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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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2건 중 완료가 68건, 연내 완료 가능이 42건, 이월 예정이 12건입니다. 주요성과 이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04쪽 81항에 게이트볼장이 은하하고 서부가 미실시되었고 지금 말씀에 서부가 반납이 됐다고 그랬는데 토지 매입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반납을 한 주체가 어디인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어차피 지금 면사무소에서 추진하다 안 돼서 반납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구요. 여기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계획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20년 동안 결성읍성 복원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물 발굴 조사 부분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아예 사업 계획이 없었던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부 동문지 발굴을 계획하고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상황상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2009년도도 어렵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는 설계가 금년 하반기에 끝났어요.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포권 종합개발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급성이 있고 일부 지역 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추진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는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 계획보다도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승인이 아직 안 난 사항입니다, 현재. 그것을 넣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그것이 아직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일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승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요.

이두원의원

지금 승인 신청 중이다. 이게 시한이 있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시한이 이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승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승인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의 기간이 일정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답변에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단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89쪽에 군정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을 어저께도 하시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도 지금 군정 종합 홍보 개발해 가지고서 영상물 제작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종합 홍보 계획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한 시스템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 기획실에서도 영상물 제작이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홍성군에서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홍보를 일원화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종 실과에서도 홍보 종합 계획에 의해서 한 컨셉을 가지고 해야 홍보 효과가 좋지 않느냐. 여기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기획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홍보에 일원화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각 실과별로도 다른 데도 있거든요, 홍보하는 게. 농수산과나 어디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되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 좀 건의를 드릴게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관계에 구항에서도 게이트볼 인구 노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게이트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구항에도 게이트볼장 추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부면에서 반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반납을 해서 금년도는 사업을……

이두원의원

반납 시점이 언제였었나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금년 상반기에 반납이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상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2008년도 예산이?

그러면 보류를, 삭감 자체를, 반납 자체를 보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절추경을 우선 오늘 내일 사이로 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두원의원

불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그것이 결정되어야 예산을 삭감하든 그냥 존치를 하든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두원의원

상황을 파악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91쪽 14항에 홍성 전통무용회관 건립에 대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곡초등학교 폐교된 데에다가 무용 학교를 한다고 설계한 겁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기본설계를 지금 받는 거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그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중이라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예산이 섰었는데 진행이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0월에 발주해서, 그동안에는 이게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추진을 안 했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못 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이건 천상 이월 예정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원칙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고 있어요, 신축으로 잡고 있어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95쪽에 있는 홍주성, 36항하고 37항하고 같은 사업이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36항은 발굴조사하는 사항이고……

헌수

김헌수의원

같은 지역이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36항은 법원하고 검찰청 자리 그것이고, 37항은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국비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받기 전에 토지 구획을 하려면 저희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군비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재원으로 땅을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연된 이유가 궁금한 것인데, 36항에 성곽지역 발굴 조사 때 나타난 유적이 뭐 수로가 발견됐다구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수로가 발견됐습니다. 법원 가에, 성곽 가에 쪽으로 수로가 일부 발견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언제 때 수로 같아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조선시대라고는 하는데 중기가 되는지 후기가 되는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들은 못하고 하여튼 확연하게 수로가 맞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먼저 제가 내포지역에는 상당히 귀한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유심히 잘 보셔야 될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성 지정 구역 지정 확대가 지연된 이유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게 빨리 되어야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7월에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 지정 신청을 냈었는데 지난 9월에 보완 요구가 나왔어요. 보완되는 사항이 뭐냐면 필지마다 건물지까지 현황 측량을 우선 해라.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지역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해서 발굴 조사 결과를 첨부해라. 또 한 가지는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첨부하고 지역 주민의 공청을 해서 찬성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네 가지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현황 측량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더니 그런 사항이라면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는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지적 측량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간적으로 현황 측량하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문화재청에 구역 확대 지정 신청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주성 복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들의 어떤 경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수시로 집을 짓게 해 주든지 아니면 땅을 사 주든지 둘 중에 가닥을 잡아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각종 어떤 행위를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이번 7월에서야, 올 여름에서야 지정 구역 확대 신청을 7월에서야 냈고 그것도 네 가지나 미흡한 가운데 이렇게 내 가지고 못했잖아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게 과거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을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막 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땅을 매입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확대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약간 틀리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문화재청도 다녀오셨는 데에도 이런 상황이 또 나왔고, 저희들이 빨리 내년에 보완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서둘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93쪽에 27항 농사박물관 토지 매입이 지금 50%가 진행됐는데 12월까지 100% 토지 매입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필지 5,748평방미터는 홍근식 씨 소유 땅인데 오늘 오후 3시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어제 갔습니다. 그 대금이 5억 9천입니다. 총 예산 6억 중 5억 9천이 계상이 되다 보면 나머지 1필지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추가 계상해야 그 땅을 다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95쪽에 36항 구 지원 청사 발굴 조사비라고 하셨는데 문화재 발굴하는 거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어디냐면 법원하고 지원의 지난 내포축제 끝나고 나서 시굴 조사한 그 지역입니다. 그 결과 수로 흔적이 일부 발견돼 가지고 발굴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12월 중에 빨리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5억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러면 지금 읍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죠? 그 건물 그것이 다 매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건물과 땅 자체는 지난 상반기에 매입이 완료가 되었으나 세입자들이 영업 보상을 하고서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영업 보상 감정 가액이 지금 적다고 그것이 현재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발굴 조사 할 때 철거해서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여기 지금 군립무용단 육성이라고 이렇게 89페이지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전통 계승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군립무용단을 한다. 그런데 먼저 홍성신문에서 한번 보니까 한성준이 아니고 최윤희로 가겠다, 이런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에서 그렇게 계속 무용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군립무용단은 조례상으로 한성준 춤 계승 및 각종 여러 가지 전통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군립무용단 자체는 한성준 춤 하나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한성준 춤 하나로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윤희를 지명할 사항은 아니고 군립무용단으로서는 군립무용단의 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홍성군의회에서 무용단 예산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난 추경에 일부 삭감한 걸로, 계상을 했는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무용단까지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시립무용단 외에는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 단위 이상,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역 외에는 무용단을 운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이 지방재정이 그렇게 충분하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넉넉한 우리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용단까지 한다는 것은 어느 명분과 취지가 있어야 그 명분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한성준이라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을 전통 계승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무용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런데 본질과 다르게 무용단이 운영된다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한성준 춤만 뭐할 수 없다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명분이 안 서고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시는 군에서 확실한 그런 기준을 잡아주셔야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춤만을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군립무용단은 한성준 춤도 때로는 춰야 되겠지만 다른 춤도 춰야 하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춤을 해야지 한성준 춤만을 각종 모든 좋은 장소나 궂은 장소나 다 그 춤만을 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 군립무용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명분도 없이 그냥 무용단을 운영한다, 한성준 춤을 전통 계승하는 그런 명분과 취지하에 조례상에도 우리 한성준 춤의 대가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무용단을 창립한다,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명분있게 설립은 해 놓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성준 춤만 할 수 없다, 이렇다면 본래 취지대로나 조례대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도 한성준 춤 및 기타 각종 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 한성준 춤만을 위한 군립무용단은 존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무용단 설립 취지부터 잘못된 거죠? 그럼 조례상에 한성준 춤 전통 계승이라는 이런 부분은 조례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군립무용단까지 운영할 정도로 군 재정이 넉넉하냐? 그런 넉넉하지도 않은 군에서 구태여 군립무용단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전통 계승이라는 그런 부분을 본질을 벗어나서 운영이 된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한성준 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선구자 입장에서 무용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한성준 춤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군립무용단이라는 것이 한성준 춤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규용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건 각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례상에도 한성준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최윤희 무용단도 잘 알고 합니다. 거기에 뭐 그렇게 꼭 잘해야만이 아니라 전통이 있는 한성준의 무용을 한 대목이라도 넣어서 어느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기왕에 무용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 군립무용단은 한성준의 무용 관계는 지금 따지고 보면 관계가 없이 무용으로서만 나가겠다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몇 사람이라도 해서 한성준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군립무용단의 임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무용을 잘 하는 것에 뭐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군립무용단이 계속 계승돼서 무용단이 군 단위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무용단까지 갖춰졌다는 것은 참 다른 군보다 앞서가는 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 나가는 방침을 각별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할 얘기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그러면 김원진 의원님,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김원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좀 저는 우리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것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11월 30일날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 11월 30일이라는 날짜를 어디에서 날짜를 잡은 건지 그것 좀 한번?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마라톤 주관하는 부서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그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 날짜가 꼭 이렇게 11월달 추울 때 해야 되는지. 한번 협의해서 홍성군에서 확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겨울에 가서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 부분은 너무 계절적으로 맞지도 않고 무성의한 대회 유치 아니냐.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협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날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제 해라 언제 해라 이런……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홍성군에서 나가는 거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홍성군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예산 지원이 되는데도 이 날짜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관여를 않겠다. 그러면 돈만 주고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겠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 9일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뒤로 매일 운동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사용 협의가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 때문에 30일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런데 전에는 9월 그때 10월 이쪽에도 한 적이 있잖아요. 대회 개최를. 그런데 꼭 11월달 이렇게까지 뒤로 미뤄 가지고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할 바에는 청산리 백야 전승 기념일 마라톤 대회라든가 홍성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호환이 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유치가 되어야지 이거 그냥 무조건 이봉주 뭐해 가지고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 아니냐. 이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진짜 무성의하게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대회를 이 시기에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이 마라톤이 계속된다면 일정을 협의해서 따뜻한 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내포문화제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내포문화제가 잘 된 문화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문화제로 보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문화제가 외부 관광객이 적다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시지만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나름대로 잘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선 첫째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간에 많은 사람이 찾아서 즐기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의원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건 잘 된 문화제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여러 사람이 같이 호응하는 문화제가 되어야지 사람 없는 문화제를 해야……

김원진의원

호응을 하고 문화제 하면서 내 건너 역전 쪽에는 경기가 며칠 동안 전혀 장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문화제를 하지 말고 골고루 장사가 되게끔 해야죠. 그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원진의원

아니, 답변을 왜 그렇게, 과장님, 무슨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답변하는 게 무슨 신경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역전 쪽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김원진의원

그러면 문화제 해 가지고 한 쪽 굶어죽게 생겼다면 그게 잘 된 문화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규용의장

과장님,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뭐가 없다고 해야지 여기서 그럼 해 보라는 식으로 하면……

