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심사 총괄하여 남궁윤석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내역을 종합정리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예산 때 충분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린 취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상세히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라고 신청한 금액이 47개 학교 81개단위 사업에 81억 2,600만원을 저희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본예산으로 계상된 3억원은 15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요청에 대해서 81억을 요청하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액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금액이 1억이상 큰 금액은 구예산으로 지원하기 힘들어서 지난번에 각 학교별로 필요한 예산을 단위사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려서 금년도 국가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 21억을. 나머지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해서 실제로 3억 가지고는 극히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15개 초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해 준 것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급해서….

급한 것 보다는 마침 추경지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자 하는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대상 초등학교가 전부 지원해 달라고 몇 군데가 올라왔습니까?

47개 학교에 81억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중에 1억이상 되는게 10개학교 31억 3,800만원은 국가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관내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생각이시고 지금 3억 지출하고 또 앞으로 2억을 보조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금에관한규정 제3조제4호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에서 남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남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자체 세입이 구청의 인건비 정도는 충당하고 남을 정도의 재정이 되어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통계입니다마는 저희구 금년도 인건비가 409억 정도고 자체세입이 513억이니까 일단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면 저희도 처음부터 편성자체를 안했지요.

그래서 우리 규정을 보니까 해당도 안되는데 그러면 은평구가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지만 인건비가 충분합니까? 예산이.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는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본위원은 이것을 추경까지 올려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고 본예산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들 정원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증원이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말입니다. 인원이 지금 얼마나 금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아무래도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36명입니다.

36명 충원이 금년에 다 되는 것은 이니지요?

충원은 안되죠. 정원만.

정원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보조금이 규정에 보면 할 수 없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긋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근거인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체 세입을 충당하고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규정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론 학교의 어려운 사정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에 은평구에 초등학교가 53개로 분포도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중고등학교 까지 해서.

중고등학교 전부. 53개로 분포되어 있는데 전부 지원해 달라고 전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체예산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을 교육경비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하라고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보면.

재정의 충족도가 적어도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정도를 충당하고 남으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야지, 인건비 충당하고 남은 재원가지고 충당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국회의원 되신분 들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학교에 예산을 좀 요구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자체에서 가뜩이나 은평구가 어려운 사정인데 그런 규정도 없는 상황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연구를 하시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사랑방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사랑방에 대해서 보니까 본위원이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바닥이고 쇼파고 전부 새 것인데 갑자기 왜 그것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있다고 해서 급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서사랑방은 개관한 지가 99년도 개관해서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수가 현재 일일 150명정도 있고 매월 220건 정도해서 300건정도를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체 회원이 13,000명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4년정도 도서사랑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쇼파나 바닥은 특별히 이번에 삭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비품들은 조금 미흡합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옛날프로그램이고 해서 그것가지고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고 책도 오래된 책들을 하다보니까 계속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신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불만들이 많습니다. 책들좀 잘 비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서 사랑방의 전체를 바꾸어볼 때 분위기 쇄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바꾸어 보라 해서 청장님 결심 얻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급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중에 바닥이나 쇼파같은 것은 절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도서구입이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그랬지요?

15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150명이 안되는 것으로 집계를 했는데 사랑방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하루에 대출건수만 보아도 한 사람이 보통 2, 3개, 4개 이렇게씩 빌려가지 않습니까? 건수를 보아도. 그리고 또 주민을 방문하는 것도 150명이라는 것은 제가를 볼 때에 6월달인가 7월에 보았을 때에도 150명이 안되요. 굉장히 평균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과장님 답변으로는 방학 때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명은 도서대출 방문이용자수를.

지금 두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숫자, 하루에 평균 150명하고 또 대출해 갈 때, 대여해 갈 때 한 사람이 한 권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

