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36명을 증원시키려는 안 속에 이것을 시키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184명이 되고 36명이 늘어난다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자체의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충당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행정보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과에 공공근로로 온 사람들이 지금 행정업무 보조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력이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3, 4명씩 직원들이 앉아서 같이 전부 전산보조도 하고 행정업무 보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동에만 해도 80여명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개동이면.

그렇다면 정말 행정력이 딸려서 그 보조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그냥 공공근로로 와서 여유인력이니까 어디 다른 것 시킬 부분이 없으니까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정말 일손이 딸려서 지업무량이 많아서 공공근로 한시적인 자원이지만 써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행정보조를 시키는데 보안문제로 개인신분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보안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써야겠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러면 36명이 증원이 된다면 36명을 2004년도 예산 속에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몇몇씩 채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원제에서 상근인력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면 상근인력은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무원들…

상용직.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지난 구조조정으로 해서 팀제도를 만들어서 계장을 팀장이라고 해서 6급을 활용을 하는데 사실 전에는 6급에 업무분장으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팀제로 해서 같이 6급도 업무분장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지금도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게 맡아서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전대로 관습적으로 다 6급이 할 일도 7급이 하고, 8급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7급이 하던 일을 나누어서 6급도 같이 일을 하라고 하고 일손이 딸린다고만 하지 말고 관리자로서의 자리만 지키지 말고 같이 하라는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동장님 재량에 6급한테 업무를 주어서 맡겨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6급한테는 그런 업무분장을 주지 않아서 밑에 7급, 8급들이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6급에도 업무분장들을 과장님들 선에만 재량 것으로 맡기지 말고 국차원에서 집행부차원에서 이런 이런 일들은 6급이 해야 한다고 업무분장을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일률적으로 전국적이다시피 30만원씩을 인상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의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비율로 해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통보였을텐에 다른 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원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0만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30만원이 올라 온겁니까? 재정이 넉넉한데들은 30만원 부담없이 올려줄 수 있고 한데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30만원씩을 하자 이런 식이 된 것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7월 1일부터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인상된 봉급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17억 들어간다고 국장님한테 17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직접 관련된 부분이 1차 추경에서 11억이 되었고, 2차 추경에 지금 내일부터 다루어질 때에서 16억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16억이 되는데 2차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도 그래서 27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에서 보았을 때 얘기가 되었던 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한전주 통신주 지하매설이라던지, 이런 돈도 사실 15억정도를 우리구 예산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다 시범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만 해 놓았다고 정말 시범동이 되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또 투입을 해야 하고 이렇게 정말 시범동이 되었을 때에 청사진을 그려 놓았을 때에 얼마 정도를 가져야 시범동이 될 수 있는가 개요가 예산 다루면서 또 얘기가 될 문제니까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17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 조례속에서 민간자율적으로 아름다운 시범동을 이제 가꾼다는 취지인데 민간 자율이 이 조례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약하다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참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그냥 구청장이 정책으로 내세워서 공약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동주민 대표들이 요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해서 대표성을 좀 뗀다고 보겠지만 이런 데에서 의견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가결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것은 구청장공약사업으로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입니다. 한 두사람들 민원만 가지고도 그리고 시범동지원대상자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이 시범동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이런 것들을 조례속에 넣어서 만들지 않아도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시범동조성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이 하는 공약사업들, 이런 것들이 시범동조성에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시범동 조성이 참 어느 특정지역 동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동의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게 환지정리가 되어서 반듯반듯한 데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가 열악한 지역이라고 해서 뉴타운이 30년 이상을 정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뉴타운된다고 하듯이 좀 환지정리가 안된 동들 이런 동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또 재개발사업을 하는데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해서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마을가꾸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설계를 공원녹지공간을 더 확보를 하시오,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층을 높여준다던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냥 담장 헐어서 과일나무 심어라 하고, 멀쩡한 담장 헐어버리고 과일나무 갖다주고 이런 것이 시범동이 아니다 그 지역이 새로 건축이 될 때 여기는 시범동이니까 당신들은 건축물 후퇴선을 조금 더 1m 라도 후퇴를 하되 그 후퇴를 더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층을 한 층을 더 높이게 해 준다던지 이런 방안을 생각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시범동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정말 우리가 시범동을 해 나가는 취지도 좋지만 시에다가 시범 구를 선정을 해서 은평구가 시범 구가 되어서 강남구 만큼 우리 은평구도 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열악하게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구를 시범구로 조성해서 잘 꾸며달라는 차원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계셨지만 이미 환지정리가 되어서 반듯한 데 보다는 정리가 안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재개발사업 같은 취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멀쩡한 담장헐어서 과일나무 사다줄테니 심어라 또 가로수 잘 가꾸고 있는데 그밑에다가 꽃나무 식재를 해서 심어주겠다 보도조성이 안되었으니까 보도를 놔주겠다 이런 것들만 시범동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다루는 쪽에서 되겠지만 조례속에서 민간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이미 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집 갖기 주차장 갖는다하면 2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 시범 동 대상에만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다른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이다 다른 위원회에 참여를 해 보아도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환경분야, 이런 데에 전문지식이 있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모십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빼놓고 보면 몇 분 안되요. 그런데 이 분들은 참석률이 정말 저조합니다. 그 중에서는 간혹 정말 열의 있게 참석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다 개인사업들을 하신다해서 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보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이 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심의위원회 의결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해당분야에 직능단체 대표자들이라던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15인 정도라도 심의위원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