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6월2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케 된 것은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규제정비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8개 조항입니다마는 이 8개 조항을 7페이지에 신·구문 대비표를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개정케 되는 내용 중 신설되는 조항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2조 11호와 12호에 재활용의 정의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가 2건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것이 3건으로써 관련조례 제5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제18조에 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중 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봉투를 판매하는 행위를 기피하거나 또는 10일 이상 무단 휴업을 했을 경우에 또 사후에 허위로 판매소 지정을 받거나 임의로 양도·양수하였을 때에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삭제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조치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되는 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22조에 수수료 감면 관계와 그리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그리고 규격봉투 판매가격 등의 이 3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행을 하면서 이 개정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고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10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개정으로써 10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은 침대, 장롱, 쇼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침대를 킹사이즈 2인용으로 했을 때 수수료를 2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인용 미만은 8,000원, 2인용은 1만5,000원, 그리고 장롱은 120㎝에다가는 1만5,000원, 120㎝ 미만은 1만3,000원, 90㎝ 미만이 9,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쇼파 역시 5인용 이상 2만원, 그리고 1인용 4,000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상당히 이 가격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착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더 높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여러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대 킹사이즈를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를 하고 2인용은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를 하고 2인용 미만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를 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수료를 인하케 되는 것입니다. 장롱 역시 120㎝ 이상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90㎝ 미만은 9,000원에서 7,000원으로, 그리고 쇼파 역시 5인용 이상을 2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그리고 1인용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일 하단에 보면은 그 동안에 부과를 하지 않았던 잡쓰레기, 특히 나뭇가지라든가 카페트,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뭇가지는 80㎏ 한 마대를 기준으로 해서 3,000원, 그리고 카페트도 1평당 3,000원, 일반폐기물도 40㎏ 마대 기준으로 해서 3,000원씩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우리구의 청소행정자립도를 95년부터 2000년까지 그 동안에는 100%로 높이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200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로 높이는 것으로 아마 지침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실정으로 봐서도 2000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100%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 확충하겠다는 이런 개정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금번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의있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금 5인용 이상의 쇼파로 봤을 적에 2만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1만2,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동안에 이렇게 차등있게 받아온 수수료 이것이 지금 한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이것이 한 3년 정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

아니, 3년전부터.

3년전부터요. 다른 구 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에?

나죠.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그 동안에 가중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그럼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왜 이제서 이것을......

그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우리구에서 이것을 상당히 좀 앞서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우리구보다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아도 함부로 막 버리는, 말하자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수를 할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들이 전부다 이렇게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다가 정해 놓고 있고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가격이 높아도 무단투기 성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예요. 다른 구 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부담은 많이 있었겠네요?

부담은 있었죠. 있었는데 주민부담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우리구의 재정관계라든가 또 쓰레기 종량제 기본원칙에는 사실상 부담이 높은 것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제 와서 형평성을 맞췄다니까 다행인데요. 그 동안에 어떤 일례가 있었느냐면은 장롱 폐기물 스티커, 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것까지 떼어가는 분들이 더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중된 수수료 부담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늦게라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품명이 냉장고, TV, 세탁기 등 한 10품목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종목에 있어서 그 절차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방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싣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이 냉장고를 하나 버려야 되겠다 하면은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면은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그 스티커를 부착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구 청소기동대에서 수거를 하고 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주민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중구청 기동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대단히 좋은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선화2동에 중구 재활용센타가 6월4일날 개장했죠?

예.

그 중구 재활용센타를 견학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품목이 연락이 오면은 상태를 살펴서 이렇게 전부다 무료로 수거를 한 답니다. 그렇다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그쪽과 연계가 잘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서로가 양쪽이 편리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스티커를 붙이고 말예요.

그러니까요. 이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물론 중구 재활용센타가 엊그저께 개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서구에도 재활용센타가 있었고 대덕구에도 재활용센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재활용센터를 활용할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재활용센타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만 하면은 뭐 얼마든지 여기에서 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수거와 또 재활용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재활용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선화2동이 처음 개장한 것입니까?

예.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곳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도 되고 또한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했더니 홍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된다고.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중구청 구정소식지 이런 데에다 계속 이렇게 좀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집안에서 잡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대개 그것을 일반주택에서는 깡통에다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 공기가 상쾌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주 어느 한 집이 특정하게 해서 태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쾌쾌한 냄새가 여러분들의 아침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차원인데 그것도 물론 적발하면 할 수 있겠지마는 기왕에 동에 홍보차원으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가려 주시고 지난번 시설물 안전특위에서 중촌동 가스충전소 방문해 가지고 지적사항 나온 것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처리했습니다.

