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룡화석지관리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소 소관 4회 추경예산 275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에서 연구용역비로 화석지보존처리 2억50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관으로 해서 시설비에 문화재청 차수벽공사 2억5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의료봉사단체 순회급식보상입니다. 여기서 당초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전립선 암 검진 무료봉사단 봉사자 급식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치 않아서 293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노인·장애인 보철 사후관리 대상자 홍보물 구입입니다. 80만 원입니다. 주로 틀니칫솔이라든가 틀니세정제, 틀니보관함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보철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7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용액이 63명에 670만 원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코자 합니다. 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의학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잔액은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한의학건강검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여기 50만 원 이 앞전에서 우리가 퇴직금에서 50만 원 삭감한 금액을 기자재별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45쪽 아래서 두 번째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은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46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여비도 마찬가지로 도 내시가 변경됐기에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항바이러스제 신종인플루엔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예비비 2285만9천 원에서 이번에 도비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979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인력 의사, 간호사 사용인부임입니다. 여기서도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접종을 대비해서 학생에 대한 의료접종 시에 대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입니다. 주로 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간호사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대여 노트북에 대한 임차료 해서 기금으로 해서 6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신생아 양육금 지원 자체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서 저희들이 475명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818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3억218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인데 여기서 도 변경내시가 나와서 63만2천 원을 증액해 썼습니다.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파견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지금까지는 69명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300만 원 해서 나머지 9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강형태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도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1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영양비만 관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주로 교재라든가 리훌렛을 샀는데 당초에 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나머지 5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절주프로그램운영 및 홍보자료구입입니다. 여기서는 248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19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리훌렛 제작으로 해서 19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써 여기에 55만 원 증액했는데 이 앞전에 보시면 249쪽에 사무관리비 영양비만 관리사업 추진비에서 55만 원 삭감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에 사용코자 합니다.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 도 기금이 다시 내려와서 재조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537만8천 원을 증했습니다. 그다음에 발마사지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30만 원에서 112만 원해서 이번에 선거관리, 여러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해서 21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 숙직수당인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숙직비로써 24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 일직비수당도 416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지금 신생아양육비지원 이것이 지금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정리추경에 지금 감을 했는데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예.
박철환위원
이 지금 자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요, 한 565명이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걸 좀 예상하고 한 500명이 넘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475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붐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출산율이 떨어져버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연말까지 다 지출을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예.
박철환위원
지금 우리가 임신부 관리를 계속해 오잖아요. 뭐 철분제도 사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시스템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예.
박철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00만 원이 지금 돈이 사장돼 버린다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에 적정성, 편성집행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중, 그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전담계가 있잖아요. 계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연초부터 금년에 어떻게, 임산부가 가령 한 9월이나 7월, 8월 정도 되면 임신 몇 개월 되면 금년에 출산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잖아요. 뭐 전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적으니까 그때 예측을 하고 3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줘서 이 돈을 효율성 있게 써 주게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여.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6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다음년도로 넘긴다면 되겠어요?
국성
전국성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에서.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보건소에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돈의 액수가. 이상이에요.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분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에 있어서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체납체분 및 경·공매 비용을 당초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압류등록 및 말소등기신청수수료를 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금년에 압류는 188건, 해제는 87건해서 255건 했습니다마는 건당 수수료가 76만5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도 225만 원입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해서 6월 말까지 무상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업체에서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서 내년부터 유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포상비 1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건 개인포상비라 개인포상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단체로 해서 200만 원 기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재산관리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이것은 우선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군비는 350만 원 늘리고, 또 도비에서 537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에서는 35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유재산관리보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한조선에서 별도로 그 매입요청이 있어서 국유재산관리로 해서 이걸 좀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3 정회
12: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농어촌교육활성화지원 분야의 영어체험교실구축비는 기존시설을 이설, 리모델링하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됨으로 3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