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있습니다. 178쪽에 2항 결손가정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다 해 가지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결손가정 하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도 서로 부르는 것이 보기 안 좋다 해 가지고서 결손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178쪽 2항을 보면은 97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다 들어갑니다.

보통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저소득층이라고 하거든요. 최저생계비가 금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시하기를 36만 3천 원을 공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득에 미달되면은 저소득가정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주민지원과에서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요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대학에 가서 주말학교하고 또 성인외국어 회화반 운영하는 사항을 가서 보니까 주니어 영어 주말학교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서 영어공부를 하는 그런 사항을 봤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다섯 명이 거기 강사로 참여를 하고 또 학교 내에 영어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아주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강사료하고 교재……

예, 부담 없습니다.

예,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장님은 김헌수 의원님이 요구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급내역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복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병기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과장이 공석으로 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환경녹지과 소관 2008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실적은 46건으로 상반기 운영실적은 37건, 완료는 3건, 정상추진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신규사업은 6건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안정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용봉산산림휴양타운 조성 운영으로 산림휴양문화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백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미래홍성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7쪽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항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으로 사업비 3백만 원으로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그림 및 수기공모전을 개최하여 6월 5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2항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천수만 A지구에 359ha에 2억 7,600만 원으로 8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50%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달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항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홍성군 행정구역 전 지역에 3억 원으로 생태자연도, 토양도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에 7개 시군이 연계 추진코자 지금 일상감사까지 완료해 놓고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식생물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2009년 12월 사업 완공할 예정입니다. 4항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당초 3개 동을 할 계획으로 2개 동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1개 동도 8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5항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였고 9월달에 하반기 평가를 하여 최종평가 및 개선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6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월달에 2기분 정기부과를 하고 11월달에 2기분 독촉고지를 하겠습니다. 7항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 8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9항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0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은 계획에 의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사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항 재활용품 수집장려는 상반기 4월달에 행사를 하여 257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월달에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하겠습니다. 12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3백 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항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미점검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항 산불감시카메라 낙뢰보호사업, 15항 산림유역 관리사업, 16항 사방댐 사업, 213쪽 17항 정암사 계곡 예방 사업, 18항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기초조사, 19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0항 임도 신설 사업, 214쪽 21항 임도구조개량사업, 22항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착공, 완료예정일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항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도21호선, 29호선, 40호, 지방도 40호, 월계천 등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도시숲 조성사업은 홍성읍 남장리 도시공원 외 3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항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백ha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25ha는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항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 1,720ha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항 산림특화시범사업입니다. 광천읍 담산리 외 7개리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200만 원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서부면 결성면 임해관광도로변 부속토지 9km의 만 평방미터에 하는 사업으로 7월달에 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발주하여 11월달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항 국토공원화사업, 30항 담장허물기사업, 31항 등산로정비사업, 32항 화목보일러사업, 33항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34항 아름다운 소나무숲 가꾸기사업, 35항 보호수정비사업, 36항 도시림 실태조사사업, 37항 가로수생육환경조성사업 등은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개 사업이나 2항 용봉산 경관조림사업은 5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도 가을과 2009년도 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추경에 확보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 사업입니다. 은하면 화봉리 상가마을 제기산 도랑에 수생식물들의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군비 5천만 원으로 홍성 대교공원 내 담장허물기사업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환경사업소 내 바닥포장공사로 2,030평방미터로 기한 내에 공사 완료, 이용차량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23쪽 산악마라톤대회 등 대비 임도정비사업입니다. 광천 담산리와 장곡 광성리 임도에 사업비 천만 원으로 각종 행사 이전에 사업이 완료, 입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행사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도장공사입니다. 방염시공을 8월 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휴양림 관정 보수공사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타운의 관정시설로 현재 수련원과 공동 이용으로 모터의 잦은 고장으로 금회 추경에 수중모터 교체, 가압펌프 설치, 물탱크 청소 및 약품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20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발급하시죠?

이병기 예.

고지서의 내용이 조금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고지서 내용에 우리 담당께서 보실 때는 아무 하자 없습니까?

