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에서 500만 원 이것은 160쪽 홍보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재정운영 500만 원, 기획운영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행안부에서 매년 LG하고 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사업체를 변경해서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3257만8천 원은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포상금입니다. 조기집행 우수실·과 시상금은 1210만 원을 계상했고, 우수읍·면 시상금은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주요 업무총괄에서 여기는 5% 절감차원에서 절감했고 국내여비 또 민간인국외여비까지 5% 차원에서 예산절감 했습니다. 157쪽 시정책개발에서 시책업무추진 500만 원 계상했는데 앞서 그 재정운영하고 시책운영에다 500만 원 계상했고요.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하는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협력재단이 단체가 없어지고 시도지사협의회로 통합되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과목정정해 갖고 출연금에서 분담금으로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뒷장 158쪽은 앞서 국제화 협력기금 500만 원을 감한 상태고 앞에다가 과목정정해 갖고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이것은 5% 절감차원에서 전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16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주요시책 홍보 및 업무추진비 앞서 그 재정운영하고 기획파트해서 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1000만 원을 홍보관리에서 감해 가지고 앞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땅끝소식지발행 등등 여비는 5%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요. 161쪽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1% 초과한 금액 8억69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 장 162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163쪽 보통교부세 감액보전금 이자상환입니다. 2007년도 140억 지방채발행 이자상환금을 국비,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국가에서는 1.62%, 군비에서는 3.23%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말고 세출만.

예. 1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 5% 절감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19건에 207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하단부 창구민원 업무지원입니다. 그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민원발급업무보조 한 사람이 되는데 134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건설방재과로 가고, 환경교통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이 전입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중간쯤에 여권 지방분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업무 보조인력 한 사람분이 되겠습니다.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50만 원을 감하고, 뒤쪽에 보면 여비에서 240만 원을 감해서 보조인력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69쪽 맨하단 부분입니다마는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45만5천 원은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7억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후에 토지주택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 후에 우리 군에서 정산처리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자세한 세부적인 지침은 또 시달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세대조사를 한 결과 132세대로 해서 평균 600만 원을 계상해서 7억9200만 원을 일단 국비에 맞춰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간이설계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입니다. 도비 절감에 의해서 389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또 맨 마지막 하단부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3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172쪽에 일반운영비에 국비로 해서 294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밑에 국내여비 국비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부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 고지고시수수료와 새주소 고지고시통지서 제작, 지리정보 위성영상 항공사진 편집보정 이 부분에서 1억13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뒷장에 보면 17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토지정보 및 새주소열람시스템 구입 터치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총체적으로 435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토지정보 시스템 새주소열람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 지적도라든가 도면, 지번을 조사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7개 면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면을 이 추경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을 대체해서 전 읍·면에 14개를 설치코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하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부분은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무관리비 있죠? 171페이지.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있죠?

예.

지금 그 사업진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로 봐서는 필지수로는 한 500필지, 읍·면을 통해서 지역개발과로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 들어온 것에 따라서만 하고 있죠? 여기서는.