도서대출뿐 만이 아니고 인터넷을 해서 정보이용자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용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방이 이용수가 계속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도서관이 새로 생기고 지역에 많은 것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를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다루어 나가는데 3인용 쇼파 하고 1인용 쇼파, 4인용 탁자, 또 보면 바닥,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전부 이것이 낭비이지 않느냐 전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물론 공간활용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내용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내가 지금 사가도 되는 입장에 있는 새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좁은 공간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하루에 2 3명밖에 앉지 않는데 여기서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빌리려 왔다가 그냥 가는데 그런데 굳이 새 물건으로 교체 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비품이 새 것이다, 신품이다, 혹은 낡았다는 하는 기준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삭감해도 특별히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서를 최근에 신간이나 도서를 보충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도서관리프로그램은 낡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려운 실정에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참아가면서 새물건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시고 본위원은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감했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사랑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도서구입비만 주고 다른 것은 삭감해도 된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지금 돈좀 있다고 해서 올라오면 안됩니다. 정말 급한데 써야 하는데 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12월이면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시킨 다는 것은 기본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잘못된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도서사랑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료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구청에 그래서 행정자료실 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도서사랑방이 정말 구민에게 필요하고 또 이용주민이 많다고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되겠지요. 그러나 저도 알아 보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서사랑방은 위원님들 의견이 이용객도 적고 그래서 행정자료실로 좀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장소를 늘릴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도서사랑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비치해서 필요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영어로 보면 “래퍼런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기본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비치한 것입니다.

책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체 책수는 그렇게 헤아려 보지 못했습니다.

책의 상태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기시에 어떠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달라었거든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행정자료실 관리가 사실은 부실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각종 무슨 자료가 필요한데 행정자료실에 가서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미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도 행정자료실을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나 타구사례도 와서 보겠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터넷식이라고 해서 자료가 거의 전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프로그램도 빌려서 할려고 했는데 서울시행정자료실의 방향이 우리 오프라인처럼 책을 싸놓고 자료를 비치하는 그런 시대에서 각종 정보를 온라인상 인터넷식으로 입력을 해서 서울시 25개구청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앞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지금 투자를 안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주입니다. 다만 도서, 자료 이런 거는 일반 구청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자료실관리도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자료실과 도서사랑방을 내려가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은평구의 자료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자료들이 땅바닥에 비치되어 있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도서사랑방에 우리 주민이 읽어야될 책들의 무게와 과연 우리행정실의 행정력이라든가 우리의 은평구의 연혁 아니면 우리의 행정에 필요한 책들이 과연 땅에 비치되어서 그렇게 쾌쾌한 냄새속에서 비치돼야 되는 부분하고 저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방향인지 저는 잘 판단이 안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도서사랑방이 앞에 부분에 쇼파라든가 비치된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에 민원실에 가면 분명히 쇼파라든가 그런게 바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을 좀더 축소시켜서라도 행정자료실 좀더 대체적으로 늘려서 도서사랑방을 좀더 줄이고 또 책은 새로 비치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자료실 자체를 좀더 키워서 좀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하고 또 책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그걸 다 기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이 인터넷상으로 띄어져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더 다시 강화를 시켜서 우리구민이 오거나 외부에서 오거나 봐도 “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흘려가고 있구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서사랑방에 모든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삭감으로 들어갔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더 다른 시설을 가지고 그때 가서 처리를 다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책을 넣는다든가 다른 기타 컴퓨터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보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요?

행정자료실 관리에 대한 위원님 지적은 평소의 제소신하고 같습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다만 도서사랑방의 존치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중에 책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도서관업무가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문고업무가 있습니다. 마을문고식으로 해서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책을 비치해놓고 있고 또 어느 몇 개 구는 이동식문고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문고업무는 구민운동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게 기능상 맞습니다. 근데 우리 도서사랑방이 옛날 이동문고가 지금 실익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 모아놓고 도서사랑방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행정자료실하고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사랑방은 다른 방법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분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문고기능은 따로 분리해서 그기능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자료실은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될경우 공무원이 한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도서사랑방과 행정자료실에 사서직에 1명이 양쪽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경우에는 사서직 한명이 더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서직은 인력관리상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인력관리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저도 연초에 구의회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이부분을 정리할려고 했는데 인력관리 충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행정자료실을 활성화하고 자료실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요. 행정자료실만큼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료들이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서로가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할 것이냐 저기에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채용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금년까지가 구조조정시기가 되어서 이제 겨우 정원이 3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증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인데 프로그램이 이번에 예산이 3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프로그램 문제도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아마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300만원을 올렸다 말씀하시던데 그 프로그램도 문제 구립도서관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도서사랑방관리까지도 구립도서관에서 하도록 이참에 이업무를 자기한테 주라 그런 돈문제가 얽혀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각동에 지금 문고가 있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센타에 소규모지만 어린이 도서관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대조동같은 곳이 있고 그래서 전체를 다 네트워크화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합니다. 도서열람도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조동에 있다 녹번동에 있다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온라인화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나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다른 것은 감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만이 아닙니다. 여러과가 많으니까 행정관리국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예비비 45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자그마치 45억이나 예비비로 넣어놓았습니까?

