍성한우를 브랜드로 전국 우리나라 시장에 내놓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홍성군 축산 중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홍성 축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과거에 다 나왔던 거 조금씩 짜깁기 해 가지고 용역이 됐습니다, 납품이. 이런 용역을 가지고 홍성 앞으로 축산을 백년대계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언제 홍성한우가 탄생하겠습니까? 당장 내포축제나 홍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15억, 문화관광과에 5억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홍성한우나 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홍보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지금 축산과에서는 이제서 용역 줘 가지고 CI나 여러 가지 이거 준비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시한우, 홍성 소가 한 8, 90% 이상 광시한우로 갑니다. 그런데도 예산군에서는 과감하게 중앙 공영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 수행이 우왕좌왕 여러 단체에 이끌려 다니고, 클러스터사업단 따로 광역브랜드 따로 이런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홍성한우로 가겠다 하는 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홍성군의회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이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홍성한우가 홍성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탄생해 가지고 내포축제나 이런 곳에서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책을 빨리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35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 자금 이것이 시중에 송아지 생산 가격이 150만 원 미만일 적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이 80%라고 했는데 지금 자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80%라고 한 것은 당초에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량이 3,020두에 사업비가 6,04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한우 사육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홍성축협에서 합니다. 홍성축협에 이 안정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입비가 2만 원씩인데 그 중에 50%인 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020두를 목표로 해서 도비나 군비를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 이거에 참여한 농가가 7,020두가 됩니다.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건 없죠?

예.

이건 농가당 2만 원씩 그러니까 보험 드는 식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아직은 15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이 금년도에도 8,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156기가 기왕에 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활용도는 극히 저조합니다. 사실상 그걸 활용을 잘 하려면 정기적으로 폭기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폭기하려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제대로 폭기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활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도 누누이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장조만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서 설치만 해 놓고 각 지역에 오물단지로 그냥 액비가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발효시켜서 하면 축산 분뇨가 폐수가 아니라 커다란 자원인데 국토가 얼마나 넓어요, 또 농경지가 얼마나 많고, 오히려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걸 저장조를 발효시켜서 액비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할 적에 지원만 해 주고서 활용도 않고 하니까 이게 그냥 오물단지로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래도 금년도에 또 5기나 지원해 주는데, 액비유통센터가 지금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금년도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할 면적이 약 여기 사업량대로 650ha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이건 봄이나 가을철에 주로 논에다 살포하게 되는데 봄에 두 개소에서 359ha를 살포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에 또 한 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예산이 9,700만 원 지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분뇨 처리 액비저장조 156기에 대한 철저한 활용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중장기 축산 발전 계획 용역보고회에 제가 갔었는데 좋은 장소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축협장, 낙협장, 양계 조합, 사슴연구회, 한우, 돼지 이렇게 각종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할 적에 상당히 제가 좋게 봤고, 저도 거기에서 장기발전 계획 용역보고회에 분뇨 처리가 미흡하다, 분뇨 처리가. 그리고 축산 단지이면 축산물 가공공장이 있어야 된다. 육가공이 아니라 버터, 치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축산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면 그거까지도, 그걸 어디다 하느냐면 제 생각은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역에다가 이런 축산물 공장을 앉힌다면 또 반대에 부딪치지만 지금 농촌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1차 가공은 홍주미트에서 해 가지고서 거기서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면 새로운 데에 조성하면 상당히 지역민들이 거부감이 있지만 그런 데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4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관계 이것이 토바우나 하눌소한테는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당초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주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한우에 대해서……

일반 한우 농가만 주고 토바우나 하눌소에는 그 예산이 사업별로 있어요. 거기는 그놈만 주고, 나머지 토바우나 하눌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농가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이 보조금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전체 한우 농가에 준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바우나 하눌소도 준 거죠?

전체 한우 농가들이니까요.

그리고 155쪽에 이월사업에 홍성 가축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내기마을 주민들과의 반대로 비가림 시설을 않는다고 했는데 내기마을에서는 가장 민원이 뭐냐면 냄새가 난다든지 가축시장을 다른 데로 아예 옮겨라,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건데 사실 가축시장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없죠? 홍성 가축시장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옮길 바에는 내기 주민들과 어떤 협상을 해서 내기부락 주민들과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지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비가림 시설을 안 하면 더군다나 빗물에 의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도로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새벽에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축협장도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축산 농가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또 그때 눈비가 올 때였는데 상당히 사람하고 소가 비를 맞아 가며 할 적에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기부락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거기에 어떤 뭐를 지원해서라도 해야지 사업 계획을 했다가 그냥 중간에 만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홍성축협을 통해서 여러 번 주민과, 또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했고 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 소음이라든가 냄새, 특히 냄새하고 소음을 먼저 이유를 드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전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전국적으로 몰리는 한우 농가들이 오잖아요. 광천시장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떻게 돼요?

