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이제 읍은 그렇게 그 스티커를 판매를 하고 면단위는 고지서로 발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지금 현재 910만 원 이렇게 납부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다 징수를 하고 26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랄지 TV랄지 그런 ······

그렇습니다.

면단위에서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액수 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건수는 지금 대형폐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1700건입니다, 그것이.

4700만 원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

별도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우리 계장이 바뀌고 실무진에서 바뀌고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갖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인력을 파악을 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압류 갖고만은 또 안 되겠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산에 어떤 압류할 그런 큰돈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2억 원이 이렇게 징수 결정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억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차액의 내용이 작년도 ······ 예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쭉 누적되어 있다가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지금 그 해에 이렇게 일부분 하면서 옛날 것 못했던 것을 징수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징수액을 예년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해놓기 때문에 지금 3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못 받은 ······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에 있지요, 지금.

예,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양을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

징수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 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제 효과가 횟수가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한 해에 대해서는 등기도 한 번 발송해 주고 하기 때문에 더 조금씩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년에 징수결정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못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대요, 그렇게.

바빠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8년도, 작년도에 처음에 세웠던 사업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완전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매입비.

예.

토지재결수용신청을 이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 고시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그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정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런 고시가 사전에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8월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부터 진행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위치가 좋다라고 생각 ······

아, 옆에 확장하는 거요.

아니, 그래도 그 일부분 땅이 접근성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위치로 한 것입니다.

내년 2월입니다.

예.

예. 부지정지는 마무리되고 관리사무실 증축은 이제 설계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은 부지가 ······

아니, 같이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해서 15억, 10억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웠었거든요. 이제 10억은 ······

예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 용역비를 별도로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 확보를 못했거든요.

지금 아니요. 그러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별 지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

아니요.

우리 주차장이죠, 예.

보수는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부지정지를 하고 자갈 포설이랄지 경계석 설치 같은 것은 쓸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는 지금 이달에 할 겁니다. 이달에 할 겁니다, 그것은.

포장을 못한다는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경계석은,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

예산계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주차장으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정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

이제 주차장으로써 기능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관련 그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제 예산 그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데서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럼 좋죠. 그런데 재정 형편이랄지 그런 거 ······

꼭 2000만 원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또 포장하는 그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되겠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해야지요.

지금 당장은 않더라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보를 안 한 게 저희들은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형편상 못하는 것을 그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놈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하는데 ······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을 이제 그 용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앞전에 한 번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상태만, 현 실태만 그때 물어봤던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겁니다. 포장하긴 하는데 ······

그렇습니다.

예예.

이제 그런 협의까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차 공사가 있고요. 2차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금년 12월 23일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2차 공사분을 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잔액분을 염두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 이월시켜서 내년 것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중지가 또 되겠습니다.

그때도 약 1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적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을 지금 타당성조사에 나왔거든요. 2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하고 보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2014년도에 하나 설립을 해서 2개가 동시에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2014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

1000개 정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일 지금 15t에서 20t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 15t 보시면 됩니다, 소각하는 것이.

그러면 거의 연중 이렇게 더 계속 적치하면서 소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반입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베일 곤포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

타당성조사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것이 지금 2014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공기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1억입니다.

71억3300만 원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1년까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내내년까지.

그런데 지금 제 욕심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전부다 국비를 주라 그러고 요청을 막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은 안 되고 그래도 많이 25억 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국비가 부족한 돈이 15억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억8700만 원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추경 때라도, 마지막 정부 추경 때, 정부 추경이 있다라 하면은 그건 가능할 것도 같고 ······

예. 가능할 것도 같고, 그런데 ······ (박희재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1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예.

제 욕심상 얼른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랬었지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욕심이라도 냈기 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분위기로 봐서는 10억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25억을 확보 ······

51억 했는데요, 35억이 이렇게 확정을 지었으니까 ······

예.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한대로 당초 분위기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내년도에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25억이라도 이렇게 환경부에서 책정을 해 준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 환경부 계획도 2011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년부터 업무보고에도 2011년 마무리 계획으로 전부다 보고가 됐었을 겁니다.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안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고물상에서 수집했던 부분을 일부를 지금 인정해 주지 않았던, 예년에는 인정해 줬던 부분을 지금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것을 좀 신빙성이 낮은 것을 인정을 안 해주다 ······ 감액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자체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

물론 매각을 하죠.