가스충전소 내의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보는데 태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생활쓰레기를. 그런데 그 옆에 상호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봉투에다가 딱딱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업소만 그렇게 하는데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날 대표자분인가 말씀하시는데 변명성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불쾌하게 들었는데 밥도 못해 먹으라는 이야기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취소에 관한 것이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느 장소에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규격봉투 판매장소는요. 뭐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은 무한정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도 과연 규격봉투 판매소에 대한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속해서 유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은 담당자들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무한정 신고를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경쟁체제입니다. 완벽한 경쟁체제에서 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판매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 조항을 완벽하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사 가지고 갑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소에 가서 그만큼 가지고 가는 거죠.

판매소는 어디 얘기요?

그 뭐 슈퍼에도 있고 동사무소 가까운 데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아니, 슈퍼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 그것은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오죠.

동사무소에서?

예.

여기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동사무소별로 와서 수령을 해 갑니다.

아, 그럼 동사무소에서 대금 지불하고서 가져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 내용을 협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고엽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할까요?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구정의 재정이 엄청 어려우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법령에 없는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도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민원도 많을테고 어려운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다소나마 국가유공자는 98년도에 다시 책정된 거죠, 없던 것이?

예.

그리고 지금 부녀회장, 통장들 전부 20%씩,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6,500만원이라는 것이 또 절감이 되었네요, 재정이. 그래서 원호대상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많이 줬으면 좋고 어떻게 하면 줄였으면 좋겠는데 여러 생각을 해 볼때 원안대로, 이대로 우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97년도 뜻하지 않는 IMF 한파로 인하여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여파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말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통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법 제22조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조례는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탁료 수익금, 수탁료, 징수교부금 등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조성된 재원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구금고에 예치관리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7명의 당연직 과장 3명의 위촉직으로 구성한 10명 이내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의 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운영계획안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현금 및 지출계산 등을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되 이 조례 시행 등 주차장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주차요금 등 수입을 정산하여 이 조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주차장법 제22조에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주차요금의 사용에 있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 제4조를 보면요.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기금설치 목적 외에 타용도의 전용소지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김광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가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일반회계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특별회계를 작년도 12월3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금조성해 놓은 것이 약 47억, 그 당시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된다는 것이 거의가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모든 제반 회계결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폐지를 한 후에 시 법무담당관실로 저희가 질의관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법 제22조에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쓸 수 없는데 왜 일반회계로 쓰게끔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7억 중에서 저희가 주차장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 등 투자한 것을 뺀 나머지가 21억1,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1,100만원을 그 당시에 공제하고 준다고 해 놓은 것도 결산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21억에 대한 돈을 일시 주면 좋겠지마는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그것도 조금씩 해서 우리 기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구에서 일반회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주느냐. 이것을 더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느냐 등등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례안을 우선 제정해 놓고 돈이야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차후 문제다 해서 우선 기금조성에 대한 이 조례안을 제정한 후에 연차적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유연성을 줬습니다. 3년 이내에 갚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마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우리 특별회계로 기금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했듯이요. 본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고 이렇게 등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이것을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왜냐면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4조에요.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종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9년7월1일자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었습니까?

저희 조례안은 5월29일날 입법 예고를 해서 예고기간이 6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날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갑자기 올라온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중앙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할 것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중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규정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또 유흥업 중앙회 등 유관단체에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29일날 예고를 하게 되었고 6월20일까지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시작한 후에 상정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회기 중에 안건제출 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은요. 추경예산서 1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죠?

예, 콘테이너 박스, 감시초소.

그것이 물품취득비가 여기하고 연관된 사업인가요?

예,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그 쪽에......

여기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예. 통행금지구역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예요. 이렇게 안건심사도 안 했는데 예산은 위원들의 양해도 없이 미리 계상이 되었다. 참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건은 늦게 들어왔다고 그런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벌써 미리 올라와 있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 7월1일부터 넘어오면은 저희가 지정에 관계없이 통행금지구역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정을 더 할 것이냐 더 해제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조례에다 넣은 것이고요. 일단은 청소년보호법, 모법에 의해서 통행금지구역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통행금지구역을 관리하자면 필요한 것들이 노면표시라든지 감시초소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가결하고 또 예산을 확보했으면은 더 바람직 합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자치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우리구의 조례에는 동단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만 규정되어 있어 동협의회장을 주축으로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조례 제6조에 문안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당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협의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동에 10명 내로 청소년협의회가 위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예, 잘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모임을 안 가진 동도 있습니다. 구 협의회를 구성하면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활동은 동에서 하는데 굳이 구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구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먼저는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 저희구에 32명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각 학교에 주부교실, 지금 현재 주부교실이 있는데 주부교실을 하는 분들의 일부가 저희 청소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그 분들을 해촉하고, 왜 그러냐면은 동의 지도위원회 하고 우리 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동에 저희가 같은 사업을 지시하더라도 우리구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청소년들의 앞으로 지도관계를 건의도 받고 이런 것이 동에 일관성 있게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에 협의회가 없고 그냥 청소년 지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자분들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동과 구가 각각 상이한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차인철 위원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동에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청소년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잘 하는 단체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25조를 보면은 상당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문제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 위촉같은 것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본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 너무 답변이 단조로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