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과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계획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내용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규모입니다. 총 4141억7561만9천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4142억4061만9천 원입니다. 증감내역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022억7135만7천 원이고, 수정안은 4023억3635만7천 원입니다. 그중에 6500만 원이 도비가 증이 됐습니다. 사유로써는 화원 청용 양수장 전력간섭인입 전기공사가 4500만 원, 동계전지훈련 운영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은 119억426만2천 원, 수정안은 119억42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시·도보조금은 274억4850만5천 원으로 275억1305만5천 원으로 6500만 원이 순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가항에는 일반회계 기획홍보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 27억6881만1천 원을 17억7266만9천 원으로 9억9614만2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나항에서는 일반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중 지역경제활성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9199만8천 원을 8814만 원으로 385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항에서는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기간제근로자보수 급여 5억3150만 원에서 국비 3271만6천 원이 증 되고, 도비 305만9천 원이 또 증 되며, 군비 3577만5천 원이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라항은 일반회계 환경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아름다운 고천암 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급여를 2억5609만1천 원에서 국비 7057만6천 원을 감하고 도비 658만6천 원이 감되며 군비 7716만2천 원이 증액하여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항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농업용수개발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4500만 원이 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바항은 건설방재과 소관 한해대비용수원개발 공공운영비 1억5000만 원을 세부사업 변경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농업용수기반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 공공운영비 1억5000만 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여 순 증액한 것입니다. 아항은 일반회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출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43억5400만 원에서 기금이 2138만1천 원이 증 되며 도비가 2138만1천 원이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항은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중 민간경상보조를 13억9800만 원을 14억189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차항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중 낙후지역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2억2100만 원에서 47억2100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한 내용이고요. 타항은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 50억5900만 원에서 53억90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파항은 일반회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중 농업용수개발 시설비에서 65억2850만 원에서 67억7850만 원으로 2억5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용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증감된 사유에서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랄까 농업생산기반조성,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들이 많이 남아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

지역개발 소관, 건설방재과 소관 각각 5억씩 지금 증액했습니다마는 일단 읍·면에서 제출된 지역개발숙원사업을 내년 본예산, 또 금년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로보수나 또 기타진입로 포장이 지금도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역시 마지막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짐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연초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각별하니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 교육활성화지원 분야의 영어 체험 교실 구축비 3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교육활성화지원 이 부분에 제가 여러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해남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위원장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점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갖고 있는데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을 현실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해서 한 번 재검토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은 본 위원이 충분히 또 숙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담당 있어요? 우리 교육담당 나오셔가지고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하신다면은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 그래도 한 번 말씀드리고 나서 ······

방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 거점형에서 다른 어떠한 세부 분야로 가는데 세부 분야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에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거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토지정보 및 새주소 열람시스템 구입입니다.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입찰구입 물품으로써 4회 추경에서 목변경해서 계상된 사업비로써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주민홍보용 안내간판 제작입니다. 이것도 또한 4회 추경에서 목변경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비로 연내 사업 발주가 불가해서 1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물품 어떤 물품입니까?

이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군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터치스크린이라고 화면을 통해서 새주소 안내도 열람이라든가 위성영상, 또는 지적도라든가 국토이용계획원, 또는 공시지가라든가 군 정보 다목적으로 손으로 터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개 읍·면입니다마는 해남읍에는 하나 설치됐고 13개면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6개면 좀 큰 면 중간 중간해서 설치를 해주고 또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14개 읍·면 전부 다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6000만 원이 ······

대당 1000만 원으로 ······

본예산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예산 세운 겁니까?

4회 추경에 ······ 이것이 당초에는 뭐였냐면 사무관리비 목으로 주민에게 각 세대별로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안내 책자로 만들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문제는 과장님,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이게. 이걸 본예산에다 해야 되지 4회 추경에 해갖고 이월시킨 게 맞아요?

아니, 그것은 이제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자로 만들게 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영구적인 시설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요. 예산 이게 4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라면서요?

아니, 세운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걸 목변경, 4회 추경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목변경을 했어요?

예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목변경하기 전에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죠?

진즉 파악해서 진즉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니, 문제는 본예산에서 이렇게 한 것을 지금 2010년도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야 맞겠지요, 차라리 불용을 떨치고.

좀 늦었습니다. 예. 진즉 ······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우리 군한테도 안 좋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미리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은 판단을 과장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

예. 좀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마무리 추경에 예결위에서 목변경해갖고 이월을 시킨다는 게 정말 과장님, 이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인턴제는 195회 정례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군비가 일부 좀 증액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94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024만 원으로써 당초 195회 정례회 때 설명드린 8980만 원보다 44만 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은 예산액이 21억8400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월시킬 예산이 1억2524만 원입니다. 사유는 친환경농산물 미인증 및 인증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사업은 1억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인턴제 1억900만 원 세워졌지요? 본예산에서.

예.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9000만 원이 남아갖고 이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여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됩니까?

