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논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허영철 부군수님과 해당 실·과장에게 추가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영철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철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부군수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 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익년도 예산 사용기간으로 보는 겁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군은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을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예.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 말이에요.
우리 군도 그렇게 해야겠죠?
예산은 지금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안으로 봐야겠죠?
집행부에서도 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사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갖고 지금 설계하겠다고 공문내고 읍·면으로 그 현지 확인토록 하는 공문에 사인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의회가 있어서, 필요해서 의회를 이렇게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부속기관이 의회입니까?
아니 부군수도 사인을 하셨더라니까, 군수도 사인을 하고 ······
이것이 의회를 어떻게 ······ 이거 의회를 제가 볼 때는요, 의회를 집행부에 부속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
예산 지금 제안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 나가고요 ······
아니, 세상에 예산이 본회의 통과도 안 했는데 시행을 하고요, 시행입니다. 시행. 공문이 시행, 그것은 공문을 냈다는 것은 시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보같이 넘어갔으면 쓰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이건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산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너희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쓰겠습니까?
아니, 그걸 알고 계신 부군수가 왜 거기에 사인을 하고 군수가 사인을 합니까? 제가 오늘 군수 출석시키려고 했어요.
이거 군수가 사인을 하고 부군수가 사인을 해 갖고 예산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 의회를 어떻게 지금 ······ 우리가 경시한다는 말 자체가 거기에는 지금 안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속기관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의회가 부속기관이 되어 버렸어. 어떻게 공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예산 이거 심의하지 말아 버릴까요? 어쩔까요?
아니, 일 할라고 그러면 의회 무시합니까? 아니 일하면 의회를 무시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다 합동집무 준비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공문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 군수님 걸핏하면 뭐 행정공무원 30년 해 가지고 어쩐다고 그러고. 행정공무원 30년 한 공무원들이 세상에 의회를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 예결위에 출석하도록 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제가 어제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다가요 ······
제가 공룡화석지 건을 보니까 4회 정리추경에 뭐야 예산과목을 정정하겠다고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에다 그 사업을 달리해 갖고 이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집행부에서 해 버리지요, 예산승인도 집행부에서 해 버리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당신들은 이놈 내년에 이거 쓸라니까 그것이나 좀 봐주시오.’ 이렇게 해 갖고 서류를 내놨어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집행부가. 아주 그냥 편성 다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본회의장만 우리가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라면. 왜 뭣 할라고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아야지. 편성해 가지고 돈 나누어서 다 편성해 갖고 연구용역비 5억 있던 것을 2억5000만 원 딱 나눠 가지고 하고, 그것도 이러이러한 사업할란다고 ······ 세상에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넘어갈 걸로 알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도대체 실·과장들은 예산 보기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회 보기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눈 감고 사는 봉사로 보는 겁니까? 의원들을. 이거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누가 우세합니까? 의회가 우세하잖아요, 의회가. 아주 편성부터 다 하셔버리지 이렇게 하실라면 뭣 할라고 의회에다 ‘예산안’이라고 해 갖고 냅니까? ‘예산서’라고 해 갖고 내시지. 그리고 일찍이 그냥 시행 다 하시지. 읍·면 직원들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누구 반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그대로 내니까 그대로 알고 다 이렇게 문서 만들어 갖고 왔을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제동을 걸고, 누가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의회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건 누가 해야 합니까? 여기 와서 해야 합니까? 예결위에 와서 해야 합니까? 상임위에 와서 해야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용역비를 시설비로 하셨다니까.
그저 ······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는. 여기서 의욕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성립이 안 돼버려요. 아니 ‘의욕 갖고 하려다 보니까 의회를 무시했다.’ 그 얘기로 밖에 더 들립니까? 의욕 갖고 하다 보니까 의회편성도 무시해 버리고, 의회승인도 무시해 버리고, 예산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준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건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변명을 서로 간에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변명이 세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이건 예산심의를 안 해야 한다니까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뭔 놈의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이거할 것이요. 예산안 심의하나 마나지, 본회의장에 의결하면 뭣 할 것이요, 시행하고 있는 것을. 또 편성해 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심의하면 뭣 할 것입니까? 제안설명 받으면 뭣 할 것입니까? 편성해서 다 그 나름대로 다 결정해 가지고 의결까지 나름대로 다 해 버린, 실·과에서 해 버린 사항을 우리가 다시 심의하고 다시 의결하고 4회 추경하면 뭣 하겠습니까? 이 논의 자체를 하기가 싫어버려, 하기가 싫어버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조기집행 얘기를, 여기와서 뭐 의욕 얘기하고 그럽니까? 의욕 때문에 의원을 무시하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의회가 우선입니까? 의욕이 우선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의욕이 우선이라고 밖에 안 들려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장들 좀 잘 알아 가지고 이런 물의가 없도록 하세요.
부군수님, 예산 기왕에 얘기가, 실·과장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최소한의 1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과장들이 설명합니다. 예산 대략 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뭐 한 실·과에 800억 되는지 500억 되는지 30% 돼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억, 4000억에 30% 돼봐야 100억 아닙니까? 또 뭐 8억 된 데도 있고 이런 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그 예산설명 하나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여기 앉아서 계장 눈치보고, 어디 계장보다 설명하라고 하고, 답변도 못해 버리고 계수도 안 맞아버리고,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고 어떤 과장은 제가 듣기에는 그걸 외우느라고 붙이고 쓰고 해 가지고 대비하고 외우느라고 며칠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몇 과장들은 여기 와서 답변자체를 못해. 답변자체를, 예산을. 그것이 지금 전체 위원들의, 우리 산건위원장도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행사라면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군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사무관들이면 공직자 중에서 최고의 지도층 아닙니까? 그분들이 솔선하고 앞장서고, 무엇인가 공부해서 내놓고 해야 밑에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과장돼서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해라. 계장들이나 너희들이 할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안 돼. 그것이 우리 군을 죽이는 거여. 그거 참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논란을 오래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건 의회에서 자존심 때문에 부군수님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실은.
새삼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김혜경위원장
또 부군수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께서는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액비저장조 있잖아요, 228페이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228페이지 액비저장조 있지 않습니까? 액비저장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 액비저장조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배분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농림사업이 돼가지고요,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군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농가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때 당시 신청할 때요 액비저장조가 11명 13기가 신청돼 있고, 퇴비사는 6동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액분리기 2대, 스키드로더 2대 이렇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액비저장조만 5동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박철환위원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신청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것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것은 농가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냐 이 말이여.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농가에서 ······
박철환위원
이것만 지어 갖고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뿌리는 기계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농가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거기에서 분리해 갖고 지금 공공자원처리센터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한 농가가 몇 개씩 신청했어요? 이거.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전부 1기씩하고요, 지금 한 농가만 3기 신청을 해 가지고 13기입니다, 11명에.
박철환위원
최소한 이걸 하려면 몇 개나 해야 합니까? 한 농가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 2기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이게 숙성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한 45일 정도 ······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 갖고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45일 넣어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거 6개월 돼야 된답니다, 6개월. 그래서 우리 황산면에 한 20개 지었나요, 그때 몇 개 지었나요? 열 몇 개 지었나요? 지금 황산면 친환경단지에?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 23개입니다.
박철환위원
22개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23개.
