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홍성군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시 홍성군 농축산물 사용 권장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쇠고기 수입 확대로 수입 쇠고기 소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홍성군은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한우를 비롯한 양돈 등 축산업이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어 왔으나 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우리 군 축산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더불어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농민의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고자 우리군 농축산물을 공공급식 등에 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홍성군 관내 공공기관의 급식과 보육시설, 학교 등 단체급식에 홍성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하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을 살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한다. 2008년 8월 14일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은 17건과 이월사업 25건, 신규사업 2건해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281쪽 1항 농어촌 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항 농어촌 상수도 은하 신설사업입니다. 배수지 8백 톤 규모와 송배수관로 34.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6월달에 덕실·구동 지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항 홍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4월 30일부터 2009년 4월 29일까지 1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달에 PQ사업을 완료하였고 4월 30일날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달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4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광천읍과 갈산, 결성 지역이 되겠으며 지난 2월달에 관로 및 급수전 전수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고, 지난 3월 19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성 송월리, 광천 덕정리, 서부 원당리, 갈산 내갈리 등 네 개 마을에 관로 7.8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광천 덕정리와 서부 원당리, 홍성읍 송월리는 현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갈산 내갈지구는 당초에 1억 5천만 원과 추경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금월 중으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신설사업 2개소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3개소, 관정재개발사업 2개소, 노후된 물탱크 개량이 8개소가 되는 사업으로 3월달에 이미 착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 없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7항에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누수가 심한 광천읍에 신진리와 상정리, 옹암 지구에 감압시설을 설치해서 누수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5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고지대 수압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북문교에서 덕산통 사거리 간에 상수관로 관경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에 차집관로와 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대상지를 이미 조사해서 5월달에 홍성읍 23개소와 광천읍 4개소에 대해서 이미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달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하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량사업 6개소와 유지보수 1개소를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지난 3월달에 대상지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홍성읍 6개소와 광천읍 4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사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까지 각 지구 대상지를 조사해서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항에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홍성읍 내법리 주민들 건의된 사업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를 해서 4월 21일날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분뇨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법리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하수도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 이미 기술진단을 신청한 바 있고 6월달에 환경공단에서 저희 군에 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10월까지 본 용역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13항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에 하수관로 95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달에 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했고 지난 5월 2일날 기본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날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 2일날에는 홍성읍과 광천읍에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업성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미 가진 바 있고, 또한 지난 7월 말일 날은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중간 용역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 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항 결성 읍내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결성 읍내리에 오수관로 5,486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 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일상감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5월 22일날 본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3년간 계속되는 추진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항 서부 수룡동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판교리에 오수관로 819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 진척은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서부 중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이호리에 관로 3,880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1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장조사와 아울러서 시공측량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항 장곡 도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곡 도산리에 오수관로 4,551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오수처리장 12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월달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9억 6백만 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부족액 6억을 확보해서 요 사업을 지난 6월 20일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6건으로 내용은 마을상수도신설사업과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5항까지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6항입니다. 홍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요 대상은 홍성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용역 기간은 금년 2월 19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8월까지 유량 및 수질조사를 하고 하수도대장 작성을 해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89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지난해에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이미 14건은 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에 홍성읍 배수시설 확장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천 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8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하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지금 15항까지 정상추진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4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면 상촌마을에 하수관로 5.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항, 3항, 4항은 역시 이 사업도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갈산면 오두리 사혜마을에 상수관로 개량하는 사업과 갈산면 내갈리 다산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홍성읍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읍에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홍성읍 남장리 외 1개소를 관로를 갱생하는 사업과 또한 홍성읍 고암리에 청경빌라에 상수도 신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쪽에 유수율 제고 사항.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현재 누수율이 21%입니다.

그 전보다는 어떻게.

저희가 2007년도에는 27%였었는데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대한 하면은 몇 %까지 누수율을.

통상 20%까지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충남도에 지금 현재 61%입니다, 누수율이.

평균보다도……

우리가 10% 높습니다, 보통보다.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얼마나 많이.

예산 절감은 저희가 누수율이라든가 5억 정도 되는데 손실이, 요것이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누수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288쪽에 홍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마을하수도를 보면은 효과성을 해서 수혜도가 높은, 효과성이 높은 데부터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각 읍면 소재지 마을이 비교적 인구가 집중돼 있고 또 가구수가 많은데 홍성, 광천은 제외하고 홍북에 소재지 두 개 부락 합치면은 적어도 한 150호, 금마면 소재지 됐습니까?

하수도 정비계획은 저희가 2003년도에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소재지가, 홍동 소재지 됐어요?

제가 지금 구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대상 지역을 저희가 읍면 조사를 해서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적임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항하고 갈산 소재지는 됐죠, 이번에?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 서부. 서부도 됐죠, 서부?

서부도 했고 장곡도 했습니다.

장곡도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소재지 지역이 하수도 정비가 돼야 된다, 다른 데보다도. 홍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수도과 사업에 보면은 시설과 보수의 건만으로 모든 사업이 집중되고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람되지만 이제 더 한 단계 발전된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수질에 대한, 또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과에서도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지하수 문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분석이 우리 홍성군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이게 지하수 문제가 왜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은 오랫동안 축산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양의 농업용 약재 사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식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단위로 보면 굉장히 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드시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 우리 수도과에서는 사업 구상에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큰 이슈화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가까운 장항 제련소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음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홍성군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군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로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좀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을 단위로 지금 지하수를 식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각종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체크도 좀 보건 당국과 연계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라도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116개 마을에 약 만 3천 명이 현재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관내에 수질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초점은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이 예산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또 다른 핑계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각성을 인정하셔서 예산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사람의 식음도 문제지만 가축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축산과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 검사를 한 결과 가축에 대한 물, 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고기로 판정이 되지 않고 납품할 수 없다는 그런 사례가 광천 지역에 있어요. 가축도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 먹는 물 관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내 광역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도비 지원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지원단은 유인물 2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총 사업은 3건이고 이월사업이 1건, 정상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보상업무 지원, 현재 약 85% 정도가 보상이 끝났고,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 지원은 저희가 시행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0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것은 도청이전 신도시와 홍성읍 간의 공간구상용역인데 이것은 2차 중간보고까지 했고 최종 보고회를 8월 마지막주에 을지연습이 끝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서 좋은 조언을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원주민 지원을 위한 세대별 카드 작성을 완료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묘지 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추모공원 사용과 홍성군 화장장 사용을 서로 합의해서 예산군 내의 지역주민과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화장장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한 150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을 시행사에서 5천만 원에서 연 1%로 지원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또 이주자 택지 관계는 세대당 약 80평을 조성원가에 7 내지 80%로 공급하는 거로 돼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약 10평씩 세대당 지원하는 거로 어제그저께 12일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보상 업무가 지금 85%가 진척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협조가 좋아서 그랬든지 보상가격이 제대로 돼서 그런지 잘 순탄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오늘 진정서를 내가 받았는데 군수하고 의회로다가 진정서가 갔고 나는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진정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군유지를 70년도, 72년도에 영세민들한테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개간해 가지고서 분양해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군유지로 가지고 있던 거를 2002년도 제가 4대 의회 들어오면서 매각 신청을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또 그 매각 신청 중에 일부는 매각이 되고 일부는 매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3, 40년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한 그 땅을 농지를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군에서 굳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헌법상에도 121조에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기본 법이 있는데 지금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 농지는 임대농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농지는 어디까지나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아직도 국공유 각 공유지가 아직도 관할청에서 임대해 주고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경리 분들이 영세민들한테 군에서 자활능력을 주기 위해서 개간해서 분양해 줬는데 2002년도에 매각해서 한 사람은, 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은 이번에 자기 땅으로서 상당히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군유지로 있기 때문에 땅값도 못 받고 그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불만의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개간 비용도 자기네들이 부담했는데 그 비용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2년간 농사 짓는 보상금액을 주죠, 그 사람들도.