45억이 저희들이 청사부지와 확보와 관련 되어 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지금 청사부지 확보를 저희들이 시에다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1회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저희가 지금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알아본 결과로는 타당한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 교부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구예산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예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어놓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장님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또 다시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는 어떻게 해서 225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역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매입비 대충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장소가 나오면 지번이 나오고 하니까 계산이 되고 건축비하고 대충 잡아본 계획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바로는 서울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225억을 가지고 2006년까지 1,000평 부지에 녹번동청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율이 50 대 50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가 비용을 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작 당시에는 서울시에는 답변이 50%를 지원하고 구비 50%를 가지고 별관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 한계에 딱접어들어서 추가 공사가 있을 때에는 추가 공사비에 50%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60대40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70대3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225억이라고 금액이 나와있지만 어떤 근거에서 225억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향후 공사비가 3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6세대를 매입해가지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생각했던 외로 부지매입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비가 60%나 70% 들어가고 시비는 30%나 40%밖에 못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성격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힘이 들더라도 모든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서울시에다가 보조 받을 것으로 요청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 계획에 의한 것을 보면 서울시가 170억, 구비가 108억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1년에 40억씩을 확보를 할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추경에 40억에다가 3년동안 40억씩이면 160억이 들어 가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청사를 짓는데 시비를 많이 받아서 또 우리는 원하는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25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설계용역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지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들어 가지 않았죠.

본예산에서 설계용역비 안받아갔던가요?

아닙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비…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비만 들어 갔죠.

지난번 추경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들어 간 것이 설계용역비 아니예요?

설계는 아니고 타당성조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것이 225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225억은 당초 처음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할 때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를 117억이라고 봐가지고 이것은 시에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비 108억 구비를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서울시와 은평구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쪽에서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에도 구비 50%, 시비 50%로써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행정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소형화물 대체 2대하고 소형승합 9인승 대체 또 중형승합 15인승 대체 이렇게 차 4대를 대체코자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두번째보면 소형승합 9인승 대체라고 했는데 소형승합차 9인승 대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형승합 9인승 차 번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체하는 차량.

지금은 포터더블캡을 소형승합차로 바꾸는.

그러면 9인승 대체가 아니라 신차 새로 신규로 사는 게 윈칙아닙니까?

먼저 차를 없애고 새로 신규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더블캡을 폐차시키고 난 다음에 9인승 대체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대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9인승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웅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포터더블캡을 소형승합차로 왜냐 하면 소형승합차가 우리구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포터더블캡은 도시정비과에서 2대를 쓰고 있고 1대를 행사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무웅위원님 말씀대로 폐차를 해 버리고 용도를 소형승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으로 예산서상에 대체구입으로 이미 정수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수품에 도시정비과 과장까지 모셔다가 물어봤는데 9인승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도. 총무과 차량 담당한테도 9인승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여기는 대체라고 틀림없이 명시되어서 올라왔길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 넘버가 더블캡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더블캡하나 가지고 대형버스를 사서 대체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차종이 틀리고….

아니 차종이 지금도 승합차하고 더블화물차하고 틀리지요. 지금 산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승합차가 되는데, 봉고차가 되는데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버스를 1대 더 살려면 화물차나 폐차도 안하고 대체한다면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산서에 올라 온 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4대를 점검해 봤습니다. 금년동안 바꾼다는 승합차 2220호는 연료탱크, 그러니까 연료펌프 수리 한번 하고 에어컨 가스 한번 주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800 그것은 오일 교환 한번 하고, 또 6879번은 그것도 오일교환하고 또 6834호는 앞타이어 뒷타이어 간 것 밖에 없습니다. 수리 한 게. 그러면 타이어를 갈았을 때는 더 쓰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여직껏 고장 한번 안나고 오일한번 교환했는데 이 차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차에 대해서는….