박철환위원
23개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활용하는 것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
박철환위원
이거 왜 이런 사업을 나는 신청받는지, 이거 신청받아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까 3기 지은 이런 농가는 가능해요. 3기를 짓겠다고 하는 데는, 그런 곳은 6개월 동안 넣고 또 다음에 6개월 넣고 6개월 넣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내사리에 관리하고 있는 축분, 축산 뭐야? 그 액비 이 저장고도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배정할 때 잘해야 한다 이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현지 조사해서 시급한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대충 이렇게 해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효율적, 완전히 활용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신청해 갖고 배정받고 우리 군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활용토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축분 급속발효퇴비 이건 누가 신청한 것입니까? 지금 어디 법인에서 신청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개별농가가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현산 월송 돼지 사육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분이 아까 액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도. 아니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액비하는데요, 이 시설은 액비를 분리하고 나오면 그 찌꺼기가 있는데 그것을 고열로 쪄가지고 퇴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뒤에 보면 사진에 저희들이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봤어요, 봤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지금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4기 해 갖고 나주 쪽에 하고, 금년에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기 신청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원하면 얼마정도 수용을 합니까? 이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자격기준이 ······
박철환위원
이 사람은 지금 액비탱크가 하나밖에 없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를 한다는 얘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하나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얼마나 돼서 이 효율성이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자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용량이 7.5t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슬러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걸 액비를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냥 태우고 해 가지고 생산한다고 하면 다르다니까요. 이거 몇 억도 줘야지요. 3억도 줘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뭐 이 돼지농가에서 냄새 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3억이 아니라 5억도 규모에 따라서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벌써 함평이나 이런 데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군 소득에 기반이 되는 돼지 양돈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인근농가하고 연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슬러지 생산을 해야 하는데, 슬러지를 어떻게 생각해 갖고 여기다 할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해 주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건 이제 ······
박철환위원
이것이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돼요. 그 1기 해 가지고 돈 우리가 6000만 원, 7000만 원 들일 그 건덕지가 안 된다니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연계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것이 없다니까는. 이것을 짜갖고, 뭔 세탁기로 짜갖고 갖고 올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걸 그러면 돼지오줌만 별도로 배출시키고 그 슬러지를 짜갖고 갖고 올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 아니 이제 박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데서 갖고 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그렇지. 이걸 이 농가, 한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갖고 하면 쓰겠냐 이 말이여, 내 얘기는. 이것이 그렇게 할라면 반드시 그 부수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어 갖고 그 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를 한다 이 계획이 나와야지. 저도 이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봤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하여튼 활용도를 농가에서도 어차피 자기부담도 있고 하니까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인근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깎으려고 오라고 했다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돼지 축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닭 계분도 쓰기 때문에 그런 농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군비를 이렇게 한 7000만 원씩 들여 갖고 하면서 효율성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실라고 그럴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지도’가 아니라 이것은 기초 1차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 축분에 대해서는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가 있는데, 1차 처리가 되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이걸 우리가 군비 이 돈 줘가지고 자기 혼자 한다 이 얘기여. 이건 100%요. 전부 보조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조가 80%입니다. 아니, 80%입니다. 자담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자담이 안 써져 있죠. 전부다 사업비가 1억8000만 원입니다. 자담이 8000만 원 있습니다.
「100% 아니여?」하는 위원 있음
「1억에서 도비 4900, 군비 ······ 」하는 위원 있음
「자담은 안 써져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총사업비가 1억인데 ······ 」하는 위원 있음
「일반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어.」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전액 지원한 것으로 ······ 」하는 위원 있음
「80% 보조면 그게 빠졌다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8000만 원 있고만, 자담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자담이 8000만 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8000만 원 있어, 그런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농가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고, 저희들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
박철환위원
아따, 그러기 위해서는 1차 처리 그 기반이 되어야 된다니까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고액분리가 또 있는 농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하고 연계해서 ······
박철환위원
고액분리기가 어디가 있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일반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 고액분리가 저희들이 지금 2대를 공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대요. 예. 금년에 2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한 대수가 2대. 예. 금년에 2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전에는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공급했소?」하는 위원 있음
「몇 대요?」하는 위원 있음
「2대 밖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전체적으로 공급한 대수.」하는 위원 있음
「2대 밖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올해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농산과 예산 중에 FTA 대책을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1억 한 사업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종분위원
그것도 있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비가 부담된 그 FTA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떤 게 있고, 우리 군비만 또 하는 게 어떤 게 있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과수분야에 참다래유통사업단하고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한테 FTA 자금으로 해서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과수분야에 있고요.
김종분위원
그건 국비지원 사업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해 놓은 것은 지금 몇 페이지냐면 ······
김종분위원
203쪽이요, 203쪽.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FTA 대응해서 틈새작목을 많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 예산을 이렇게 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품목도 안 세우시고 지금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203쪽에 있는 것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202쪽에 있는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지원은 또 뭐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
김종분위원
그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국비지원 받은 데 과수 ······
김종분위원
그 참다래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과수, 참다래 출하약정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종분위원
거기에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었는데, 198쪽에 보면 FTA 대책 원예작물생산 비가림하우스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군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건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FTA를 대응해서 다른 경쟁력 있는 채소작물이라든지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작목이 정해지고 사업자 선정이 된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보조사업자는 ······
김종분위원
보조농가가 정해졌냐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에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풀 보조사업비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일반작목을 예를 들어서 쌈채소라든지 일반고추비가림을 한다든지 또 밤호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서 하우스시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품목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품목 전환하는 농가에 풀사업보조비로 세워 놨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했었고 ······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걸 자료로 지금 203쪽에 대한 거랑, 200쪽에 있는 거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203쪽에 보면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 확충으로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어디요?
김종분위원
203쪽에 시설 및 노지과수 생산기반 확충.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이거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라고 해 갖고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사업농가가 정해진 거냐고, 이것도 풀사업 보조비냐고요. 풀사업비냐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농가는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이 결정된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건 몇 농가에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몇 농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시설과수운반기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그 밑에 과수 생산기반 확충은 2.5㏊인데 딱 몇 농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
김종분위원
아, 면적으로 분배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204쪽에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우리 군에 엽연초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80㏊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80㏊가 전체 우리 군에 엽연초 생산농가인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농가에 다 고르게 농자재지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채소류가 요즘 수급불안이 오기 때문에 작목을 좀 이런 부분으로 안정된 것으로 전환을 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엽연초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엽연초로 작목변환 하는 농가에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신규로 할 수 있는 농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비율은요? 정해졌어요? 대충. 기준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년도에는 하우스, 그 비가림하우스라고 해서 건조시설을 전년도에는 지원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전년에는 건조시설하시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전년에는 몇 ㏊를 하셨어요? 몇 ㏊를 건조시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 건조시설은 0.7㏊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4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것도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방현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2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냥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낙지시범 종묘사업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고 ······
박철환위원
자료가 어디 없는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전부 위원님들 앞에 놔져 있을 겁니다. 지금 낙지종묘생산을 실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낙지가 생산량이 감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문내면 삼정리에다가 조그맣게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총 현황을 보면 전국통계하고 전남통계 뿐이 없기 때문에 그 통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7800t, 수입되고 있는 것이 약 4만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놔두고요. 그런 것 냅두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4400 ······
박철환위원
이것이 오늘에 있었던 우리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수산연구소 이 사람은 진즉 다른 데서 다 이거 연구해 갖고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그때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고, 또 왜 우리가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수산연구소가 도 소속이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
박철환위원
할 일이 그것인데, 왜 도비를 확보해 갖고 하지 않고 우리 군비로 주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우리가 시험연구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특허를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낙지를 생산하는 것을 지금 수산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특허를 못 내고 있는 것을 뭔 이것을 우리가 돈 2000만 원 들여 갖고 특허를 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
박철환위원
이 사람이 이 특허를 낼라면 진즉 신안에 있을 때, 무안에 있을 때 냈지 이걸 뭔 해남에 와서 내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
박철환위원
아니,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할려고 했으면 돈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낙지가 얼마나 목포에서 각광받는 시점이었는데. 왜 우리는 수산연구소에 자꾸 이런 연구비를 줍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아까 ······
박철환위원
도 기관에 왜 우리가 자꾸 연구비를 주냐 이 말이여. 이전에 김양식 연구해 갖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올해 성공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품종이 무슨 품종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슈퍼김이라고 해 가지고요 ······
박철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것이 그래 갖고 어느 적지가 어떻게 되고, 지금 농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올해 ······
박철환위원
우리가 수산사업소에 돈 줘가지고 이런 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저희들 욕심은 이 낙지를 생산하는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군 것으로 해 가지고 도비로 했을 때는 도에서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군 어민소득증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종묘를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지 ······
박철환위원
그만한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
박철환위원
왜 이러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
박철환위원
우리가 무슨 종묘를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번 그 뒤에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생산단계가 제일 처음에 뒤에 두 번째 장입니다, 사진. 그걸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종묘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을 까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이 지금 유생 확대 사진을 해 놓은 것이고요, 뒷 장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알에서 이번에 부화가 돼가지고 ······
박철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하고 있는 건데 ······
박철환위원
이런 정착이 안 된 일들을 가지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직 지금 여기에서 못한 것이 ······
박철환위원
적응이 안 돼서 실패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뭔 여기다 돈을, 우리가 도 사업소에다 돈을 줘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수산연구소에다 차라리 시키세요, 그렇게 할라면. 특허를 낼라면 진짜 전문적으로 박사가 연구하는 데다 어떻게 하든가, 자료를 주든가 그렇게 하지 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수산사무소장이 지금 낙지박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
박철환위원
아니, 낙지박사가 지금까지 그러면 저 낙지를 공을 들여도 자기가 얼마든지 특허내서 할 것인데요 못했겠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마지막 말만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뭣만 지금 아직 안 됐냐면 지금 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갯벌에서 적응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
박철환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걸 했잖아요. 우리가 방송 안 본 사람들입니까? 낙지가 부화해서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다 컸어요, 그 이상 성공을 못해서 그랬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
박철환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설명하시고 그러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걸 성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철환위원
자꾸 우리 돈을 갖다가 엄한데다 쓸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김가공공장 용수개발인데요, 5000만 원. 이건 지금 어디가 가장 수질이 나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긴 뒤에 또 유인물 봐주십시오.