이병기 글쎄요, 개인이 보기에는 뒤에 납부 안내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일목요연하게 확 뜨이게 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한번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독촉고지서가 1년에 한 번씩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있는 고지서가 있거든요. 요번에 하여간 남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이 고지서를 사용하고 별도로 독촉고지서에는 별도 안내문을 봉투에 같이 넣어서 민원인이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유의사항에서 강제 징수됩니다라고 됐었는데 강제 징수 방법은 뭐뭐 있습니까?

이병기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죠?

이병기 예.

그러면은 유의사항에 강제 징수됩니다에 문구를 그냥 넣더라도 압류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은 하자가 있습니까?

이병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209쪽 7번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 지도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가장 냄새가 취약하게 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기 음식물로 비료를 만드는 태한산업하고 장곡 쪽에 있는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

이병기 음식물 입구부터 제반규정을 준수하는지 그거부터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객관적으로 냄새나고 하는 거하고 기계적으로 그거를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지도·점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그 차이나는 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할 때 점검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하시죠?

이병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하시지 말고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6시에서 9시나 10시,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병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본 의원이 그 시간을 이렇게 찍어서 질의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이병기 예, 예.

216쪽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의장님,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담당은 답변해 주세요.

공원이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죠?

예, 담당이 답변하죠.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원화사업이 5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21억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환경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 운영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후속적인 환경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양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이 음식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현재 자원화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음식물을 가서 스러지, 물을 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보내고 그 스러지는 매립장에 그냥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갖다가 매립하면은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갖다가 이 사업을 근본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자원화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이병기 읍면을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토공원화라고 하면은 도로변에 꽃 심고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이병기 예,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청소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말씀하시죠.

이병기 아파트 단지나 주민이 많이 사는 데 그런 데에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이병기 관리는 사실은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병기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이거 배달해 주는.

이병기 예.

이병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가 홍성장날이나 언제 나와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가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기 실적은 미비합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나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지 의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답변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무궁화 나무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37건은 정상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은 완료가 7건이며, 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101호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설계만 하는 사업으로 발주는 되었습니다만 공기 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102호 확포장공사는 홍성읍 신성리 ~ 학계리 지내에 지구로서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성203호 확포장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조속 완료하여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제4항, 5항, 6항 3개 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항입니다. 농어촌도로 홍북102호 도로측구사업은 지난 7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8항입니다. 농어촌도로 금마203호 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 사업으로 올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착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항입니다. 금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홍동면 금당리 지내로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도관리청과 비관리청 공사 협의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7호 확포장공사는 광성1리와 3리 주민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광성3리 지구의 설계 완료 후 사업비 투자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올해는 군도7호 사업을 착공하고 기타 지구는 내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 18항, 19항은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항 군도16호 은하면 장척리 개량공사는 교차로 관계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므로 협의 후 조속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설계를 완료하여 국도관리청과 비관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5호 임해도로 개량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올해는 보상비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중리교 재가설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금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23항입니다. 군도14호 배수로정비공사는 1회 추경 지구로 설계 중이므로 조속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항입니다. 군도10호 선형변경개설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국도관리청에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설계만 완료해서 사업시행자인 국도관리청에 이첩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항입니다. 군도1호 확포장공사, 26항, 27항, 28항, 29항, 30항, 31항, 32항, 33항, 34항은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35항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 안정 도모, 또는 유가인상분 지원으로 인한 사업용자동차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 지원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6항부터 42항은 연중 계속 사업 시행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11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하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중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부면 이호리, 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천이 되겠습니다. 8월에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도에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경지정리지구 내 유지보수사업은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사업지구를 조속 선정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초도순방 및 민원이 제기된 사업지구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정비사업 역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역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역시 1회 추경예산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업으로 금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조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그것은 파악을 못 해 왔는데 2007년도보다는 반 이상으로 현재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축사는 하지 않고 일반주택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축사는 별도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 가지고 2007년도에 1,800가구를 했고, 금년 1,300가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삽교천은 홍북 내법리서부터 용산리 쪽까지 6.8km 구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주로 하도준설 및 호안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금리천은 은하면 학산리 일원에 2.42km를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내 호안보강하고 하도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전에 조그만 소하천정비사업부터 크게 하도준설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까지 마을에 나가서 공청회를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100% 다 충족을 못해 가지고 일부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때로는 거기 참여를 못해 가지고 몰랐다든가 이런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챙겨서 의원님들과 해당 읍면에 하여튼 사전에 통보해서.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