차에 대해서는 저도 수리 일지를 다 봤습니다. 차 수리한 것도 없고 차를 쓰기 위해서 앞타이어, 뒷타이어 다 갈았는데 폐차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차 4대를 다 점검한 결과 전수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승합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 보시고 이 승합차는 9인승은 신규로 사야 마땅한데도 대체로 한다고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탁자하고 의자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상태가 어떻든가요?

이번에 직원이 그것을 다 갈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별심사과정에서 너무 낭비가 아니냐 흔들어 봤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의자하고 식탁은 일부는 아주 위험합니다. 흔들리고 13년 됐는데 일부는 교체를 안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반드시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내려가서 점검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멀쩡한 것을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멀쩡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버리기도 힘들고 버리는데도 돈이 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 한테서 돈이 지출되지 않는 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멀쩡히 쓸 수 있는 식탁, 의자를 전부 교체해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절약하자고 하는 취지에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을 하고 식탁이 50개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200개를 사용을 하는데 79개가 앉으면 자빠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한 13년된 의자인데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단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저도 그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을 놓아두었다가 내년에 싹 갈던지 이것을 갈려면 한 꺼번에 갈아야지, 안갈고 그러면 거기서 또….

과장님 내가 가서 상태를 보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한 실내식탁도 아니고 공동사용하는 이런 식탁을 매끈하게 번지르하게 해 놓을 식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못하면 보수해서 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상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식탁 18개하고 의자 72개는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반절만 교체를 해라.

반절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험한 것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는데 내돈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무작정 쓸 수 있는 집기 비품을 팽개치고 구입을 한다는 것은 소비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반절정도는 놓아두고 반절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해도 상관은 없으시겠지요?

예.

유재현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주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심사조서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본위원이 조서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스터디 운영비를 보면 본예산에와 1차추경과 2차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본위원은 담당공무원의 계획에 기본적인 연간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때 되면 올리고 때 되면 올린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 충분히 세부 실천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예산다룰 때 마다 2달뒤에 또 올라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추경심사 또 다루면 또 올라올 수 있는 실정이에요. 계획없는 운영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교육 강사료 등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자체센터운영에 대해서 연간 지난해에 올 2003년도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부 실천계획이 검토가 안될 것이고 그 계획을 잡았을텐데 그러한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고 하다보니까 임시방편의 계획이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니까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활성화주면 되는데 교육시키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위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기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 주민자치의 기본틀이 바뀌지 않고는 어떠한 계획도 예산의 낭비성으로 자꾸 치우쳐질 수 밖에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서사랑방 관계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에도 주체가 문제입니다. 도서사랑방이 사랑방의 운영의 방법 등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나 최근의 민원이나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아서는 잘못되어 있다 행정자료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해야 하고 어린이도서관련문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그와 관련된 구립도서관에서 연계를 한다거나 운영의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더 사던지 바닥을 깔던지 시트를 바꾸던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서세단기 구매, 각 과에는 이미 문서세단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잦은 고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사용자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개인정보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각 과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부에 기록을 하지요.

예.