김원진의원

아니, 뭐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이게. 주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문화제를 하면 정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말씀하시길래 저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장사 안 되는 거…… 참.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모든 문화제가 이번 내포문화제 프로그램이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그쪽이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쪽까지 확대해서도 좋겠지만 과연 그 문화제가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켰을 경우 효과가 더 있을지는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한 쪽으로 뭉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장사 안 되는 거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이 이게, 주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성군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성 군정이 있는 겁니다. 홍성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다, 홍성 지역 주민은 피해를 보고 외지 상인만 홍성군 돈 다 벌어가는 이 문화제가 그게 타당성 있는 문화제냐. 과장님도 이번에 문제점 있는 거 잘 아시잖습니까? 외지 상인들 와 가지고서 1,500만 원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 300만 원 줬다고 검찰에 고발하네 마네. 홍성군에서 이런 식으로 문화제를 하면서 지역 주민이 굶어죽는 건 뭐 그 사람들 사정이고…… 참.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내포문화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구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다음번에도 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좀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대회와 문화제를 격년제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않았었던가요, 그전에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않고 문화제는 계속 매년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한 건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올해 문화제를 한 지 얼마 후에 또 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상당히 좀 풍성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복되고 또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실적 보고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 군민체육대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개회 시간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대낮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축포인지 아니면 불꽃놀이인지 모르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됐어요. 만약에 불꽃놀이였다고 보면 대낮에 불꽃놀이를 한 게 된 거고, 축포라고 본다면 좀 맞지 않았던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름대로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5쪽 39항에 내포녹색체험 홈페이지 운영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제도 우리 홍성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홍보 광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상물 제작 시사회가 있었는데 모든 부분들이 집중이 있을 때만이 홍보 내지는 광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홍성과 내포를 혼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축제의 명칭도 내포축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홍성 내포문화 축제는 우리 홍성군이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포라고 하는 명칭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은 이미 유치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내포라고 하는 명칭과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홍성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지만 제3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지인들이 볼 때는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성 녹색체험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서 명칭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재검토를 전략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포커스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이것도 결국은 내포녹색체험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향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명칭 변경부터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93쪽 24항에 결성 장하유적 발굴 조사가 끝나셨다고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 평가는 나와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발굴이 완료됐는데 어떠한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문의원

예산이 유적지 발굴 예산치고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발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또 평가서가 정확히 나와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역사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38항 이것은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재고 요구를 했는데 재고 요구는 어느 부서에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김정문의원

그럼 군에서 이 계획을 갖고 도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설계까지 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설계는 저희 군에서 하시구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저희 군에서 해 가지고 도에 경관 영향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계단 옆으로 이렇게 빼는 것이 보기가 안 좋고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쪽 담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내는 걸로 다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이게 아주 단순한, 간단한, 사소한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내고장에 시설을 하는데 간과했던 문제를 도에서는 관심있게 이렇게 재고할 정도로 관심있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실무자 분들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시간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건 현상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모형이 변경되는……

김정문의원

현상이오, 생긴 모형이.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현상변경이 허가가 나오고 그런 관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나 못하나 되겠네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사업 착수해서 추진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사업 착수를 못합니다.

김정문의원

사업 착수를 한다 해도 또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한다 해도 어차피 모든 것은 낭비가 좀 됐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5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질높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하게 개방이 되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보조나 지원 뒤에는 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설계나 시설공사가 교육청에서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조하고 지원했지 않습니까? 꼭 그 보조하고 지원했으니까 어떤 권한을 갖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이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설계나 시공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요구했던 그런 사업 내용대로 교육청에서 100%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06쪽입니다. 91항과 107쪽 94항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이게 똑같은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청소년 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사업이 별개로 이뤄지는 겁니까? 제가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문제, 청소년 문제를 사회복지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제에 접어들어서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알고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주역이 되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자치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충분히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짐은 보입니다만 대상이 한 단체에 대한 대상인데 사업이 두 개로 분리가 되었을 때에는 뭔가 행정적인 손실이 크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뭔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목적 자체가 자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치위원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겠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되거든요. 내용은 별도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알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또 하고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업 목적이나 개념은 달라도 대상이 청소년 자치위원회라는 대상이 한 곳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예산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89쪽에 5항 이게 어제 영상물 시사회한 거 그건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업 자체가 2007년도 사업으로 됐다가 이월이 돼서 2008년도에 발주를 했더라구요. 한 사업이고,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풀 홍보비로 해 가지고 별도가 됩니다. 어제 했던 사항은 별도고 이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건 기획실에서.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풀 사업비로.

헌수

김헌수의원

이게 8천 잡힌 건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2천 9백인가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 사업비는 8천 잡힌 거 같은데.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여기 이 사업은 8천 예산이고 어제 한 것은……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 외에 영상물 3식이 또 있다 그 말인가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것대로 가구요, 어제 한 것은 2007년도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어제 문화관광과장님은 만족하게 보셨습니까? 잘 된 거 같았었어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어제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들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8경에 대한 어떤, 8경과 사계절과 어떤 홍성에 대한 주요한 그런 영상들이 다 잡힌 상태에서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검토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편집할 수 있게끔.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시간이 4분 내지 5분으로 짧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서도 그런 영상들을 다 포착을 못한 부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용봉산 부분도 간단한 부분만 포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편집을 하면 좋은 영상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구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 군립무용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한성준 선생님이 우리 홍성에서 탄생해서 한국 전통무용의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성군의 큰 재산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군립무용단이 만들어졌구요. 그런데 한성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성시키고 발굴도 더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지금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한번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셔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한성준의 무용을, 한국 무용을 육성시키고 또 세계적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홍성에서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분들을 한번 모일 수 있는 심포지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한성준 선생님의 뜻도, 위상도 정립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가면서 좋은 말씀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06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해 가지고 사업비가 1,944만 원인데 인건비 1,944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해서 1인 인건비 3,121만 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담원이 지도사보다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김원진의원

그럼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상담실 운영 관계는 인건비뿐이 아니고 각종 사업비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라고 분명히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운영비가 378만 9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몇 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지금 추진이 95%나 됐는데 그걸 모르고서 뭐 했다는 것은.

준철

서준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금액이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담당 답변 못 하겠어요?

김원진의원

99항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거 제출해 주시구요. 108페이지 100항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해서 이것도 운영비 지원 내역서, 다음에 102항 청소년 수련관 A동 옥상 방수 150평 하는데 4,5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평당 300만 원 꼴입니다. 방수하는데. 이 과다 계상된 내역서, 103항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식당 개보수한 내역서, 지금 93항 보면 보조금 500만 원 가지고 60명이 하기로 된 것을 문화탐방 35명에 500만 원 들어간 내역서, 그리고 87항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300만 원 사용 내역서, 88항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5,800 보시면 인건비 3명,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사비 13명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운영비 내역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결성 장하유적 발굴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청소년 상담 운영비 지원 내역서, 식당 개보수 내역서, 옥상 방수사업 내역서, 문화탐방 내역서, 공공시설 프로그램 운영 내역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내역서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진의원

의장님, 또 한 건 있거든요. 96항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6,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홍성군 청소년 지원센터에 6,4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는 인건비 2명에 3,500만 원이고 뒤에 보면 인건비 1명에 3,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장

예, 96항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 문제도 같이 내역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총 30건 중 11건이 완료되었고 15건이 연내 완료가 가능하며, 이월 예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마무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7쪽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규용의장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20쪽 9항에 민속공예 산업 육성이라고 하셔서 갈산 동성리 옹기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내에 민속공예 하는 분들 또 장인 분들도 여러 분 계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발굴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규모가 있고 많이 알려진 분들도 물론 소중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도 있지만 소규모로 가정에서 하시는 그런 민속공예 장인들도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문화를 유지하셔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론 이게 지역에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다른 분야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지역 정서가 돼서 지역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소중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발굴하셔서 지원해 주시고 보조해 주셔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23쪽 18항에 광천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연초부터 계속 이걸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 소유로 된 부지라서 이렇게 매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 소유권 관계도 있고 현재 예산이 감정한 결과 일부 7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 다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그럼 감정평가한 결과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계신 거고 토지 소유주와 어떤 접촉은 해보셨나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했고, 충남차이나 김홍기 씨하고도 접촉이 되었고 계속 접촉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발전을 꾀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9항에 보시면 이 김 특화 농공단지사업 이것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을 하시다 보면 환경영향성 검토라든가 또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사업 진행이 무지하게 느려지고 있는 건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이게 개인이 이러한 일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몇 개월씩 지연되고 또 문화재 같은 경우나 다른 환경영향성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진행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하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큰 장애거든요, 그러한 업무가. 그러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환경영향성평가 같은 경우는 1년을 지나봐야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가늠해 가지고 평가가 나오고 한다지만 그래도 사업 진행상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에서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밑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21페이지 14항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것이 일진그룹 들어오는 데 거기 말이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민원 발생하고 협의 안 되는 이유가 주원인이 뭐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항이 행정 절차가 지난번 10월 16일날 공람공고를 했잖습니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주민설명회 결과 환경영향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끝나고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충남도청을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서류가 가 있어요. 이 기간이 최소 법정소요일이 30일이고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1월 초에 답변이 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거기에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말씀입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민원인 관계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이병국의원

없어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우리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해서 수도권 업체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그쪽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늦어지면 그분들이 뭐 답답하다고 여기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인들하고 빨리 해결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동안에 거기서 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보상 관계라든가 모든 게 주민들이 반대 세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분들하고 어제도 만나고 이제는 그분들도 궁극의 목표는 보상가 거든요. 협의가 지금 잘 되고, 현재는 행정절차 소요기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리고 127페이지 10항 갈산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취생리 쪽에 말고 이쪽 운곡리 쪽으로 다시 조성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대사리 쪽 가면서 모퉁이 돌면서 모텔 뒤에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석산 가기 전에 바로 모텔 뒤로.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대사리 쪽 가면서 우회전 쪽으로 운곡리 가는 쪽 그러니까 고속도로 변에 붙어 있는 거죠.