광천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홍성시장이 더 크죠?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요구해 가지고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건데 그러한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그래서 하천 쪽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몇 축산 농가들도 얘기를 하고, 바로 옆에가 하천인데 그 고수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만들면 내기 분들이 장날이면 진·출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차가 꽉 막혀 가지고서. 실지가 제가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 내기부락 주민들과 협상해서라도 그것이 전국 규모의 가축시장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143쪽에 사슴 농가 공동 가공 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50% 진척을 보고 있는데 지금 대지는 조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디다?

봉신리 지금 현재 사슴연구회 회장인 백춘기 씨 터에 합니다.

그 집 땅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사슴 농가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왜 요구했느냐면 홍성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서 효자웨딩홀 그쪽 덕산에 냉동창고를 사슴 농가들이 거기다 저장하느라고 1년에 한 600여만 원 이용료를 줘 가면서 거기서 냉동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장기 축산 발전 계획 보고 석상에서도 사슴연구회 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소 한 마리가 먹는 것을 사슴이 몇 마리를 먹일 수 있다. 소량을 먹어 가면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땅에다 하다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면에서 자기 혼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슴 농가를 포용해 가지고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잘 지도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화되지 않도록 사슴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57페이지 홍주미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주미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 후로 자금이 본래 약속대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원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약속대로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원금이라든가 이자 상환, 또 전력비,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에는 1일 도축량이 소 얼마, 돼지 얼마나?

소는 약 10두 내지 15두가 되겠고, 돼지는 약 1,000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팽팽하게 유지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흑자 내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완전히 적자도 아니고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안정 자금도 지원되었고 해서 앞으로 흑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부의장 오석범 예, 김정문 의원님.

137쪽에 가축사양 관리 개선사업이 50% 진행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음용수 수질 개선 장비 지금 정수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성격의 기계입니다.

어떤 방식의 정수기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제가 정확히 설명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입수되는 중간 부분에 개선 장비, 기능수 제조 장비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중간에 달아서 그 물이 정화돼 가지고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축산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오래 전 얘긴데, 최근에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내에 지하수가 거의다 오염돼 있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또 유기농 한우로 등록해 가지고 납품을 하려다 보니까 가축 음용수가 오염되어서 탈락을 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가축도 이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먹어야 고급육이 생산되고 비싸게 팔려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질 개선 장비가 기능수 제조 장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멀리에 있는 산속까지 상수도를 끌고 싶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이런 사업이 우리 홍성한우 고급육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축산 농가 쥐 퇴치사업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지금 사업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고요, 전문 업체하고 계약해서 매월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쥐라는 게 번식력도 강하고 생존 능력도 뛰어난 것이라 제가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 때인가 지적할 때 15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15농가에 대한 쥐만 잡는다고 쥐가 퇴치된다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쥐를 박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효과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포획된 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용역 업체가 다 가져가나요?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포획된 쥐가 농장 주변 어디에 이렇게 방치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관심있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사무감사 때 제가 약간의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이 100% 전액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된 것이 고급육이 판정을 받은 부분에 다 지금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홍주미트에 돈을 다 집행 권한을 줬다는 건가요?

홍주미트에 줬습니다.

집행 권한을 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 다 사업이 진도가 나갔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진행에 따라서……

홍주미트 현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그 명단이 매월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월 정상적으로 보고가 됩니까?

예, 정산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셔서 확인 절차도 한번씩 갖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0항에 보면 육류 운송 특송차량 이게 예산이 세워진 지가 한참 됐잖아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차 사시라고 한 대 세워줬는데 진행이 40%밖에……