그럼 보안심사위에서 더 강화를 해서 보안점검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단기 구매만 해서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단기 구매는 큰 의미가 없다. 최종퇴청점검이나 이런 보안점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퇴청자가 마지 못해서 점검일지에 기록만 하고 퇴청해 버린다고요. 적어도 한 번정도 돌아보고 점검기록일지에 기록을 하고, 퇴청을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유출에도 우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세단기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더빠진 것이 있다며 페이지 예산서안에 86쪽 구정홍보판 PDP 전광판 설치, 500만원 이것은 기재가 안되어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정말 전광판 설치하고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시행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달 은평소식지가 나가고 있어요. 은평소식지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현관에 전광판 실치한다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보완에서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데도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정을 착안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스터디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운영교육관계는 계획이 당초에 잘되어서 추가로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기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후 사정변경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사랑방하고 행정자료실은 계속 아까 많은 논란이 있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자료실과 사랑방에 대해서는 전에 부터 다른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기 전부터 그 이후에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도서사랑방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 위치에서 도서대출이나 하고 그렇게 물론 도서대출은 연평균 1일량을 따지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서사랑방이 지금 새로이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던 거니까 없애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하고 병합해서 행정자료실을 좀더 확대를 하고 행정자료실 위주로 하면서 도서를 비치해서 도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도 행정자료실은 기획과로 도서사랑방은 주민자치과 이게 과거에 새마을차원에서 하던 것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인가 보니까 그문제를 분석하고 검토를 한것이 있습디다.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행정자료실 활성화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동안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과거에 했던 것도 찾아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도 그렇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행정자료실 위주로 확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물론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산화시켜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산에 처리될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비치되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시에서 하는 전산화 보고 내용이 어떤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계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서새장비문제는 사실 과거에는 문서새장비가 공급이 잘 안될 때는 주요한 문서폐기 정보에 관한 거는 소각을 위주로 했습니다. 요즘 소각을 다 하니까 보통 그러한 문서를 폐기할 때 쓰는 것이 보안당번하고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문서폐기할 때 문서새장비를 쓰는 거지 물론 보안당번이 나가다가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잘 체크를 해야지 폐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서폐기를 위한 문서새장비니까 이거는 각부서마다 웬만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도 그렇습니다. 홍보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가지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소식지가 사실 7～8만부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소식지의 구독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걸로서 홍보가 완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법 저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정홍보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구에서 필요하다가 올린 것이니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과 그러니까 재무국에 2억이라는 돈을 계획서에 대한 사전제출도 없이 올려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확인해보니까 심사위원회 심사후 돈을 일단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사후 급하게 처리한다는 이거는 또 차후에 재무국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팀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기를 각 학교별로 필요하다는 예산을 지금 받아서 총 47개교에 81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죠. 각 학교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이상 많은 예산은 도저히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국가예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계상을 하고 나머지 소액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나머지 사업 계획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심사를 주겠다 2억을 어느 어느 학교에 주겠다고 미리 예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김우태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심사를 어떻게 심도있게 하느냐 안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각 학교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47개 기본적인 학교에 계획서는 들어왔지만 2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심사를 하고서 결정한다?

심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구청장이 2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대표들, 각단체들, 우리구 위원대표님들이 왜 심사를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 있는 어떤 내용인지?

101페이지, 구매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과 관련된 사항은 95쪽에 자산취득과 관련된 것만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재무과로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올리는 것인지?

각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한거 거든요.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정수물품 자산취득하는 것 그거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품위에 대해서

예산진행품위?

구매절차?

물품을 구매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물품중에서도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만 일반물품은 저희재무과에서 관리안하고 일반물품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합니다. 물론 계약절차는 저희 재무과에 계약팀에서 절차를 이행해 주는 거고 근데 정수물품에 관해서는 물품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목적으로 저희가 정수책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약시에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 나서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에 품위를 하는 건지?

절차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개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때문에 미리 물건을 갖다 놓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급하게 어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여름에 필요한데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구내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어야겠는데 직원들 편의상 계약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계약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여름이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미리 물품을 갖다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원칙아닙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원래는 안되지요. 편의상 종종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국 간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목가꾸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일, 15일, 25일 지속적으로 동네에서 관변단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골목가꾸기청소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로 만들자 이명박시장의 케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가 1년에 한번 나옵니까?

1년 평가를 해서 연말에 있습니다.

연말에 나옵니까?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5일, 15일, 25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떠한 주도를 어떠한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따로따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획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5일, 15일, 25일을 우리관내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전골목에 실시하자는 것이 서울시에 기본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825개 골목길에 봉사대를 조직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골목가꾸기봉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 15일, 25일을 특별히 청소를 하지만 꼭 5일, 15일, 25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가꾸기 봉사대는 수시로 자기들이 협의해서 골목이 지저분하다면 청소하는 것이니까 그 5일, 15일, 25일 그렇게 골목청소하는 날이 확대시행된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가꾸기 내용을 보면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의 홍보가 중요하고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여를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참여를 시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가 어떤 성공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서울시에서도 각구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저희도 인센티브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청소지만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들이 낮에 각골목길을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어느 특정한 골목이 청소가 덜되어서 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바로 골목봉사대 대장한테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 지저분하던데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알려도 드리고 잘된데는 동에 얘기해서 잘되고 있다고 격려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고 아까말씀드린것처럼 옛날에 어떤 관행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타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보다는 기획부서에서 더많이 활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발대식에서 천명한 것처럼 90% 이상 실제로 뒷골목청소에 참여한 골목길봉사대로 다 배정하리라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뒷골목 청소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청소를 나가서 보면 꼭 나오는 사람만 지금까지 나와서 하고 관변단체가 했는데 전체적인 주민의 골목길 청소기 때문에 참여유도가 바람직하고 인센티브를 동사무소로 90% 준다니까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여유도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얼마나 심사를 공정하게 하느냐 여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에서 평가한대로 할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말고도 동별로 앞으로는 매월 평가를 해서 잘된 골목을 선정해서 잘된 골목에는 1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1년동안 전부 열심히 해서 마지막 평가해서 인센티브가 나오지만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잘된 골목에는 잘된대로 시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02쪽에 동골목가꾸기 월별 평가 구상 나와있는데 인센티브를 10만원씩 동별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개동에서 10만원씩 준다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동 자체에서 동의 골목이 30개다 그러면 그동에서 동에서 평가해서 제일 잘된 골목에 한 개씩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1개동에 골목이 30개, 40개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잘된데를 동에서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동에서 평가해서 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되 가지고 동별로 또 하고 예산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나가는데 평가를 한다 10만원씩 주면서 금액의 차이도 없이 평가를 한다는 것도 내용이 보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연말 평가를 할 때 공정한 심사가 되고 앞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있도록 순찰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찰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해야 할지?

