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의회사무과장 한희덕 의사담당 민성배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 분장내역은 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3페이지도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09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는 사항입니다. 6쪽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홈페이지에 열린 의정 소식참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지적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에서는 조례정비 의견 참여 게시판을 신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참여자 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자에게는 연하장 및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했는데 농산물 상품권 세 분에 대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여러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선거에 임박한 관계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고 특히 의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마는 본 사항이 제작을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저촉이 되어서 배포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항도 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쪽 국·도비 신청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 11월 20일 현재로 작성이 된 사항이라 오늘 지금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나서 현재의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4983만 원이고 집행액이 3818만6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차액은 현재 1164만4천 원이 지금 현재 차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은 조금은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사항은 1164만4천 원 중에 의원들 국내연수비 66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45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차액이 776만9천 원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은 전화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로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에서 잔액이 273만8천 원인데 현재 집행 ······ 앞으로 이 사항도 전액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655만 원에 대해서 373만3천 원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 실제 이 사항은 약 200만 원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은 집행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도 지금 423만8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회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금인데 필요하면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318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는 9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에서 1142만6천 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분 월정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비가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1655만6천 원이 지금 미집행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계획에 일부 의원님들이 안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차액이 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443만 원이 지금 차액입니다마는 실제는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399만 원이 이제 차액으로 현재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입니다마는 실제는 약 14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 사무과 직원들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4193만 원 중 2813만5천 원이 집행이 되어서 1378만5천 원이 차액이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약 980여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여비는 통상 집행부 쪽에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좌를 위해서 예산을 좀 충분하니 계상을 했었고 통상 매년 이제 좀 남아서 불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700~800만 원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10쪽, 11쪽 생략을 하고요. 12쪽에 보면은 회의록 작성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회기 종료일 30일 이후에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제186회하고 192회인데, 이때에 회기종료 30일 이내에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직원, 여직원 출산휴가도 있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약간 지연됐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쪽입니까? 8쪽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해가지고 목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총 계수가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에 집행액 대비 남은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전체 합계가 ······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졌었고요. 저도 이 사항을 뭐 했습니다마는 총액 예산액에서 전체액은 지금 잠깐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연말이 다 되어가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보고한 대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품위는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예산 소요판단을 적정히 목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책정을 했을 텐데 지금 잔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5대 의회 출범 시에 총무,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각 5명씩,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와서 1명이 우리 의원이 결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는 1명의 위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운영위원회 역시 1명이 부족합니다. 이 상임위의 위원 그 뭡니까? 총수라든가 거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 사항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사항을 협의를 해서 조정하실 수 있으면 해보는 방향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1명은 보충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청취불능)

지금 앞으로 내년에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운영위원회 1명 결원위원은 즉각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로비에 있는 현장 활동사진, 의원의 활동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진이 교체된 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현장 활동이 아닌 실내행사의 사진들이 게재된 것을 본적이 ······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 의원 활동사진은 현장위주의 사진들로 게첨을 좀 해주시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진들은 교체를 해서 현장감이 있게 홍보하고 우리 군민들이 와서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에 ······

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은 1억5658만4720원이 전체 계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저도 가끔씩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해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한해에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세워져 있었고 예산이 이를테면 미집행 된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일을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사무감사를 앞두고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이 작성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자로 작성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상당한, 1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하니 경직성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이외에 해외 아까 부득이한 사항으로 잔여예산, 그리고 의원님들이 중간에 결원되어서 거기 월정수당하고 이런 의정활동비가 잔액이 남은 사항, 이런 사항들이고 대부분 특별하니 이렇게 잔액이 남는다고 판단이 안 서고요. 마지막, 맨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여비가 9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작년 사례하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적극적인 보좌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좀 여유 있게 세웠었지, 우리가 보좌를 하는데 소홀하니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은 안 섰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특별하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좋은 홍보방법이 없는데 지금 해남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 위주로,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동감 있게 이렇게 교체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날로 이제 공개되고 또 투명해지고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 앞으로 6대에 의회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의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에 집행한 사항에 공정성, 투명성이 이렇게 보장되어야 되고 또 여기를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데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분하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를 못해드리고 있다, 그런 것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에 투명성, 공정성이 날로 요구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하니 어떤 사항이 애로가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소식지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몇 달간 앞으로 중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성배 계장이 아주 ······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민성배 계장이 “해남소식지는 한 2개면 정도는 아주 확실하니 의회 몫으로 해서 할애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여러 차례 주지를 시키고, 강조를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욕심에 덜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좀 이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