예, 손실 보상 2년.

손실 보상 주는데 자기네들이 개간할 당시에 개간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개간 부담을 어디서 찾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이 근거 서류가 70년도, 72년도에 임야에서 등록전환, 임야에서 전으로 등록전환할 그 서류를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 진정서가 진정인들의 뜻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 내용 상황을 보면은 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원단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군유재산 관리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02년도에 일부는 매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처리했던 재산관리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군유재산 매각은. 그때 안 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제가 얘기한 거는 소급해서 그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끄트머리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분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개간 비용을 개인들이 부담했는데 그거라도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단장이 각 부서와 연결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취급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원단에서 계획 세운 것은 군유재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초가삼간을 짓고 밭을 일궈서 사시다가 그것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못 받는 이런 분에게는 일정 규모,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주할 때 전세자금을 일부,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한 5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걸로 무이자로,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 요런 것은 군유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안 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안 했잖아요.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최대한 단장님은 그분네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어떤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전 세대에 주는 게 아니고.

예, 1억 미만의 보상을 받는 분들 지금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 3사에서.

그것도 사실은 미흡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살만한 사람도 지금 주택 보상을 참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주택 보상을 그 이주비도 있지마는 건물 자체만 평가했기 때문에, 보상이야 건물 자체만 해야지 거기다가 더 줄 수는 없을 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평생을 암만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그 집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그거 받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을 정도니 이게 얼마나…… 거기 플러스 해서 적어도 5천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이청영입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책단 주요 사업은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12월 7일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배상 추진은 3개 대책위원회에서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보령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무경비 부담문제로 일부에서 접수를 철회하고 홍성지역 피해대책위원회로 재접수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맨손 어업 등 소득 추계 증빙 자료가 없거나 불투명한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용역 중인 정부 소득 추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배상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타르분해로 제2차 유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 행정 지원입니다. 수산분야는 보령지역피해대책위원회에 2,023건이 접수되었으며, 비수산분야는 홍성서부비어업인대책위원회 외 2개 대책위원회에서 452건을 접수하여 대책위원회별로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자체 사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 정도 사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분야 피해 중 보령대책위원회에 접수시킨 후 철회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피해대책위원회로 접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손해사정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포기하는 피해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항 해상·해안 예찰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 해상방제비 청구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천수만 내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총 1억 7,795만 3천 원의 방제비를 청구하였으나 이 중 7,545만 5천 원은 사정이 완료되어 국제기금에 청구되었으나 국제기금에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도 차원에서 동원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한 바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기 도에서 5톤 미만 20만 원, 5톤 이상 50만 원이 지급되어 방제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정될 수 있도록 국제기금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청구금액은 1억 249만 8천 원이며 도에서 지급한 금액은 4,3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 비수산인, 이 수산인은 보령수협에서 전부 다 했죠?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중도보전신청 법무경비 등 변호사 비용, 또 행정 비용까지 해서 경비를 미리 선지출하는 문제로 수산분야 가구당 25만 원씩 거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는 한 510건 정도가 철회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홍성군 대책위원회에 접수시키고 일부는 다시 보령수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수산분야, 이게 현재 손해사정한테 의뢰한 게 몇 군데 되죠?

우리는 두 개소입니다.

그런데 한 개로 우리 단장님께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하시지.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장들을 만나서, 어촌계장들을 만나서 홍성군 대책위원회 하나로 묶으려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상충돼서 그것을 조정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그쪽에서 맺힌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손해사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만큼 추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손해사정인들은 피해신고서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비수산분야 452건 중에 한 70% 정도가 사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사정한 금액을 국제기금에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는 세무자료라든지 그동안 채취해서 수확을 올렸던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수산분야 맨손어업 등 분야에서 가구당 소득 추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와야 세대당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피해액을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그건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까?

예, 정부에서 전체.

전체를 다?

예.