그런 고물상에다가 또 매각을 합니다.

예.

수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죠.

예.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지요. 아니, 저희 군 차가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각 마을을.

자체 수집하는 것은 ······

예예.

읍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수거는 하는데 이제 고물상에서는 대규모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낮다 해서 지금 안 한 것입니다.

예.

종이류, 예, 고지류 등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방법이 너무 ······ 방법에 있어서 너무 이게 까다롭거든요. 그 수집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쪽에 지원을 해볼 생각인데 그러지 못한, 시스템이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비닐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서 지금 자기들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 거는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것은 거의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옥천에 있는 임흥균씨라고 그 분이 하는 ······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분이 하시는데 ······

거의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은 없어질 겁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 주는 양을 일시에 많이 받아주면은 되는데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결과가 지금 많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예.

위반업소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

그것이 환경단속 강과 온을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적으로 나가면 우리 군민들이 그마만큼 또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유스호스텔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예. 5일시장 주변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략산업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략산업과하고 얘기도 한 번 나눠보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잡석, 부의장님이 이 관계를 이제 물어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는 “영암삼호에 있는 현대건설에서 만들어진 잡석을 이렇게 반입을 시켰다. 그래서 그 돌을 반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해남천으로 유입된 돌은 마산 용전리 위험도로 개수하는 거기에서 절개되는 그 돌을 썼던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해남천에 지금 깔아져 있는 돌하고 현대 삼호에서 생산되는 돌하고 용전에서 생산되는 돌의 질을 이렇게 비교까지 해보고, 또 현장에 그 사람들은 현대에서 생산되는 그 돌, 다른 업체가 또 하청업체가 있드만요. 거기에서 이제 잡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해남으로는 반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용전에서 생산되는 그 돌 회사에 확인해보니까 “해남천에 9월달에 2일에 걸쳐서 반입해 준 적이 있다. 반입한 적이 있다.” 라고 해서 용전 것이, 용전의 잡석이 온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잡석반입현황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을 겁니다.

잡석관계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계에는 어디서 갖다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잡석계획은 당초에 그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해남 당초에 이용했던 그 돌을 말씀하십니까?

그 돌은 해남천 내에 있던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설계비 ······

아니요. 나중에 설계 변경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용을 하도록 계획을 했다고, 변경을 했다고요.

그러죠. 당초에는 매입계획이 들어 있는 것을 ······

그 돌은 어디다가 한 거는 킬로수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잡석은 아니죠, 지금.

아니요. 잡석은 밑에 안에 깔아져 있는 것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 돌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 ······

규격만 정해져 있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이제 현대에서는 “확실히 해남으로 반입된 것은 없다. 반입시켜 준 것 없다.” 그리고 용전에서는 자기들이 “해남천으로 반입을 시켰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출증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 우리 실무진에서 반입확인서를 갖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 하고 1차하고 이번에 지금 두 번째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98년도에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때 했었고요.

예.

저는 첫 번 ······ 그러면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천공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

예.

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

그 전에 있었던 돌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면 그러겠지요.

이제 국비든지 군비든지 합해져서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천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돌을 유용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초에 ······

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이 이렇게 적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돌이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좀 유용을 한 것이죠.

아니, 바닥은 콘트리트였지요, 가운데.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재활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

돌까지 재활용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청취불능)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공사 구간별로 보니까 작은 돌이 박혀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율이 큰 돌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설계팀에서.

저쪽 ······

아니, 그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뭔 군민을 우롱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은 돌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큰 돌의 비율이 더 높아지다보니까 그놈 이용을 많이 해야죠.

설계팀에서 작은 돌을 많은 비중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가 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안 주지요.

과업지시 ······

과업지시서를 돌이 이렇게 몇 %까지는 비율을 못 주지요, 과업지시로.