청소행정과에 조를 짜서 오전, 오후로 1일 2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것을 보면 불시현장점검 2, 3회를 해서 청소상태를 골목길 청소상태 35점을 주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수거실태를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시민만족도 평가가 20점을 주고 주민공동체 운영상태라든지 주민간에 정감이 넘치는 모임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4점을 주고 분리수거 및 배출시간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홍보실적도 12점을 주고 특별히 우수사례나 창의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것을 9점을 주고 해서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은평구의 특수사례를 한번 보니까 가로등 거리 화분설치, 담장 산수화벽화 제작, 상습무단투기 지역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특수사업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애요. 우리 은평구 전체로 봤을 때는 세가지 정도 있다는 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가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올려면 특수사업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특수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다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청소과에서도 특수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려서 금년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험이 많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실테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경과 관련된 행정사항은 구정업무보고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간략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협약에 따른 민원처리 비용해서 1억 계상된 것이 있지요? 그것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안해도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는 쓰레기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일체 못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거의 조정해서 은평, 서대문, 종로, 마포 4대구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에 1일 220t 처리에 호기성퇴비화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처리장을 건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62억 8,000, 시비가 99억 8,000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릴려고 그래요.

그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 온 것은 민원인들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에 따른 그게 들어가는 것이라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억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1일 220t 시설에 음식물처리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 주민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정동은 대덕동이지만 덕은동, 현천동, 화전동 일부 관할해서 한 100여세대, 300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했는데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약 민원처리비로 4억이 필요해서 우선은 4개구에서 1억씩 금년에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협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각구가 1억씩 부담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100세대에 대해서 4개구에서 4억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겠다 민원인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 비용을 갖다 처리할 것입니까?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 줄려면 4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복지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세대 대상에다가 4억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4개구를 대표해서 서대문구가 회장 구로 해서 접촉을 하는데 물론 갔다가 와서는 4개구 청소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적은 금액으로 하기를 바라지만 민원인들을 상대로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지요.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추경에는 이 돈이 편성이 안되어도 나는 무관하다고.

아닙니다. 이번에 만약에 안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동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하는데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어야 이게 4개구가 공동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구만하고 2개구는 빠지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4억가지고 오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0년대를 대비해서 일부는 화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여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가까운 거리로 하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유리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1억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4개 구청이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아직 대표자들하고 얘기만 했지 그정도 4개구청에서 추정을 할 뿐 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난지도에 인접해서 수십년을 피해를 보았는데 그것을 하면 더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량을 늘려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나마 방향이 되었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꼭 삭감을 한다,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소홀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내가 아니까 쓰레기 처리에 관계된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구에서 4억을 걷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은 그런 시기적으로 보아서 필요치 않은 돈이다 정 필요할 때면 예비비로 쓰면된다.