그런데 이게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진행이고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48쪽 50항에 공수의 운영이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액보조사업하고 수의사들께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비가 인상됐다는 말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소 값은 내려가고 수정비는 인상되고, 그리고 공수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러한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 활용 방안을 확대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정을 해주면 그동안에는 3만 원을 받았다가 3만 5천 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습니다. 유독 우리만 높게 받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권고해서 유사하게 이렇게 받도록 권고하려고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이미 3만 5천 원, 비싸게는 4만 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자기들도 가서 인공수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유가 상승관계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지원이고 보조사업이 많으신데 농가에 대한 부담 비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가 생각해서 공수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면 뭔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물론 유가 인상이고 이동 거리도 있고, 또 수의사 분들께서 다니시는데 분명히 들어가는 경비는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가축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원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154페이지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으로 보면 특화 단지의 실패요인까지 다 분석하셔서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침착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으신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이끄셨다는 표현이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사업이 처음에 착안이 되었을 때 축산 발전,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축산으로 인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자, 지역 경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먹거리타운이 구상되어서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데, 광천 쪽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도축 시설이라든가 또 연계된 특화 상품이 있고 그래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국은 특화 단지 쪽으로 선회가 됐다는 것은 사업 진행에 원활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체나 참여자들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 또 주체나 참여자들에게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토굴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성도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으신데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물론 유치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이하고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위험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심의를 하셨고, 옹암리와 열결할 수 있는 교량을 확보하겠다, 또 옹암리 옛날 바닷물이 들어오던 지역을 물을 담수해서 관광성도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셨는데 그 또한 사실은 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먹거리타운사업이 추진위원회나,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39페이지 액비저장시설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백 몇 개라고 그랬죠?

작년 말로 해서 156기입니다.

156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은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할 적에만 분뇨를 넣어 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장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유통센터에 ha당 15만 원씩 돈을 주고 있죠?

예.

그런데 ha당 준다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ha당 얼마를 뿌렸는지 양을 모르잖아요? ha당을 뿌리다 보면 한 차 갖다가 30ha도 뿌릴 수 있고 그건 뭐 뿌리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톤당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ha당이라면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걸 ha당 하시지 말고 톤당 얼마를 준다든지 그걸 산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5기를 한다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쓰여지지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2쪽에 조사료 문제로 26하고 27에 사료작물 재배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6은 청보리 재배이고 27은 사료작물 재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내 사실은 조사료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6번에는 청보리이고 그 밑에 사료작물은 주로 뭡니까?

춘파, 추파 사료작물인데요.

사료작물 재배가?

그러니까 춘파 사료작물은 수단이라든가 연맥, 옥수수에 관련되는 것이고, 또 추파는 주로 호밀, 보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6번은 청보리이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농수산과에 푸른들 가꾸기사업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호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것은 전부 녹비로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농수산과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돈만 내 줬지 실질적으로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푸른들 가꾸기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생산된 양이 얼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좋지만 나오는 양에 따라서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잘 가꿔야 수입이 생긴다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생산량보다 종자대로……

아니, 종자대를 드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생산량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야 생산성이 많이 나타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154쪽에 토굴햄 육성사업에 거기 지역으로 먹거리타운 조성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다시 삽니까? 그 부지에서 이용을 할 겁니까?

이미 사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먹거리타운에 1회 추경 부지 매입비 32억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28건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이 15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월사업은 10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7건, 신규사업으로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업무추진 실적으로 첫 번째 지역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에 사업비 2억 600만 원으로 장학금과 특수용접실 설치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캠퍼스는 전국에 폐지대상 8개 대학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1, 2차에 걸쳐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저희 홍성과 목포캠퍼스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머지 6개 대학은 폐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 안내문 발송과 캠페인 전개, 그리고 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 조사 및 가격 비교제 실시, 또 모범 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홍보와 추석 대비 물가 안정 대책, 그리고 우수 업소에 지원 등을 추진해서 지방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홍성 명동상점가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입니다. 전력설비 지중화 및 도로 포장사업으로서 5월에 한전과 협약 체결을 끝냈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요인은 현재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서 하수도 BTL사업과 연계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 시기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장옥 조성사업과 아케이드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1차 사업 장옥과 광장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월에 2, 3지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행사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또 경영 안정 자금 5개 업체에 대한 15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민속공예 육성사업을 위해서 진입로 포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갈산토기와 성촌토기가 충청남도 공예품대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공예품 포장사업비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입지 안내서 발송과 충청남도와 같이 합동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상반기 중에는 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광천농공단지에 주식회사 금성글라스텍이 입주해서 입주 보조금 1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물 제작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체에 대한 진입로 확보와 공업용수, 배수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덴소풍성과 남영 F&B에 상수도 설비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었고, 하반기에는 광천김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옥상 방수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0항에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과다해서 다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4일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충청남도에 했고, 앞으로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청취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광천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광천 벽계리에 56,000평방미터 규모에 김 특화 단지로서 7월까지 문화재 발굴과 토지 매입을 끝내고 이달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번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갈산 운곡리에 131,000제곱미터 규모에 자동차, 전기, 전자 업종으로 지난 6월 9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이달 중으로 토지 매입 절차와 지정 고시를 해서 10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2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은 관내에 1.5㎢ 규모에 3개소 정도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7월까지 약 10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압축해서 이달 중 내지는 9월까지는 최종 선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4번에 산업 단지 정비사업은 농공 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를 실시해서 단지 내 환경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1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항 홍성 명동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과 2항 노후 장옥 시설 보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항과 다음 쪽 4, 5, 6, 7항은 앞서 추진실적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다음 170쪽에 8번 홍성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도 7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10항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신규사업으로 마늘전 내에 정육점 신축 공사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서 정육점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광천 재래시장 주차장 토지 매입은 광천읍 광천리 200-8번지 일원에 충남차이나 부지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시장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한 상태이고, 10월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주차장과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결성전문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증축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50평방미터 규모의 사무실을 증축해서 근로자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현재 지금 장옥 1동을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공사를 할 거죠? 2구역, 3구역.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세쪽으로 분리해서, 물론 이월사업은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162쪽에 있고, 169쪽에 있고, 170쪽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도면하고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상인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됐습니까?

