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태 의원 발언

김우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우태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조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 간사이시고 제2소위원회 위원이신 최주호위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최주호위원입니다.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인 2003년 2월17일부터 9개월간 8차에 걸쳐 본위원 외 최현택 위원, 최주호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조사대상인 불광1, 2, 3동, 갈현1, 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1, 2동에 대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용 및 사용실태와 소유권 확인, 변상금 부과 여부등을 현장확인 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동별 점유상태확인, 소규모 토지 매각검토, 허가면적과 현장사용면적 차이 등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파악 철저와 도로상 지장물 이전, 공유재산 처분방법 개선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기부채납 하였으나 민간소유인 재산에 대한 대책과 미 이관 시유재산의 이관조치를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주호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조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본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 2월 17일부터 9개월간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