박철환위원
그냥 설명하세요, 설명.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화산 사포하고 현산 두모하고 황산 징의입니다.
박철환위원
제일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황산 징의죠, 두모하고.
박철환위원
거기를 할려고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걸 지금 세 군데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예를 들면 자부담을 ······
박철환위원
아니, 제일 나쁜 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실질상은 ······
박철환위원
황산, 두모는 어떻게 씁니까? 자체 개발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물을 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 수질 ······
박철환위원
아니, 물을 어디서 쓰냐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
박철환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다섯 어가가는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물은 논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고천암에서 징의는 쓰고 있고 ······
박철환위원
그러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화산 사포는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
박철환위원
가장 시급한 곳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잘못 한데다 할려고 하면 제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 세 군데 중에 지금 ······
박철환위원
이건 누구 선심성으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농가가 지금 보편적으로 어가가 몇 농가씩 됩니까? 지금 물을 그렇게 쓰는 데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징의하고 ······
박철환위원
징의리는 몇 어가나 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가로 주는 게 아니고 ······
박철환위원
공장이 몇 개입니까? 가공공장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기가 6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고천암은 몇 급수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
박철환위원
우리 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길 보면 김이 우리 김을 안 먹게끔 생겨서 5000만 원은 지원을 하고, 5000만 원은 관로를 거기에서 연계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그 관정을 설치해서 쓸 수 있을 것인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3개 어촌계를 불러 가지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있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아니, 자부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관정을 개발해서 그렇게 아까와 같이 7개 공장에서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양을, 그래서 좀 사업비가 높습니다. 탱크하고 관정개발만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박철환위원
제일 우선적인 데다 해야 합니다, 우선적인 데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부담을 할라고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저 ······ 우리가 그 물 먹지도 못한다고 얘기한 그런 물을 갖다가 김공장에서 쓰고 있는 데를 놔두고 또 다른 데다 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세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들어갈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거 제일 급한 데다 하셔야지, 어떻게 하든지 급한 데다 하셔야 한다니까요? 급한 데다. 그렇게 해야지 그 물 갖다가 김 생산하지도 않아야 할 그런 물을 갖다가 생산하면서 우리 군에 해남 김 브랜드네, 뭐 어디 무슨 뭐라고 하더라? 어디 뭐 재래 전통적으로 만든 방법으로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 김을 누가 먹겠습니까? 누가 먹어. 잘 선정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군 김 가공공장의 실태를 가서 보면 흐르는 내천물이나 또 저수지 물,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산호 물을 갖다가 쓰는 곳이 지금 이쪽 황산쪽에 있거든요. 대부분 송지와 현산과 화산 이렇게 김 공장이 북평이 있는데 제일 여러 군데가 어떻게 보면 이 세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황산 징의가 6곳이라고 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현산 두모리는 몇 곳입니까? 공장들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두모리는 제가 현황을 거기까지 ······ 9군데.
「9군데.」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
9곳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화산 사포리는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화산 사포리는 10개가 넘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렇죠, 10개가 넘죠? 거기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렇다면 김 공장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개선해 가지고 칠날 있고, 심지어 쉬는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칠날을 받을 때 하루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물이 몇 t 들어간 지 아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죠? 지금 이것이 잘못했을 때 이 지역사람들에 대한 반목과 서로 간에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한 개소라도 해 줄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한 물량과 저장탱크가 시설돼 가지고 그분들이 24시간 운영하는데 물이 하루에 몇 t이 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까지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 줘야 되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대형탱크까지 5000만 원 한 것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야 6곳인데, 잘해야 한 2곳이나 3곳 해 주고, 2곳이나 3곳 안 주면 이건 반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전에 담당자가 잘 조사해 가지고 수질과 물량과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관로형편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더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사포리, 두모리, 징의도가 다 할 데에요. 연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254쪽에 김 축제한마당 지원비가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화산 송평 그쪽에, 송지쪽은 땅끝축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 활성화를 위해서 화산이 질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화산 송평쪽에다 할 예정으로, 면단위 행사로 시작할라고 ······
김종분위원
아니, 기존에 뭐 면단위 행사라고 하시지만 해남김 생산어가들이 참여하는 축제한마당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기존에 그 김 생산어가들이 했던 그런 모임이나 전체행사 이런 게 없었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을 내년에 처음 시도하시겠다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몇 월 쯤에나 하실려고 하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생산어민들이 하는 도 단위대회는 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 축제는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김 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도 대회가 있잖아, 도 대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대회가 대회지, 축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을 식품화도 하고 해 가지고 물김, 마른김, 김 실증체험 이런 축제는 없고요, 거기는 연합회 단위로 회의, 또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김 판매하고 자반이나 ······
김종분위원
김 어가들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는 있는 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가들 전체가 모이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경영인대회나 그런 것이 있고, 분야별로 ······
김종분위원
그러면 김 생산어민연합회에서 도 대회갈 때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김만 갖고 갑니다.
김종분위원
김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김을 갖고 판매하는 부스에 참여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는 가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거랑은 별개로 김 축제한마당을 하겠다, 해남에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 아, 금년이구나. 금년에 우리가 그 해양수산과가 뭐라고 하셨더라? 매생이, 친환경매생이 연구용역하셨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건 왜 지속적으로 안 하십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올해 들어갔습니다.
김종분위원
들어갔다니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한 번 들어가면 ······ 올해 1개 마을에 갔고요, 내년에는 또 어장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또 시범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시범단지 지원사업 200책을 한 어가에 주셨어, 아니면 한 마을에 주셨어?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한 마을에 줍니다.
김종분위원
마을에 이렇게 분리해서 주셨어? 분배해서.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어장은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어장을 매생이 어장으로 바꿨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몇 어가가 여기 참여하세요? 그러면. 어느 마을이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신홍리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북평 신홍어촌계입니다.
김종분위원
몇 어가나 참여하세요? 여기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다섯 어가가 참여를 합니다.
김종분위원
다섯 어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매생이 시범양식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에 시범양식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해 가지고 올해 책수를 넓힌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판매나 뭐 이런 것도 다 하신다 이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전부 판매를 해 가지고 약 한 지게당 1500원부터 2500원까지.
김종분위원
그냥 물량은 일반 시장에 내시는 거야, 아니면 계약출하 하세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주문이 딸렸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것은 뭐 개인주문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주문이라는 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온라인도 있고요, 아름아름해 가지고 작년에 80책을 했는데 부족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작년에 80책을 했다고? 작년 2008년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주민들 스스로 해 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200책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종분위원
지원을 늘린거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 나가실 사업이라는 거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안 올리셨지?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 매생이가 아무데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장마다 틀리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 어장을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종분위원
응, 검토해서 하겠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거랑은 별개로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이 물어보셨지만 낙지시범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이거랑 별도의 얘기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생이 그 시범양식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2008년 거, 2009년 거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2009년 것은 이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면 어느 어가에다가 이렇게 분양,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 있을 것 아냐.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있는데 어촌계로 저희들이 줘버리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거를 하여튼 어떻게 받아서 주시든지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주시라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게끔 부탁드립니다.
김혜경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 우리 밀 사랑 일쌀 일촌 자매결연식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혹시 물으실 내용 있으실까요?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이름을 말해.」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320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거?
「이름을 말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마케팅이요. 차별화된 ······ 32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죠.
「이름을 안 말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문화마케팅 부분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문화마케팅에 대상에는 세미나라든가 수련회라든가 각종 대회라든가 또 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중에서 지금 전남권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안에 엘도라도라든가 보성쪽에서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단체회의들도 이 지역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통영이나 또 제주, 그리고 서울근교에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 지역도 유스호스텔이 생기고 땅끝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해서 시설을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설면에서는 이제 좀 충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해왔는데, 또 유치협의회하는 과정에서 서울근교에 개최하는 단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땅끝에 오고는 싶으나 어떤 거리나 교통문제 때문에 또 난색을 표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비라든가 관광지안내 등 여건이, 일정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땅끝도 이렇게 매력적인 지역이다, 다만 숙박비는 우리가 숙식비는 어디서든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땅끝에도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 단체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행사를 좀 선별하고 또 이러한 사업에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혹시 세부사업명 부기가 필요하다면 현재 한 3～4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실질상으로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별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신청단체를 중심으로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마케팅 처음 시도하고 또 타 지역에 우선해서 선점의 필요성이 있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다소 준비도 좀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효과 있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관철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 드립니다.