예, 이상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305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29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27건에 완료가 3건입니다. 정상추진 24건이고, 또 이월사업 2건으로서 완료 1건, 정상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령인구와 장애인 및 만성질환 재가환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현하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해서 주민건강돌봄 행사에 1,541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3,824명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요 사안은 방문진료와 중풍 예방 교육과 또 하나는 구급약품 보급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관리는 4,312명인데 요것도 재가환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진료해 드리고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은 타 부서에 연계 처리를 한 인원이 4,312명에 대해서 시혜를 하였습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하고 성인들 천 명에 대해서 총 2,49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38%의 이상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치료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셋째 위생업소와 의약업소의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및 안전 식품·의약품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총 1,986개소를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생활 행태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확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군정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보건지소 신축은 설계심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 초순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심의가 완료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는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설계가 완료되면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성보건진료소 신축사안입니다. 요 사안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설계심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판교보건진료소 이전신축관계입니다. 요 사안은 3월달에 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1개월 동안 공사중지가 됐었습니다. 현재 지금 착수를 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8쪽 방문보건차량 이용 취약지역 주민건강돌봄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41명의 주민에 대해서 순회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베풀었고 아울러 지역주민 각 부락 21개 부락에 주민체조교실을 운영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육 20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 한 5백 명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5회에 걸쳐서 영양교육을 더 시행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주민신고전화 인터넷 운영을 8건 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을 82개소 해서 7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소분판매업소는 352개소 점검에 위반업소 2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에 6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단속 7회를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총 119건을 해서 그중에 3건이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해당 제조업소에 관할 관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1월부터 7월 말까지 15회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0쪽 11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손씻기 체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계획에 총 3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그동안 시행을 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은 40개 기관으로,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비교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군청 민원실에 8회를 해 가지고 5백 명이 군 본청을 찾는 주민들에 대해서 체험을 하였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 2,500명에 대해서 손씻기 비교체험을 하여 가지고 어린이들 사고변화를 해서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항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 사안은 우리 지역이 농촌군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쯔쯔가무시 질병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중점 추진을 한 결과 작년도에는 환자가 절반 이상 줄었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금년에도 우리 홍성군 관내에 홍북면과 장곡면, 구항면을 중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점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2쪽 14항에 면역인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면역인구 확대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방접종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 질병으로부터 면역 형성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성인 예방접종 6종, 3만 60명, 또 영유아 예방접종 6종에 5,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7월까지 추진한 사안은 총 10,335명으로 성인 예방접종 5,375명, 영유아 예방접종 4,96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증후군 출혈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해 가지고 면역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17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한방방문진료 280명, 또 중풍예방교육을 1,250명에 대해서 하였고, 또 21개 부락 노인들에 대해서 기체조교실과 사상체질교실을 시행한 바가 있으며, 33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급약품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진료와 사상체질 건강교실, 중풍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항에 1번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사안입니다. 금연시범마을과 학교를 20개소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2,500명, 금연클리닉 822명,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4천 명에 대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주민수하고 성공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22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6개월 성공자가 125명이 됐습니다. 요 정도면은 한 30% 정도가 금연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금연인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5쪽 중간 2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이 된 질병이 총 111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로서 현재 지금 등록·관리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인원은 총 51명으로 신부전증 환자가 33명, 근육병이 7명, 혈우병이 3명, 베제트병이 2명, 기타 6명으로 총 51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맨 하단에 2항 영세민 무료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은 총 247명에 대한 의치 시술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에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예진을 완료했고 현재는 지금 치료 중이거나 아니면 의치를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 원 정도가 소요됨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7쪽 이동목욕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동이 아주 불능인 노인들 또는 성인으로서도, 젊은 분으로서도 거동이 불능인 환자분이 있는 경우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료인이 현지에 나가서 목욕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목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목욕 대상 인원은 총 남자 14명에 여자 30명, 총 44명에 대해서 목욕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1회 각 가정에 찾아가서 목욕을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25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재가정신질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총 169명입니다. 그중에 정신질환자가 142명, 간질환자가 27명 해서 169명을 재가환자로서 등록·관리하면서 그동안 재활프로그램 56회를 운영하고 사례관리 1,500명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투약비 지원을 총 87회에 걸쳐서 8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약비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정신질환자는 1인당 2만 5천 원을 본인부담분을 보상해 주고, 간질환자는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3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조기검진 650명, 요 사안은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1학년생, 홍여고, 홍성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 갈산고등학교, 요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원에 대해서 650명이 됐는데 전부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을 한 겁니다. 한 결과 한 90여 명이 1차 의심스러운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2차 검사를 해 본 결과 총 28명을 정밀검사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아울러 요 28명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한 연후에 전문의의 검진을 직접 의료비를 지원해서 검진을 받아보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26항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 사안은 홍성정신요양원 유일원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시설에 수용돼 있는 21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또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보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7회에 걸쳐서 6억 8,6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지원을 하였고, 지도점검을 2회를 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를 4월 중에 교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 생활관 및 프로그램실을 증·개축해서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원 내 시설 증·개축사항하고 사회복귀시설 신축은 건축 허가가 지금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이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결성보건지소 이전신축은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돼서 9월달이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남당보건진료소는 지난달에 준공 처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도 상반기 사업이 27건인데 3건은 완료가 됐고 24건은 정상 추진된다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3,824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재가환자,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가 4,312명, 취약지역이 1,541명 등 많은 방문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펼쳤는데 이 실적은 좋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시혜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고마워하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효과가 좋고 또 군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서 하는 이런 의료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 해야 될 텐데.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를 찾아오시는 그런……

지소, 진료소에 찾아오는 환자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분들은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서비스가 불만족을 느끼는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찾아가는 건 이렇게 잘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한테 더 잘 해야 될 보건의료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잘 하시지만 찾아오는 사람한테 불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어떤 불편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의원 관리하는 거 있죠? 의·약사 관리.

예.

사업비가 5백만 원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요것은 거의 여비 성격입니다.

여비요?

예, 출장여비 성격.

지금 시설 면에서 보면은 군내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료로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데보다도 시설 환경이 안 좋은 취약한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위생상태라든지 소독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벌면서 투자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 때에 어떤 시설 불비한, 또 아니면 다른 너무 노후된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수시 개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취약한 그런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관리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유료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업소 지도 시에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는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예,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과 광천읍 주민들은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홍성읍과 광천읍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방에 간단 말이에요. 약방에 가면은 약값을 내고서 하는데 읍면 단위는 의약분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약을 주기 때문에 약값을 안 주고서 진료비라든지 일체 무료가 되는데 홍성읍, 광천읍 읍민들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못 지은다 이거요. 처방전만 끊어주면은 약방에 가서 약을 살 적에는 돈 내고 사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65세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건지.

그 사안은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이 됐습니다. 의약분업이 됨과 동시에 홍성읍, 광천읍, 갈산면이 지금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세 군데가요. 요 3개소 지역은 보건소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길이 없고요. 보건소에 와서 진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 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글쎄, 어떤 방법으로 처방전을 거기서도 끊어줄 거 아니냐. 끊어주면은 그 환자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되는 분들을 위해서 약을 사놓고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었다 이거요. 그러면은 시중에 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값을 내고서 하지 않느냐.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그런 의약분업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홍성읍민들고 65세 이상 된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라 이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군 조례로다가 정해서 무료로 됐는데, 홍성지역 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홍성·광천 읍민들 65세 이상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사안인데요 요건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후반기부터라도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시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한다고 보면은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거는 약방에서 무료로 주고서 군청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안을 저희가 후반기부터 한번 추진을 하기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위생업소 관리에서 음식점에 지금 축산물에 대한 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음식점이 몇 개소가 됩니까?

일반음식점이오?

음식점…… 산지 표시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런 거요, 농축산물 전체에 대한 산지 표시를……

농산물에 대해서는 12월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축산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식당에 가보면은 붙여놓기는 했어요. 우리 집은 국내산만 한다든지 그거를 표시했는데 그거를 책임기관인 일선기관에서 어떻게 국가시책을 지금 대처하고 있느냐.

예, 그 사안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요 우리 위생부서하고 축산부서, 또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홍성·청양농산물검사소 출장소로 알고 있는데 요 3개 부처에서 한번 지도·점검을 수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100평방미터 이상 대상되는 그런 업소만이 해당이 됩니다.

100평방미터……

예,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라고 하면 30평 정도 되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경우.

조그만 영업장이 있는 집은……

그때는 조금 뒤에 시작을 합니다. 12월달부터 전면 시행을 하니까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업지부를 통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어떤 일정 이상의 영업장에 했다가 나중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착오인지.

저희가 채소류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12월 1일부터거든요.