예. 현재 요구, 그 승인이 모두 마을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하고 또 그 후에 끝나면 없는 것도 찾아서 해 나갈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해남문화원 지원사업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되고 군비가 감돼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남창 문화제 500만 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군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추가로 50만 원이 더 돼서 이에 따른 군비포함해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가 약 667만 원이 증가돼서 이에 따른 군비포함해서 4141만6천 원을 이렇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새싹축제 개발을 위한 용역 2000만 원, 대흥사단풍축제가 금년도부터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감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로 새로이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대흥사단풍축제 4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명량역사 체험마당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군비하고 조정해서 당초 9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9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문화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명량대첩축제 75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 명량대첩축제 자체는 당초 3억이었습니다마는 1억을 더 추가해서 4억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다목적체육시설 주변 고압전주이설 부담금 이건 대흥사입니다. 450만 원, 농지전용 부담금 35필지에 1만5742㎡입니다. 그래서 1350만 원, 수용재결 토지보상 공탁금 2필지입니다. 361㎡인데 이에 대한 8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영 오수정화조시설 위탁관리수수료 증해서 840만 원 편성했고 폐차하려고 했던 차량을 우수영에 하나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보험료, 유류대, 유지보수 비용 예산에 편성했고 입장료 수입에 따른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영 저잣거리 정화조가 지금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기에는 정화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편성해서 새로이 이렇게 정화조를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오토캠핑장 리조트 야영장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임대료 200만 원 편성했고, 땅끝미술관 조각공원내에 있습니다마는 세콤시설을 해서 보완경비용역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 조사용역인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조성 후에 5년간 계속 시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인데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에서 잉크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하는데 100만 원, 그리고 땅끝 희망의 종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면 비용부담은 물론 사진 찍는 사람이 합니다마는 그 인화지 구입하는데 200만 원, 그리고 모노레일 앞에 있는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음악 문화공간 조성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관광지 시설확충 6300만 원 이것은 관광대상 상사업비 7000만 원 중에서 6300만 원 편성한 것이고, 명량대첩 현창사업 13억2820만2천 원 이것은 편성 목을 변경해서 그 하단에 명량대첩 현창사업 부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량대첩 판옥선 건조 부분은 도비가 3억이 감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감조정을 하고 순수도비로만 3억을 편성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분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명량대첩 현창사업 앞에서 과목변경하기로 했던 13억2800만 원에 대한 부분 시설비까지 부대비까지 같이 편성했고요.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2010년 한옥민박 신축사업은 2005년부터 한옥을 해옵니다마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1건이 그동안 불용돼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된 부분에 대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은 기금 25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 편성해서 무선동에 있는 한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인데 이건 도비 5976만6천 원입니다마는 군비하고 도비 5:5인데 군비가 좀 열악해서 이번에 군비 확보는 못해서 도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따르는 업무추진이나 급량비 189만 원 편성했고, 다음 또 해변편익시설 총액이 약 1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해수욕장 여름축제 이벤트 행사 국가에서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비 기존에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2000만 원 포함해서 이번에 1억 세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에 700만 원 세웠는데 이것도 관광대상 상사업비 중에서 700만 원 세운 것이고, 철도관광상품 행사추진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 지원금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해설가 간담회 밑에 그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건 과목변경해서 조정한 것이고요. 하단부분에 내려가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관광해설사 지원 이 부분은 기금이 추가로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가 감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관광객만족도 조사 이것도 200만 원 기금포함해서 편성을 했고, 관광해설장비 구입도 기금 포함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진사리 청사요지 종합정비계획수립 1억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만 원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윤선도유적 종합정비계획수립도 도비가 500만 원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수성송 병충해 방제 및 관람로 정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47페이지 윤씨녹우단 초가이엉잇기까지는 가내시 내용들이 다소 조정이 돼서 이에 따르는 국·도·군비를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7페이지에 명량대첩비 원설립비 이전, 그리고 연정리 지석묘 정비, 송호리 송호림 병충해 방제, 민정기 가옥 전기시설 정비는 국·도비에 따르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있어서 이것도 대흥사 응진전 3층 석탑 명부전 보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49페이지에 미황사 대웅전 일주문 단청까지 전체적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서로 조정에 따르는 계수조정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줄 대흥사 서산대사 부도주변 정비는 6000만 원에 따르는 국·도비, 군비 새로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 늦게 돼 가지고 이건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마는 이건 향교대성전 지붕보수에서부터 250페이지 영산사 화장실 건립, 도장사 대웅전 개축까지 전체적으로 도비 70%에 대한 군비 30% 부담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관리에서는 사찰 진입로 정비를 진흥사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명칭만 변경을 했고요. 251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도비가 증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조정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해남 대흥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전 설계 이건 기금이 새로이 편성이 돼서 군비 포함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윤탁가옥방재시스템, 그리고 윤두서 고택방재시스템은 기금 포함해서 군비 부담을 했고요. 다음 달마산 미황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금 포함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카메라 설치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운영관리에서 신축중인 고산 유물전시관을 지금 잠정적으로 7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개관식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고산 유금복원 음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산 유금하고 아양, 거문고 제작을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현재 복원을 하고 있고 유금도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복원은 약 1380만 원 정도 들고, 음원제작은 한 3000만 원 정도 들고, 연주회하는데 740만 원 정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약 5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고산에서 지금 그동안 운영돼 왔던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던 유금과 아양을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군에서의 일정부분 부담 1000만 원을 부담을 하겠고, 아마 이것은 이 유금과 아양을 복원해 가지고 개관시에 직접 연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고산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르는 집기류 구입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도비 반환금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반환금, 그리고 민속예술축제에 대한 반환금, 명량대첩 주변정비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면서 국·도비부담 등 최소경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문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236쪽 명량대첩축제 자체예산 있고, 그 명량대첩축제에 경정을 3억에서 1억을 증액한 부분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명량대첩축제는 도에서 주관하죠?

예.

우리 군에서 1억 증한 그 사유가 뭐예요?

도에서 출자를 4억으로 ······

그러면 진도군은 어떻게 했데요?

진도도 4억입니다.

4억이고. 그러면 진도 4억, 해남 4억, 또 도는?

도에는 이제 별도예산으로 ······

별도예산?

예.