이길운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내년 추진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유치를 ······
이길운위원
그러면 확정된 곳은 없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확정은 없고요, 신청된 것은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유치를 할 수도 있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스포츠마케팅 이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스포츠마케팅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남을, 예를 들어 세미나를 여기서 한다든가 수련회를 여기서 한다든가 그 계층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계통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보니까 한 병원 정도가 큰 병원은 의사진만 해서 한 3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
이길운위원
과장님!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길운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투자를 한 만큼 이 소득은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계상하고 ······
이길운위원
군 돈은 그냥 아무데서나 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렇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길운위원
군민의 혈세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했었을 때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과장님 생각하세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도움들이 많이 올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반대급부 현상이 많이 또 ······
이길운위원
홍보 이런 전략도 갖고 계시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투자하면 어느 정도나 올 것 같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주변에서 연수회나 수련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끝 해남으로 좀 와주십시오.” 하면 최소한도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떨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 이런 수련회나 연수코스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떨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부분, 범위를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책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확정이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늦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그 확정에 따르는 유치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 유치하는데도 실제적으로 할 수 없겠네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전반기에는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길운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여기 5000만 원을 이렇게 부기만 해놔서 위원들이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어느 단체를 섭외를 해 갖고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은 전국 선비포럼, 그다음에 무용인들이 그 연수대회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서면상으로도 와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미나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세무사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쭉 연결을 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고, 기자협회도 보니까 언론재단이 후원하는 미술관광 분야의 기자단 이렇게 연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단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유치협의가 되는 업체 중에서 다소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좀 효율성이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다소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선비포럼은 향교에서 주최를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 청년유도회인데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 1박2일, 또는 2박3일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전남권에서는 영암에서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으로 잡았던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럽니다. 실은 지난번에 이 설명을 받을 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더 깊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물론 문화라는 것은 일반 이런 지역주민 사업처럼 거리와 높이와 이런 딱 예산의 범위가 짜여 져야 된다. 문화라는 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행사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좀 최소한의 적극적인, 어떠한 그때 당시에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낼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관광과에서 나왔습니까. 이 자료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물론 과에서는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군수 지시사항이었는가 몰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체적인 어떠한 자료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될 자료가 아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나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신경 써서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감액돼 가지고 특위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마케팅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내면서 ‘군수 지시사항임’ 이러한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군수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 들어줘야 되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저희들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참고자료로 갖고 있었던 것인데 ······
이종록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 내요? 의회에다가. 그리고 왜 위원들 책상에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군수 지시사항이면 다 들어준다고 하면 이 예산사항이 다 군수 지시사항 아닙니까? 의회 알기를 지금 어떻게들 알고 있어요? 바로 한 시간 전에 부군수 불러다 놓고 얼마나 의회에서 “의회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서류가 돌아다니고, 책상 위에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산실장님, 이런 서류 혹시라도 안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도 고딕체로 해 가지고 ‘군수 지시사항임.’ 그래 갖고 이걸 보내면 어떻게 해요.
「내부문건이 와 버렸고만.」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
이종록위원
오더라도 이런 걸 잘 보시고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종록위원
의원들한테 줄 때는 삭제하고, 자료 만들어 갖고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어떻게 이 서류에다 ‘군수 지시사항임’ 특별히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내 놓으면 위원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아이고. 그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그 예산체계상 그 자활지원센터인가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임차료. 그것이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예산을 세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 계속 시행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예산이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건 금년도만 섰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금년도 넘어왔나요? 2009년도에 세워놨나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저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건물 짓는 것, 부지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료인데도 이걸 해결을 안 해서 결국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불용처리하고 1회 추경이나 빨리 업무를 ······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지만 그 터미널 부근이 아니라 버스노선이 가는 고도리 쪽 외곽도로나 이런 데도 충분하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사람들 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센터랑 의논을 잘하셔서 예산체계상 불용 처리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종분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다 들으셨으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자활지원센터 사무실 이전관계에서 추진사항을 간단하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4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그 조기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챙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다 옮길라냐.” 챙겨보니까 “고인이 되신 이정일 의원 그 사무실 그리 옮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 이 돈이 지금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지원센터소장을 서울로 제가 보냈습니다, 그때에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 사모님이신 정영희 여사님하고는 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구도로. 그런데 이 건물이 그 차남인 이재욱씨 명으로 건물이 등기가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해남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해남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그 다문화센터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좁아요. 그리 옮겨서 사용하고 자활지원센터는 사무실 임대를 못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계속 그 후로도 접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끼리도 협의가 잘 안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계속 저희들도 이제 독촉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사무실, 직접 직원들이 뭡니까? 복덕방까지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할 수 없이 연말까지 지금 와 버렸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좀 한 2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편리만 봐주신다면 내년도 상반기 이내에 방금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리 쪽도 좋고 터미널 쪽도 좋고 그쪽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의 책임도 있고, 자활센터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삭감하면 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삭감을 해 버리면 임대계약 체결하기도 어렵거든요. 돈이 있어야 임대를 하지, 돈이 없으면 임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장소가 있어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편리를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군 단위 건물을 임차하는데 임대료 1억5000은 사실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군 단위 건물을 다른 데 다 제가 임대한 거를 물어봐도 그렇게 우리 공공기관이 임차료를 많이 주고 임차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약 50평에서 80평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넓어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과랑 자활센터랑 의견조율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란가 싶기도 하고, 또 그 3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자활센터사무실 내부시설수리비가 또 1000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
김종분위원
임차도 하지 않고, 이게 임차할 건물을 수리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건물을 내부수리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불명확하거든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임차되면 그 건물의 내부를 공사를 해야죠. 그 사항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임차한 사무실 내부수리를 세상에 임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것도, 제가 뒤늦게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은 윤주연 환경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504페이지 조류생태관이 있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조류생태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20억 계획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갖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 들었는데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작년도까지 7억4300이 지금 덜 세워져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얼마나치 일을 했냐 이 말이라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요?
박철환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공사가 지금 계약이 20억 가지고 계약을 했고요. 해가지고 지금 공정은 지출은 7억4300만 남겨 놓고 거의 지출은 다 됐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발주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발주는 20억에 했고요.
박철환위원
예산 없어도 발주하면 이게 될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총괄계약으로 그 당시에 작년도에, 작년 말에?
박철환위원
연속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일괄 20억을 계약을 해버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속,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박철환위원
해버렸다 이 말이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철환위원
아, 이거 시설비인데 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20억 계약을 했었죠.
박철환위원
아니, 계속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예산부기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박철환위원
맞아?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뭣 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돈만 주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연속해서 계속하고 있죠, 사업을.
박철환위원
그래?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외관하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전시관하고 ······
박철환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박철환위원
그거 만약에 다 끝날 때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외관하고, 내부 전시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을 전면 교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
박철환위원
생태관에 당초 목적하고 이것이 부합되게 돼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죠. 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철환위원
당초 목적은 뭐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조류 어떤 전시랄지 그런 생태기능을 볼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맞춰져 있지요.
박철환위원
탐조는 없어져 버렸고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탐조 있죠.
박철환위원
지금 탐조가 돼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은 안 되어 ······ 당초 했는데 그 기능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강할 때는 그 기능을 좀 보강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앞으로 볼 때 어쩝니까? 이 조류생태관에 대해서. 다 지금 완성을 해 놓으면 조류생태관이 해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어차피 ······
박철환위원
우리 돈 효과가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제대로 된 교수급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자문을 얻고 또 우리 환경단체하고 계속 연계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하여튼 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은 보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죠? 나는 없으면 중단해야 된다 이 말이여.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그 기능은 어차피 아예 그 시설을, 우리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받아온 것을 그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킬 수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살려야죠.