아니, 영업장 관계가 처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을 표기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전면적으로 표기하기로 됐지 않느냐 그 말씀이오.

그 면적 제한 관계는 제가 조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생담당이 지금 와 있거든요. 한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보건소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이 당당하게 국가시책에 대해서 우선 보건소장이 알고서 이행 않는……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으로 100평방미터까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께서 또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사안은.

지금 보건소장님도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영업장 일정 규모 이상을 하는지 전면적으로 하는지 자신 없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으로서 그게 될 일입니까? 국가에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사항을 갖다가 철저하게 알고서 직원들이 이행을 안 할 때는 보건소장이 단단히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실무자한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규현 그 면적 관계는 식품위생법상에는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법상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이렇게 두 법이 서로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그거에 의해서 해야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반되는 게 있을 적에 최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확대해야지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담당이 지금 보고를 드렸듯이 부서간 상충되는 그 사안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심한 단속을 안 하고요 서로 지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요. 또 각 부서별로 서로 요 사안이 공통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중앙부처에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음을 제가 그걸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도 우리 식품위생법령 관련에서 100평방미터가 아니더라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라고 하면은 지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도록 심각한 사항을 일선기관에서 그렇게 뭐하면은 됩니까? 농산물 산지 표시를 며칠만에 검사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요 사안은 저희가 관장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생업소……

위생업소에서는 소비 사안이기 때문에요 공급에 관련된 사안은 축산부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장사항이 아님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책임부서, 그러니까 산지 표시 책임 부서가.

책임부서는 축산부서입니다.

축산과예요?

예.

음식점 관리는 보건소에서……

음식점에서 직접 소비를 할 때, 소비를 하기 위해서 식품으로 이게 왔을 때는 요것이 우리 위생부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해요, 분명히. 위생업소 관리부서에서는 않는다.

제가 않는다고, 저희는 검사 관련된 사안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라고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지 표시 하고 않는 거는 그 책임은 축산과에 있고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 음식점 관리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물으신 사안은 산지 표시 사항을 물으신 게 아니고 수입 통관 검사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음식점에서 산지 표시 관계의 책임이 누가 있어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산지 표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기간을 주기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시 하느냐.

의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 관계 법령하고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분야의 법령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법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우선 현재까지 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일정 기간에 주기적으로 하느냐 수시 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요 사안은 수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부서에서 거의 합동으로 하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합니다.

몇 번이나 몇 개소 했습니까?

요 사안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위생담당으로 하여금 그런 몇 회를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책임이 없어요. 지금 이런 국가 안보가 문제되는 이런 사안을 철저히 점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철저한 지도감독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관내가? 전부해서 음식점 개소수는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그 조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산보건지소가 지금 현 위치에다가 계획대로 지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현 위치에다가 짓도록 지금 설계까지 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났어요?

예, 지금 현재 세부설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지난달에 승인이 돼 가지고요 세부설계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공간은 아직은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내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딴 장소를 빌려서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갈산보건지소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축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개축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저희가 용어를 신축으로 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현 위치에다가 뜯고 다시 짓는 거는 개축이고 딴 장소로 이전해서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고 또 그 장소에다 이어짓는 건 증축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제가 건축법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신축이라고 해 놨으면은 이건 딴 장소다 짓는가 보다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역별, 또 구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어떤 분석된 자료가 혹시 보건소에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어떤 사안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느 질병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된다, 되고 있다라든가 그런 기록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 또 암, 일반암환자, 또 아니면은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러니까 군내 전체적인 데이터가 분석된 것이.

읍면별로도 저희가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지역에 유난히도 이러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거 혹시 없나요?

질병 분석을 한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수도과나 또 축산과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치아상태가 많이 부실하다, 온천수에 함유된 유황 성분으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손상되고 있다라는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몽골지역, 초원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 보통사람들보다. 그게 자연환경이 주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으로 인해서, 또 아까도 수도과에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농업용 약재 사용으로 인해서 수질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병이 많이 염려가 되고 또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걸 기초로 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좀 원인 규명이 되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세워서 진정으로 건강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구상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다음 구상 사업 보고 때나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러한 데이터가 분석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또 대책과 방안을 세우는 그런 보건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보조, 지도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지만 진정으로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건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계획이 혹시 없으시다면은 다음 구상 사업 보고 때는 이 사업이 좀 구상이 되어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준비를 하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8페이지 3번 방문보건차량 이용 취약지역 주민건강 돌봄. 이게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직접 진료소까지 해서?

예.

313쪽 경로당 관리, 31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방문하는 거죠?

예.

따로따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요건 부분별로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 성격은 틀리지만 방문한다는 것은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성격이 틀리다고 하는데 거의 똑같아요. 313페이지 기체조교실 운영이나 308쪽 주민체조교실 운영이나. 사업을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해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로따로 해 가지고 똑같은 여기 4천만 원, 4,800만 원, 1억 6,50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약 2억 이상이 이 방문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잘못하신다는 뜻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선은 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하는 부서가 또 서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정 요런 모든 문제가 효율적으로 그 과 과에 연계,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복지과는 복지과 나름대로 다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뿐이 아니고 이 똑같은 성격, 복지행정을 하는 그런 전담하는 과에서는 다 방문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늘어놔 가지고 3개로 나열해 놓고, 복지과 역시 그렇고, 주민지원과 역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는 수혜자는 10명인데 가서 이 복지를 수행하는 곳은 100군데도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은 이것도 뭐라고 해 가지고 왔느냐 오히려 짜증을 내고 뭐하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복지 형태를 팀으로 구성해서 정말 질 높은 복지를 해 줘야 그분들한테 제대로 효과가 가는데 이렇게 다 하면은 솔직히 사육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이 복지 형태는 다 생산성 있고 자활을 위한 그런 복지가 아니고 다 퍼질러주고 그냥 사육하는 그런 쪽으로밖에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받아들이는 과징금입니다. 그걸로 조성이 되는데 10을 받았을 경우 4는 도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6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요? 6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펼치시느냐?

예,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의 하루하루 동원되면 일당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거기에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정되는, 또 의심이 가는 그런 식품이 있을 때에는 구입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아울러 위생업소 등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도 쓰고요.

교육도 하시죠?

교육비로도 또 활용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위생업소나 아니면 음식점을 한 장소에 모여놓고 교육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예.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정책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죠?

예, 하셨습니다.

제가 건의드린 게 뭐 건의드렸습니까?

