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공포되어 회기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칙의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운영조례 부칙의 소급적용한 부분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를 해옴에 따라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 발의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부칙을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2일 이일영 의원 외 6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개정·정비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은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통보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판단은 소급적용 사항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이 공공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서울특별시의 소급적용 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함께 각 자치구 의회에도 재개정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회기수당 부족분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의거 회기수당은 금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