이병국의원

거기에는 큰 주민들하고 그런 발생 여지는 없어요, 민원 발생 여지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주민들은 이미 다 승낙이 되어 있고, 창조산업개발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달려서 현재 30%에 대해서만 계약금을 준 상태예요.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계약금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이것이 어느 은행이라든가 통해서 자금 조달 능력이 저희가 인정이 되면 은행에 공문이 온다든가 되면 그때 승인해 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해서 지금 그냥 승인해 줬다가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신중을 하셔야지 먼저 거기 취생리 그쪽 일반산업단지마냥 민원이 또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경제과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월된 부분들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하려고 하는 거 같고, 한 가지 126쪽에 9항 광천 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달 18일날 광천에 특산물 상인조합이 있고 그 중에 젓갈부와 김부로 분류되는데 김부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김부에서 군수님 이하 몇 개 과의 과장님들을 모셔서 상인회에서 건의라든지 질의 같은 걸 할 게 있다고 그래서 본 의원 보고 참석하라고 그래 가지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다 보고 들었지만 본 의원이 상당히 많은 걱정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질타가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날 회의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30여 명 계신 곳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 사업이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는 김부 상인회 몇 분, 한 열 분 가까운 분들이 추진을 하는 걸로 서명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왜 이게 한 사람한테 넘어갔느냐, 그러면서 넘어가는 과정에 그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걸로 그분들은 알고 왜 그걸 승인해 주고, 또 건축 허가를 해 줬느냐. 모든 허가 부분을 의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만 그분들은 알고 제가 상당히 그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 같은 게 있으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다 추진이 되고 지금 100%에 가깝게 진도가 완료된 상태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알아 가지고 지역 군의원들만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더군다나 경제과장님은 혼나기 싫어서 참석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날 박경화 계장만 참석했고 다른 과 농산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은 참석을 했었는데 건설교통과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상인회에서 하는 말이 군수님도 그날 부득이 다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고 했는데 군수님이나 우리 경제과의 과장님은 이 부분 때문에 혼날까봐 참석을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분들이 아주 격해 가지고 본 의원만 상당히 그날 혼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든 진행 과정을 군의원도 제대로 알고 지역 관련되는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역 의원도 안 알려 주고 어느 정도 진행이 한 50% 이상 된 뒤에 지역 의원이 알게 되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 내용은 제가 100%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초에 김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었는데 김부 상인회에서 자본 조달 능력이 없다, 자기들이 포기각서 식으로 각서는 아니지만 포기 의사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개인한테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질의한 것도 개인도 허가낼 수 있느냐 했는데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승인이 난 건데, 단지 승인이. 이 사항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김부 쪽에서 못한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저희가 추진한 거예요. 그런 거였고, 이런 절차 관계는 의회 승인받는 사항이 아닌데 의원님이 조금 질타를 받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종화의원

그래서 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는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는 김부 상인회에 속해 있는 몇 분들이 자기들이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신청할 때 중기청이나 이쪽에 신청할 때 자기들 이름을 넣어서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변경하면서 군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니냐.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대로 아니고, 그분들이 포기 의사가 표명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이종화의원

그분들 얘기는 처음에는 왜 7명 내지 8명 정도 이상이 해야 된다고 꼭 고집을 하더니 자기들도 개인한테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자기네들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개인한테 했느냐. 제가 그날 저녁도 못 먹으면서 아주 두 시간 넘겨 혼났는데 이미 진도가 100%까지 추진이 되었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김부 상인들에서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분양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분양가 조절을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 해주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할 때 포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포기한 부분, 그분들이 포기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홍성군 인사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된 인사가 경제과 인사 같습니다. 활기 있고 상당히 홍성의 경제가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보다는 홍성 지역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성공된 그런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되도록이면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잘 된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지금 이종화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9번 그리고 8번 사업비가 100억, 56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건 홍성군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어디를.

김원진의원

여기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생리 일원에 사업비가 100억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100억 들어가고 그 밑에 광천 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해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보조하는 방법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8만 원씩 보조해 주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농공단지는 그쪽에서 관리하거든요. 토지 매입비 중에 8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주는 그 사업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해서 개인이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8만 원씩을 보조해 준다, 평당.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갈산이나 광천 김 전문단지나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홍성군 조례에 보면 50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금액이 100억이 넘고 50억이 넘는데.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0억이라는 사업은 우리 군 자체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할 때 50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고 이건 개인이 총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경제과하고 무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항목 구분이 혼재돼 있거든요, 순서상.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구분된 것은.

이두원의원

예산 기준인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월사업과 일반 주요사업으로 구분했고, 다시 일반사업 중에서도 계 단위 순서대로 이렇게 주로.

이두원의원

계 기준입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룰은 없이 작성된 겁니다.

이두원의원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구분하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은 시장별로 구분하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면 의원들께서 보는데 일목요연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저기 섞어 놨거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이 예산 과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천 재래시장 주차장 관계도 2006년도 예산 사업이 이월된 게 있고 2007년도 이월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보고를 했는데.

이두원의원

이건 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다 똑같은 건데.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월사업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두원의원

그래서 실적 보고서 작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126쪽 7항에 보면 서부 궁리에 조류탐사과학관이 만들어지는데 5억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나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조류와 관련된 탐사과학관이다라고 하는 외형적 상징성이 없습니다. 무슨 기념관 같기는 한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징성이 떨어져서 지금 바로 건너편인 간월도에서 철새 축제를 하고 있고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가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나중에는 그쪽에도 이와 같은 탐사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지금부터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외형적 조형물의 형태를 빌려서 이 건물이 조류와 관련된, 철새와 관련된 건물이구나라고 하는 지나치는 사람들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죠. 하여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결국 나머지 주변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때만이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일대를 고 정주영 회장 공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적으로. 안 그러면 서산 쪽에 빼앗깁니다. 서산이나 태안 쪽에. 그래서 정주영 회장 동상도 세우고, 현대건설에서 개입할 수 있는 또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틀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조류탐사관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바로 인근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부분하고 연계시키고 또 궁리 배수갑문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테마가 아니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전제로 한 하나의 배치로 조류탐사 과학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 편성해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봤을 경우에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18쪽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관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해 가지고서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죠? 소득 수준으로 따져서 하는 건가, 아니면 실업자라든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소득과 실업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각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번 4단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의 3분의 2가 공공근로사업을 못 했어요.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이태준의원

희망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희망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이게 국비로 나오는 거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이태준의원

그런데 군비에서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사람들의 어려움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까 김원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군비로 다 부담하기는 어려운데 연구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신청은 받는데 거기서 탈락이 되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이태준의원

탈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는 사람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잖느냐.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가 소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표를 놓고서.

이태준의원

가령 취업자가 어떤 공장이 부도로 인해서 실업자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건가, 아니면……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가구원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릴게요.

이태준의원

소득 관계는 저소득자는 주민지원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차상위계층부터 별도로 사업이 있고 저소득이, 이건 그 외에 공공근로 그대로 소득도 적으면서 일시적인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태준의원

그래요, 소상하게 공공근로사업 거기 취업을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것 좀 해 주시고, 4개 분야라고 했는데 4개 분야면 어떤 분야인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게 유형별로 전산화라든가 노동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타낸 겁니다. 공공근로 형태를 분류한 겁니다, 네 가지로.

이태준의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인제 고용촉진 훈련을 많이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면 좋을 텐데 고용촉진 훈련이 8개 과정 이것도 무슨 분야 무슨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홍성에 8개 업체가 있어요. 현재 간호 학원과 한국 요리 전문 학원, 현대 정보처리 학원, 홍성 간호 학원, 홍성 미용 학원, 홍성 컴퓨터 학원, 홍주 제과제빵, 현대 전기 학원 이렇게 해서 그 유형별이 있어서 8개 과정이라고 한 겁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게 뭐 35명 해 가지고서야 이게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켜야 될 텐데 35명 해 가지고서야.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35명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민이 이런 학원을 다니는데 희망자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5명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이태준의원

더 할 수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이태준의원

그런데 그것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종요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없다는 것은 그냥 공문이나 내고서 올 사람 와라. 안 와도 별 관심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노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당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가서 앞으로 활로를 찾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뭐 직접 공무원들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문만 띄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집에서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당신 생활을 개척해라 하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21쪽에 12항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홍성군에 전담팀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활동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우리 기업유치계가 있고 공단조성계 양 계가 있는데 거의 업무 형태는 유사한데 수도권 이전을 위해서 주로 서울을 방문해서 설명회 아니면 인천에 남동공단이라든가 경기 시화공단 쪽 위주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별도 발송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 정도씩은 저희 과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가시고 이렇게 계속 해서 수시로 팜플렛 제작 했고 이번에도 충청남도 전체 같이 공동으로 설명회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활동한 결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요. 주로 남동공단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전담팀에서 서울이나 남동공단이나 직접 뛰고 그러시는 분들은 혹시 많지 않습니까? 예산군 같은 곳은 아주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쪽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업유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뭐 살다시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실무진들은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대화하고 상담해 줘서, 저희 실무 직원들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실지 오신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또 오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기업유치 계장서부터 직원들이 면담하고 방문 상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친절하게 잘 하고 있구먼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는 금성글라스틱 그것도 성과로 들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금성글라스틱 같은 경우가 본부를 아예 홍성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잡고 지금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특히 우리 군이 유리한 것이 우리 군은 낙후 지역으로, 경제 쪽으로 낙후 지역이죠. 평가를 받아서 타 시군은 군비 부담률이 20%거든요. 우리 군은 10%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성글라스틱 같은 경우도 15억 준 중에 저희 군비는 1억 5천뿐이 안 들고 나머지는 80%가 국비 10%가 군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치하기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열심히 활동을 당부드리고요. 아래에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을 해 준 부분이 4억 사업비를 가지고 3억 7,700만 원을 집행했네요. 그런데 홍성에서 제일 큰 개별공장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들 수 있나요? 덴소풍성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코오롱 네오뷰 내지는 덴소풍성 쪽으로 보고요. 덴소풍성에 연관된 업체들이 결성농공단지에 다 있죠.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신라한과에다 2억을 뭐를 해 준 거예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인데 많은 기업이 홍성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신라한과가 기공식을 엊그제 했는데 그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진입도로만 4억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준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2억은 신라한과에서 대고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자기가 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 어딘데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AB지구 가기 직전에 좌측을 보면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AB지구 막을 때 산 하나를 파낸 게 있어요. 그 산입니다. 지금은 평지가 됐죠.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날 가보셔서 잘 아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헌수

김헌수의원

하여튼 상당히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지원이 4억만 예산 확보했잖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는 몇 명의 인원이, 고용 인원이 예상됩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아직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원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예상이 됩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경기도 화성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장까지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광인프라 중에 연계된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 조류탐사 과학관과 신라한과 체험 뭐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 유심히 봐서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칩니다.