교육을 내실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실 있게 하는 게 뭐 내실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장님한테 홍성군이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홍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좀 더 질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남당리를 비롯해서 궁리. 그러면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할 때 사실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은 상당히 바가지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가지라는 인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을 높이자 예를 들어서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특급 호텔 주방장 하루라도 교육을 해서 정말 새조개 뭐하는 그런 교육이라도 한번, 대하라든지 이런 문제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정말 특색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갔다 하는 교육이라도 한번 시켜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런데 왜 한번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누차에 해서 홍성군에, 보건소에 건의를 해도 묵살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동안 묵살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조금 잘 파악을 덜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하는 그런……

소장님, 외래강사 하루 와 가지고 강사 얼마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갑니까? 대한민국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요리강사도 3백만 원 이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남당리 아니면 포구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한테 외면 받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 좀 해 줘라. 보건소장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저희가 기금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기금을 확충시킨 뒤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객 다 떠나고 홍성이미지 다 실추된 다음에 그런 교육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 기금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축제와 연관해 가지고 특색음식을 또 선별하기 위해서 축제를 또 준비를, 군비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 혜전대학에 김혜정 교수라고 그 음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인정받는 권위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해 주셔야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정말 소장님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보건소가 잘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건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왜 못했다, 못하면 못했다, 하면 할 수 있다 해야지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하루 와서 강의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요리 강습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거기 가보면은 위생교육이다 뭐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홍성군이 관광지로서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고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은 이 말로만 관광이다 뭐다 하지 실질적으로 요즘 시대가 웰빙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먹는 문화도 상당히 먹기 위해서 너댓 시간씩 외지에서 오는데 그분들이 음식맛도 없고 바가지 쓰고 갔다는 그런 인터넷상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도 관심도 안 가집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맡으시는 보건소장님도 전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음에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 제가 꼭 기억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축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조개축제, 대하축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도 남당리에서 궁리까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관광객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도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 보건소에서 뭐하는 관리라는 것은 증축이나 해주고 거기 필요하다는 뭐만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수용자나 계신 분들이 정말 제대로 계신지 뭐하시는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도·점검을 더 해서라도.

또 한 가지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근 지역에서 그런 뭐가 발생을 했어도 홍성에서 이 방역시스템 가동이 상당히 늦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아니라 축산과나 여러 곳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각 실과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 행정이 다 각자 따로 놀지 이 연계시스템이 가장 취약합니다. 요 부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간 협조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321쪽입니다.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80건 중에서 78건, 그리고 완료된 것은 17건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직 2건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활력농업대학을 저희가 3개 과정하고 지역특성화사업 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고추가 많이 한 600ha 가까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역병을 위한 방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지난해보다는 역병 발생이 덜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절약 무창환기사업을 했고요 미생물 복합배양기를 활용해 가지고 가축 질병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한우 개체별 제한급식 사료생력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지난 조례 심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값을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상향해서 앞으로 2만 원 이하는 가격을 안 받는 거로 해서 9월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단위사업별로다가는 간략하게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8건입니다마는 예산적으로는 15억 5,200만 원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26쪽 12번 신활력농업대학을 3개 과정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리더자로다 지금 활동해서 농업인들이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특히 딸기반 같은 경우는 야간반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8쪽 19번 농업인건강관리실. 금년에 3개소, 은하 장척하고 은하 장곡 장촌, 갈산 와리에 운영을 해서 농업인들이 농부증이라든지 건강관리에 지금 기여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21번 전통테마마을 구항 내현리를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에 3개소, 홍북 노은리하고 장곡, 서부 상황리 3개 부락에 도시민들을 우리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한 거 같아 가지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27번 농촌자원식물 상품화시범사업입니다.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백년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전통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한번 시식회도 하겠습니다마는 요건 한번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37번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 굿라이스 단지에 이어서 탑라이스 전국 단지로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품질, 단백질 함량도 6.5% 이하로, 완전미도 95% 이상 해서 우리 홍성미, 홍성쌀을 아주 국내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육성해 나가고 지난번에 우리 혼합농업시험장에 과장 외 또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에 고품질쌀 하고 있는 재배단지 사람들하고 같이 평가회도 가졌는데 우리 홍성이 제일 작황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44번 딸기고설식 수경재배입니다. 저희가 딸기를 그간에 이렇게 토경재배만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수경재배를 통해 가지고 도시민들도 와서 체험도 하고 우리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시범사업을 2개소 운영해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홍성의 딸기를 고품질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평가회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52번에 지역특성화 패키지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라지가 까는데, 또 도라지 상품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기계화를 농촌진흥청 농공기계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47호가 연구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17ha 연계해 가지고 생력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68번 국화육묘장 연중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국화전시회를 매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화묘를 연중해서 생산 공급할 수 있고 또 국화연구회를 통해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두 개 사업을 두 개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면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평가회도 가졌습니다만 현재 아주 생력사항이 좋고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제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한번 평가회도 갖고 또 전시회도 같이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농기계임대사업, 76번인데 4억 5,300만 원 가지고 여기 표기가 좀 전에 수치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37종에 80대입니다. 22종 40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을 조사해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양하게 축산 그런 기종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77번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저희 청사 내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지 확보를 아직 지금 다 못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부지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연계해서 창고 건립을 하고 또 임대사업 차량도 저희가 바로 실어서 임대할 수 있는 그 농가 앞에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크레인 장착용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이월된 사업, 저희가 토지 구입 10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987㎡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땅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우리 청사 내에 과학영농시설시스템과 아울러 농기계창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홍성 농산물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337페이지 지역특성화 패키지 사업 해 가지고 상표개발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67번 포장재 시험 및 개발 이렇게 있거든요. 상표개발비라는 거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상표 이걸 붙여 가지고 박스라든지 상표를 붙여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그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 시스템을……

소장님한테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책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7년도에 평가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 내용들을 농수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를 않고 따로따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많이 했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은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전개해야겠다 그런 부분이고, 또 금년도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딸기나 과일, 채소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기술지원이나 지도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자금 지원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 있죠?

예.

