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제48회 제4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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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마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용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제가 할까요?

오용환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고 인력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쪽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경창열관리 다문리 하는데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10일전에 어떤 노인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환경과 직원한테 물으니 일주일 내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창열처리 다문리에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주일 내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처리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것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강희위원

못 받았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러면 136쪽에 보면우리 쓰레기단속실적이 13회에 526명이 투입돼 가지고 31건을 적발해서 285만원 우리가 벌금을 매겼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위원

매겼는데 526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31건밖에 적발 못했다는 것은 이건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그런데 각 읍면사무소마다 우리 경로당 허가 내준 곳이고 242개소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위원

우리 경산시 전체 리가 213개입니다, 통이 170개, 토털 383개 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경로당을 인정해 주는 것은 왜 242개소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만큼 예산은 부족하면서.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이것은 기준 정도 되면 10평이라든지 20평 이런 규정이 되면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필요하냐 이런 걸 점검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강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도 노인을 모시고 있고 경로당을 폐지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진량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진량에는 4개 학구가 있는데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내경로당, 진량경로당, 부림경로당, 다문경로당, 진성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 오시는 분들이 동네 또 경로당을 허가 내달라고 해서 또 허가 내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진량에 보면 진량경로당이 있고 낙산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이 회원이 이 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분리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많이 내주었나 이 뜻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좀 무관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진량 자인공단에서 공해가 배출이 돼 가지고 복숭아 및 모든 과일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고 반점이 생기고 나무가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환경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공단은 우리와 무관하다 발뺌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는 관계없다, 그러면 공단은 우리 경산 땅에 있어도 저 안에는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여하튼 시민을 위해서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 시민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보면 어느 규모 이상은 도가 관리하고 어느 규모 이상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꼭 그렇다면 출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처분 못하더라도 조사해서 결과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처분은 환경청에 하든 어디에 하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할 일 없으면 TV 카메라 고발하는 게 요즘 홍보가 잘돼 가지고 까딱하면 거기 쫓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무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보다 눈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처분권은 없어 가지고 조사는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저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165쪽부터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재가복지사업 인가가 안 나 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안 나 있는데 지금 재가에 음식배달하는 게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허가는 안 났는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재가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정됐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백천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시에서 상당히 권장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분명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1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선정시 검토자료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제가 단독으로 자료검토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10일과 11일 제가 장소를 옮겨 가지고 평통사무실에서 이틀간 이 자료를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혹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 별도제출이란 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문이 계시더라도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안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운영지침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협약은 계약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할 때가 아니고 어떤 운영조례도 없고 운영지침도 없으면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겁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조례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사업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약체결하고 난 뒤에는 운영조례와 운영지침도 없다! 그 협약체결서 가지고만 모든 걸 운영을 하겠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협약체결하고 거기에 뒤따른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 시에서 어떤 구속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저희들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시의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법적인 구속력밖에는 없다! 그러면 협약서 대로만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행정 집행부 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협약서 규정을 위반하면 제약이 되도록 협약체결을 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조례나 지침도 없이 앞으로 협약체결할 때 협약서 대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업자를 이렇게 갑자기 서둘러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한 85% 국비나 지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15%정도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여의식도 사회에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예산도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45%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큼도 일임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결국은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선정된 사업자들도 우리 시 보조금과 또 뭐라고 그럽니까, 기탁금 이걸 주된 이유로 하고 또 재단에서 전입금 자체도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조례나 지침도 없이 시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시의회 보고 시 5월 간담회인지 6월 간담회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5월 간담회인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5월 간담회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보고 시 선정위원과 보고 때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과 심사 시 선정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변경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사실 처음 계획은 우리 국장들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래서 어떤 신문에 의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언론이 아, 누구를 지정해 놓았다, 이런 보도 정정요구도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됐는가하면 맞다, 공무원이 많으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보다 더 전문가인 학자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변경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신문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신문보도 때문이 아니고.

