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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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환경교통과장 윤주연 환경관리담당 김윤호 환경미화담당 서병재 환경지도담당 윤재후 가축분뇨처리담당 김춘식 교통행정담당 조쌍영 차량등록담당 김연보

이길운위원장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2쪽에 담당 사무내역은 저희들은 6개 계에 27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3쪽부터 하십시오, 3쪽.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3쪽에 쓰레기판매 등 그다음 장까지 총 25종에 14억4500만 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7억5000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금액이 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세출에 비해서, 제일 마지막 줄에 전년도 세출에 비해서 158억91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감 된 것이 1억9000이 되는데 그 내용은 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장이 이렇게 완공이 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3건이 있습니다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것은 금년 2월달에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해마다 관리계약 이것은 이월이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남 공영주기장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부지 정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두 가지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에 명시이월이 15억1000만 원, 사고이월이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금영아파트 뒤편 주차장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사 및 감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로 되어 있는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이것 역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관조형물을 조립하기 위해서 규준틀을 하고 터파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관은 지금 철재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물 1~2층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이달에 전시물 일부가 지금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남천 복원사업은 정상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3회 추경에 지금 15억 원이 국비 15억 원을 비롯해서 21억 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금 군민들, 주민들 의견수렴을 지금 1~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해서 그 부지를 확정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조성계획을, 최종적인 조성계획을 할 계획,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계약 보상금 이것은 그 성격이 내년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고요. 생활폐기물 보수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23일이, 금년도 12월 23일이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마는 나머지 이월액 72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 대책 학술용역비 도비, 군비 각각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사업방향 설정을 지금 자문 중에 있고 지금 이제 계약 의뢰를 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주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들은 자발적인 반입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열람공고를 6월 15일날 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8월 7일에 완료했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감액 변경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1~2차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을 금년 10월 1일자로 지금 완료해서 2억2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9쪽 해당 없고요. 10쪽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이 2008년도에 했던 것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마는 거기 해남읍교회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해남읍교회에서 거부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심사결과는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 적정으로 심사결과가 나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부로 가급적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더 있다가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금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은 생물성다양성 관리계약,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조류생태관 보강사업, 고천함 자연생태공원, 에너지 절약사업, 이것은 정상적으로 확보가 다 되어 있고, 금년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 신청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해남천 복원사업은 저희들이 욕심대로 이렇게 한 번 해볼까 했습니다마는 24억75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됐고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억 원, 설계를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의미에서 2억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이렇게 전액 확보가 되어 있고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전액 확보되어 있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자연환경보전시설이용, 이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에는 14건에 부과 ······ 14건이 부과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도 18건이 지금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 작년도에는 579t이 이렇게 수거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지원확정이 된 것이 364t이 지원확정이 됐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위반업소 대해서는 배출실적이 지도단속 71건에 있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이 없었고요. 2009년도에 위반업소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신선영농조합하고 오성카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개소가 노후시설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을 수시로 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기가 닥쳤을 때 폭우나 이렇게 한 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현재 해지고 있는 것이 지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저뿐 아니라도 해남군민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석죽 말하시죠?

박희재위원

예. 석죽은 석죽이지만은 석죽 안에 있는 자잘한 돌로 이렇게 메워져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또 뭣이 덧씌워집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지점 그 말씀이죠?

박희재위원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자갈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박희재위원

예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당초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흙으로 계획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여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흙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더 보완책으로 자갈을, 이렇게 잡석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 그래서 그 자갈로, 큰 돌 이렇게 쌓아 놓은데 거기를 메우면서, 밑에 하부를 메우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하게 지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보는 몇 개나 되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보는 총 16개인데요, 지금 7개소가 저 밑으로 하단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위쪽, 동해교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보가 여기 천변식당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그것이 보인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운데로 자갈로 깔아진 데 위에 좀 올라가면은 그쪽 위로가 큰 돌로 메워져갖고 있는 데 있지요, 가운데. 천변식당 위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상부 쪽으로.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것이 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보를 물막이 한 것을 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물막이 해 놓은 것이 보지요.