그러면 그 성공한 사례를 책자로 만든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과는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 시범사업에 성과가 있는 사안들은 농수산과로 하여금 더 확산시키도록, 농가로 하여금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가 그 건의를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표 개발이나 이런 것도 농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적인 패키지 사업으로 지금 47호에 17ha를 1차적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시범적인 사안이 성공여부를 사실은 수요자들의 공급이 호응도가 높다고 하면은 농수산과하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은 본 의원이 따로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공식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성 농업의 문제가 지원만 해 주고 매년 기술 개발만 했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우수성을 전국에 확대, 그러니까 소득을 위해서 진짜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전체 뭐를 활용 못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지금도 역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표 개발 지원이나 이런 거는 홍성군에 내포천애라는 고유상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표를 붙여야지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개발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수성이 있는 농산물이 전혀 내포천애라는 이런 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홍성군이 제대로 농업 행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제가 거친 표현을 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농수산과 과장님한테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홍성군은. 똑같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농업기술센터에는 따로 이런 상표까지 개발지원비까지 주고 농수산과에서는 내포천애라는 그런 거를 소수 한 3, 40개 농가에만 확산시키고, 상표를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막대한 돈 쳐들여 가지고. 이게 전 농가에 홍성이라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로 모든 농가에 다 확산해서 판매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정책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농가 해 가지고 특혜만 주고 이게 다 그러면 몇 농가 특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홍성군을 보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전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군 조직개편 때도 강력하게 건의드린 거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합쳐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자. 홍성군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왜, 홍성군에서 올린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이거 전혀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복지 시스템은 복지 시스템대로 복지과 따로, 다 따로따로 놀고, 그런 거 지적하면 듣기는 싫다고 그러고. 표현이 과격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안타까운 뜻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말 좋은…… 홍성군의 문제가 농업 정책이 그냥 1차 산업, 생산되는 쪽에 예산이 편중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유통이나 홍성군 농산물이 정말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유통 쪽에 모든 농업정책이 전환 안 되면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하고 협조, 긴밀한 협조하에 여기서 정말 열심히 기술센터 소장님 정말 현장까지 저를 오라고 그래서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만 잘하면 뭐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 농가에 확산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범연구사업을 통해서 더 전 농가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 농가에 확산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상표 개발을 통해서, 또 장생도라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담아 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34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현재 농기계 순회교육 해 가지고 수리대수도 2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정규직은 아닙니다마는 일용직으로 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 해 가지고 2개 팀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336개 부락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임대사업은 지금 수요를 다 충족을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 이런 기종들이 많이 일시에 요구를 해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종 80대를 확보해서 농가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부채가 농기계 때문에 많고 그러는데 사실 이 임대사업이 타 시군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성공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그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가져갖다가 고장나서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조항에서 고쳐 원래, 본인이 실수로, 본인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원상복귀 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서약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자동적으로 고장난 거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점검 다 해 가지고……

예, 알았어요. 우리나라 너나 할 것 없이 공동물품은 함부로 쓰는 데서 이게 임대사업이 잘 되려면은 제대로 기계가 다시 돌아오고 또 농민들도 한계를 정해서 얼마 이상 고장내는 것은 고쳐 와라든지 뭔가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농산과에서 어떤 농가에 농기계를 보조해서 사주는데 그거를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임대를 하면은 한 집이 쓸 거를 수십 명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농산과에 보조로다 농기계사업을 차라리 기술센터에 임대를 하면은, 기계를 사서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 사업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농촌이 1년에 한번 쓰는 농기계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 묵혀 가지고서 부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좀 더 하셔 가지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경영비 차지하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3모작 재배시범이라고 돼 있는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지금 청보리라든가 사료작물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청보리로 해서 1억 5,500, 또 사료작물 해서 1억 3,600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도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과나 농수산과나 같이 이런 사업을 합해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런 사업이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몰아서, 축산과나 어디로, 조사료면 축산과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한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금년에 생산했던 청보리 종자도 내년도 공급을 위한 종자로다 확보를 해 놨고요 저희는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요인들이, 물론 농업이라는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성공 요인이 된다 하면은 그 사업을 축산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청보리가 벌써 하려고 우리가 예산이 1억 한 5천 정도 섰는데 인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축산과에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87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1억 5,5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청보리 재배 종자대로, 지금 축산과에. 그리고 그 문제가 또 따라서 그 뒤에 332쪽에 녹비작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농수산과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7,200만 원을 가지고 거기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종자대로 7,200만 원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녹비작물 재배라 해서 3백만 원이라는 헤어리베치, 호밀, 이런 거를 해 놨는데 3백만 원 갖고 이거 나눠졌다는 거 이게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가 홍성군이 안 된다는 거 아까 김원진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요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품종 같은 것도, 새로 개발된 품종들도 있어 시범적으로 아주 3백만 원이, 그러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도 헤어리베치나 호밀이나 자운영이에요, 거기도. 거기 사업에 들어간 것이. 7,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의원님이 이해할 부분은 품종이나 지형, 지대에 따라서 다 생육사항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쪽이 어떻게 했을 적에 이 품종 재배 요건에 맞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시범적인 요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 가지고 다 하신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일리는 있지마는 이 지역, 또 지형별로, 품종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시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하여튼 같이 유기적으로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데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끝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가 임대하는 농가가 주로 대농, 아니면 농업인단체 이런 데, 자기들이 기계를 쓸 수 있는 농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임대를 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성농가나 고령농가나 또 소규모 농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구상사업에는 앞으로 영농비가 굉장히 상승되고 또 기계 임대료가 비싸졌어요. 개인 거를 빌려쓰려면 소규모 농가들은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그 소농한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사업으로 해서 여성농가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고령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소규모 농가는 영농비 지원 차원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셔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거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농기계 임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대농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자기 기계도 있지만 남의 것을 빌려써요. 자기 거는 아끼고.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구상사업에는 소규모농가하고 여성농가, 또 고령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상사업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그렇게 반영을 적극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24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해 가지고 1년에 3회 정도 개최한다 했는데 몇 명입니까, 인원이?

20명 됩니다.

최고 오래된 위원이 몇 년이나 했습니까?

농산과라든지 우리 과장들은 당연직이고요 지금 오래되신 분이 능금조합 원예조합장이 좀 오래 되신 분이 되겠고……

그러면 요 부분은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년수하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병국 의원이 얘기한 조사료 생산을 위한 3모작 재배시범 하는데 한 4천 평에 87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선정된 겁니까, 지금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뭐를 심는데 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4천 평 심는데 900만 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기자재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자재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퇴비살포기도 들어갔고요.

퇴비살포기를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소장님, 이 시범사업입니다. 쉽게 따져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3모작 재배 시범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시범사업 요인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조사료 생산, 의원님 잘 알다시피 조사료들이 자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반을 갖춰줘야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2모작, 3모작 하는 평수를 한 만 평이고 2만 평 한 분을 선택해서 해 줘야만이 이게 맞는 사업이지 4천 평 정도 하는데 기계도 다 사줘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한다 이건 좀 그러네요, 제가 볼 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대규모 농가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파한다는 데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소장님,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4천 평에 한 9백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뭔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퇴비살포기나 사주고 당신 알아서 쓰라고 그러고서 4천 평 호밀이나 갈으라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안을 내놓은 거로는 10명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2만 평, 3만 평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2만 평, 3만 평 하기 위해서 퇴비살포기가 다 필요하니까 사줘 가지고 해 주는 건 되는데.

요건 그런 2만 평 대규모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 단계로다 이렇게, 이런 요인을 통해서 대규모 농가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퇴비살포기 하루면 4천 평 다 뿌립니다. 그런데 퇴비살포기를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몇 %인가 전부 그냥 사주는 건 아니고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328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서 홍동 금당리에 전통 상여 제작이라고 했는데 실지 하고 있습니까, 상여 제작을?

예, 상여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상여가 아니고 꽃상여 이런 거 아닙니까?