박철환위원
나는 이걸 처음에 태동을 잘못한 것 같아, 볼 때. 차라리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없앴으면 돈이라도 덜 들일 것인데 그런 생각이 나는 드는데. 내가 거길 가봤거든요, 가보고 그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 지어야 되지 않을 것을 ······ 물론 그때는 뭐 철새가 많이 오니까 지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어쩝니까? 과장님 보기에 철새가 많이 왔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금년도에 철새는 ······ 작년에는 좀 철새가 고천암 지역에 있고, 거기 금호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새가 좀 작년에는 덜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덜 왔고, 금년 들어서는 지금 이제 두 차례 거쳐서 한 20여만 마리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좀 적었어요, 지금 금년 현재까지.
박철환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여러 여건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라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온난화, 저탄소 난리인 판국인데 우리나라 온도가 다른 데 상승온도의 2배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머지않아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세계적으로 보면 4℃이상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류생태관이 과연 우리에 ······ 나는 이것이 앞으로 ······ 물론 다 좋아요. 관광하면서 어디 땅끝에 짓고, 뭐 어디 사방 군데다 뭣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운영하려면 그 운영자체가 우리 군은 부담스럽게 되어버려. 쉽게 얘기해서 재정자립도는 이 운영하는데다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조류생태관 태동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어째 뭐가 잘못 됐네 그것까지 지금 현재 논할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재논의 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전망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이걸 다시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차피 전부다 철거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내부철거랄지 싹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
박철환위원
차라리 다 부셔버리고 중단하는 게 어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더 살려야지 ······
박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뭐 어디 황산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여,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뭐 20만 마리가 2번에 걸쳐서 왔다 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철새가 머무르려면 2월 말까지 머물러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한다면. 그것이 철새고, 다양한 종이 있어야 철새고 그런데 아마 단순종일 거예요, 파악은 안 해보셨죠? 올해 무슨 철새가 왔는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가창오리는 다녀간 것으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단순 가창오리. 다른 우리가 철새적으로 가치가 가창오리도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어차피 기능을 이렇게 살려가려고 보강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
박철환위원
아니, 하는 사업이라고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어차피 시작한 거 마무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
박철환위원
마무리하면 우리가 건물 놔두려고 마무리 하겠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내부까지 마무리를 해야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안 세우면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
나는 과장님이 그때 가셨을 때 바로 중단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한 번 다시 가 보고 올까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러시죠, 한 번.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공룡화석지나 잘하고 이건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출타중이여서 김정희 기술보급과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기술보급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불렀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저 우리 뭐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고사리 사업은 정착단계에 가 있는지 아시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정착단계라기보다는 ······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고사리 종묘라 합니까? 이거 지금 구례에서 다 사왔잖아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갖고 밭에 심고, 모두 산에 심고했지요? 또 그것을 채취해서 말리려면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다 지원했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철환위원
고사리는 판매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어째 우리가 지금 신청해갖고 한 것입니까? 시범이라고 한 것이.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군에서 기 정착되어 가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응하고 하셔야지 도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착단계에 가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하면 도대체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예산부하고 이것이 제대로 잘 집행부내에서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 ······ 이것이 지금 또 산채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가. 그것 외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 외에도 고사리를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에서 아무리 공모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비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군비 들어가는 사업이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갖고 우리 군에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업을 나는 신청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판단 안 해보셨어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지금 ······
박철환위원
사전에 협의를 안 했냐 이 말이여. 이거 부군수 또 불러야겠네.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이 고사리 사업은 저희 군내에 한 5㏊정도가 재배되는데 ······
박철환위원
아니, 어떻게 했든지 정착단계에 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 거기다가. 지금 고사리 그 묘 사오는, 구례에서 묘를 사 왔다니까요. 세상에 산에 있는 고사리 묘를 다 사온다 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말아버렸는데 그것이 더 좋은지 어쩐지 품종이 다른지, 나는 고사리 품종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구례에서 묘 사다가 산에 심고, 밭에 심고,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데 판매하려면 걱정이다 해서 우리가 하우스까지 지어 줬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철환위원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사업 신청할 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정착단계에 가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공모하면 쓰겠습니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데서 예산을 따오라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이제 ······
박철환위원
아니, 고사리가 무슨 ······ 사실은 고사리로 시범사업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고사리는 아무데다 심어가지고 키우면 고사리지, 그게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밭에 심고 산에 심고 다 심었다니까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
박철환위원
이것이 단돈 얼마라도 우리 군 낭비에요. 이거 지금 누구 목적하고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돈 1200만 원 이거 뭐 돈도 뭣도 아닌 돈을 가지고 무슨 시범사업을 한다고 정착단계에 있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산건위에서도 아주 고민한 사업 중에 하나였다. 이걸 깎자했는데 안 깎아졌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남군에 행정에 축이 되어가지고 이 축들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해남에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벌써 정착단계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새로 시작해서 그걸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 고사리가 무슨 새로 시작하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런데요, 실제 지금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기술지도를 하셔야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제초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술지도를 하셔야된다니까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그 일이여, 그 일. 시범사업을 해갖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그 사람들이 더 소득을 올리도록 기술지도는 왜 안 했냐 이 말이여. 그것이 책임성이여, 책임성.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
박철환위원
아니, 자꾸 왜 그러십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더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에다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산에서 원래 고사리는 자생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배할 때 적정 그 시비량이라든가 토양관리라든가 이쪽을 규명을 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걸 재배를 하다 보면 잡초에 치어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제초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철환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을 할일이 아니라니까는 자꾸 그러시네. 그것은 기술센터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보급할 사업이라니까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기술을 보급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 농가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
박철환위원
아니, 사업농가가 있다니까요. 사업농가가 있는데 그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가 중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그 연구대상을 삼아가지고 그걸 기술보급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기술센터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 이 말이여, 방향. 방향을 기술센터에서 못 잡아 버리니까 우리 농민들도 소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공모사업을, 이런 공모사업을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를 신청을, 공모를 받았던 것이지,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진즉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곳 사람들보다도 벌써 3년을 앞서가지고. 3년 앞서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정착시키도록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야 한다니까는. 이거 하지 마세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것을요, 그러니까 ······
박철환위원
이상이에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일부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들을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 해가지고 전체 농가들이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이런 어떤 몇 가지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고사리 같은 것도 3년 정도 재배를 해야 제대로 수확하는데 그것도 1년차부터 수확을 하는 게 그 생산량이라든가 더 높을 것이다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것은 아니라니까는 자꾸 그러시네. 기술을 연구해서 투입해야 할 데가 기술센터라니까는. 또 다른 거 어디 열대과일이나 타종의 열대과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보급시켜야 해요. 제가 주문하니까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 ······
박철환위원
몇 번 주문했잖아요, 업무보고 시에. 왜 꼭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이런 거 하지 마란 것을 왜 꼭 하냐 이 말이여. 벼농사 시범사업하시지 그러세요. 일반 벼농사 시범사업. 탑라이스 이런 거 말고. 탑라이스는 당연히 최초로 하는 것이니까 해야죠. 아, 일미 시범사업 저한테 주세요, 일미벼 시범사업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특색 있는 일도 아닌 일을, 그건 기술보급이라니까, 기술보급.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하는데 여기에 일부 들어가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또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여기 사업신청한 내역 갖고 오세요. 자꾸 우리 기술센터에서 방향을 못 잡아버리니까 위원들이 안달하는 것 아닙니까? 안달. 기술센터에서 방향을 잡아야 해, 방향을. 방향을 못 잡으니까 우리 군민들도 오갈 데를,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한다 이 말이여. 그러다가 돌아가는 삼천리로 가버려요. 우리가 지금 직진으로 가도 다 갈듯 말듯 한데 삼천리로 가면 쓰겠습니까? 기술센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그러지. 제가 하도 주문이 들어와서 말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지. 이 예산중에서 다 잘 아시잖아요. 방향을 똑바로 잡으세요, 방향을. 축산농가면 축산농가, 어떻게 우리가 그 방향을 해야 할지 방향을 똑바로 잡고 해야지, 옛날에 해 온 것이니까 매년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다, 또 뭔 시범사업, 기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요. 이제 이런 일은 그만 하시고 방향을 잡아갖고 가세요, 방향을.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빠져버렸네요. 감 말랭이사업 이건 뭡니까?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전부다 좋은 상품만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하면 일부 좀 과가 적은 거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걸 일부 기존부터 농가에서 말랭이를 해갖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 방법에서 일반건조기에다 하다 보니까 색택이 잘 안 나와가지고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하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냉풍건조기로 이렇게 건조를 시켜갖고 하니까 상품이 굉장히 그 색택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이 냉풍건조기로 해서 상품을 높이고, 이제 그 깎는 기계, 감 깎는 기계를 투입해갖고 좀 노동력을 줄이면서 또 경제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박철환위원