신청이,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좀 저조해서 사업비가 남아 있고 저번에 195회 정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하고 전라남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미편성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토록 해서 부득이 남는 예산을 ······

아, 내년 예산에는 없으니까 이놈을 가지고 이월해서 써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 다른 농가에 가서 지금 연수랄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지요?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좋은 조건 같으면은 다수가 신청해서 이 자금이 부족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년 사용하면서 돈 10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지요?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그리고 친환경 소규모단지조성 이것은 지금 미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잔류농약이 나왔다든가 그래서 지금 탈락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한 번 탈락되어버리면.

그렇죠. 한 번 취소된다든지 그러면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비에서 반납분도 있고 군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비에 반납을, 이왕이면 도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많이 그쪽으로 대상자를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몇 년의 유예기간이 ······

아니요. 다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요.

예. 대체적으로 수질검사라든지 토양잔류검사에서 많이 적발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취소된 분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이라면 지금 벼 재배하는 데가 제일 많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벼 재배했던 자리에다가 밀을 갈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시 인증 받습니까?

아니요. 인증 그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인증 항목이요?

(청취불능)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벼, 또 다음에 고추, 이렇게 하듯이 거기다 항목을 추가하면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탈락하는 것은 일말의 책임은 과장님께서도 가져야 돼요. 지도감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홍보라든가 교육을 많이 집중적으로 시켜가지고 한 사람도 탈락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 친환경 하면은 농사짓기는 까탈스러워도 혜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퇴비라든가 모두 친환경 농자재가 많이 공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농촌에서 참 농민들을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는 분들이 안 나오시게끔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친환경농산 미인증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이게 21억84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2500이죠?

예예.

1억2500정도면 몇 농가나 됩니까?

그것이 저 ······

면적 단위로 나갑니까?

예.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기 같은 것은 1㏊에 160만 원, 무농약은 1㏊에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

이다음에 우리 산건위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친환경농업이 정착되어가면서 최초에 좀 ······

아니, 문제는 금액이 물론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억2500이에요. 또 여기서 미인증하고 인증 포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 돼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우리 산건위 예산 할 때 다음에 제가 한 번 볼게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증면적이 저희들이 1만4000㏊나 이렇게 나다보니까 전체 농가에서 일부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너무 늦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증이 ······

이월 시키는 시점이 ······

인증이 마지막에 12월까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2월까지요?

예. 인증이 나야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2월까지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언제부터 합니까?

사업은 연초 1월부터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작물 ······

그러면 여기 지금 미인증 이쪽하신 분들은 늦게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하다가 취소된 분들도 있고 인증을 못 내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건상.

그럼 이것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어떤 자료로 ······ 취소된 농가내역 ······

예. 그 농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좀 알아볼게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마지막 자연 순환형 한우농장 시범조성,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예예.

도비내시에 따라서 이제 군비확보가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내시 됐는가요?

예. 저희들이 12월달에 도에다 좀 특수시책으로 하나 건의를 했는데 채택이 되어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예.

지금 아직 뭐는, 산정은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주시라 했습니다마는 그분만, 자료 요청한 분만 주시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이 동일하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꼭 주시라한 의원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쯤 아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명시이월 변경조서에 대해서 저희들 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앞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회 추경에 변경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에서 송지 중리, 황산 산소 해수유통구 5000만 원씩 해갖고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복체험장 조성에 있어서 군비부담금 1억을 추가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변경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이 앞 번 회기 때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냉동·냉장처리 시설에서 군비 16억을 이번 정리추경, 4회 추경에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체 4억7000만 원, 내용은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 4억60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여성이장에 대한 화원 당포 마을회관 태양열 온수난방설치비 10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화원 당포 마을회관 태양열 온수난방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여성이장이여서 1000만 원이 세워졌지요?

예예.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갖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