어떻게 내용을 ······

이제 문서 보존연한 봐가지고, 보존연한이 어떻게 된가, 그 서류가 있나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존연한 폐기가 됐으면 이제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은.

예.

예. 연결을 하고 연결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계획을 설명 못 들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에 물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놈 처리를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

아니, 우리 설계에는 안했습니다.

저희 현장조사만 했었죠. 현장조사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대책을 논의한 끝에 군수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대책을 해라.” 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라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로 ······

예.

예.

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억지로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니까요. 그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아니요. 비가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 개폐장치를 해가지고 빗물은 ······

지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다 인입을 시킨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못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세워서 그놈 공사를 해라.” 하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 넘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 안 넘어오는데 ······

그러니까 그 넘어온 놈을 지금 뭐 차단을, 오수관로로 인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건 제가 확인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

구교지구 조만간에 하면은 없어질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는 하드만요.

제가 이제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 소리까지는 없었고 “이렇게 구교지구하면은 그 물은, 오수는 처리가 될 것이다.” 그것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오수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 그 공사를 지금 ······ 이제 이 위원님은 ······

이 위원님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이 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지요.

정보공유를 거기까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

예. 구교지구 환경부에서 이렇게 안 된다는 그 설까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오수유입이 얼마나 지금 ······ 아까 이 위원님 말씀은 “안 된다.” 이제 자기들은 “한다.”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안 됐을 경우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러죠.

예.

예. 해남천 오수인입 관계는 이제 이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또 이렇게 협의요청하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놈에 대해서 대책을 몇 번 지시하고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너희들이 대책을 해라.”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관심을 서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돈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예.

지금 130차? 131차. 그러면 1300t 요렇게 되나요?

예. 131차니까.

예.

1300t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

그 흙으로 복토를 한 게 아니라 있는 흙 그대로 그 상태로만 유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이제 도저히 시공회사에서는 판단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중에 이것이 하자, 또 자기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유실이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 ······

그런데 유실이 됐을 경우에 또 유지관리차원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

그게 이제 그것이 흙으로 놔뒀을 때 하고 세석으로 깔았을 때하고 그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아까 우려를 많이 하신 그런 강우 때 견뎌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

아니, 다른 하천하고의 특성을 그 사람들이 파악을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남천은 이렇게 유속이 빠르고 그런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

그 부분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던 결과죠, 지금.

설계검수자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아니, 이쪽에 마이크 켜고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

토목에서는 그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토사하고 했더라도 잡석도 토사로 이렇게 ······

작은 자갈에 대해서는 같이 보는, 개념을 같이 정리를 하고 있다 하데요.

아니요. 이제 ······

전문가들은 이제 잡석하고 토사하고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굴이 안 되는, 유실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

이제 (청취불능)

유실이 되더라도 그러면 유실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

최대한도로 지금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큰 비가 또 흘러나갈 수도 있지요.

이제 그 개념을 토목에서는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용어는 같이 이렇게 혼용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40 감사중지) (13:55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산림녹지과장 정진배 산림조성담당 김장수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조경녹지담당 최석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과장님 하시죠.