박희재위원

지금 건기라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어디입니까? 매일시장 앞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애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거기서 놔주고, 또 고기를 잡아갖고 놔주고 그러는데 그런 현장도 목격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친수공간이 1개소가, 금강아파트 옆에가 친수공간이 하나 마련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용을 물하고 같이 이렇게 근접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 군데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고 하면서 아주 단단하니 ······ 비근한 예로 광주천도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폭우 때 아주 전체적으로 나가버린 식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박희재위원

우리 해남도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국지성으로 와 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이 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친환경농산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액비살포에서 단속권한은 환경교통과에서 한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이제 지난번 여름에 문제가 됐었을 때 그때 단속을 해서 고발,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별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반입을 거의 배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악취제거해서 이렇게 배출해야 된다. 살포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지금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희재위원

그 뒤로는 살포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고요.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뿌려버리고 로타리 하면 냄새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뿌렸어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숙성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뿌려놓고 대책으로 갈아엎은 것이 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산과에서 살포할 때 환경교통과로 뭔 연락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생길 때만 가서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연락은 오지 않고요.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제 현장확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각 실·과 유기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정도 해서 뿌려도 되겠다 하고 농산과에서 이렇게 왔을 때 환경교통과에서는 “이 정도 갖고는 뿌려서는 안 된다. 악취가 난다. 뿌리지 마라.” 자제할 수 있는 관계도 되지 않을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예방 ······

박희재위원

사전 예방대책을 해야지, 뿌려놓고 민원이 생겨서 모두 고발 조치하네 그런 것보다도 “뿌렸을 때 이 상태로 가지면 이 액비는 뿌려도 괜찮겠다.” 하고 교통과에서 “이 정도는 해라.” 할 정도로 이런 서로 실·과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뿌려놓고 민원이 생겨서 가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금이 비싸기 때문에 액비를 무지하게 선호해요, 농가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요구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액비를 가지고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 」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쓰레기 봉투판매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종량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종류가 무게로 해서 합니까? 킬로로 종량제 봉투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부피로 합니다. 20ℓ, 50ℓ, 100ℓ짜리 이렇게 ······

명재구위원

부피로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부피로 합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는 어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가요? 마트나 슈퍼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정된 업소에서만 합니다.

명재구위원

각 읍·면은 어쩝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읍·면에 다 있지요.

명재구위원

읍·면에도 있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읍·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것이 정착이 됐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읍은 거의 정착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이제 면단위가 문제거든요. 면단위에도 소재지는 그래도 일부 많이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소재지를 제외한 마을단위에서는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종량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마을단위를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까지 이제 홍보는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포대라든가 다른 비닐봉투로 해서 또 이제 방치내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거의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명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봉투는 무상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 영세, 저소득층 계층에 나가는 무상봉투가 있습니다. 감면봉투라고 그럽니다마는 ······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증가추세입니까, 어쩝니까? 봉투발행.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증가추세지요, 증가.

명재구위원

계속이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명재구위원

주정차 과태료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징수률이 41%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게 자진납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재구위원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강제성 띌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자기 차에 등록원부에 지금 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명재구위원

매매나 폐차할 때는 전부 납부를 해야 되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또 7페이지에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앞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지금 1단계 조성계획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지금 마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풍력발전단지 위치하고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풍력발전단지 위치를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풍력발전소가 한국농어촌공에서 1조 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사업비 1조 원으로 해서 고천암 방조제 일원에다가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재구위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군하고도 협의라든가 뭣이 있었습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를 유치를 하겠노라고 그런 연락은 왔었습니다.

명재구위원

협의가 있어서 MOU 체결 했겠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것이 지상보도나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얘기, 보도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부정적이 있고 일부분은 또 어떤 긍정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하고 농어촌공사 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은 개진해 놓은 상태에는 있습니다, 구두상에 의견은.

명재구위원

어떻든 고천암은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 관광차원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해남 고천암이 개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면으로, 관광측면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함평 국향대전에 가서 느낀 바도 있지만은 그 넓은 고천암 일대에다가 다양한 여러 가지 관광해서, 모멘트를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 우선적으로 이제 뭡니까? 하천생태시설이 되어야 그 이후의 로드맵이 형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용역 했지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명재구위원

용역보고 했잖아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예. 타당성 조사 용역조사 ······

명재구위원

그것이 사실상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어쩝니까?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