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지역경제과 소관

어제 급히 세종시에 다녀오느라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RO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KAI가 2016년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용당지구에 약 1만 평부터 2만 평 사이의 땅을 가지고 격납고 1개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격납고 짓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조금 남으면 KAI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유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착한가격업소 20개소 중 2개소를 지정해서 간판이나 환경개선사업비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83가구를 계획했는데 25가구만 신청을 해 와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비도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의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제작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1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과다 배정되어 수정예산을 통해 내년에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어제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세종시 국토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가면 간다고 하고 가야지, 이야기도 안 하고 가셔서 어제 끝날 것을 왜 오늘까지 보고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이래서 못하겠으니까 공단조성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주무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제 끝났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많이 당했습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한다, 공부를 좀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무엇 때문에 낭비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공단조성과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시민연대에서 해결하고 난 뒷날 사장님하고 만나고, 그 뒷날 뒷날인가 KAI 실무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기자회견하고 난 이후에?

예.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필요한 것이 용당의 98,000평이냐?” 고 하니까 “현재는 필요 없다. 현재는 필요 없고 2016년까지 큰 격납고가 하나 필요하다.” 라고…… 여기에 약 4,500평 정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용당1, 2리를 다 포함해서 98,000평입니까?

KAI 1, 2공장 사이에 있는 것이 98,000평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900억 원 정도……

그것이 900억 원이면 도에서 3분의 2, 우리 시가 3분의 1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채를 내면 기채에 따른 이자는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지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에 예산이 확보된 것, 아십니까?

어제 241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도의회는 241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청주시는요?

청주시는 모르겠습니다.

124억 원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 두십시오. 그것이 결국 3분의 1, 3분의 2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200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900억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KAI, 너희 가지마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KAI 사장하고 앉아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MRO사업 때문에 용역 중에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1월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기들은-확실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청주나 사천이라고 찍지는 못한답니다. 단, MRO사업을 할 업체가 “우리는 사천에서 할 것입니다.” “청주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와야 자기들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지는 못하고, 그 업체에서 계획을 내놓으면 그 계획대로는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KAI 단독으로는 안 된다,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와야지 KAI가 단독으로 와서는 절대로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KAL은 김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KAI하고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청주는 아시아나가 들어가고, 김해는 대한항공에서 하고, 사천시는 군용기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군용기라고 해 봐야 연간 150억 원밖에 안 된답니다. 150억 원. 그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해 버렸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발표는 확실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문제는…… 지금 KAI의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맞지요?

예.

산업은행인데 이 산업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청주 사람. ‘정우택’이라고 정무위원장이라던가?

예, 전. 충북지사입니다.

전. 충북지사이기도 하면서 정무위원장인데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바로 잘라버릴 수도 있답니다.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KAI에서 그 사람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KAI에서 자기들이 할 것을 왜 우리가 할 것인가? KAI 너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월부터 KAI 전담팀까지 만들어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나?” 이런 생각이고…… 어제 제가 다녀온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항공산업 담당자를 만났는데 자기들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KAI가 신기루를 보고 있다.” 신기루의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MRO산업 시장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엔진이나 부품 정비가 주인데 이것은 원제작사가 아니면, 비행기를 만든 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못한답니다. 우리가 차를 정비할 때 정품을 사용해야 다음에 보험혜택을 볼 수 있듯이……

과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신기루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상남도지사, 사천시장, KAI 사장 삼자가 앉아서, 국회의원도 넣으려면 넣고 해서 사자가 앉든지 해서 “경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절대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라고…… 그저께 사천에서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2010년도에 그 당시 국토해양부가 MOU를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정우택 지사하고 김홍경 사장이 했는데 그것이 2년이 경과되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해서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KAI하고 발표를 해야 합니다. 사천시하고 MOU를 체결했다든지,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터뜨려야 합니다. 청주시는 돈을 그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발표해 버리면 뒤통수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야의 부분들에 있어 책임회피도 할 수 없고, 당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빨리 선수를 쳐서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MOU 체결하고, 발표하고……

선수는 홍지사님이 발표한 그것이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날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참나! 4-H 송년의 밤 할 때 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 이야기는 국토교통부하고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토교통부의 대외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신기루가……

그냥 아래 직원들이 하는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한 뒷날, 서부권개발본부장하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KAI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KAI 사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MOU는 필요 없고,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KAI가 용당지구에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말만 꺼내면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명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한대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KAI 사장은 용당지구에 어떤 지원책만 나오면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의 의지만 정확히 밝혀 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MOU를 체결하는 것은 형식밖에 안 됩니다.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인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내일도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만나십니다.

자주 만나서……

자꾸 언론에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지, 가만히 있으니까 사천시장도 가만히 있고, 국회의원도 가만히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적했지만 자리를 비우고자 하면 미리 저에게라도……

첫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때문에 그날 전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태중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 3100만 원, 역시 공단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2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50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의 패류축제 행사 지원비 1억 원을 삭감하고, 522페이지 역시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에 2억 원, 531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억 원, 533페이지 역시 도시과 소관으로 뱀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회도로 개설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비법정도로 정비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568페이지 세천정비의 풍수해대비 세천정비사업에 3억 원, 573페이지 건설과 소관 하천관리사업의 하도준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573페이지의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비는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하도준설사업 1억 5000만 원과 토석 사토장 부지매입비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614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의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위탁관리비 4억 원, 613페이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3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곤명 금성 전망대 설치비 8000만 원……

전문위원님, 삼천포대교 위탁관리비 이것도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대교관계는 문제가 생기면…… 대교 관리는 우리 사천시에서 해야 하거든요. 관리권이……

위임 다 받았습니다. 사천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왔는데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이 부서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설물이 노후되어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부터 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유지관리가 아니라, 돈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천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우리 시비로 다 관리해야 합니다. 남해는 남해가 하고, 우리 시에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남해는 안합니다. 군부는 안하고-읍․면은 안하고-시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일반도로는 아니고, 특수교량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부서져서 돈을 집행해야 하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돈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