박기철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신문 언론의 영향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다! 경산시 행정이 아무런 집행의 의지가 없다, 언론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다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떠한 행정을 주관해 나가더라도 언론보도로 경산시 행정 전체 의지를 다 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연 전문가들이, 그럼 앞서서 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물읍시다. 서류심사 했습니까, 실질심사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서류심사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서류심사 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서류심사가 대학교수들보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부연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규정, 보는 방법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방법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류 1개 보고 숫자를 딱 놓고 해라, 이것은 누가 해도 합니다, 숫자 개념하는데. 전체 운영 라운드 전체를 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교수님들이 낫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제가 각 선정 신청한 3개 재단을 전체서류를 다 검토한 결과 물론 서류를 잘 만드는 업체가 있었고 잘 못 만드는 업체, 서류를 만든 능력은 사업가들은 이 복지재단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서류로 저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게 잘 만든 데도 있더라. 이것은 복지사업의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서류 만드는 전문가, 서류 만드는 기술자들이 만든 데도 있더라.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만든 서류도 있더라.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어야 될 것이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장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책임 회피를 했어요. 왜! 일개 신문보도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남일보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종윤위원

영남일보에 보도된 사항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기자를 제가 직접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라고 난 뒤에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레 겁먹고 집행부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서류심사일 뿐인 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도 인정을 했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대학교수들로 교체한 내용, 전문가로 교체했다 이건 납득이 갈 수 없어요. 전문가는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실사할 때 실사 단계에 들어가서는 전문가를 분명히 초빙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류심사 시에 우리 경산시의 의지를 꺾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우리 국장들이 보통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절대로 어느 쪽에 치우쳐 심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후속조치 따라오는 책임감 때문에도 아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수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실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방금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판단하면 어떤 소리인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단 선정위원들이 배점 기준을 변경 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았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간담회 보고할 때도 거기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안을 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점을 정하도록.

박기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절대로 복사하지 않겠다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부분은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외부에 절대로 유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질의가 끝난 뒤에 바로 폐기처분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은 지킵니다. 당초 배점기준 자체가 선정위원회에서 변경한 사유는 변경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했다 이 얘기지요?

아니, 그게 선정위원회에서 그만큼 권한을 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부여를 했지요? 선정위원회에다가.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선정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위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7개 항목이 5개 항목으로 줄었을 겁니다.

박기철위원

그로서 우리 경산시가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선정위원회에 맡기겠다, 너희가 책임져라!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답변이 나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진실만을 답변하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진실입니다.

박기철위원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관에서 와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히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혹 내부 속속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얘기를. 당초 배점기준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배점기준이 어떠한 사람이 보더라도 선정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배점표 보다 더 명확하고 신빙성이 강하다, 우리 집행부 안이 더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시할까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부의 당초 안이었었고 이게 선정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신빙성 있고 이렇게 해서 선정되면 이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의제기자가 생겼고 언론에서 떠들고 언론보도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꺾였는데 다시 이 선정과정에 의혹을 갖고 언론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다시 의지를 꺾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손 안 댔습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모든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따라갈 뿐이다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포기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과정이 생긴다, 이렇게 변경된 것은 특정재단을 선정하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다, 편법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답변하시겠어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항목 항목대로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집행부 의지가 꺾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에 보도가 맞다고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보면 누가 봐도 아,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공무원이 많다, 일반인이 보면 타당성이 신문이 맞다고 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인 교수를 선정하자 이렇게 방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점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낸 것은 7개 항목을 냈습니다. 냈고 그 과정에 속기사가 속기한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안에 중복된다, 집행부 너희 이것보다 이것이 중복된다 중복된 부분은 항목을 바꾸는 게 맞다. 또 그 분야는 점수 배점이 적다, 의지라 하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점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토론이 조정할 때 한참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게 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하자, 합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 그런 배점이 나왔지 우리 의지를 포기했다 우리가 안을 고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경산시의 모든 행정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남들이 의혹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의지를 꺾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 네 분과 보건소장이 공무원 경력이 약 30년 이상 다 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30년 공직생활을 업자 선정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 사람 있겠어요? 안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까지 이런 데 엉뚱한 짓 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은 인근 모 시의 공무원들보다 20년 가까이 앞서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상당히 이 사실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타 시군보다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대단히 우수하다, 모든 면에서 당신네들 공무원들보다는 월등하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번 이 사태를 보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배점기준표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형태로 바뀌어졌느냐,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점수를 부여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점된 데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노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축적돼 있느냐, 그 판단 기준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는 선정위원들이 배점표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배점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담당과장도 인정을 할 겁니다. 담당계장도 인정을 할 것이고. 선정위원 8명 공히 똑같은 순서대로 사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누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단 그 배점표 한 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경력이 없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을 위해서 이 심사표에서 그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한 실적에 대한 점수는 삭제돼 버리고 없어졌어요. 실제 배점표는 없어지고 당초 우리 경산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한 배점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하나의 실책일 수도 있다. 또 기타 자체노인복지사업계획 자체사업입니다. 전무한 업체에 만점 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봤지요? 제일 마지막 항목입니다. 어느 업체라고는 표시를 가능하면 덜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자체계획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류 낸 데 대해서 공란으로 비어져 있어요. 자체계획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 만점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장 복사해 온 여기도 만점 처리가 됐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위에 8명 공히 똑같이 사인을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했으면 이 배점표를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올바른 심사를 했느냐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제가 위원회에서 앉아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실 교수님들도 의견을 각각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속기사도 있기 때문에 속기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토론을 거치고 거치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전 생각합니다.

