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주원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관련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관련 사항으로는,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범룡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 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김종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제134회 임시회 폐회 중에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과 업무현황보고 및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지난 11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임춘수 의원님·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박준희 의원님·이승한 의원님·유정희 의원님·임현주 의원님·장옥호 의원님·정강희 의원님·한창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하반기 의원 연찬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35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의회 후반기 초유의 파행적 운영을 지켜보면서 오늘 개인적인 이런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말씀, 이렇게 의회정상화 촉구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혹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정책적 대안을 세워서 정말 생활정치로서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담당해서 대의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의회의, 정말 우리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가 모르고 또 의회가 하는 일이라면 항상 집행부가 그 일을 반대하는 이런 모순적, 이런 반목의 일들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일예를 들어본다면 청소와 관련해서 아침에 일찍, 우리 청소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침청소를 하는 일이 있을 때 이른 아침부터 청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 청소문화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해당 의원도, 그 동네 해당 의원도 와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인사를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해당 의원님은 인사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뽑아놓은 의원이 정말 그 동네에 주민의 모든 민원과 그 지역의 현안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조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주민을 위한 대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 뿐 아닙니다. 모든 5국1소2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의원이 모릅니다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대화와 타협과 열린문화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를 보는 그런 어떤 견제에 있어서 올바른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고 터부시할 수밖에 없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우리 의회의 후반기 과정을 보면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 뽑는 문제라든가 혹은 이것과 이어져서 뭐 패거리 정치 문화라든지, 또 7월 이후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지역구도가 개편되면서 당에 이렇게 좀더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심을 보이는 당리당략으로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의회가 그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아쉽고, 가슴 아프고, 우리 구민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번에 제주도에 워크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심 우리 의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 간 서로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을 정말 우리가 주민과 어떠한 주민을 위한 어떠한 일을 더 잘 키워 나갈 것인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화목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당 중심의 역할 때문에 그 워크샵에 참석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 전체적인,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니까. 저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은 책임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정말 최소한의 고민과 최소한의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일말의 어떤 것도 없이 정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의 입장표명 때문에 참석 못하는 걸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의회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당리당략적 구도로 간다 한다면 과연 민생정치를 돌봐야 될, 생활정치를 돌봐야 될 의회 의원들의 책무와 직무는 뭔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와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시에 저도 책임이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은 불과 7 ~ 8개월이지만 우리가 관악사회에서 같이 동료의원으로서 혹은 우리가 같은 주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시기는 더 길고 영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반기 의회가 대오각성을 해서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니고 정말 주민을 살피고 주민의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 선배님들 특별히 좀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은 그간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신데 왜 의원들하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공유를 하지 않고 또 의원들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이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의회정치를 통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 가치를 분명히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효율성과 그 가치를 높이고 지방의 특색과 지방의 창의성을 살려서 균형적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고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우리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보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신상발언 한 내용을 들어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송아지를 보고 저건 돼지다 그러면 그 송아지는 돼지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떳떳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 병원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들리니까 본인은 당의 모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한 데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당리당략을 찾아가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 분명히 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인신공격을 해서 제가 해명도 했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 연찬회 떠나실 때 제가 차에 나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더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당에 참여할 거 다 하고 타 당에서 여기에 어느 사람 한 분이라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안 움직이는 당 있습니까, 3개 당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정한 그 당론에 대한 것만 불만을 삼고 그렇게 논하신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의장을 1년도 안 돼서 세 번씩이나 불신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짚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장단이라는 게 뭡니까, 의장이 잘못됐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의장단인데 우리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이 좌석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 질타해 본 적 있습니까, 반성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찬회 한 번 운영위원장이 안 갔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운영위원까지 사퇴를 해 가면서 무슨 집단시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물어봤어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운영위원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옆의 사람을 동요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또 상임위 때도 운영위원 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어느 한 분이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 자유로운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다 지역에서 경선하자고 그래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두호 혼자 독불장군입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나가서 그러면 모 의원이 저 공천줍니까? 내년부터는 공천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내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끝까지 본회의장까지 나와 가지고 그걸 언급을 하고 짚고 넘어가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정치 한 지가 25년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러지들 마십시오. 본인들이 전혀 당에 협조를 안 하면서 나는 관악구민을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묵묵히 일만 해왔다 했을 때는 그런 말씀 하셔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행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남을 지적합니까? 그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아무튼 오늘 임시회가 저는 저 나름대로 후반기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 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허탈한 감도 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도 그 열심히 한 부분은 0.1%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의 미숙된 점만 가지고 이렇게 며칠씩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허탈한 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금방 갑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부터 불쾌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개회되는 제13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도 우리 1,300여 관악구 직원 전원은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2005겨울철종합대책 총괄사항 중 추진개요,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별 주요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년 겨울철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철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은 오늘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기능부서 간 연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체계는,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상황실장으로 상황실을 총괄하고, 행정지원반, 제설·교통반, 안전관리반, 구민생활반, 의료구호반 등 5개의 기능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의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05년 11월 15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상시 운영하겠으며,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 등 제설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단계별 근무조 편성 및 노선별 제설책임구역 지정, 주민참여 눈 치우기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로 인한 교통 통제 시는 시내버스 우회도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안전운행 및 운행시간 준수 등을 지도·단속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설량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구청 전공무원은 물론 민방위대 긴급동원, 군병력까지도 협조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공동주택 32개소, 공동주택 공사장 7개소, 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17개소와 도로시설물 29개소,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280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곳은 보수와 보강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물 96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화재예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원녹지 분야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및 조경수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계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방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산불 조기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불방지본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04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이용가능 여부와 소화기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 화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는 원격감시체계 및 지역 정압기 순찰 강화, 지역정압기 신설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P가스는 다량 사용가구에 대한 용기 지속추진 및 안전공급계약제 정착으로 공급안정화를 유지토록 하고, 고유가로 인해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석유류와 75가구가 사용 중인 연탄도 공급업자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및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연결체계 운영으로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폭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10% 절감 및 상업용 에너지 절약을 지도·관리토록 하겠으며,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방법 및 필요성에 대하여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배추, 무 등 김장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내 22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산지 농협 등과 연계하여 도·농 간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3,177개소, 6,44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월 조사하여 과다 인상업소는 인하 지도하고,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등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대형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역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가로지역 쓰레기 및 낙엽을 즉시 수거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김장쓰레기 수거 특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민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노인, 결식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쌀, 김장김치와 급식 등을 지원하고, 민간참여 결연사업 및 방문사업을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정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구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행정을 강화하여 가정도우미 서비스 확대, 방문진료 의뢰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