그래서 저희들 태양열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요청을 특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요청을 해갖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온수난방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니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관계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7쪽에서 민간자본보조 베트남참전유공기념탑 주변 화단정비입니다. 이것은 4회 추경에 이번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도 예산 포괄사업비에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가져 와가지고 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31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이것이 감이 어떻게 당초에는 1750만 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이제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예측을 한 것을 1750만 원, 매년 1750만 원을 저희들이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 원을 기준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행정지도를 철저히 위생계에서 잘 해가지고 1000만 원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1052만5천 원이 감되어가지고 697만5천 원으로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 2~3년보다도 우리가 과태료가 현격히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을 할 수 없이 기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 명시 및 계속비 변경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은 추가 2건, 변경 1건에서 총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서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추가사항 두륜산 녹색테마랜드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안이 도 공원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상정 중에 있으므로 이거는 승인이 되면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향교대성전 주변 담장보수 3452만4천 원, 금번 4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중간부분입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은 당초에는 약 7억4500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약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가지고 그 잔액분 7억1620만6570원에 대해서 이월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다음 계속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저희들은 총 6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우수영 관광지개발에서 시설비, 우수영관광지 정비 및 명량대첩 현창사업 부분은 전체 약 8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추경과 수변무대 우수영항 축제기반시설에서 좀 잔여분이 생겨가지고 총 12억9157만2320원으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부대비도 잔액을 계수 조정해서 833만959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개발에서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도 약 4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4회 추경과 관급자재 미집행분 합쳐서 22억8127만 원을 계수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는 이에 따른 증액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계수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 달맞이 산책로 외 2종 이 부분도 산책로, 놀이시설 등이 집행잔액 2억5654만2240원 이것도 계수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약간 증액되어서 503만1800원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 사업에 있어서 약 1억4500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8억1725만3260원, 이건 경관조명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산 윤선도 유적지 관리에서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 이 부분은 약 66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감 조정해서 31억6274만5620원 계수조정해서 감조정 했습니다. 다음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이 부분도 약 3억6600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당초 대비 감해서 6억5400으로 이렇게 감조정, 계수조정 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은 다른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빅리더 지도자 교육 위탁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이주가정 사랑의 분유보내기 사업 181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사업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자활자립자금 지원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비비 732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에 500만 원 이것을 4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당장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돈은 해남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라고 거기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 초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당초에 한국병원~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7억88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 ······ 나머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지개발 사업 2억528만7천 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토지보상비 일부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현산 학의 마을 안길정비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현산 신방 진입로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이것도 역시 이번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이월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보조사업인데, 황산 관두리 노인쉼터 보수 1000만 원, 이것도 역시 여성이장 사업인데 이것도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테마촌 땅끝황토나라개발사업 중에서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이것도 일부가, 관급자재대 일부가 1억2300만 원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69억3200만 원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추가분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안길 및 진입로 포장 5억 원입니다. 이것 역시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이월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지금부터 2009~2010년 이월사업 명시 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이 업자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황산 원호 농로포장에 2000만 원, 마산 호교 농로포장에 2000만 원, 해남 연동 농로포장에 2500만 원, 화산 연곡 농로포장 1500만 원, 이건 4회 추경 확보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 옥천 청신 농로사업에 1500만 원이 4회 추경에 추가분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계곡 방춘보 설치공사 1500만 원, 화원 산촌 배수로에 2000만 원, 4회 추경 확보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시설비에 화원 청용 양수장 전력 간선인입전기 공사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공공운영비에 농업용수 확보 유류대 전기세 5494만5천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유류대 전기세 93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시설비로써 화산 사포마을 진입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회 추경 확보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시설비에 환경기상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 적설 감지 시스템 구축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추가분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해서 시설비에 농로포장사업에 2억5000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에 시설비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방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계속비 사업 변경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4쪽이 되겠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4억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출이 예상됐던 27억3900만 원 지출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레미콘이랄지 철망 등 관급자재대가 1월로 이렇게 지출이 연기됨에 따라서 1억4500만 원을 증액을, 금년도에 이월액을 증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부대비도, 부대비는 당초에 1717만3천 원을 지출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386만6천 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669만2천 원을 이렇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교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5억, 4회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명시이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곡관리운영에서 이차보전금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1억3440만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남도에서 벼 매입자금으로 추가 배정된 400억 원 중에서 저희 군으로 배정된 것이 44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정된 금액을 12개 농협과 2개 민간RPC에 배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농협과 RPC에 매입자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발생된 이자를 6개월 후에 일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발생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가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으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1월 초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내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건은 금강골체육공원 이설설치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을 지금 이월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금강골 체육공원 이설사업비가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4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액, 예산액이 35억3722만 원으로써 이월액이 2억1902만441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월액은 2억1152만2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서 750만2410원을 추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12억8900이 증이 됐습니다. 또 화산 무학리 상수도 신규설치공사 2억이 증이 됐고요. 또 북평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8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3억7500이 증이 됐습니다. 황산 하수관거가 1500, 화원 공공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가 4억4000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계속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0억4700만 원인데 변경 후 30억3200만 원으로써 1560만3530원에 대한 공룡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15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감 사유는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오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혹시 발언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의 양심사항으로 봐가지고 이 추경, 4회 추경에서 수정안, 집행부 수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이고,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컨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청, 재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부르던지, 아니면은 집행부의 이 수정안을 내게 된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광영입니다. 아침에 이 수정안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전 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위원들이 진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야만이 의회가 최고의 상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갈까 했는데 저는 집행부안을 충분히 우리 오전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여기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갈 것이냐 나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의결을 하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낼 테니까. 그렇게 의결하시고 끝내요.

예, 조광영입니다. 이야기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세출 예산에서 증감된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에서 주민시설지원사업에서 5억, 농로포장에서 2억5000, 소규모 용배수 정비는 감으로 의견을 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812호인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813호,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1814호,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의안번호 1815호,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의 안길 및 진입로 포장지원 5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서 농로포장사업 분야의 농로포장사업비 2억5000만 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분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2개 실·과·소 3건에 10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023억3635만7천 원과 특별회계 119억426만2천 원, 총 4142억4061만9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변경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1746만8천 원, 지출 1985만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1억1641만 원, 지출 1억8387만3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은 변경이월액 총 288억9736만6천 원에서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의 안길 및 진입로 포장지원 5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 소관 농로포장 사업 분야의 농로포장사업비 2억5000만 원과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분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여 변경이월액 총 278억9736만6천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은 변경이월액 321억7653만1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