이규용의장

예,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부의장

123쪽하고 125쪽에 대해서 홍성 재래시장하고 홍성 상설시장 두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제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 재래시장하고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극단적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성공보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지금 홍성 재래시장 마늘전에 대해서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으로 정육점을 다시 거기에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1억 5천이 세워져 있는데 2,500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마늘전에 구획은 다 됐는데 거기 일부를 정육점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5천 예산에서 설계를 끝냈는데 최소화시키면서 높이도 낮추고 하면서 줄였는데 해 보니까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은 조절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곧 발주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동안에 이걸 추진해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하면서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마늘전 바닥을 화강암 대리석으로 깐 것이 과장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면 뭐 군정질의도 같고 행정감사도 같고 이래서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당초에 검토를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아도 당초에 식당하고 마늘전하고 할 때 상인들께서 정육점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추가로 하려고 보니까 또 1억 6천만 원이 더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마늘전 설계 내역서 하고 지금 설계된 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두 번째로는 상설시장이 지금 100%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현장답사도 저희가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돼 있죠?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문제점 노출된 것이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래서 이미 처리했고요. 나머지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물가관리로 2억 교부세를 받았거든요. 2억 교부세 플러스 군비 1억 3천 정도 해서 3억 3천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15미터 곱하기 11미터 정도 아케이드를 목욕탕 있는 쪽으로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앞으로 홍성 상설시장 현대화가 되고 있고 명동상가도 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지금 복개주차장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주차 계획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주차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지금 보면 양쪽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이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는 1,680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80평을 현재 장옥 위에다가 주차장 시설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것은 장옥이 건축 안전도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약하더라구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옥상에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건물은 기존으로 두고 주차장을 다시 기둥을 세워서 옥상 위에다가 바닥 기초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명동상가까지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시설을 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 명동상가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조류탐사관과 관련해서 보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조류탐사관이 아니고 조류탐사 과학관이거든요. 내용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일종에 자연사 박물관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한 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신라한과에 2억 지원이 과다한 지원 아니냐라고 하는 김헌수 의원님으로부터의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략 세수 증대의 이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산물의 이용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공장이 유치됐을 때 장점으로 작용하는, 나머지 부분은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폐수가 흘러 오염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신라한과에 우리가 2억 지원하면서 오는 그 자체만 고맙다고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계획 내지는 설명 내지는 협약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구요.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좀 더 확산시키면 차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경제과 개별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식품산업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회사들이 우리 홍성군에 속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우선 신라한과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의원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세수 증대는 당연할 테고 화성 공장이 다 이전하니까. 또 한 가지는 요즘 초등학교가 체험학습 시간이 1일 내지 2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로 학교마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용봉산 수련원 아니면 갯벌체험 이런 식으로 너무 한정돼 있는데 이 한과 만드는 이 사장 말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에 초·중학생이 6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 중에 15,000명 이상만이라도 와서 체험학습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잡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 광리에서 찹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분들 것을 신라한과에서 지금 많이 소비시켜 줬어요, 계약재배해서. 이런 것 등을 볼 때 엄청난 효과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되고요, 식품산업 관계는 광천 김 특화단지 정도가 그런 유형이거든요. 50%는 김에 관계된 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유사 식품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많은 기업들과 협의하면서 이런 계통 기업을 모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류탐사 과학관 운영 관계는 이게 과학자 붙은 것은 과학지식경제부, 과학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명칭이 조류탐사 과학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명칭 관계는 별도로 문제가 대두된다면 한번 다시 바꿔 볼 의향은 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진행하되 운영 관계는 조직의 정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금년 12월말 준공이 되면 시험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부터 체계적인 운영을 한번 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두원의원

공무원이 배치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그렇죠.

이두원의원

몇 명 계획돼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경제과장

저는 최소 3명 정도만 필요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기계 장비해야 되고 조류에 관계된 뭐 학예사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낭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적은 인원만 가지고서 활용해 보고 부족할 때 더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김 특화단지 사업 포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신청 기준 및 탈락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홍성 재래시장 관련 당초 마늘전 설계서와 현재 설계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석범

오석범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소관은 총 112건 중에 완료가 38건, 연내 완료가 가능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6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 예정인 것은 연내 발주가 2건, 연내 미발주가 4건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작년도에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무 생산 농가에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로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거 있죠? 무 가공시설 이게 작년도에 상당히 어렵게 예산이 성립됐어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뭐 해서 됐는데 이게 0%예요. 도비가 1억이나 들어오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은 도비 1억이 다른 데에 쓰여졌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를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업 촉구를 했었는데 시행자로 하여금 자담이 약 2억 원 소요되고 이와 부수적으로 다른 자담 2억 플러스 1억 정도 한 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담 부담 능력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준의원

삭감하면 도비 반납해야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태준의원

반납하지 말고서 이번 추경에 다른 걸로 해서 이월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실 것이 무 가공 건조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저희가 지금 와 가지고서 사업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태준의원

농산물 가공 뭐 다른 가공하면 안 되나?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엊그저께도 사업 시행자와 여러 각도로 절충을 했습니다만 자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태준의원

글쎄, 그것은 실패할 사업을 괜히 해 가지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그 돈을 다른 가공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돌릴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140쪽에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것이 생소한 건데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농작물을 2회에 식부하는 데에 이게 되는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라는 것은 서부 남당리라든지 궁리 쪽에서 경관과 어우러진 이런 작목을 재배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가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관 밑에 쪽으로 코스모스를 식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채가 파종돼 있습니다. 유채는 파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개화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준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장려하자면 농작물 파종하는 거와 거의 같은 소득이 나와야 될 텐데 경관조성 그건 헥타당 얼마 정도…… 얼마 안 되네. 8헥타인데 1,100만 원이니까 헥타당 얼마씩인가?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헥타당 단가는 제가……

이태준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주로 벼나 또 딸기 뭐 이렇게 고품질 쌀 차별화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육묘장 설치 지원이라든가 벼 곡물 건조기 지원, 벼 육묘 운반기 지원 같은 게 100%가 지금 시기는 벌써 끝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정산을 거의 다 11월 내지 12월에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미리 사업이 됐으면 미리 지급을 해 줘야 그분들이 빨리 쓸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부 끝날 무렵인데도 이게 지급이 덜 된 거. 정산은 11월 12월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읍면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이지 지금 이달 중으로, 이 자체는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진도가 조금 늦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어디가 사업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효과가 있을 텐데 돈을 놔두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11월이나 12월 되어야 집행이 된다면 그만큼 사업이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다든가 그런 문제가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42쪽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관리가 덜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호밀이나 우리가 지원을 종자 같은 게 많은 21톤 뭐 32톤 정도의 종자대금을 지불하면서 사업량이 324헥타 정도의 논에 푸른들 가꾸기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을 추진한 예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에도 지금 벌써 파종을 전부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자체는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에는 지금 현재 파종이라든지 앞으로 생육 관리라든지 사후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안 하면 다음부터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국의원

먼저 지적했다시피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해에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하시고, 이것이 호밀이나 이런 거 헤어리베치 같은 것은 그놈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도 했는데 관리를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경관 작물에 대해서 헥타당 단가가 낮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 하계 작물은 헥타당 17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동계 작물 유채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148페이지 73항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사업량 2개소 중에 봉신 사거리에 한 것은 축산물 뭐 한우 모형물 해 놓은 거 그거 말입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아니에요, 그 뒤쪽에 보시면 내포천애라고 해서.

이병국의원

홍보판 설치한 거.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겁니다.

이병국의원

한우 조형물 한 것은 축산과에서 한 거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150페이지 81항 어류 중간 종묘 방류라고 해서 이게 사업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서 감 처분이 될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삭감될 것으로 사업이 나왔네요. 무슨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5천만 원 중에서 군비가 4천만 원, 도비 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추경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가 천만 원이 안 서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미편성돼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삭감할 계획인데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군비라도 활용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그런 사안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류 중간 종묘 방류가 우럭에 넣는 치수 되는 그런 적정 우량묘가 지금 현재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쪽에 맞는 우럭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세웠다가도 못하고 도비 같은 것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비만 세워서 이런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가 확실히 또 안 됐으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155쪽에 103항 적조 방제용 황토 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조 현상이 다른 해보다 적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남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게 덜 들어갔다고 보는데, 예년보다는 올해가 적조 현상이 적어서 지금 이게 덜 들어간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올해에는 적조 발생이 안 났습니다.

이병국의원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보다도 일단 황토를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100톤을 확보해 놨으면?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럼 사업비는 100톤에 대한 사업비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황토는 그냥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자체는 황토 구입비로 100톤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100톤을 구입해 놓은 게 아니고 적조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100톤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적조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는 것이지 황토를 사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적조 발생 시에 긴급 황토를 구입해 가지고 방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국의원

예산이 섰으면 100톤을 해 놓으면 내년도에 안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게 세우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적조가 생긴다면 그걸 구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예산이 섰으면 그걸 황토를 구입해 놓고서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쓰면 되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31페이지 6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인데 군내에 지금 한 개소 있죠, 홍동면에?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이게 지금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운영 계획서는 연초에 꼭 제출 받으시나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이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되는 예산이 배정되는 건가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분기별로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정문의원

운영실태 파악은 분기별로 하고 계신가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적에 그 사업 성과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지원 과정도 분기별로 지원을 하면서 사업 성과를 보고받고 성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그 타당성부터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 실적 성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관내 홍동면에 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타 읍면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홍동면에 여성 농업인센터가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업을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잘 해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134쪽 18항에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정해진 규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 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80동인데 80농가를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도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김정문의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그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도 정해져 있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뭐 1식으로 100평 규모가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규격은 정해져 있죠, 조건에 보면?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육묘장을 설치하는 논에 100평 이상 되는 규격의 논이라면 가능한데 그런 규격에 대한 제한 때문에 꼭 설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 실정에 따라 가지고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것이 필요한데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정해진 규격이 100평이라면 그 100평을 설치할 수 없는, 설치할 수 있는 논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은 요구를 해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한되니까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42페이지 52항입니다. 둠벙을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것은 당장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생태계를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두고서 한 것이지 금방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그 대신 우리가 이런 쪽에서 생태계를 살려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생태 보존, 또 자연환경 유산을 좋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 보셨으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론을 좀 수렴해 보셨나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저도 직접 나가서 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쪽에 되면 그쪽에서 물도 정화된 물 있잖아요. 둠벙에서 고였던 물, 이걸 다시 해서 활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필요성은 있지 않나 긍정적 검토시더라고요.

