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의 독립적인 입법·법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문의 수당 지급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의 내용 중 지급되는 수당은 해남군 고문변호사와 같은 금액 현행 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월 2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의회의 입법·법률 사안 등에 대하여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21일 조례 2096호로 지정됐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 위촉된 고문에게는 제9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현행 월 15만 원입니다. 동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4조 2항에는 고문은 해남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독립적인 입법·법률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도 이런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

해남군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요?

정인성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정인성 변호 ······ 모든 일을, 그러면 해남군에 모든 것 해서 다 맡아서 거기서 해 주시겠네요?

예. 소송이나 법률적인 자문은 거기서 다 얻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 외에는.

음. 뭐 건수에는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

저희들 건수하고는 관계없이 ······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하고, 그동안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맞게 잘 해주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예.

예,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내용은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요, 증액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 상단에 의회활동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5대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을 해서 150만 원을 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5대 의원 의정활동 앨범제작을 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기에 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한 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예. 열 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부기에.

열한 분으로 해서 하고 부족한 예산은 다른 사무예산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저 5대 의원 재직기념패라든가 앨범, 이것은 새로운 시책입니까, 그전부터 해 왔는가요?

지금 새롭게 도입한 사항입니다.

새롭게요.

예. 뭔가 그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례를,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선례를 남겨놓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어떤 희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민성배 의사담당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