지금 대표자들하고 협약을 하는 중이고 협약을 맺은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금년에 무슨 수를 하던지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던지 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나 4개 구청에서는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을 안해 놓았다가 협약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앞으로 더큰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난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처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도 안되고 있고 또 4억을 쓸지 안쓸지도 몰라요. 더 들어갈지 덜 들어 갈지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구는 물론 아시다시피 긴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상을 않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김정욱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나라에 선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서울시하고 각 구청에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노사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각 구에서 한 사람씩은 회외 여행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주어라. 그래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미화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가는 해외가 어디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한 사람씩 착출을 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우리도 노사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합당한 분을 선정을 해주면 그 분을 추천을 해서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은 아직 확정이나 계획에 없기 때문에 시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구청자체 사업계획은 없다 지시에 따를 뿐이지 하라는 대로 금액을 올린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산동 빗물펌프장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 이번에 안해도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물은 주로 하절기보다는 비하절기인 연말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대부분 우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공사시에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수동으로 사용을 했어도 무리없이 처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굳이 그걸 갖다가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증산빗물펌프장에서도 상세하게 저희팀장이 보고 드렸듯이 유사시에 예비전원을 신속하게 교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본라인이 만약에 죽었을 적에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체하는게 쉽게 말해서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각 구청 펌프장마다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수리비는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는 것아닙니까?

그부분에서 대동소이한 말씀인데요. 원래 설치라든지 대규모 개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수리라든지 교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서울시에 “이것을 교체해달라 해서 약6,000만원이 든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담당자가 각종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한해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에 200억씩 내려가는데 조정교부금내에 충분히 그걸 갖다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서울시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있습니까?

특별한거는 없고요. 저희가 대규모 수리의 규모 기종이라든지 용량의 크기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다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서울시치수과와 상당히 많은 문의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정도규모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111쪽입니다. 도로개설 확장공사에서 각지역마다 보상이 쫙 나와 있는데 녹번동에 공사비가 8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상비가 금년내 다 보상이 완료 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2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사업비가 27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삼천리 그린빌라주변인데요. 일부 계속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줘라는 집단민원이 계류중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7억 9,000만원으로 시교부금으로 약 10억을 받아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사업으로 보상비가 5억 9,000만원을 또 집행중에 있고 전체 소요사업비가 잔여공사사업비가 약 12억이 소요됩니다. 12억중에 8억 8,000만원이 공사비고 3억 2,000만원이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일단 8억 8,000만원을 발주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 설계용역이 납품됐습니다. 용역설계에 의해서 납품된 용역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되고 일부 구거부지 점용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하수관거가 일부 개인사유지로 들어 있습니다. 공도를 뽑아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기철이내에는 공사가 끝나서 수방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8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이 지금 완전히 안되어 있는데 공사비예산을 꼭 추경에서 하지 않아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추경에 급하게 8억 8,000만원을 올려야 되는지 보상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보상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게 되면 명시이월을 일부하고 내년예산에서 부족분을 반영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사만은 올해 한두 달정도 여유가 없습니다. 입찰공고, 신문공고, 적재심사 하다보면 심한 경우 한달, 보름, 두달이 걸립니다. 실제 우리입장에서는 우기철이내에 공사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착공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일단 8월 18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9월 15일날 보상협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방이전에 공사착공해서 부분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기존 도로에 하수관거도 우회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다 돼야 공사발주할 것 아닙니까?

전 공사구간은 보상이 다 종료돼야 공사가 가능하겠지만 기존도로로 하수관거를 옮기는 작업은 가능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안되더라도. 그래서 금년 발주하는데 지금 9월달인데 12월달 동절기는 공사중지 아닙니까? 지금 발주한다고 하면 입찰하고 계약하고 나면 금년에는 도저히 공사시작을 못할 것 같은데.

비록 동절기공사라도 기존 제품, 기성제품에 해당되는 것은 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빔을 해서 영하 4도씨 이하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지양하더라도 터파기공사나 하수관거 배설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산이 8억 8,000이 좀 많고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금년예산은 좀 많다고 생각되어서 삭감한 이유가 그러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부분적으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541만 2,000원이 보상금으로 나와있는데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서 도로부지 사용금을 지급한다고 됐는데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사용료는 갈현동길 부분적으로 일부 보도상에 현황측량 결과 사유지가 저촉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매월 도로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도로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물소유주도 거기에 포장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리하고 수혜혜택도 봤다고 생각하는데 패소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든간에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든간에 우리가 일부 도로개설하므로 일부 보도상에 사유지가 저촉된것은 언젠가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로 갈현동길 도로가 전체 조성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상에 있는 사유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텐데 동의도 없이 그냥 우리 임의대로 포장을 했습니까?