김정문의원

물론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재래방식의 영농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하고 선진화된 영농, 기계화된 영농을 하고 있는 과정에 논 가운데에 둠벙을 판다는 것이 굉장히 발상이 기막힌 발상이었었거든요. 이것의 성과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민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갖고 있고 농업을 하시는데 얼마큼 좋은 효과가 있었는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장려될 사업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주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사업이 물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는 사업이 성과를 분명히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추진 실적이라고 지금 하신 게 실적은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성과나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 진행 과정만 지금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둠벙사업을 해서 얼마큼 좋은 효과를 얻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의원님,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저희가 추진 계획이라든지 성과를 했는데 저희가 둠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 있잖아요? 사진하고 주민 반응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72항 농특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뒷장에도 보시면 73항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천 경영인들 바닷물 절임배추 하시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영인들께서. 물론 배추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현장에서 없애 버리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포장지 지원이라든가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이런 사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포장지 같은 경우에도 무작위로 포장지를 선택하지 않고 군에서 지정하고 또 군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우리 고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 뭐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그날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중국 같은 데 멜라민 사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중요하게 그날도 같이 공감대 형성을 끌어낸 거 같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안심하고 우리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구동성으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상당히 우리 홍성군을 알리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좋은 계기였을 때 우리 행정에서 뭔가 뒷받침해 주고 보조와 지원이 이뤄지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50쪽과 151쪽에 84항, 86항, 87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락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살포 양식, 명품단지 또 갯벌체험 패류, 이 바지락 관계되는 사업이죠? 이 세 가지가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물론 세분화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남당 어사 바지락이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거든요. 이것을 패류 살포 양식 지원에만 사업을 지금 치중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어사리 바지락이 가장 유명한 바지락인데 유통이라든가 판매, 홍보 과정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종패 살포하는 부분에 예산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나 홍보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55쪽 100항에 보면 조미김 가공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이 2월에서 4월 사이에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추진 실적에 마무리 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 및 추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월, 4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건가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이건 광천에 조미김 수출업체인데 이 사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지금 질의 말씀드린 것은 이해는 하시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사업량에 보면 1개소였었거든요. 그럼 1차는 뭐고 2차는 뭔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량은 2개소네요, 2개소.

1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2월달, 4월달 안에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마무리 계획에 또 사업자 선정이 있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2개소를 지금 설치하는 거네요?

1차는 개보수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백제물산입니까, 백제맛김입니까?

그렇죠, 그거 민감한 사안입니다. 2차는 어디 선정?

그럼 1차 사업비나 2차 사업비나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표기할 때 혼란스럽지 않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빨리 할 텐데 질문하는 입장으로서 괜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7쪽 명시이월사업인데 마른김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 지금 07년도에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신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 신청자가 없는데 2008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2008년도에 법인이 설립됐다고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3개 업체를 기억 못하고 계시다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겁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면 설립한 법인 업체만 사용하는 시설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34쪽 벼 공동 육묘장 지원을 100% 완료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됐는지요?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벼 공동 육묘장은 대다수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공동 육묘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두원의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 집행된 것에 대한 사후 평가 부분이 진행되는지 여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점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선해야 될 사항 그리고 혹시 더 바라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벼 공동 육묘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접근이 되면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139쪽 38항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해서 사업 개요가 있고 사업 대상이 없거든요. 어딘가요? 1억 2천이 지원됐는데 2개소.

담당

농산담당

홍순형 농산담당 홍순형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갈산농협 RPC하고 금마농협 RPC에 사이로에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두원의원

대상이 갈산농협과 금마농협이라는 말씀이죠?

담당

농산담당

홍순형 예.

이두원의원

140쪽 42항 산물벼 수매용 톤백 지원 부분하고 135쪽에 벼 곡물 건조기 지원 부분하고 139쪽에 39항, 148쪽에 74항 저온저장시설 지원 부분이 맞물려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질문드리는 핵심은 향후에 우리가 톤백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매의 형태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40㎏ 마대에서 톤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매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은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수매 형태가 바뀌어지면 나머지 사업 부분들도 연계성 있게 가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톤백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계속해서 40㎏짜리 마대 수매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소위 DSC시설을 해야 되겠죠, 저온저장시설이나. 문제는 이 부분하고 벼 곡물 건조기 지원 부분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산업적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즉 DSC시설을 하려면 마을 단위로는 불가능하죠. 최소한 면 단위 내지는 면에 1, 2개소 정도 이렇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벼 건조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약에 만들어 준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개별농가 차원의 벼 곡물 건조기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중 지원 내지는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개념이 아니고 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전략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둠벙 문제에 대해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논에는 둠벙을 설치하면서 배수로는 흄관으로 다 까는 이런 내용의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 내용에 배치 부분이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둠벙을 환경 때문에 설치하고 그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환경의 계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수로 부분, 용수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수로 부분을 다 흄관으로 채워 넣는 바람에 소위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동식물들 또 생물들의 서식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환경과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농수산과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함께 논의가 돼서 함께 전략이 세워지고 일목요연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수로의 흄관 부분은 결국 옆면이 무너지는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고 보면 최소한 바닥은 예를 들어서 철로 형태로 만들어서 철도의 형태로 만들어서 완전히 땅바닥과 차단시키는 일이 없을 때에만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둠벙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광천에서 절임김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전략사업단 때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광천 먹거리타운이 새우젓 특화단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요약해서, 지금 실적 보고를 받는 부분이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수로관 문제도 건설과, 농수산과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거리타운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준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두원의원

농수산과 관련해서 먹거리타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죄송하지만 계속 발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공장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군에서 45억을 들여서 특화단지.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김치공장은 전략사업단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그럴까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두원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건 환경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과수원에 반사필림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처치 곤란인 그런 상태가 있고,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지원을 기술센터 업무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 줄 때 그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수거와 관련된 부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벼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상충되는 그런 사업 자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건조벼 수매 40㎏에서 800㎏ 톤백 수매로 자꾸 전환이 되고 산물벼 수매로 전환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벼 곡물 건조기 지원이 어느 면적으로 사업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DSC 중심으로 톤백이라든지 산물 수매가 이뤄지고 있고, 벼 건조기 지원은 이거와 같이 연계가 안 되는 지역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쪽에 건조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톤백 수매라든가 여기하고 연관성을 비춰볼 적에 이런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 자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가한테 수혜를 준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배수로 이런 쪽에 흄관 바닥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이 가에 이렇게 무슨 대나무 같은 걸로 엮어 가지고 생태계도 보존해 가면서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 마련됐으면 저도 바람인데 둠벙만 팠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계가 보존되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우선 첫발부터 둠벙이라는 자체를 우리 후손들에게 같이 인식을 하자는 그런 공감대 형성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수 반사필림에 대해서는 이건 과수 착색을 돕기 위해서 반사필림을 까는 거거든요. 이건 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자체 수거 문제라든지 그렇게 하고 환경적 문제 여러 가지를 기술센터하고 같이 한번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예산이 충분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죠. 문제는 방향성인데요, 올해 홍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RPC에서 톤백 수매를 했잖습니까? 천수만 RPC, 금마·갈산 RPC에서 톤백 수매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RPC가 없는 지역은 거기에 접근조차도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그 RPC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DSC 시설을 빨리 조속하게 하나라도 더 확충하는 부분이 향후 농업 편의성 도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홍성군 전체에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고 몇 % 정도 되나?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약 만여 명 넘습니다.

김원진의원

만여 명이 넘는 농업인 중에 60세 이상이 몇 % 차지하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65세 이상이 34.1%를 차지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많이 차지하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홍성군이 농업 예산을 1년 동안 이렇게 지원했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지원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얼마가 간다고 하는 것은 산술적 계산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고루 다수 농업인한테 수혜가 간다는……

김원진의원

농업인한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맞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나 지금 홍성군에서는 계속 농업 정책이라는 거보다는 지원 위주의 정책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십 년 동안 지원만 했습니다. 알다시피 지원해서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만 해 주고 그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농업 정책을 홍성군이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여기서 물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도 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되는데 무슨 단체나 무슨 개인한테 특혜성으로 매년 지원해도,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나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전혀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올해 이렇게 하셔서 지원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진짜 홍성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도 전혀 이렇게 안 가고 또 그냥 매년 지원만 막말로 얘기하면 퍼질러 주는 거 외에는 할 그런 뭐가 없죠?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글쎄요, 제 의견이지만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김원진의원

이 부분이 왜냐면 홍성이 농업을 걱정한다면……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과장께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안 듣고 할 거 같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지원이라는 정책이 어떤 면적으로 양단성이 있거든요. 한 단면은 인프라 구축을 하는 지원 차원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지원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1, 2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 농업 정책 중에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한 20여 년을 계속 지원만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변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홍성군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과의 연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전체 농민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쪽으로의 전환 이렇게 안 가고 그냥 특정인, 특정업체만 계속 지원해 가지고 혜택이 가게끔 이런 식의 지원 방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 농민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특히 어려운 서민 정말 수십 년 동안 농사에만 전념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안 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앞으로 농업 정책은 농협과 연계한 그런 지원 방법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줘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도 농협하고 행정기관이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협력사업 같은 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55쪽 보면 도서 지역 쓰레기 수거 있습니다. 죽도 일원하고 유·무인도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업량이 100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00톤 수거하는데 5천만 원 든다는 그 근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홍성 농업을 책임졌던 고령화된 어려운 서민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배정되기를 촉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44쪽에 59항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집행된 건데 사실 이게 한·칠레 FTA로 인해 가지고 과원 폐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상 과종이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다른 과종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복숭아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한·칠레 FTA 하면서 수입 계획이 있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혀 수입을 안 한 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비가 낭비되는 요소인데 전혀 수입이 안 되는 복숭아를 수입할 것을 예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좀, 물론 국비로 하는 거지만 낭비 요소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농림식품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 농업에 맞는 사업 같은 것을 요구하면 좋을 텐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한다고 그러면 멀쩡한 과원만 폐원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한·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서 한 사업 자체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숭아가 그때 당시로는 저희 복숭아 시장에서 절임이라든지 이런 가공용 복숭아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폐원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껍질 자체가 우리 황도라든가 이런 것마냥 벗겨지지 않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한국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 자체를 복숭아 문제가 대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화의원

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윤겸

김윤겸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 군 실정에 맞는 폐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이걸 건의했었는데 다른 과종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과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내 농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사실 복숭아 농사가 괜찮아요. 멀쩡한 과원만 폐원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둠벙 조성에 따른 경과 자료와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도서 지역 쓰레기 수거 산출 근거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70건 중에서 23건을 완료하였고 정상 추진이 44건이며 이월 또는 부진사업이 3건 있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타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69쪽 30항에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 설치 관계, 이것이 어렵게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 80%의 공정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이 추진실적 제출 시점으로 봐서 80%라고 했는데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슴농가 공동가공시설이라고 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태준의원