예,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대체 산림조성비 17건에 6582만7천 원, 가학산 자연휴양림 52건에 3380만6천 원, 군유재산대부료 2건에 1808만6천 원, 기타잡수입 100건에 3794만1천 원 해서 총 171건에 1억5566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1건 30만 원만 지금 현재 미징수가 됐습니다. 지금 서류상 제출할 때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3건이 징수가 되고 현재 산불실화자 과태료 1건인데 독촉을 두 차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때는 재산압류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75억2460만7천 원입니다. 세출은 151억3751만4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33억4597만7천 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나무은행사업에 1억4580만 원이 이월되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비는 도시숲 조성사업 9억699만7천 원이 이월되는데 이것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지금 4건입니다마는 표고재배사시설, 조경수 관정시설, 산불무인감사키메라 설치공사, 임도 보수공사, 전체 사업을 모두 집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상태에서 이월이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첫 번째, 2007년도 가학산 휴양림 관정개발 공사비 과다지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케이싱하고 차수벽을 15m 깊이까지 설치하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지 지질여건상 5m 깊이까지밖에 이렇게 굴착을 못해서 그에 따른 425만 원을 부당지급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6월 25일자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07년도 계곡 가학지구 임도개설공사 시공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성토부분 석죽 쌓기를 300m 구간에 줄눈 형식으로 이렇게 전석 쌓기로 설계가 됐었는데 줄을 맞추지 않고 돌 사이에 틈이 생기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해라 이렇게 처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해남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재시공 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임시창고 범위에 16㎡이하 소규모 저온창고를 포함시켜서 공무원도 설계가 가능토록 하고 또 건폐율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농어민의 고충을 해소토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 추진과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시설토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의 단가가 일원화되지 않다 그래서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표준단가를 산정해서 일원화 시키고 또 표본설계도서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농림사업 및 전라남도 산림시책을 참고한 그런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사업비 단가를 일원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춘영당복원 개축사업 시에 허가를 특정 문중에 대한 특혜논란이 예견됨으로써 이러한 앞으로 유사한 지원을 자제하고 또 묘지주변 피해목에 대한 임의벌채 신고는 지금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주의 촉구 및 어떤 그런 관련 법규 연찬이 좀 필요하다. 요구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에게 이에 따른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 촉구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되도록 이렇게 모두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판매 가능한 작목발굴과 집단으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지원자금 정산 시에 계산서 등 증빙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덕, 고사리, 취나물 등 판매 가능한 그런 작목을 마을 단위로 집단화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 시에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치밀히 모두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 금년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 20억4300만 원, 또 숲가꾸기 35억6400만 원 등 총 10종의 사업에 126억54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총 108억29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조림사업이 5억300만 원, 숲가꾸기가 48억, 임도시설이 6억2500,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6억1500, 휴양림 보완사업이 16억, 산불방지대책이 4억4600, 가로수 조성이 5억 등 해서 총 7종 90억89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 된 것은 87억12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도보수공사로 삼산 상가지구 외 9개소 17㎞를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 개량공사로 송지 송호 지구 2.9㎞, 북일 운전지구 1.1㎞, 계곡 잠두지구 1.7㎞를 추진을 했습니다. 임도 개설공사는 북평 서홍지구 0.8㎞, 모두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이제 9동 ······ 지금 7평짜리가 9동 있고, 지금 12평짜리가 4동해서 총 13동입니다마는 지난해에는 2881명이 이용을 해서 2293만4천 원에 수입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5일 현재 자료제출 시점에서 3705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고 3331만6천 원에 수입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1038만2천 원이 지금 늘어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지난해 1월부터 쭉 지금 이제 개별적인 조서입니다마는 13쪽, 14쪽 하단부까지가 지난해 말까지 총 56건에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위에서 두 번째부터 이제 15쪽, 16쪽, 17쪽까지 총 62건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6건 정도가 산지전용허가가 더 나간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18쪽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비 예치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 12건 토석채취 허가가 모두 현재 나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 281본에 보호수를 지금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실태는 지금 이제 2009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관리실태가 총 53본을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력은 이제 뒤에 지금 화산 연곡 534번지 느티나무 1본을 유실해서 지금 9본, 19본, 밑에 구분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발주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됐던 그런 사업인데요, 총 1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이 전체 사업이 지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장 2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쪽 밑에, 하단에 보면은 순수 도비사업이 또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본은 순수 도비사업이고요. 이제 21쪽에 보면은 보호수정비 지금 3회 추경 때 72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86본의 사업을 착수해서 거의 지금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쪽이 되겠습니다. 5-3 노거수 관리실태인데요, 이것은 노거수 정비 사업비가 금년에 지금 4000만 원은 확보를 해서 총 지금 삼산 창리 329번지 팽나무를 비롯해서 21본에 나무를 외과수술 내지는 주변정비를 모두 했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6번 항목 표고 폐목을 활용한 장수풍뎅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6명에 지금 224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도시숲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잠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예예. 도시숲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니.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전에 2개과를 해야 하는데 오전에 1개과뿐이 못해가지고 ······