그전에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추말리는 기계였습니까? 그거 아니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일반 건조기였습니다. 예, 고추도 말리고 일반 이런 거 말리는 그런 ······
박철환위원
감 말리는 기계는, 제가 그때 지원만 하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말리는 것은 그런 건조기에다 안 하잖아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박철환위원
보셨어요? 그거 말리는 건조기 어떻게 생겼는지?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어 ······
박철환위원
평건조기여, 평건조기. 평건조기, 이렇게 그냥 평판해갖고 밑에서 열 받아서 널어놓으면 그것이 수분 발산되면서 말리는 그런 평건조기다니까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일전 한 3～4일 전에 그 하동 같은 델 가가지고 그 냉풍으로 해서 건조기로 해서 그 곶감이라든가 말랭이 하는 데를 저희들이 좀 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색택이 좋아가지고 상품성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감 말랭이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 보통 그게 20㎏, 생과 20㎏을 이렇게 건조시키면 한 4㎏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 생과라면 하품이면 2만 원도 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조를 해가지고 말랭이로 하면 ㎏당 한 1만 원씩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한 20㎏ 2만 원 정도 간다고 했을 때 건조시켜서 만들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
박철환위원
단감농가 그전에 지원한 농가는 주지 마쇼, 한다하더라도. 이게 몇 개소에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이건 1개소인데요, 누구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김정희기술보급과장
단감영농조합법인에 해가지고 ······
박철환위원
그 단감영농조합법인, 엉터리 같은 단감영농조합법인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전체 농가들이 참여해가지고 ······
박철환위원
제가 거길 안 가봤는데 그런 기계를 샀다고 하면 엉터리 농가에서 샀어, 엉터리 같은 농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 우리가 지원해갖고 한 거, 그거 기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감은 말리지를 않아요. 냉풍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방금 내가 얘기한 그렇게 말린다니까요. 그게 다목적용이에요, 다목적용. 다목적, 감도 말리고 호박도 말리고 그렇게 다목적용으로 써야 한다니까.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다목적용으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이 돈 줘가지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박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열효율이 높은가, 어떤 것이 뭐야 상품성을 높이는지 그걸 잘 보시라니까요. 제가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현지 가서 의견을 듣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 안 본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 기계.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719쪽이네요. 9쪽 보면 꽃 육묘 사업 중에 계절꽃 생산 재료 구입비가 있어요. 종자, 상토, 화분 등 해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계절꽃 생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뭐가 다른지 자료로 주십시오.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로 드릴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꽃 육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있는 그 시설면적이 극히 부족해가지고 전체 양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부족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는 직접 기술센터에 있는 거기에서 기르는 꽃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밑에 계절꽃 생산은 위탁한다는 말씀이에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김종분위원
그런데 제가 1년 내내 우리 관광지를 뭐 성수기, 비수기 아닌 때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우리 관광지에 가보면 ······ 실장님도 계시니까 유념해 들으십시오. 꽃들이 아주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윤선도 기념관 해도, 고산 기념관만 해도 꽃 화분이 정말 아주 축제 때 외에는 예쁘게 있는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 것을 ······ 좀 여기는 관광지인데 좋은 꽃 화분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꽃 화분을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어떤 순번으로 어떻게 우리 관광지에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육묘, 꽃 육묘재배사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광지가 이렇게 항상 예쁘게 화분이 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이걸 배분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공공기관은, 공공관광시설은 이 기술센터에서 화분을 줘야지만 장식을 하지 자체 예산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말씀 드리도록 할랍니다. 지금 꽃 육묘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어디 필요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량 그 물량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배부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러 오면 저희들은 공급만 해 주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에서, 현지관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관리는 안하셔도 되지만 저는 계절이 바뀔 때 이쪽에서 원하면, 관광지측에서 원하면 그걸 그렇게 교체해 주시는 일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직접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이렉트로 관광지랑 기술센터랑 안 하신다라는 거죠? 녹지과에서 배분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예.
김종분위원
저는 이제 예산실장님 계시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이렇게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진짜 보기 싫은, 화분도 안 예쁜 화분에 꽃은 거의 다 시들어가지고 꽃대만 올라와 있는 거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화분을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을 좀 배분을 주요 관광지에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산림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잘 하셔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 관광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김정희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배추절임시설 있잖아요, 겨울배추 가공시설 754페이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
이것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가져온 것입니까? 예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저희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이 가공, 배추가공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
박철환위원
절임배추가 앞으로 몇 년 더 가리라고 생각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절임배추는 이제 궁극적으로 ······
박철환위원
절임배추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상품화 해가지고 몇 년이나 앞으로 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몇 년을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
박철환위원
그 농산물마케팅 내부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 절임배추하면 몇 년 정도 우리가 전망이 있겠다.” 이런 얘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절임배추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절임 ······
박철환위원
배추추세가 어떻게 갑니까? 배추추세가. 쉽게 말해 배추 상품화하는 추세가 어떻게 갑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절임배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추를 판매하는 체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까지는 뭐 최근까지 배추원물로 해서 유통이 되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절임배추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결국 절임배추 시장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절임배추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대규모 이제 어떤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우리 위생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지 않을란가 ······
박철환위원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철환위원
제가 이것이 시장성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남군에도요, 반찬을 배달해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철환위원
내일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오늘 저녁 몇 시까지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 해남군청 공무원들도 있다 이 말이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철환위원
옛날에는 배추해서 밭떼기로 팔고, 우리가 가락동 시장에 가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절임합니다. 이 절임이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3년입니다. 많이 가봐야 5년, 그러지 않으면 3년. 우리가 상품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다음 비전은 어떻게 가야할 것이냐, 김치 담가서 팔지 않으면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그것도 손에 묻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이라도 우리 군 해먹게 해야지, 이 4억 들여서 어디다 뭣을 하려고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4억 계획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
박철환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이것을 중앙회에다가 해가지고 광특을 가져왔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
박철환위원
우리는 마케팅사업단을 믿기를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우리가 20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농산물을 팔 것인가 이걸 지금 비전을 제시해 보자, 기초를 닦고.” 하는 것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다 거는 기대이고 군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
박철환위원
지금 고작 작년에 절임시설 20개, 아, 금년에 20개인가요? 내년에 20개, 이렇게 해서 소농가에서 해 먹어라 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이제 집중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돈 4억이 무엇입니까? 돈 4억 들어오는 것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4억을 1개 업체에서 단순하게 절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치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농협 쪽에서, 관심이 있는 농협에서 해 줬으면 가장 좋겠는데 농협 쪽에서도 그렇게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협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4억 자체는 저도 어느 1개 법인이나 단체에서 4억 전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설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주변환경, 시설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뭐 한 2개 내지 3개도 좋습니다. 그 정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철환위원
환경정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지금 결국 앞으로 절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농가에서 특별한 시설없이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게 어떤 ······ 지금 식품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을 안 받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면 어차피 뭐 햇썹(HACCP) 시설기준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절임배추 시장은 이제 완제품으로 결국에, 종래에는 완제품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절임시장은 일정기간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
박철환위원
일정기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김치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대대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망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케팅사업단만 지금 전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니까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우리 배추생산량이 전체 39만t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가공돼서 나가고 있는 절임배추나 완제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양이 배추로 하면 한 3만4000t, 3만5000t 정도, 그 정도 가공이 된다고 봐지면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한 10%미만입니다, 지금 가공해서 나간 것이. 그래서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간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물론 이제 화원의 e-맑음 배추에서 점유하는 양이 많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거기다 납품해서 문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지금 보세요. 4억짜리 그것 있지, 또 그 앞 페이지 20개소 있지, 또 그 앞에 1개소 1억2000짜리 있지, 전부 절임시설 아니요. 방향을, 농산물사업단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갖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여. 이거 무조건 막 도에서 공모하고, 중앙회에서 광특 신청해갖고 따오고 이럽니까? 우리는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래서 ······
박철환위원
이제 뭐 방향을 좀 바꾸겠다고 다시 뭐 어디 환경시설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게 처음에 예산이든지 무엇이든지, 연초에든지 뭔 계획을 세우든지 하면은 구체화해서 해야지 대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또 나중에 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업단은 확실한 방향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해남미소 얘기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뭐 해남농산물유통전략추진 사무관리비인데요, 그전에 우리가 5억9000씩 줬나요? 5억 얼마 줬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5억6900씩 지원했습니다.