박기철위원

정확한 결과에서 판단이 났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자체계획이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분명히 없지요? 없는데 점수가 간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판단은 필요 없고 만약에 우리 보사환경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심사를 했다면 여기에 점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답변만 해요. 예, 아니오로.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그 사항이 점수배점표에 있다고 하면 빠져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없지요? 있을 수 없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빠져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줄 수 없는데 점수가 들어가서 집계가 다 됐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이 부분만은 잘못된 것 맞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인정하지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한 결과를 본 위원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어떠한 반론이 제기가 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선정된 위원을 번복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대경산시의 행정이 언론 보도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의지를 꺾고 정말 우리 경산을 사랑하고 우리 경산이 어른들을 모셔야 되는 그러한 장소에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용으로 선정위원을 포기한 사실은 경산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의 언론플레이, 또 몇몇 사람들의 여론호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유언비어 여기에 귀기울이는 시 집행부의 행정수반능력은 제로! 과연 우리 경산시민들이 앞으로 무얼 믿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따라올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무엇 하느냐 과연 앞으로 이 실추된 명예를 우리 경산시 행정 전체가 이 한 가지 사항으로 엄청나게 실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보는 각도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아, 의지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안을 내실 때 심의위원을 바꾸었다, 신문보도 때문에 바꾸었다 이게 아닙니다. 안은 더 좋은 안이 있다고 세우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이 보면 공무원들만 살살 모였다, 과반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문 이것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신뢰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봐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문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도 우리 실추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당초계획 때 공무원이 과반수 안 넘도록 모든 심의할 때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그 부분에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혼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한테 맡기겠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대학교수들은 전문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실무전문가들입니다. 왜 맡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책임 회피했다는 내용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천만에요. 첫 답변 때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그렇게 보도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의혹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바꾸었다,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번복을 하지 마세요.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아니,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박기철위원

한번 답변한 내용은 그냥 그대로 초지일관하세요. 그런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경산시 행정이 과연 지금 보사환경 행정이 엄청나게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주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산재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지역주민들과 존경하는 경산시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집행부의 의지가 꺾인 걸 질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왜 계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 부분을 보좌해 주고 도와 주기 위한 행정부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상원

배상원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한 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업무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타 위원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서류상에는 전혀 하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 선정위원회에 모든 서류, 선정과정, 모든 부분은 절대로 하자가 있을 수가 없더라 그것도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혀 하자가 없더라. 그러나 스스로의 권리와 스스로의 의무를 포기한 공무원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