주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셔야 할 사항 같아서 급히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옆 공터, 또 우슬체육관 옆 오봉산 지금 명지아파트 뒤로 산인데요,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원 옆 공터가 지금 16870㎡, 5100평, 정확하니 5103평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시숲이 조성되고 있고 또 오봉산 일대에는 이제 등산로 정비 또 쉼터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 옆 공터는 주로 숲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또 산책로, 트랙, 또 농구장, 체육시설, 화장실, 정자, 벤치 등등 편의시설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8월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73%정도가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공사비는 총 18억1700입니다마는 법원 옆에가 17억3800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오봉산이 7800정도가 지금 투자가 됩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지금 주식회사 태경이라고 장흥읍에 소재한 그런 산림사업 법인입니다. 조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산림사업 법인입니다. 전기공사는 우리 해남읍에 소재를 둔 이 분이 지금 낙찰되어서 가람전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모두 다 끝났고요, 아시다시피. 조경식재 공사가 지금 교목, 관목 그렇습니다마는 교목이 총 29종, 1102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4.7%가 지금 식재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은 식재가 다 완료가 됐고요. 또 시설물은 지금 화장실은 내부 미장, 벽체는 지금 뼈대는 다 올라와 있고 또 방수작업, 또 내부 배선작업들을 추진하고 공정은 60%입니다. 농구장도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이제 우레탄하고 위에 시설만 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추진하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8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각정자가 2개소가 들어섭니다마는 법원 옆에 있는 것은 지금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됐습니다. 하나 있고 오봉산은 지금 기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 2, 3, 4, 5봉까지 다섯 봉인데 가장 높은 지역,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명지아파트 쪽, 또 삼산 대흥사 들어간 데까지 전망이 가능한 그 지역에다가 현재 부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데크무대 기반정비가 20%는 됐고요. 사각정자는 지금 법원 옆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 한식 원두막 정자가 하나 놓게 됩니다마는 바닥콘크리트 타설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물이 이제 2개소가 들어가는데 법원 옆에는 지금 기반정비가 모두 30%정도 됐습니다. 오봉산도 기반정비가 30%정도 지금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가볍게 등산이나 산책하면서, 특히 부녀자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체육 그런 운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사는 이제 기 모두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포장공사는 지금 황토포장 및 점토벽돌포장이 이제 보조기층 부설 및 기반정비가 30% 끝났습니다. 그래서 황토포장은 오늘부터 포장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시공은 95%정도가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조경식재는 지금 이제 이주 일요일이면은 모든 식재가 끝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및 포장공사는 금년 말까지 시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초하류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초봄에 2월초에 이제 식재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내년 준공기한인 2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뒤에 조성사업계획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제 주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모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저쪽에 난대림 숲, 난대수종에서 사는 그런 수종만 후박, 먼나무, 가시나무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다 보면은 주 출입구라고 하는데 그 우측에가 지금 특수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소나무인데요, 조경소나무 아주 보기가 괜찮은, 지금 마산에서 마산면 호교리 거기에 나무를 기르신 분한테 샀습니다마는, 사도록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뭐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초하류원, 또 동백숲, 잔디광장, 배롱숲, 공설숲, 소나무숲 이런 등등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기에 배치된 그런 배치도와 같이 모두 시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

당시에 이제 ······

허가증을 교부 ······ 이제 돈이 들어와야 허가증을 교부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허가증 교부가 안 된 상태에 작성한 시점에서는 ······

그렇습니다.

작성한 시점에서 아마 이제 ······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작성한 시점에서 아마 ······

허가효력은 ······ 이제 효력이 발생하죠, 허가효력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허가는 됐지만 ······

그러니까 허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징수를 못한 걸로 판단을 이제 ······

예예.

아니, 이게 지금 이월사업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는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이제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

지금 이제 이월사업비하고 10억하고 금년 사업비 10억하고 지금 20억입니다.

예예.

예예. 전에 이월된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고 ······

지금 이제 모두 전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지금 ······

예?

어디가요?

아, 이제 그때 지금 이월됐을 때 이월된 사유를 거기다 지금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예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것 저 ······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좀 ······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