예, 나름대로 설명도 했고, 지금 장옥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장옥 배분 문제도 원만하게 진행돼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용역 보고 시에만 기본적인 조감도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만 봤지 세부적인 실시설계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장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거기 입점 대상자들하고는 충분한 토론이 돼서 공청회가 이뤄진 뒤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들었겠지만 장옥에 대한 구조부터, 거기가 원래 야채전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야채전이 있던 자리이고, 야채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점을 해야 되는데 야채전이 지붕만 있고 오픈되어 있는 것을 더 그분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했단 말입니다. 위쪽에 있는 장옥, 3지역 쪽에 있는 장옥들은 현재 다 칸막이가 돼서 용도에 맞춰서 그쪽은 칸막이가 돼야 되는 장옥들이지만 그 아래 쪽은 오히려 칸막이를 할 필요가 없는 장옥이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하고 나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답답하다, 출입문이 너무 좁다 등등 각종 불만이 상당히 많고, 그 옆에 개인 상가하고 사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쪽으로 차량이 앞으로 통행이 돼야 될 텐데 차량 통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충분한 토의가 안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당초에 상인 분들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위에 지붕 부분도 사실은 장옥 개념으로 상인들은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 않는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 지붕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칸막이.

칸막이도 그렇습니다. 상인 분들이 어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소유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내 장옥 그런 것을 원하고 저희가 여러 번 설명도 했고……

바닥에 선만 딱딱 그어주면 소유가 구분되는데 굳이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답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게를 하다가 딱딱 칸막이를 해 놓으니까……

의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의 시장 현대화사업은 오픈형으로……

가게가 용도가 옷을 판다든지 무슨 옷감을 판다든지 그런 가게들은 칸막이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야채전 그건 넓게 지붕만 되어 있으면 됐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칸막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게가 널찍널찍한 칸막이가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면적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칸막이를 하니까 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 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상인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고, 칸막이를 사실 저희도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오픈형으로 칸막이를 않고 오픈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 칸막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칸막이를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칸막이를 저희들 입장도 오픈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상인 분들이 그것을 원해서……

당초에 상인들이 원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인들이 원해 놓고서 이제 와서 지역 군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만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거기에 대한 도면을 구체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가게에 출입하는 문이 좁다 보니까 과일 상자를 들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을 시켜보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게하고 장옥 진 데 하고 사이로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를 않잖습니까? 원래 가게 옆에 개인 가게에서 군 땅까지 점유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걸 치우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약간 여유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원래 지붕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천막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천막은 철거했잖아요. 그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고, 나머지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는 철거를 언제 합니까?

지금 11월 중에 설계해서 착공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2, 3지구는 지금 철거해도…… 설계만 나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어쨌든 추석이 한 달 남았는데 추석 대목 장사를 한 뒤에 바로 해서 추석 뒤에 겨울에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바로 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기존 위에 장옥들 이렇게 칸막이 딱딱 되어 있는 장옥들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보다 더 북쪽으로 위쪽에.

예.

그런 데는 사실 앞으로 장옥을 새로 한다고 그래도 그런 데는 칸막이가 되는 장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있던 데는 오픈되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야채전 같은 데는 오픈돼서 쭉 되어 있고 과일 가게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원래 그렇게 좀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들 불만이고, 여기 지금 이월사업 중에서 노후 장옥 시설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1,000만 원 섰죠?

예.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지금 노후 장옥 쪽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옛날 개인들이 한 시설이지만 내내 군에서 장옥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수가 많이 덜 됐어요.

추가로 보수할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쪽은 오픈만 시켰어도 장옥세도 안 받고 하는 덴데 잘 지어 주는데 우리는 장옥세 내고 이렇게 다 됐는데 왜 이쪽은 비가 새게 그냥 놔두고 저쪽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냐라는 불만을 또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때 뒤에 불만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또 용도에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지역경제과 사업을 보면 홍성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으로 생각을 안 합니까?