그 얼마이상 축제비가 가용되면 뭣을 받아야 돼죠? 우리 축제.

예.

그랬을 때 그걸 ······ 그러면 도에서는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비중이 커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저희들 4억 정도가 아니라 도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개 과에서 관광객 유치, 또 문화예술 분야 뭐 이런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

그러니까 공식적인 금액에 대해서 얼마이상 되어야 그 뭣을 받습니까? 얼마이상이 되면 뭣을 받게 되어 있죠? 내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투융자심사 말씀하십니까?

예, 투융자.

도는 50억 이상입니다.

50억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뭐 ······

그 이하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해당사항은 뭐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꼭 도에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더 분담금을 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들고,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명량축제가 옛날에 군, 우리가 주관했던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첫째로 뭣이 잘못됐냐면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 홍보행사들이 아주 미비하다는, 항시 그 감평하면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행사 끝나고 감평하죠?

예, 합니다.

그때 당시 감평했을 때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됐냐고.

이제 큰 틀에서 대외적인 홍보는 훨씬 더 많은 매체를 통해서 잘된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관하다가 직접적인 주관 주최가 안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소외되고, 또 더 열정이 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도에서 행사라든가 모든 주체 주관했던 부분을 군으로 많이 이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회되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군으로 보내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런고 하니 진도하고 해남하고 분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진도 쪽에 그 행사를 하는 것은 해남 쪽에서 잘 모르고, 해남 쪽에서 하는 것은 진도 쪽에서 잘 모르고 서로 간에 그 공유가 잘 안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명량대첩 그 행사가 명실공히 성공을 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대흥사단풍축제 있죠?

예.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7회째인가요? 15회? 그건 정확하니 ······ 아마 7회 정도된 것 같은데요.

7회요?

예.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4년째입니다.

4년 됐죠? 그때 4년 전에 본 위원이, 단풍축제 이것이 대흥사 그 상가하고 대흥사하고 그때 마찰이 좀 있었죠? 축제당시에.

예.

그때 본 위원이 말하기를 단풍축제는 우리 해남보다는 타 시·군에서 더 많은 축제가 성황리에 이뤄졌기 때문에 볼 뭣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제의한 것은 “우리 해남에, 첫 해남에서 새싹축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고 그때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산이면 매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새싹축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단풍축제를 폐지하고 새싹축제로 다시 용역을 맡긴다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해안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흥사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초의문화제라든가 서산대제라든가 이런 게 차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많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차를 가장 그 뭐랄까 우리가 쟁점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봄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이 축제를 하면서 차 축제를 같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안 맞는 여러 가지 그 요인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연구과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김평윤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들도 미래를 많이 보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 벌써 4년전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하고 차이가 그렇게, 말은 발전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나 몰라도 그때 당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다소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고 또 단풍축제에 대한 미련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 단풍, 의미는 좋지만 이 축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시기에 가는 축제를 생각하지 움츠려 드는 시기에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계절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됐고 그렇다면 마지막 단풍으로써 의미만 가져도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여드는 그런 작업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고 있는 단풍나무는 충분히 활용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풍축제는 실패작이라고 해도, 실패작은 아니지만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이제 대흥사에서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단풍이 오히려 이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싹과 녹음이 더 매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싹은 희망의 메시지를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풍축제는 실패작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 10대 단풍, 작년도에 10대 명산단풍으로 두륜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축제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월 15일이 넘어가면 축제를 한다는 것이, 또 야간행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0일경에 축제를 한다는 것이 이건 겨울축제인데 극히 단풍하고 연계해서 또 산과 이렇게 야외하고 연계해서 하는 축제는 좀 이걸 가지고 특화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0대 단풍의 요람지로 책정이 됐다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풍의 군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한창하고 있는데 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든다하면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 단풍축제를 안 하겠다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은 생략하고 증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쪽 중간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약 8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차상위 양곡지원 약 2억3181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감이고 262쪽 두 번째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정신요양원입니다. 이것이 5651만5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인경상적보조 부랑인시설 이것도 해남희망원 약 5139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263쪽 두 번째 민간인경상적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2억3360만3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4쪽입니다. 264쪽에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그래 가지고 9256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263쪽 하단에 그것이 과목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희망복지 119센터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로 변경돼 가지고 과목이, 세항이 변경돼 가지고 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265쪽 제일 상단에 서비스제공대상자 서비스 구매비 이것이 약 3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65쪽 증된 것이 없고요, 267쪽 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 45명 이것이 약 1576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0명인데 이것이 302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래 가지고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 12명 이것이 1468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269쪽 상단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가구 이것이 38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당초에는 10가구에서 11가구로 1가구 증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민간인경상적보조 장애인아동 재활사업 그래 가지고 16명 해서 176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쪽 이것은 분권예산이 증되고 군비가 약 1375만 원이 감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71쪽 상단에 2604만 원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7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이것은 국·도비가 4500만 원이 감되고 군비가 약 4500만 원 증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시가 잘못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제 계속 감되고 274쪽 다음 장입니다. 먹거리촌 홍보대책 입간판제작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먹거리촌 지원사업은 되었는데 입간판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입간판설치가 안되면 주민들이 먹거리촌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입간판 설치로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다음 2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46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음에 275쪽 중간에 민간인자본보조 그래 가지고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2600만 원 이것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이건 지금 고엽제가 당초에 우리가 해남군이 고엽제환자가 약 25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베트남참전용사하고 우리 해남군은 고엽제하고 같이 합동으로 약 500명 정도가 단체를 구성했는데 이제 타 시·군은 고엽제하고 베트남참전용사하고 분류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남군만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별도로 분가를 해 가지고 고엽제를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실임대료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고도리에 임대사무실을 별도로 지금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당초에 본예산때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가 죄송한 얘기겠지만 이분들한테, 이 단체들한테 내가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무슨 차량이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각 시·군에 또 알아보니까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이 또 차를 사줬더란 말입니다. 이게 복잡합디다. 그래서 내가 홍역을 치렀어요, 단체한테. 그래서 2600만 원 군수님이 없는 재정에 사정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 군수님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아닙니까? 월남전 갖다 오셔 가지고, 물론 개인이 돈도 벌었지만. 이 단체에가 꼭 필요하다 “왜! 완도, 진도는 있는데 왜, 해남은 없어야?” 그렇게 따지니까 이것이 곤란하더란 말입니다. 완도 진도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구입비를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7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약 12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통합조사팀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약 4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당초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안내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때는 저희들한테 진단만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책정은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불어 가지고 증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 통합조사담당업무추진비 급량비도 직원이 불었기 때문에 192만 원이 증되고 여비도 마찬가지 218만4천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반환금은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총액이 7억317만9천 원이 반환금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간단하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9쪽이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죠? 이것이 계속해 온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합니다.

