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예.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스터디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운영교육관계는 계획이 당초에 잘되어서 추가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기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후 사정변경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사랑방하고 행정자료실은 계속 아까 많은 논란이 있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자료실과 사랑방에 대해서는 전에 부터 다른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기 전부터 그 이후에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도서사랑방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 위치에서 도서대출이나 하고 그렇게 물론 도서대출은 연평균 1일량을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서사랑방이 지금 새로이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던 거니까 없애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하고 병합해서 행정자료실을 좀더 확대를 하고 행정자료실 위주로 하면서 도서를 비치해서 도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도 행정자료실은 기획과로 도서사랑방은 주민자치과 이게 과거에 새마을차원에서 하던 것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인가 보니까 그문제를 분석하고 검토를 한것이 있습디다.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행정자료실 활성화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동안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과거에 했던 것도 찾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도 그렇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행정자료실 위주로 확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물론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산화시켜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산에 처리될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치되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시에서 하는 전산화 보고 내용이 어떤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서새장비문제는 사실 과거에는 문서새장비가 공급이 잘 안될 때는 주요한 문서폐기 정보에 관한 거는 소각을 위주로 했습니다. 요즘 소각을 다 하니까 보통 그러한 문서를 폐기할 때 쓰는 것이 보안당번하고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문서폐기할 때 문서새장비를 쓰는 거지 물론 보안당번이 나가다가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잘 체크를 해야지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서폐기를 위한 문서새장비니까 이거는 각부서마다 웬만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도 그렇습니다. 홍보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가지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소식지가 사실 7～8만부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소식지의 구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걸로서 홍보가 완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법 저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정홍보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구에서 필요하다가 올린 것이니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과 그러니까 재무국에 2억이라는 돈을 계획서에 대한 사전제출도 없이 올려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확인해보니까 심사위원회 심사후 돈을 일단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사후 급하게 처리한다는 이거는 또 차후에 재무국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팀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기를 각 학교별로 필요하다는 예산을 지금 받아서 총 47개교에 8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죠. 각 학교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이상 많은 예산은 도저히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국가예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계상을 하고 나머지 소액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나머지 사업 계획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심사를 주겠다 2억을 어느 어느 학교에 주겠다고 미리 예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김우태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어떻게 심도있게 하느냐 안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각 학교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47개 기본적인 학교에 계획서는 들어왔지만 2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심사를 하고서 결정한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구청장이 2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대표들, 각단체들, 우리구 위원대표님들이 왜 심사를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 있는 어떤 내용인지?

101페이지, 구매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과 관련된 사항은 95쪽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것만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올리는 것인지?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한거 거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수물품 자산취득하는 것 그거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품위에 대해서

예산진행품위?

구매절차?

물품을 구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물품중에서도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만 일반물품은 저희재무과에서 관리안하고 일반물품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물론 계약절차는 저희 재무과에 계약팀에서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고 근데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물품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목적으로 저희가 정수책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시에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 나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에 품위를 하는 건지?

절차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개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때문에 미리 물건을 갖다 놓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어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여름에 필요한데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구내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어야겠는데 직원들 편의상 계약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계약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여름이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미리 물품을 갖다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원칙아닙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원래는 안되지요. 편의상 종종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 간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