박철환위원
5억6000씩 줬나요? 그전에 운영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5억6900 사업비 지원할 때 전체 소요경비 산출을 해서 그런 적정가격, 거기에 최소 인건비하고 뭐 홍보, 각종 텔레마케팅이나 소식지 모두 발간해서 홍보하고 고객 확보하는 이제 그런 비용으로 해서 ······
박철환위원
그런 것은 별로 안 하더라니까요. 올해도 내가 서울 향우회도 가보고 다 갔다 왔는데 안 하더만. 이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 이거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요, 3억 그나마. 3억은 뭣, 뭣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요? 5억6000에서 뭣을 제하고 뭣을 유지하는 것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거기에서 계약을 결국은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뭐 앞으로 계속 유지시킨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억이 뭣을 하기 위한 거요? 뭣 하는 값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동안에 이제 어떤 5억6900 비용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전체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인원들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인건비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거기에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거, 그다음에 발송하는 비용, 그다음에 문자메세지 전송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전화 텔레마케팅 하는 그런 비용을 아마 3억을 1년간만 추가로 연장을 해서 ······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3년간 계약기간 동안에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목표로 출발을 했었는데 뭐 ······
박철환위원
유통회사 설립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뭔 연관이 있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초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농산물 블루오션프로젝트를 계획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정부지원 ······
박철환위원
아니, 해남미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여. 유통회사설립하고 해남미소에다 맡기려고 했는데 유통회사가 설립이 안돼서 해남미소로 계속 유지하다가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맡겨야겠다 그 얘기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유통회사하고 해남미소하고는 그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철환위원
그러면 뭐 연관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설립해서 공모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해남미소하고 자꾸 유통회사하고 연관시키냐 이 말이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
박철환위원
유통사업단이 결과적으로 일하기 싫으니까 해남미소에다 돈 주고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뭐 일하기 싫은 것은 사실 아니고 ······
박철환위원
그러면 뭐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5억6900씩 매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모두 프로그램 개발도 했고, 지금까지 노하우나 고객확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을 전부 인수를 한다는 그런 (청취불능)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데요, 그 인수를 주게 되어 있데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기로 ······
박철환위원
주게 되어 있냐고. 지금 계약서상 주게 되어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그렇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다더만, 또 되어 있다고 그러시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시스템개발비는 당초 협약 때 5억6900 외의 비용이더만요, 개발하는 비용은.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 비용이 우리가 저들한테 지급하는 5억6900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최초 개발비용은 2억이 소요가 됐는데 그 비용은 별도로 이제 추가로 끝났을 때 인수를 하든지 하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끝났을 때 그 시스템개발을 했던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박철환위원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생각이에요, 공직자로서. 사업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런데 ······
박철환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개념을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뒷북 맞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결국은 문제가 저희 군의 어려움이 뭐냐면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투자를, 사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의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시스템, 이 운영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인수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추가 비용부담이 상당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년간만 더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유지를 시켜주신다고 하면 그 1년 안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기간을 1년만 ······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 맞다니까요. 우리가 당초 계약이 끝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수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수할지도 미리서 대비를 다 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야 맞지, 그것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안 되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얘기여. 그런데 내년 6월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5월 말까지입니다.
박철환위원
5월까지입니까? 5월까지 되어 있으면 그 다섯 달 동안에 우리가 인수할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갖고 인수를 해서 그걸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막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맡겨갖고 소식지 만들고,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할랍니다. 문자메세지 보낼랍니다. 전화할랍니다.” 이것은 명분상이 없어, 이 예산을 세워주라는 명분상에. 예?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하도 그 요청한 사항이라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결과물을 소유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여. 우리가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 그놈을 착실하니 그래갖고 잘 운영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단장으로써는. 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아니, 고민을 진즉 했어야지, 이 예산 오기 전에. 그래야지 이제사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갑갑해 버립니까? 그건 갑갑할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사전에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지, 그 사업단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산만 주라. 예산만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 안 합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좀 간단한 사항은 아니고 ······
박철환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군이 잘못하면 큰 사기를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염려성을 했다니까요. 왜? 우리는 공직자고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 가 봤을 때도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데는 아직까지도 유통사업단밖에 아니여. 의회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유통사업단만 안일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걸 다시 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에다 이걸 다시 해야 하는지, 어느 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자꾸 이런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또 3억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잘못 하면은 군비만 낭비시키는 그런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
박철환위원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점심 때 되고 했으니까, 뭐 밥 먹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충분하니 설득과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잠깐 해 보시든가 그러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많은 우려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시작할 때부터 모두 걱정을 하고 염려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입장하고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주시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짧게 할게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조광영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758페이지에 있는 절임배추 박스제작 올해 1억5000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조광영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조광영위원
뭐 여러 가지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아닌 예산심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해남에서 그 전자상거래하는 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일반인들이 전자, 특히 절임배추 등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전자상거래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몇 농가나 지금 참여하면서 1년에 얼마나 소득을, 조수익을 내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직 ······
조광영위원
안 되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자상거래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박철환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해남미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에서 자생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나 각 작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남미소에 우리 유통사업단이 너무나도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저는 우리 해남군 전자상거래를 임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앞으로 해남군에서 유통사업단에서 더 우선적으로 할 일인가 예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광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페이지가 7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마늘이 약 한 150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500㏊가 단일품목으로써는 아주 큰 하나의 생산시설인데, 제가 지난번 무슨 자료 때문에 남해와 의성 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더니, 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 큰 대상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벌써 그쪽의 마늘가격은 2500원에서는 2700원, 최고의 상품은 28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해남마늘은 2천 원 대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아주 많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해남마늘이 왜 유통에서 늘 이렇게 천대를 받고, 전국에 모든 대상들이 해남마늘은 제일 저가품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에서는 농업을 관리하고, 농업의 유통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랄까 또 시설과 생산과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기술센터랄까 또 농협이랄까 나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똑같은 마늘인데도 킬로당 단위에서 500원에서 700원이 더 고가로써 그분들은 받고, 우리 해남은 이 큰 작목에서 이렇게 저가품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들이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진짜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앞으로 해남농업에 대한 말 그대로 ······ 마케팅사업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이런다 하면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 일들을 다 해야지요. 진짜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이런 생산과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성찰과 고민과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뭐 내 얘기가 조금 앞뒤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마늘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지금하고 있고요. 마늘가격이 저쪽 남해나 의성 쪽보다 적게 받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남에 어떤 농산물 중에 마늘에 대한, 양념채소에 대한 관심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뭐 작년에 저희들이 남해 쪽에 마늘연구소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에 이쪽 분야에 깊이 관심이 없을 때는 남해 쪽이 저희 해남보다 마늘 생산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월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사실 전체 생산량이나 면적도 거의 저희 군하고 비슷하더만요.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그만큼 앞서 있었고, 사실 우리 해남에서는 그 품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것이 양념채소에 대한 브랜드화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품질의 규격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시켜가면서 우리 양념채소 쪽의 상품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양념채소 쪽의 브랜드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예. 단장님, 오셨으니까 저 보충질문 할게요. 760쪽에 그 대도시농산물 직거래 행사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우수농산물 직판행사하고 내용이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어디? 우수 ······
김종분위원
760쪽에 대도시농산물 직거래행사하고 우수농산물 직판행사하고 이 행사의 주최가 누구고, 어디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대도시농산물 직거래 행사 ······
김종분위원
하고, 우수농산물 직판행사하고 그 밑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직거래행사 부스임차료 부분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대도시농산물 직거래행사 부스임차료는 지금 각종 그 수도권 소비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금년에도 하셨잖아.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부스임차료는 ······
김종분위원
금년에 어디서 하셨어요? 몇 군데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생산자단체들이 직접 소비처에 가서 행사를 할 때 ······
김종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 금년에 이미 다 하셨을 것 아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거는 크게는 ······
김종분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라고, 저한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각종 그 수도권에 우리 지금 서초구에서 매월하고 있는 직거래 장터, 안산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쪽”이나 이러지 마시고 금년 행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5회 하셨다며요, 금년에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 무슨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이렇게 답을 주시라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건 좀 자료로 저희들이 ······
김종분위원
아, 뒤에 담당직원 있으시잖아요. 주세요, 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어느 단체를 여기서 전부 얘기하기가 ······
김종분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자단체가 하는데다 지원해 주신 거라며요, 이 부스임차료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생산자단체가 한 개 단체가 아니라 ······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개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월 며칟날 서초구 마당에서 쌀 생산자협회가 했다”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날짜별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한 행사에 1개 단체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단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개 단체를 다 얘기하시면 되지, 쌀생산자 외 몇 개 단체 이렇게, 자료 없으세요?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
김종분위원
자, 그거하고 그 밑에 우수농산물 직판행사는 누가 하는 건지, 누가 주최하고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건 군에서 주관해서 ······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물건을 군에서 가져가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이것도 생산자단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김종분위원