예?

지금 재래시장에 사실 생산전과 건어물과 마늘전과 야채전이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장날 가 보셨어요? 장날 재래시장에는 가끔 가 보십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담당도 자주 나가 보시나요?

예.

생선전과 건어물전과 마늘전과 야채전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중로, 소로 길에 나와서 홍성 분들도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 발이라도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 하천변이라든가 큰 대로변에 나와서 장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꼭 돈을 투입하고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되는가. 여기에 어떻게 진짜 아까 아케이드를 지어 주고, 지붕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 나면 안 들어가요. 이 현상이 홍성에서 있었는데 또 광천에서 지금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칸막이 시설을 해 주니까 더 불편해 하고, 상거래가 더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은 지난 마늘전 공사하기 전에 생선전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생선전 쪽에 상인 분들이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원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마늘전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던 예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홍성 생선전 현대화사업을 또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지역 여기 계신 상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건어물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화 의원님하고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인들의 어떤 자기 욕심에 대한 그런 욕구들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주도적이고 계몽적인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각자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다 너도나도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재래시장에 대한,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가슴으로 한번 가 보세요. 진짜 기본 장터가 왜 이렇게 비어 있고 나가 있는데 (청취불능) 거기만 나와 있나.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텅텅 비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생선전, 마늘전, 야채전 장날인데도 사람도 안 다녀요. 어디만 몰려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노점상 관계 때문에 여러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같이 논의한 바로는 현재 상인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노점상들을 앞으로 단속해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 물론 단속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노점상들이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이 되고, 안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120점포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장사한 권리가 있어서 나는 5미터를 해야 되겠다, 7미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들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 속에 다 수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소리 못 지르고 싸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재래시장 단속 문제를 저는 빈곳을 좀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도 저는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 아니고도 지금 오는 상인들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만 상행위를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상인들끼리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질서가 또 잡히거든요. 이 문제를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사업을 돈을 들여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하면 상인들이 좀 더 서비스 정신이 살아나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를 가슴으로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군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 홍성군이 2008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그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각 농공 단지라든지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또 실질적으로 공단에 가서 수요 조사를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도와 같이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입주된 게 업체가 15개 정도……

상반기에 10 몇 개 업체가 홍성군에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홍성군에 서민의 발인 버스가 쟁의 신고를 했죠? 그거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저희는 아직 대응까지는 못했고요. 노조를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

과장님께서는 취급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셨다?

담당부서라기보다도 일단 저희가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향 파악만 하고 계시다. 지금 쟁의 신고가 돼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더 대응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정말 버스가 설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도 시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군이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서는 지역 상인들보다는 외지에서 온 그런 상인들을 더 보호하고 있는 이런 접근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단속 문제다 해 가지고 단속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친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설시장이라든가 광천시장이라든가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 재래시장은 홍성시장이 아닌지 정말 문제점을 그렇게 제시하고 그쪽 상인들이 했어도 접근하는 것이 법적인 접근 이런 부분은 그냥 양성화시키겠다, 이런 접근이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를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법적인 대응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재래시장 제 기능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들어가서 그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시장에 나가 보셨으면 읍농협 앞에 그리고 홍흥집 앞에 요즘은 구소방서 앞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도 기획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군이 아무런 그런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점상을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지만 홍천부락에서 관리하는 복개주차장이 시장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무런 그런 대응 논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면서 법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께서 2년 전에 시장이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대책을 세워 달라 노점상을 같이 장사하게 안에 해 줘라, 해 주신다고 지역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단속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건설과에서 단속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접근하겠다, 이 얘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도로 노점상 단속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아무 해결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일부 그냥 장사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밖에 노점상을 양성화시킬 바에는 안에 있는 재래시장 홍성에 세금 내는 그런 분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관계는 단속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성시장 상품권 사용하고 계시죠? 홍성 상품권 사용 안 하십니까, 홍성군에서?

예, 그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사용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지금 홍성군에서는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도내 아니면 타 시도에서 추진한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유보를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기피하고 있고, 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이나 서산 같은 데는 공무원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고, 지금 발행한 것만 소진시키면 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물론 저 역시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홍성군에서도 정말 그런 주민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모양새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난 5월에 서민경제 생계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지역은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홍성군이라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건 공무원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 아닙니까? 봉급에서 일정부분 해서 만약에 그걸 많이 쓰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홍성군에 유치한 15개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한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사업 계획서를 8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