공동가공을 뭐를 어떻게 가공하는 건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내에 사슴 농가들이 현재까지는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용했냐면 덕산에 있는 사슴목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가공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또 판매 시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고, 또 외부 업자들이 관내 사육 농가들한테 개별 접촉을 해서 많은 중간 마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결국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중돼서 그 중간 마진 부분을 최소화해서 품질 보증되는 재료를 공급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태준의원

장소는 어디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당초에는 사슴연구회 회장 사유지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별도 토지를 매입해서 구항면 오봉리에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그 토지라든지 건물 등기는 어떻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건 사슴연구회로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토지도 그렇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태준의원

어떻게 잘 된 사업이에요, 잘 못된 사업이에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잘 됐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홍주미트 매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지금 주식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결과서가 우리한테 지금 송부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군수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예상은 0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준의원

주식이?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태준의원

휴지구먼 휴지.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171쪽 41항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지금 공정이 80%인데 사업량이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한우 브랜드 금년도에 세부사업은 브랜드 하는 사업하고 생산, 홍보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크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업에서는 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하고 브랜드 개발 등록사업하고, 또 생산에 있어서는 조사료 구입비 지원과 자동목걸이 지원, 홍보에 있어서는 품평회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조사료 구입비 지원과 자동목걸이 지원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품평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브랜드 개발 등록은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사업단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것만 지금 미진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나름대로 지역 브랜드를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단이 빨리 구성돼야 되는데 1년 동안 그게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사료나 자동목걸이 이런 지원보다는 사업단이 빨리 구성돼야 되고 등록을 빨리 해야 되는데 등록은 용역을 준 겁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니까 등록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단 구성은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종화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5월에 미국에서 소를 수입하면서부터 전국에 한우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전년 말에 대비해서 금년 10월 정도에 가격이 전국 평균해 가지고 100만 원 가까이, 여기 신문에 지난 11월 25일 농민신문에 보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600㎏당 100만 6천 원이 하락된 걸로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소 가격이. 그런데 횡성 한우는 브랜드 파워 효과를 얻어서 전년 말 기준했을 때 금년 10월 비교했을 때 27만 7천 원이나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이력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횡성 한우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가격이 뛸 거라고 합니다.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지역 브랜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 군 사육 두수 가지고는 충분히 지역 브랜드를 하고도 남을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산과에서 서둘러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179쪽에 홍성 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내기마을 주민들 반대로 사업이 포기됐는데, 지금 광천 시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천 우시장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

이종화의원

광천 우시장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4차선 도로변에 한 차선을 다 점거할 정도로 차들을 주차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 주차된 차들 때문에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홍성축협에 과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장해 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170쪽 36항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고, 171쪽 41항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부분이 있고, 172쪽 42항에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부분에 사업비 총액이 얼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금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총 47억 4천만 원입니다.

이두원의원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에 홍성군도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회원 개념으로 해서 기관 대표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백년대계 클러스터의 합의 내용이 뭐냐면 지역 브랜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합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기 축산 내지는 친환경 축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개념의 지역 브랜드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내린 결론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율배반적으로 171쪽 41항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배치가 있고요. 또, 170쪽 36항 부분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각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토바우, 하눌소 이 두 가지 사업이 광역브랜드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홍성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내용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교통정리를 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횡성 한우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산이력이 되면 횡성 한우는 희소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브랜드 자체가 와해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횡성 한우로 팔리고 있는 소의 2, 30% 정도만이 내부 생산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외부 생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이력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브랜드 자체가 와해될 것이고 그동안 횡성 한우를 추진했던 주 세력들은, 주체들은 대 소비자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의 또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좀 전에 말씀하신 4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여해서 클러스터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홍성 지역브랜드를 위해서 또 다른 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우선 클러스터사업과 우리 지역브랜드사업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 작년 9월에 공모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돼 가지고 금년 1월달에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산·학·관·연이 참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한 그런 한우 농가가 참여한 농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브랜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경우에는 참여하지 못한 그 외에 농가들은 어느 하나 정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홍성군 내에 있는 한우 농가들이 골고루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부득이보다도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한우의 수는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1위입니다. 횡성을 얘기하지만 횡성은 어차피 저희보다 10년이나 15년 전에 이런 브랜드화를 해서 지금에 와서 명성을 얻고는 있는데 홍성은 좀 늦게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서부터라도 서둘러서 한다고 한다면 지역브랜드가 아닌 홍성 한우가 전체 광역브랜드로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끌고 나가고, 또 사업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 다른 여타의 브랜드보다도 훨씬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좀 전에 말씀 중에 홍성 한우를 광역브랜드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반 한우 정책 부분하고 브랜드 정책 부분이 혼선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브랜드 정책은 브랜드 정책이고 일반 정책은 일반 정책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브랜드 정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소외되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명분이 없다, 고로 브랜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논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브랜드 정책은 브랜드 정책대로 가고 거기에서 소외된 그리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 사각지에 있는 농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은 일반 한우산업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 약 56,000두 정도의 소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토바우 참여하고 있고 하눌소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254농가 9,358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홍성군에 약 3,700 정도의 한우 사육 농가가 있는데 하눌소, 토바우 그리고 지역브랜드 이렇게 합치면 저는 한 7, 800 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농가수로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성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브랜드를 하는데 향후에 그 길을 열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빼놓고 내지는 와해를 전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실현성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역브랜드가 토바우하고 하눌소가 있지만 이 부분들의 브랜드 명칭 앞에 포괄적 합집합적 개념의 홍성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의무적으로 넣게, 그러니까 홍성하눌소가 되고 홍성토바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키우고 향후에 홍성축협과 협의해서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낫지 현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254농가 군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참여시켰고 지금 연 두수가 9,358두인데 이 9,358두 중에 암소와 수소의 비율, 그리고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비율을 보면 결국 2, 3천 두 정도로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2, 3천 두 정도로 나눠진 내용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고 앞으로 향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요. 하여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니까 현재 계획 대비 실적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실적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조사료 지원과 관련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서산시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조사료사업단에게 기계를 사주고 그 대신 조사료사업단에서는 팀이죠, 사업팀에서는 서산시에 의무적으로 조사료를 납품하게 하거든요, 일정량을. 거기에다 시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붙여서 사육 두수 비례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부분도 그렇게 재검토가 되어지면 훨씬 더 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당초에 우리 홍성 한우, 이름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홍성 한우에 가입된 농가가 현재 254농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는 사실은 한 마리, 두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 한 마리, 두 마리로는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농가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맞는 농가도 있지만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브랜드화 할 때 여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소규모 농가도 홍성 한우 브랜드에 참여시킬 그런 생각이고요. 점차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두원의원

그 의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예, 말씀하시죠.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리고 방금 서산시에 조사료 지원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번 군정질의 속에서 지역브랜드 향후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이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용은 필요성만 역설해 놨거든요. 지역브랜드의 필요성을 역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어떤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어떤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최소한 지금 축산과에서 지역브랜드 홍성 한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실치 않다,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횡성에서 10여년 전에 추진했던 사회적 배경과 산업적 배경……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본 의원의 의견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답을 요구해 주십시오.

이두원의원

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 못하다. 문제는 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축산과 담당 직원을 비롯한 한우협회나 의회나 좀 혁대를 풀어놓고 정말로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홍성 한우가 충남을 대표하는 한우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의회와 함께 축산과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감 없이 토론하고 결정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아까 농산과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도 들으셨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축산과도 내내 똑같습니다. 홍성군은 축산 정책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퍼질러주는 정책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우 브랜드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 위주로 가는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축산은 홍성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 서로 예산을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쪽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부분의 검증 없이 서로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홍성군이 4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주미트가 정점에서 홍성의 축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인 그런 전환이나 이런 변화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축산은 홍성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의 역할로써 제대로 다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책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금 축산과 예산 다 들어가는 축산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홍성 한우 문제 이두원 의원님이나 아까 이종화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조사료나 아니면 여기 보면 자동목걸이 이런 거에 브랜드다 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거 지원은 전혀 완전히 배제시키고 정말 농가에서 한두 마리 가지고도 잘 먹인 A+, A++ 나오는 데다가 지금 브랜드라고 해서 2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을 300만 원, 400만 원씩 A+, A++ 생산한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브랜드 뭐 따질 거 없잖습니까? 농가가 오히려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우 정책은 특수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됐죠? 고기 맛 좋은 소 위주로. 그러면 이것이 홍성에서 생산돼 가지고 홍성에서 판매될 때 외지에서 홍성으로 질 좋은 홍성 한우를 먹으러 올 때 지역경제가 점차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면 브랜드를 일부러 뭐 안 해도 홍성에 우수한 소를 홍성에 와서 먹어라.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사료에 공급하고, 사료에 예산 주고, 자동목걸이에 예산 주고, 거세하는데 예산 줄 필요가 전혀 없잖습니까? 생산은 생산자한테 맡기고 정말 홍성이 한우의 본고장으로서의 뭐를 홍성에서만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사실 축산 정책이 단체에만 주라는 법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축산 하는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브랜드라는 것은 그런 데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까 농수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퍼질러준다는 것보다 지금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들도 사실은 아까 농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조성이라든가 또한 정책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한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축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사업도 하고 또 악취제거사업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대로 고급육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돼서 지역브랜드를 굳이 안 해도 적극적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홍성 축산과에서는 농가로 하여금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전환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농가는 정말 잘 먹여서 광천 홍주미트에서 도축한 거 A+, A++ 나온 걸 군에 가져오면 그걸 300만 원, 400만 원, 여기 28억 가지면 좋은 소 나오는 거 분명히 지원합니다. 몇 백만 원 진짜 돈벼락 맞게 해 주면 기를 쓰고 죽어라 하고 밤새고도 정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군에서 사료까지 다 공급해 주고, 자동목걸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홍성이 횡성보다 경쟁력을 갖췄습니까, 뭐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중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한다. 맞습니다. 수년간 예산 지원한 것이 횡성보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발전이 있고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생산은 정말 축산 농가가 자신 있게 생산을 하고 홍성군에서 생산한 대가를 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사료부터 자동목걸이까지 다 해 주는 게 브랜드입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분명히 홍성군 전체 축산 농가가 고급육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또 아까 농산과하고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에 대한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하고 있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우 문제 때문에 다른 돼지나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돼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출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데 그걸 인천이나 서울에 가서 출하하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어디서 출하해서 도축을 하든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홍주미트에서 홍성군이 모든 돼지나 소가 도축될 수 있게끔 정점에 서서 정말 홍성 브랜드를 위해서 뭐로 가야지 아무데나 가서 도축을, 홍성에서 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홍주미트가 경영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홍성군은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군에서 조건으로 만약 홍성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돼지나 소에 대해서는 홍주미트에서 다 도축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한우 정책도 우리가 A+, A++ 아니면 B까지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산했다, 잘 키웠다, 그래서 돈 더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체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이건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홍주미트에 지원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그리고 도축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세수 총액은 또 얼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홍주미트는 진퇴양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주식 평가 부분이 제로인 거 같다, 즉 자본 잠식을 다 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군 지분을 매각 결정하고 군의회에서도 승인한 바가 있죠? 주식 평가 금액이 제로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역발상으로 홍성군에서 아예 매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죽 쒀서 뭐 준다는 그런 특혜 시비로 연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자니 계속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될 거 같고 또 이것을 매각하면 지분이 제로된 상태에서 군에서 그동안 투자된 부분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경영 책임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혹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한 금액하고 세수가 얼마인지 하고, 지금 홍주미트 중에 푸른축산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을 군에서 매입할 생각 방법 검토는 안 해 봤는지 말씀하셨는데, 지원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세수는 도축세로 수입한 것은 약 60억 정도.