꽃상여하고 여러 가지…… 꽃상여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또 다르게 했더라고요. 수요자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전통 상여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통 상여를 지금 결성농요에서 농사박물관 이쪽에서 전통 상여를 제작해서 사야 되겠는데 하는 데가 없답니다. 전국을 알아봐도. 이 전통 상여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전통 상여라 했길래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게 전통 상여는 아니죠?

꽃상여, 지금 그 노인들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전통 상여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338쪽 한우개체별 사양관리 생력화에서 이게 자동사료급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소가 들어가면은 자기가 먹은 만큼 되면은 문이 닫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료 손실도 적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국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제 제품입니까?

기자재가요?

예.

제가 알기는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이 7개로 돼 있죠, 보니까?

예, 소가 들어가면은 문이 닫히고 먹고 나면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료 효율성도 높이고 그 농가에 저희도 평가회를 거기서 가졌는데요 그 농가로 하여금 사료 한 2, 30%는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먹이는 거보다. 그래서 증체량도 훨씬 더 빠르고 해서 이것은 점차 확산시켜야 할 부분들이라는. 효율성도 높고 그렇다는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축산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는 스테이션 4개에 컴퓨터 이렇게 해서 한 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들여서 7개를 놔줬다는 거는 그렇다면 두 농가한테 놔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요건 한번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더 확산시키는 방안, 내년도 개선방안도 한번 저희가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요게 어차피 올해 이렇게 했다니까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100두 정도면은 스테이션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두 개 정도, 어차피 조금 자부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을, 이게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군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100두 먹이는데 2천만 원 줘서 스테이션 놔줬어요. 그러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덜하게, 예를 들어서 50두 하는 집도 해 주고 100두 하는 집도 해 줘도 2천만 원 가지면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좋지 2천만 원을 공짜로 주는데 소 100두, 어떻게 보면 홍성군에서 100두면은 홍성군 생활수준으로 상위층에 해당하는데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잘 사는 사람한테 줬다고 의원들한테 욕해요, 이런 부분은.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자 선정에 고려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농기계 임대 시에 발생된 사고 피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다행스럽게 큰 특별한 사고가 없고 또 우리 임대자인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한계 사고까지는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보조나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과는 달리 장비를 회수하는 원칙을 가지고 소유권이 엄격하게 구분된 그런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장비의 소유권자가 지어야 될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고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동력부분도 임대를 했을 적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 이런 사고 발생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돼서 되는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서도 책임져야 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운행하는 중에 연세되신 분이 손을 들어서 편히 모시려고 차에 태워드렸는데 불행하게도 사고가 났는데 그 책임을 다 좋은 일 하게 된 사람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률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소하고 경미한 사고시에는 물론 피임대자가 지고 하겠지만 큰 사고나 어떤 인명에 대한 사고나 재산상의 사고가 있으면은 분명히 임대권자에 대한 책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임대 시에 무슨 계약서 같은 거 혹시 작성합니까?

합니다. 계약 작성하고요 보험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거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어떤 부담에 대한 요건 같은 것도 분명히 임대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거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게 충분히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큰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한계를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알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지금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농민들께서는 농협서도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고 지금 사업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중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단일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농기계……

예, 잘 알았고요.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에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6건, 부진사업이 1건이며, 신규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중 추진성과로서는 사군자와 서예 등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4,950명이 참석하였으며, 홍주종합경기장 지목변경 및 합병이 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전과 임야 등 39필지에 14만 2,411평방미터입니다. 이를 8필지에 체육시설용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였습니다. 단일필지로 합병을 하지 못한 사유는 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 일원이 지적 불부합 토지로서 지적 불부합 토지가 해소되면은 단일 필지로 합병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진사업으로서 홍성읍 옥암리 125-2번지 241평방미터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걸쳐 협의하였으나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아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감정평가 후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와 관람석, 960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4월 21일 설계 착수하여 7월 30일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7억 3,210만 원으로서 예산 확보는 금년도에 균특예산 5억과 도비 2억 등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 균특예산과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정화조배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문화회관에 있는 정화조를 철거하고 하수관 116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월 14일 착공하여 7월 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변압기 교체입니다. 현재 250kw 변압기를 300kw 변압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6월 20일 설계를 완료하고 7월 9일 착공하여 9월 중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5항 홍주문화회관 난방시설 교체입니다. 도시가스 관로매설 98.4m와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5월 28일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5일 착공하여 8월 중에 사업을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항입니다. 제1회 너른내 책문화잔치입니다. 이 사업은 9월 중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독서백일장, 인형극 공연,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0월 중에 제1회 너른내 책문화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강좌와 351쪽 9항 광천공공도서관 문화강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항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잔기구장 배토 및 에어레이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단해진 토양을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공기 순환과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잔디 생육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월 26일 착공하여 7월 1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항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보수사업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6,396평방미터 중에서 843평방미터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6월 23일 착공하여 7월 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항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체육센터 후면부지 포장공사입니다. 토공 2,081평방미터, 보도블록 1,280평방미터, 포장 243평방미터, 경계석 17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월 28일 착공하여 6월 26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옥상방수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천공공도서관 옥상 409.68평방미터를 특수코팅 필립시트 복합방수공법으로 방수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7월 17일 착공하여 8월 8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4항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소방시설 보수입니다. 소방시설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유도등 교체와 비상전원등 설치, 누전가로등 전구와 안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7월 14일 착공하여 7월 23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항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방수공사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2000년도 개장한 이래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인해 바닥다트현상과 벽체균열현상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요하는 시설물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실 12.4평방미터에 대하여 특수필립시트 복합방수공법으로 방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7월 8일 착공하여 7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항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국기게양대 이설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국기게양대가 건물 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지난 2008년 7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걸맞도록 국기게양대를 이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천만 원이며 7월 8일 착공하여 7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보행자 전용계단 설치입니다. 홍주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길이 38미터, 폭 1.5미터의 보행자 전용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천만 원이며, 8월 12일 착공하여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한성준 춤비 보호용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한성준 선생 춤비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백만 원이며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항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현재 관람석수보다 축소시키는 건가요?

지금의 대강당 관람석이 한 710석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약 한 40정도가 좌석이 줍니다.

40석밖에 안 줄어요?

예.

어느 부분에 추진이시죠?

지금 무대 제일 앞에 한 열 좌석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줄어들고 그 대신 뒤쪽으로 한 열을 더 놓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한 열을 더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한 열을 더 놓으신다고요?

예, 예.

뒤에 지금 현재 공간도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닐 텐데요.

뒤에는 지금 공간이 당초에는 한 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했기 때문에 다시 뒤에다 한 열을 더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좌석수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좌석 그것도 굉장히 작은 좌석이거든요. 좌석 규격이.

현재 규격이 지금 설치하기에는 좁긴 좁습니다만 최고급은 안 되더라도 하여간 중급으로 해서.

