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5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패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되,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내용은 포괄적 개념임으로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1항에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2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11호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항을 일부개정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 5.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6.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12호인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1813호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14호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15호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안길 및 진입로 포장지원 5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서 농로포장사업 분야의 농로포장사업비 2억5000만 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분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2개 실·과·소 3건에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1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023억3635만7천 원과 특별회계 119억426만2천 원, 총 4142억4061만9천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변경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1746만8천 원, 지출 1985만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1억1641만 원, 지출 1억8387만3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변경이월액 총 288억9736만6천 원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분야의 안길 및 진입로 포장지원 5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농로포장사업 분야의 농로포장사업비 2억5000만 원과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 분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변경이월액 총 278억9736만6천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변경이월액 321억7653만1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023억3635만7천 원, 특별회계 119억426만2천 원, 총 4142억4061만9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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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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