이두원의원

누계가 그렇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두원의원

지원된 총액은 혹시 자료가 없으십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푸른축산 소유 지분을 군에서 매입 관계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마찬가지로 민간 지분 부분을 군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식 평가가 제로라면 군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민간이 차지하는 개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만이 교섭 능력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하는 것은 우리 주식도 공유재산 물품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에는 순수한 현재의 자산과 부채에 관계돼서 평가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주식 매각은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제로라고 이렇게 평가됐다고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도 거래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이두원의원

매각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협상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닙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안 갔죠.

이두원의원

안 갔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두원의원

언제 정도 그 절차를 밟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지금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음 공고를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두원의원

그 입찰할 때 여차하면 군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것은 매각을 위해서 입찰하는 것이지……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그리고 과장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거 같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꾸 토론 형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두원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지금 이 시간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본 의원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 외 부분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군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홍성 한우를 광역브랜드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와 상의를 한 일인지? 본 의원은 기억이 없고, 또 군 행정의 수장인 홍성군수와 상의가 된 일인지, 아니면 군정자문단과 상의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 사항은 우리 홍성 한우가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최고의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브랜드 홍성 한우라는 브랜드를 운영이 잘 되면 활성화가 되면 광역브랜드화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전에 군수님께나 의회에 상의 말씀이나 보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종화의원

물론 상의도 안 된 그런 일을 아까 과장께서 홍성 한우를 광역브랜드화 하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고, 홍성 한우가 브랜드로 성공했을 때 지금 답변대로 광역브랜드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방법의 차이인데 홍성 한우가 홍성 한우로서 성공해서 인근 지역까지 흡수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지만 충남도 전체를 흡수해서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을 겁니다. 모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뭐 충남 전체를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하나의 상표에 불과한 것이지 브랜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격이 높은 브랜드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횡성 한우처럼 가려면 일단 지역브랜드가 성공한 상태에서 광역화하는 것도 그 뒤에 일입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61쪽에 송아지 안정 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 내 지금 시세가 송아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요즘에 시세가? 지금 시세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최고 좋으면.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16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낮을 경우 3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송아지가 나왔을 적에 4개월에서도 파는 게 있고, 3개월에도 팔고, 5, 6개월에도 파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서 산출을 하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는 100만 원에서 좋으면 1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기준은 당초에는 이 금액이 안정가격 기준이 155만 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건의가 돼서 그동안에 농가라든가 행정기관에서 건의가 돼서 165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거든요. 상향되면서 거래 연령 수는 3 내지 5개월이었다가 6 내지 7개월 정도로 됐습니다.

이병국의원

개월 수가 6 내지 7개월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14항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군정질의 때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량은 5기를 하기로 사업량이 섰습니다. 8,500만 원에.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대상은 2농가에 2개소를 했는데 추진실적에는 100%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획은 5기를 세워놓고 2농가를 했는데 실적에 100%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2개 했는데?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당초의 계획은 국비 지원 보조사업인데 1기당 기준이 200톤입니다. 그래서 5기를 해서 전체가 1,000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 지원이 된 건데 두 농가에서 한 개소는 200톤 규모를 했고 한 농가는 800톤 규모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는 적다 하더라도 전체 지원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그것이 1,000톤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800톤 기준으로 했을 때가 사업비는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그만 것을 여러 개 하는 것이 사업비가 더 들고 크게 한 개를 하면 사업비가 덜 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그렇지 않고, 1기당 지원하는 기준이 200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0톤 한다고 해서 더 적게 주고 적게 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당 200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병국의원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장조를 설치할 적에 지금 액비유통 차량이 25톤 차량입니다.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 것은 그 차량이 못 들어가서 액비를 운송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 무용지물인 게 있죠? 그거 생각하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하나도 못 쓰고 차량도 못 들어가고 그냥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할 적에는 진짜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170쪽 37항입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A+ 이상 고급육 장려금을 차등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소가 홍주미트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타 지역으로 가서 나오죠? 소 등급이나 판정?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홍주미트도 살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서 도축해서 거기서 나가는 소에 거기서 등급을 먹인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홍성군에 사육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 사육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외지로 나가서 우리 소를 아무리 등급을 잘 받아도 거기까지 들어갈 적에는 홍성 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홍성 소가 아니에요. 다른 데 소로 둔갑을 하고 팔려요. 소비자들은 아무리 좋은 고기를 우리가 생산했더라도 홍성 소라고 생각을 않고 사 먹어요. 그렇죠? 거기 소를 도축해서 나올 때까지는 홍성 한우라고 할지는 모르되 거기서 다른 데로 경매가 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홍성 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를 키워도 우리 홍성 소의 사육 농가들 기술이 좋더라도 좋은 소를 생산했어도 소비자들이나 일반 백화점이나 어디 음식점이나 가도 홍성 소가 아닌 걸로 착각하고, 또 다른 데 소로 착각하고 그걸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 소가 좋은 고기를 생산하면서도 홍성 소로 둔갑을 않고 팔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성 고급 소가 다른 데 지정을 해서라도 아, 여기는 홍성 소만 판다는 식품점이나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다가 여기는 홍성 소만 팝니다 하는 데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그런 고급육이 판정됐을 때 거기서만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주미트는 양이 주로 돼지 도축을 하고 있고, 한우는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못합니다. 앞으로 홍주미트에서 사업 계획을 보면 한우 도축량도 늘려서 도축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한 홍주미트에서만 도축할 경우에 또 거기서 A+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홍성에서 생산된 소는 고급육으로 생산해서 A+, B+ 이상으로 된 소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홍성군에서 생산한 한우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팔 수 있게, 아까 그런 식으로 홍주미트에서 잡아서 도축해 가지고 홍성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우리 홍성 소의 한우가 고급으로 됐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예.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170쪽에 있는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협 전용사료 3,800두, 또 한우조합 전용사료 3,700두 이렇게 해서 4억 2,400을 지원했는데 사료회사에 지원한 겁니까?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사육서부터, 사료부터 먹이는 거에서부터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요구하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이부터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나온 사업인데 홍성축협은 토바우라는 브랜드가 있고 대전·충남 한우조합은 하눌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료회사에 주는 거예요, 사료 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남

장의남축산과장

우리가 이 기관에 줘서 거기에서 전용으로 쓰는 사료를 먹일 경우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한우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용역 발주를 12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병국 의원님과 의견이 저도 같은 의견인데 맛있게 만드는 한우를 홍성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하를 서울 가락동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 홍성 소를 홍성에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은 얘깁니다만 고급육 판정을 홍주미트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축산과에서 군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홍성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홍성에서 판매하는 그리고 보면 식육점에 고기를 서울 사람 식당들이 와서 고급육은 다 수거해서 가져가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심이라든가 안심 좋은 고기들은 서울 유명 식당에서 가져가고 결국 홍성에서 판매되는 것은 등급 외에 어떤 고기들만 판매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성 브랜드가 성공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접근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도시 지역에서도 홍성 브랜드를 걸고 운영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것들을 봐서 홍성 고기가 잘 소문이 날 수 있게끔,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항에 한우 먹거리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소문이 지금 안 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아직까지 서울에서 가져오는지 홍주미트에서 잡아서 팔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면서 축산과장께서는 이두원 의원님께서 요구한 홍주미트 지원 금액 자료와 홍주미트 인수 관련 검토 관계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23건 중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9건, 주요사업은 21건에 완료 12건, 정상추진 9건, 이월사업은 2건에 다 완료했습니다. 평가결과 시상내역입니다. 조림사업 부분에서 충청남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의를 않도록 과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는 타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핵심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182쪽 3항에 정암사 계곡 예방 사방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잘 완료가 됐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입산객들한테 사업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마운 마음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보다 더 입산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적으로 다음 사업에는 정암사 위쪽 임도를 가시다 보면 담당 계장하고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전망대가 필요합니다. 전망대라고 해서 꼭 바라보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입산객들한테 쉴 곳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오서산이 올라가면 서해안을 다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사업에는 임도 주변에다 전망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183쪽에 있는 6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많이 늦어졌거든요. 추진 계획에 보면 2월에 실시설계 착수, 5월에 사업 착수, 12월에 완료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설계 착수가 3월이고 실시설계 완료가 6월인데 그리고 10월달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갱신 조림사업이 54.71㏊에 83,400본을 식재되어 있고, 담산리 주차장 경관 조림 0.3㏊에 잣나무 등 해서 3,123본, 임도변 경관 조림해서 9.8㏊에 900본, 하천변 경관 조림해서 0.3㏊에 85본, 또 임산물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사업이 늦어진 이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늦어진 이유는 6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나무 식재는 곤란해 가지고 가을 식수로 전환해서 10월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문의원

5월에 사업 착수하기로 계획을 하셨었잖아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 완료를 6월달에 완료했기 때문에 7월달 더울 때 나무를 식재할 수 없어 가지고 가을 식수로 전환해서 사업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클러스터사업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오서산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올해 확보한 예산은 다 투입하신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내년 예산 확보 관계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 확보 사항은 별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내년도 오서산 특화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예산 확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항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거죠, 산에다가?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읍면별로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리기다 갱신이라든지 소득원 조림을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여러 가지 토양이나 또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이 수종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또 거기에 맞는, 그 산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사업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물론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수종을 선택했겠지만 하여튼 그 점도 지역 주민들께서 여론이 그러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수종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185쪽 11항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회관에서 갈산으로 해서 쭉 나무를 국도변에 심었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의원

국도는 관리 주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에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그런데 국도에는 국도관리청이나 건설부 그런 데에서 나무를 심든지 그래야지 우리 군 예산으로 거기다 심은 이유는 뭐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나무를 심을 적에는 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심습니다. 도로는 도로 관리청에서 하고 심은 나무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무를 심은 이유는 꽃박람회라든지 도로를 질주하다 보면 한적한, 적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식재 부서, 도로 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계속 합니다.