의자 교체는 하나요?

의자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이 줄어듭니다.

의자 교체를 하는데 40석 정도밖에 안 준다?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의 체형이 좀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앉다 보면 비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장시간 공연 같은 걸 관람하려면. 이번 리모델링에는 그런 좌석 의자 규격을 좀 큰 걸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가 보네요?

좌석도 요번에 교체를 하고요 무대도 전면적으로 앞쪽으로……

키우고, 무대를 넓히고.

앞에 한 1미터 내지 1.5미터 넓힙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필요 없는, 무대에 있는 필요 없는 것도 철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대도 넓어지고 좌석수는 줄어드는데 의자가 넓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석을 관람석 앞쪽에다 설치를 별도로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몇 석이나.

장애인석은 많이 또 설치하면 문제기 때문에 한 여섯 석 정도 설치를.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하나요?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리프트는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요.

예, 승강기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래요?

예, 2층으로.

장애우들을 2층으로 모셔서 공연을 관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관람석은 1층에다 설치해 주는데요 혹시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3쪽에 문화회관 보행자 전용계단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회관 전용계단을 이게 38미터에 높이가 1.5미터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건가?

지금 현재 문화회관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꽃탑 세워놓은 데 신호등이 있는 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쪽 홍주병원에서 서산 쪽 가다 보면 우회전하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직선으로 않고 약간 나선형으로 해서 계단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단이 그러면 몇 계단이나 돼요?

지금 정확한 계단수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설계가 계단수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단폭이 보통 인제 폭이 1.5미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한 30전 정도가 돼야 보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은 몇 계단이 나오는지는 일단 설치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계단이 20cm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계단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다 보면은 그놈이 걸리니까 1.5미터면 아주 낮은 거란 말이오. 1.5미터면은.

1.5미터는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습니다.

1.5미터 높이에 38미터 간다면 상당히 낮은 거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너무 경사가 지기 때문에요 더 불편합니다. 폭이 1.5미터 되기 때문에요.

아, B가 폭이구나.

예, 길이가 38미터고 폭이 1.5미터.

높이는 안 나왔구먼.

예, 예. 보통 계단 높이는 30전 정도 되겠습니다.

30전이면은 사람이 불편하죠. 20cm가 건축법에 계단 높이인데.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이 오고 갈 적에는 괜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냥 통로만 구분, 차도하고 보행자 길만 이렇게 해 주는 게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은 지금 현재 홍주문화회관이 이쪽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 도로만 돼 있지 인도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종 행사 때에 사람들이 이쪽 사거리 쪽으로 보행도 하고 내려오고, 또 이쪽 홍주병원 쪽을 이용합니다. 보행자 전용계단이 있어야만이 차가 없이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거 같아 가지고 전용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도하고 보행자하고 구분해서 하는 거는 환영하는 건데 계단을 설치한다는 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편리한 대로 하길 바랍니다.

예, 보기 좋도록 하여튼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운영비 절감 대책이 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주문화회관은 현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또 사업비 해 가지고 한 24억여 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데서 홍주문화회관, 체육센터, 운동장에서 연간 사용료 수납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홍주문화회관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익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문화체육인들한테 시설을 대여해 주고 문화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관료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충당한다는 건 좀 어렵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현재 경제적 여건이나 또 공공요금 인상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동향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또 타 시군에서 현재 지금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는 현상을 심층 검토 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또 경제가 나아지면은 공공요금 인상 관계를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인건비 상승이나 뭐가 올라가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행자 전용계단 말씀하셨는데 1.5미터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한번 하면은 한 몇 천 명, 많게는 몇 만 명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물론 차량으로도 하지만 1.5미터 두 명이 양쪽으로 교행하고 하는데 그 인원을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왕에 할 바에야 좀 넓게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편리하게 해야지 1.5미터는 둘이 왕복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한 10미터 정도는 돼야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되지 그거 한 명이나 두 명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홍성문화회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계단 폭을 넓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자연경관이 훼손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관람객들이 한 줄로 서서 오르내리고 하는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고려할 때는 너무 넓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면은 적당하겠다, 또 나선형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의자 설치를 한 개소 설치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또 오르다가니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마련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면 그 위험성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어야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거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상반기 군정 추진 실적 및 주요성과로는 환경사업소 내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우리 전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화단결을 해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분야의 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가축분뇨분야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군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안정감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양돈사육농가, 신고미만의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축산분뇨를 처리해 주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은 군수님과 예산 분야에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지원해 주셨고, 또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한 지원으로 우리 사업소 운영이 잘 되도록 보살펴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조례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부서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과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분야별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사업 건수는 금년에 9건입니다.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은 9건으로 모두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세외수입이 6,428만 8천 원으로서 금년 1억 1,600만 원을 목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품목별 철저히 선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선별장 휴게실 설치와 파지압축장비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하반기에는 다이옥신 검사와 또한 반입쓰레기의 철저한 재선별로 매립량을 줄여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TMS설비 정도검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소각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359페이지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그동안도 추진실적과 같이 원만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근무계획을 수립해서 복토라든지 우수배제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는 저희가 기간 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침출수 처리로는 안정적인 침출수를 처리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은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한 시설 관리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도 저희 사업장 내에 작업측정을 실시했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판명되었고, 또한 하반기에도 저희 사업소 내 작업환경을 측정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기초시설 견학 및 생활쓰레기 분리 현장체험입니다. 그동안 유인물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군민의 참여홍보를 해서 읍면에 사회단체라든지 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견학을 장려해서 환경에 철저히 동참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유인물과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공정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 관리하고 특히 환경측정 법적기준을 준수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업무를 철저히 해서 홍성군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전부 추진된다고 하셨죠?

예.

본 의원 생각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동이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동일수가 얼마나 돼요?

올해 들어와서 가동한 것은 총 82일 정도입니다. 저희가 2월 말에 인수해서 3월 1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만 7월 30일 현재까지 15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휴일, 일요일 겹쳐 가지고 설비 보완한 게 48일 해서 한 70여 일, 시설 가동한 실제 일수는 82일 해서.

82일이면 지금 6개월 동안 했는데 3분의 2는 안 했다고 보면 되죠?

반 이상은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일에 몇 톤 정도 나와요, 홍성군에?

1일에 한 15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일 용량이 한 9톤 정도 되면 반 정도뿐이 가동이 안 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지 투입받는 게 음식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82일, 받지 못하고 그냥 매립장으로 직접 들어간 게 한 70여 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일 여기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이에요?

20톤입니다.

20톤이에요?

예.

그러면 하루에……

15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15톤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누차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우리 한 2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60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리, 미화원 건강진단 예방접종 이 12명은 거기 소속된 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고용이 되어서 직원이시죠, 직원?

예, 직원입니다.

지금 12명이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십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청소계에서 시험 봐서 뽑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