갈현동길은 기존 도로로서 오래된 기존 도로입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때 보상을 못한것을 확실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주가 주소연락이 안됐거나 도로개설이 완료됨으로써 남의 사유지를 폐지를 해서 도로개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동 147-7 부터 178 그 구간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비가 지금 4,0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략 지금 17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잡혀있는데 어떠한 이유때문에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비를 올린겁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도로개설 공사와 선일학원쪽에 도로개설 공사, 증산동 도로개설 공사는 구산동 도로개설 공사는 높이가 일부 부분적으로 단차가 10m 높이차가 있습니다. 도로 종단구배는 법적도로에는 13%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금 직원들이 일부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준것으로 용역비를 책정했고 선일학원은 작년에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됐는데 나머지 부분적으로 남은 구간이 도로개설이 아직 안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옹벽구조물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증산동 역시도 도로개설 공사에 높이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그래서 총합해서 설계용역비로 이제 일부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 소요되는 공사비에 설계용역비를 1억으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발주하는 과정에서는 다소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주내용은 갈현동하고 증산동은 실시설계를 해야만 될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산자락 밑으로 통과해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터널식으로 관통하는 도로 역할을 합니다. 도로를 냈을 때. 그 인근에 산이고 양쪽에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주택이나 뭐 건물은 하나도 없고 단지 관통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17억씩을 들여서 이 도로를 먼저 내야 되느냐 다른데는 그마만큼 통행량 역할을 하는데 도로낼 때가 선순위에서 쉽게 밀려가지고 이도로를 할려고 기본계획이 올라왔느냐 이 얘기에요.

구산동이나 일부 증산동에 민원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전체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이 250여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투자할 사업이 3건에 한 600억이 소요되었고 우리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전체 해결하는데 6,700억이 소요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마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면 일부 매수청구가 들어오기 때문 어떤 방법이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아니 제생각은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그러니까 폐지는 검토안해 보았느냐 이거지요?

폐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3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남은 247건에 대해서 아직도 폐지할 수 없다 일단 도시계획 심의가 됐습니다. 3건은 도시계획사업을 개설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 나머지 247건은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이 도로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다른데는 없다?

우선 순위면에서 사람들 각각 개개인면으로 봐서는 판단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부터 계속 보상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보상을 추진해요? 기본계획안하고 있는데?

구산동은 없습니다. 증산동은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안을 하는데 기본계획안을 했다는 것은 그다음에 투자 심사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일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나오면 도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좀더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다른 우선순위들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어쨌든 급하다해서 올렸다는 거지요?

기본 및 타당성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최준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도시계획도로 247건이 지금 미장기 도시계획집행 시설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들을 선정해놓고 차례대로 하는 것이냐 그게 구산동에 해당 되는 도로개설 17억을 투자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47건에 장기미집행 우선순위 연도별투자 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가 채택됩니까? 해당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야지…

기본자료는 토목과에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해당되어야 될 부분들이 전부 뒤쳐지고 어떻게 엉뚱하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검토해봐요.

의장님 말씀에 제일 문제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엄격하게 순서에 의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어야 됩니다마는 의장님이나 혹 구관내에 의원님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진정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우선적으로 일부 연도가 1, 2년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1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죠. 투자 심사를 하지도 않고 247건 중에서 가장 빨리 우선 해결해 줘야 될 소통이 가장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차례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보상비가 적게 드는 일부 도로를 부분적으로 개통하면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우선해야 됩니다마는 여기에 일부 진정이나 불가피하게 집단민원이나 거기에 결부되어 일부 중기재정계획에 연도별 계획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엄격히 준수해서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김우태위원님의 도로부지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실 것인지 여부와 지금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용료를 계속 매년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도로부지 사용료에 대한것은 실제 우리구에서 도로 개설할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 우리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길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패소한 도로부지 사용료를 계속 납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보도로 편입된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편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마무리 하고 도로로 편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에 위원상호간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 교환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궁윤석 간사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안산을 심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8억 4,894만원을 감액하여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외 11개사업 등에 8억 4,8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명이요?

불광2동 청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용역비로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구산동 147-7외 2개소 도로 개설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산동 147-7외 2개소는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도로개설 용역설계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해요. 2개소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지를 고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