이병국의원

나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나 국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8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군비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우리 군내에도 나무 심을 데가 많은데 왜 국도에 심었는가,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식재 사업비로 보조를 받아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국비가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국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고, 대체적으로 금년 내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도가 제일 늦은 게 80%로 대체적으로 진도가 잘 되고 있고, 더욱이 금년에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조림사업 부분에서 충남도의 기관 표창을 수상까지 했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산림녹지과로 계에서 독립된 과로 승격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11항 가로수 조성사업, 이 사업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을 앞으로 내실있게 해서 먼저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했다고 그랬는데 용역 결과대로 않고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홍성에 가면 차별화된 정말 독특한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특색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외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해 주시고, 저의 지역구인 광천 쪽에 지금 한 6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한 지역에 크든 작든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결성통에만, 그러니까 결성통에 건널목에서부터 길주유소간 사이에 가로수 식재가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지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런 지역도 가로수 조성사업에 금년에 추진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한 2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혀 가지고 금년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도 계획을 잡아 주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계에서 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당초 가로수 조성사업이 과선교에서 AB지구 갑문까지 벚나무하고 이팝나무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과선교 넘으면서 소나무 심은 분지 공원이 있고 그거 지나면 의사총이 있습니다. 의사총은 홍성이 충절의 고장을 대변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소나무는 충절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로 변경했고, 팥배나무라고 봄에는 꽃이 하얗게 핍니다, 이팝나무처럼.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빨갛게 맺어 가지고 특색있는 가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광천은 금년도에는 꽃박람회 때문에 추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내실있는 계획으로 정말 특색있는 녹음이 짙어 있는 홍성을 만들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다음부터는 가로수 조성할 적에는 해당 지역 의원과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많이 심어졌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숫자상으로는 제가 기억을……

헌수

김헌수의원

100만 그루라든가 친환경 도시를 위한, 저탄소 도시를 위한 그런 청정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제가 과선교에서 문화회관까지 나무 식재하는 부분들을 지금 산림조합에서 발주해서 시작을 했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업 중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벚나무와 이팝나무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소나무……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설계가 아닙니다. 당초 기본적인 구상 계획이었지 설계는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공모한 그런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글쎄, 용역한 회사에서 벚나무와 이팝나무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잖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기본 계획이지 설계는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절의 고장을 의미해서 소나무로 바꾸셨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소나무하고 다시 수종을 변경해서 시행을.

헌수

김헌수의원

팥배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나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여야 되는데 왜 틀리게 합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 차를 타고 지나면서 사계절 꽃과 열매와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만약에 성장 과정이 틀려서 하나는 쑥 커 있고, 하나는 적게 커 있고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럴 것도 되잖아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수형 조절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괜찮다. 그러면 지금 과선교에서 문화회관까지는 양 옆에 일부에 공원 지역도 있고 의사총 앞 도로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 파헤치고 있는 부분들 아시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자전거도로가 얼마 전 군정질의 때 자전거도로를 어쨌든 홍성에서 추구하는 것이 친환경 도시이고 청정 도시인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육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파손시켜 가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이 도로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한 개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2002년도에 승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 유지, 운영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적어졌구요. 또, 이번에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를 자전거도로를 축소시켜 가면서 나무를 심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어떤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지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요점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짜임새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우리 모두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과연 잘한 일인지, 어떤 연구는 더 이상 없는지 그 요구를 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먼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김헌수 의원께서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보시면 도로 표시판과 가로등 전주가 바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살리면서 작업을 했구요. 이 사진을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만 기왕에 가로등 전주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팔 적에도 직사각형보다 정사각형으로 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 진 자 료 제 출)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 자료를 김헌수 의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의원

보아온 부분이고 이거보다도 더 좁은, 자전거도로가 일정하게 나있지 않습니다. 언덕 위 부분 같은 데는 좁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지금 전동휠체어가 4차선을 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완고하게 되어져야만 그곳으로 전동휠체어가 운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식재 이후에 전동휠체어가 과연 갈만한 곳이 원활하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니까 이런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봐서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답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요구를 합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보충 답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파면서 경계석을 놓을 적에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높이를 똑같이 합니다. 위로 요철이 없이 그렇게 구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요청이 있는데 이 사안은 회의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현장답사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현장답사는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묻는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 묻겠습니다. 그럼 잠시 김헌수 의원님 질의를 보류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부분이 국도비 비율이 7 대 3 정도 되거든요. 1,056 대 386 해서 대략 7 대 3, 인제 오서산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에만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가로수 조성사업 좀 전에 이병국 의원님이나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비율은 거꾸로 1 대 2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까 답변에서 꽃박람회를 언급하셨는데 문제는 이 꽃박람회 때문에만 가로수 조성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꽃박람회를 전제로 한다고 보면 도비가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국비와 지방비밖에 없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여기 혹시 당시에 도에 지원 요청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보조 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하고.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없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도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못 받았고 내년도에는 또 요청을 해 놔 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이두원의원

꽃박람회 주관 기관이 충청남도가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꽃박람회 주변을 해 가지고 도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두원의원

이미 집행이 됐는데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금년도는 도비 보조를 못 받았고 내년도는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그럼 선행적으로 홍성군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추후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저희 집을 가다 보면 나무가 심어져서 감사한데 제가 독일을 돌아본 결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독일을 여행하다 보면 워낙 숲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숲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벽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보이는 것은 숲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특색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광활한 면적의 AB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나무가 너무 총총 심어져 있어 가지고 결국 그 나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관망할 수 없는 차단벽 역할을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 간격의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결국 꽃박람회를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관 기관인 충청남도로부터의 지원은 전무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총론적으로 현재 산림녹지과 사업 추진실적의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상당히 단조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를 심는 데에, 물론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향후에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홍성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2009년도 내지 2010년도 사업 부분에 보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하겠고요. 산림녹지과가 신설되면서 금년도 신설되었는데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농림사업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장뇌삼이라든지 표고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임업후계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12월 중에 공문을 발송해서 1월 말까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188쪽에 용봉산 경관 조림사업을 저도 현장에 가 봤었는데 수종이 소나무죠?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188쪽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하자보수 대상 사업입니다.

이태준의원

수종이 소나무 아니에요?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무가 너무 큰 나무를 심지 않느냐. 산 속에 심는 것은 그래도 그 경관에 상당한 기간 자라나서 되기 때문에 굳이 시가지에 심는 것처럼 큰 나무를 심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를 이렇게 갑자기 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100만 그루를 한꺼번에 심다 보니까 시가지에다가 갑자기 많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전거도로까지 훼손해 가면서 심지 않느냐. 이것이 심는 지역이 홍성군 전 지역에 심는 거죠, 100만 그루가?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태준의원

그러면 굳이 홍성읍에 많이 투입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치 있게 전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소나무를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놈이 활착이 잘 되고 장차 잘 다듬어서 키울 것이지 그냥 다 큰 나무를, 늙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영구한 나라인데 장차 며칠만 살 거처럼 그냥 갑자기 큰 나무만 심느냐. 적은 나무를 심어서 자꾸 가꾸고 잘 키워야 나무로서 좋을 텐데, 굳이 비싸고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값싸고 어린 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그놈을 잘 키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나무를 너무 늙은 나무를 심지 않도록 어린 나무를 심어서 잘 키우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큰 나무를 심는 건지?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 요령에 보면 흉고직경 8전 이상 수종별로 틀립니다만 10전 내지 12전 이렇게 심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과선교에서 하면서도 최대 거리를 했고, 또 나무도 흉고직경을 줄였습니다.

이태준의원

글쎄, 어떤 규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심는 것은 최하 수치로 심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종도 늘리고 활착률도 높이려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또, 용봉산에 심는 것도 너무 큰 나무도 심을뿐더러 주간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해 가지고서 그것이 몇 년 안 되면 또 나무와 나무끼리 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주간 거리를 충분하게 둬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185쪽 13항에 제가 다른 과에 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산에 나무를 전지라든지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용봉산도 등산로 주변에 활엽수라든지 또 소나무도 죽은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서 인력을 등산로에 투입해서 주변에 소나무를 잘 다듬어 가는 이런 데에다가 인력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례회는 실적 보고를 받는, 또 질문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헌수 의원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실적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이냐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실적 방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김헌수 의원님이 혼자 이렇게 의견을 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끝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수

김헌수의원

자세히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봤구요. 과선교에서 오면서 오른쪽으로 모두투어 앞에 그리고 의사총 쪽으로 소나무가 무성히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총 건너편에 순교성지 앞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고 앞 대교공원 앞에 훌륭하게 녹지 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전거도로를 훼손시켜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예산 낭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 문제는 지금 이게 실적 보고니까 군정질의나 행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거 1년 기다려야 돼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을 요구하고 계신데 의원님들께 다수결로 의견을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의원님이 원하는 것은 같이 가서 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제 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이 시간은 보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라든가 군정질의 때는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 회의는 현장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아니, 잘 하자는 데에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군정을 잘 이끌어 가자는 거지 뭐 군정을 잘못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석범

오석범부의장

또, 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과장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개선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영종

이영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보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구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저도 어제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굉장히 불합리성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군정업무 실적 보고 청취 시간에 공식적으로 현장답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도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논의를 이렇게 담당 과장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현장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원님들한테 묻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답사를 굳이 하시겠다고 우리 김헌수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담당 과장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자리에서 저희들끼리 토의해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병국의원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그럼 의장의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는 홍성군 주요사업 실적 보고의 자리입니다. 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단 화요간담회 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현장 방문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원칙이 정해져 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석범

오석범부의장

여기는 지금 토론할 자리가 안 됩니다. 김헌수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발언권을 제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군정업무 추진실적 방청을 하신 산림조합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김정문 의원님이 요구한 오서산 특화사업 관련 2009년도 예산 확보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