해남군내에 있는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해남관내 생산자단체가 가져간다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다 자료로 어느 단체가 뭘 가져갔는지 ······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남시에서 했었던 거기는 어느 단체가 물건을 가져갔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게 32개 단체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각자 자기 단체가 그 수입에 대해서는 자기 단체가 경비 빼고 다 자기 개별단체 수입으로 하는 건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다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것도 그러면 이 두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이겠죠? 어떤 사업에 일환인가요? 지난번 성남에서 한 것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우리 직판행사는 저희들이 부스임차를 군에서, 이 비용에서 부스임차까지 하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스임차, 위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밑에 우수농산물 직판행사가 ······
김종분위원
거기는, 성남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성남행사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작년에도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대도시농산물 직판행사 부스임차료를 5회에 100만 원만 계상하셨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부스임차료를 200만 원 5회로 하셨더라고요, 100%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왜 그러는지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해남미소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농산물직거래 전문조직지원은 어느 단체로 주는 건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각종 직거래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사마다 우리 지역에 모든 생산자단체들이 전부 참여 ······
김종분위원
생산자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거래 전문조직이니까 유통단체일 것 같은데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전문조직, 이제 거의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갖고 직거래 전문조직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대표조직을. 그렇게 해서 각 행사에 각 단체에서 생산된 물건을 종합해서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홍보하는 ······
김종분위원
자, 이거는 금년에 없었죠, 이 예산. 없었죠? 신규사업이야, 신규사업.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직거래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만 있으실 거 아냐.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까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안됐더라도 운영은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자, 금년도 계획서를 요거 주시면 돼, 계획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예예, 내년도에 어떻게 전문조직 지원하는 이 예산을 뭣 때문에 세우셨는지 그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이 유통마케팅사업단 예산 중에서 해남미소로 가는 예산이 여기에 뭐가 들어 있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해남농산물유통전략추진 760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760쪽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게 어디 있나? 760쪽. 어어, 농산물판촉활동지원 이것만인가요? 그 밑에 있는 그 761쪽에 해남쌀 소비촉진홍보 그래가지고 해남쌀 홈페이지 프로그램정비 서버유지관리비 이런 건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저희 군에서 쌀 담당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 홈피에 있는 서버유지관리비인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우리 해남쌀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저기 실장님, 우리 군 홈페이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 군데서 맡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메인홈피 말고도 왜 관광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쌀 유통도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관리 맡기시지 않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데요, 분야별로 틀립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다 과마다 자기 홈피는 자기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건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농산물유통회사 설립하셔갖고 거기에 출자도 하시고, 또 출자자도 모집하시고 하셨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거 행정유지비 같은 거 안 드십니까? 이 예산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 사장시킬 겁니까? 유통회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통회사 설립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대비용은 사실 계상이 안 되었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미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하실 거야? 출자하고 한 거, 이미 출자되어 있죠? 유통회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출자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
김종분위원
출자를 안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유통회사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계획만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추경에서 삭감했나요? 출자금.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여기는 필요가 없다? 이제.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필요한 자료 요구한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종분위원
아, 하나만 더 해야겠네. 죄송합니다.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를 내년에도 1개소 하시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금년에도 하셨잖아, 1개소.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네 군데 하셨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예, 네 군데, 네 군데. 이거는 뭐 개인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으로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법인으로.
김종분위원
영농조합법인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네 군데 하셨어, 금년에 세 군데 하셨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네 군데, 아니 ······
김종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개소하고 추경에서 한 군데 더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세 군데, 세 군데입니다.
김종분위원
본예산에 세 군데로만 나와 있거든, 금년도 본예산에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산지유통설치지원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에 비율이 있죠? 이것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뭐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지금 광특회계로 30%고요, 도비가 9%, 군비 21%, 자담 40%, 내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 금년도 비율하고 지금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이 산지유통설치지원 비율하고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년 비율은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10%가, 자부담이 10%가 늘어났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율 말씀하셨잖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30:9:21:40이라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게 맞는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건 내년이고요.
김종분위원
이게 내년 기준이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금년까지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금년에는 자부담이 30%에서 지원하는 ······ 7:3에서 ······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금년도에 비율.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원이 70에 자부담이 30이였습니다.
김종분위원
70:30이였다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군비없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거기에 이제 군비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하시냐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군비 포함됐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체 지원이 70, 자부담이 30이요.
김종분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게 군비, 국비 포함해서 70이였다는 거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 비율도 말씀해 주시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9:21:40 내년 기준처럼 금년에 지원해 주신 것도 말씀을 해 주시라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국비가 40:9:21:30.
김종분위원
9:21:30. 자부담이 10% 더 늘어났다는 거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관리비는 어떤 기준이 있게 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형편에 따라 주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산지유통센터입니까?
김종분위원
예, 산지유통센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거는 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산면에 군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김종분위원
마산면 군 산지유통센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해남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요, 이것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특별한 뭐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종분위원
기준이 없어요? 지침 없어요? 지침.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지원, 조례 있죠? 조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뭐 얼마를 꼭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
김종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3000만 원 주셨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원 주시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더 주실 수도 있네, 군 마음이라는 소리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저희들이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 예산을 ······
김종분위원
이것도 풀사업이죠? 어떤 명목을 찍은 게 아니시잖아. 예를 들어 산지유통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내년에 지금 5000만 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실제 거기 소방시설이 현지 여건하고 좀 안 맞아서 소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
김종분위원
소방시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그 목적으로 지금 5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제 지침에 없이 그냥 그때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지 지도감독 하시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조례 한 번 더 주시고, 이거에 대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농림해양수산부 것이 있든지, 어디 도 것이 있든지 하시면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김종분위원
아, 우리 군이 한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한다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군 소유기 때문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하여튼 지침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죠? 조례를 한 번 더 줘 보십시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조례는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도 자료를 하나 금년에 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3개소, 그 자료랑 어디에다 이렇게 하셨는지 하고 내년에 계획이랑 이거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김종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1 정회
15:3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804호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805호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06호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03호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3개 실·과·소 36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171억8901만3천 원으로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총 6개 실·과·소 2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98억6486만5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0년도 기금운용 승인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이 22억6226만9천 원, 지출 13억9460만6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2억1616만9천 원, 지출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5072만2천 원, 지출 2억5072만2천 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2559만1천 원, 지출 2559만1천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7942만5천 원, 지출 1억1916만1천 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389만2천 원, 지출 1억654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 14억3819만4천 원으로 총 7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자보상 252만 원, 해남군 발전협의회 연구조사 활동보상액 1000만 원과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 분야의 수시감사장 냉온수기 구입비 50만 원, 군정홍보 분야의 스크랩용 신문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어업인 교육 및 각종 행사지원 분야의 김 축제한마당 지원 2000만 원과 낙지종묘 시범생산 분야의 낙지시범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제25회 해남예술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국 문학인 작가대회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땅끝 관광지관리 분야의 달빛 속에 땅끝 천년의 숲길 걷기 대회 2000만 원과 소규모관광 자원개발 분야의 음악체험장 조성사업 7000만 원,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분야의 문화마케팅 5000만 원, 문화재보존 관리지원 분야의 옥천 탑동리 오층석탑 보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중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예산은 집행부안대로 편성하되,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총 공사대비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 기타 30%의 사업비율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 군비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분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공급사업 분야의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310만5천 원과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분야의 한국농어촌공사대행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은 환경영향마을지원 분야의 환경영향마을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207만4천 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 분야의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홍보물 제작 및 추진 900만 원과 훈훈한 지역문화 범군민운동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본경비에서 보건지소 직원급량비가 중복 기재되어 1764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꽃 육묘사업 분야의 붉은 땅 축제 꽃장식 차량 임차료 160만 원과 호박가공 체험상품화 분야의 호박가공 상품화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농산물 판촉활동지원 분야의 해남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운영 분야의 냉온정수기 사용료 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심사내역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9억500만 원, 감리비 91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11개 실·과·소 23건에 8억1791만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0억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48억2836만6천 원과 특별회계 254억9078만5천 원, 총 3703억1915만1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4건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에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일반회계 3448억2836만6천 원과 특별회계 254억9780만5천 원, 총 3703억1915만1천 원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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