읍·면에서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했어요?

전년도에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이 조사를 읍·면에서 했을 때 이건 읍·면에 그 조사내용하고 충분하게 소화가 됩니까? 1동이 더 증액됐다면서요?

예. 11개, 당초에 10개소 했는데 1동이 도에서 증되어 가지고 11개소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물량이 얼른 말해서 대상자가 드믑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저희들이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혜대상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수혜대상자가 많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혜충족을 못해 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안 되거든요, 일정한 그 생활기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소득층만 해 줍니다.

완전히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예.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것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도 실적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성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읍·면과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억8945만6천 원으로써 1542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중 국비가 771만4천 원, 도비가 385만7천 원, 군비가 385만7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6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7018만4천 원이고 2018만4천 원이 증됐습니다. 국비가 1009만2천 원, 도비, 군비 각 504만6천 원씩 증됐습니다. 그 밑에 기초노령연금 결과 우편통지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181억3448만 원으로써 20억212만9천 원이 증됐습니다. 국비가 12억6893만9천 원이 증되고 도비가 4억5336만2천 원이 감되고, 군비가 11억8655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장 28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6억6729만8천 원으로써 1억3704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13억5085만5천 원으로써 3억8883만7천 원이 증됐습니다. 제일 아랫쪽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입니다. 1905만3천 원으로써 153만3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입니다. 226만2천 원으로 18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해남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전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이고 국비가 1억,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입니다. 4억9085만4천 원으로써 6408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3억1235만5천 원으로 88만5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219만2천 원으로써 1660만8천 원이 감됐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재가노인 밑반찬 재료비 당초 1억1400만 원이었는데 군비에서 1000만 원을 깎아서 1억400만 원으로 하고, 그 밑에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용기 구입비로 해서 과목경정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금년에 한시적으로 534개소 경로당에 월 30만 원씩을 특별히 금년에 한해서만 주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와서 총액 7억6764만5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이 그 내부적으로 분권교부세가 늘고 군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절감 5%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지면 노인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입니다. 노인복지관 뒤편 우물 근방에 다목적실 1동 증축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입니다. 1억8400만 원으로써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가 감되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입니다. 5000만 원인데 여기서 1000만 원을 감해서 4000만 원이 되고 그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송지면 다목적실 증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입니다. 6000만 원 총예산은 변동이 없고 도비가 424만 원이 증가되고 군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경로당 해충박멸기 설치입니다. 경로당 200개소에 대해서 해충박멸기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지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개보수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송지면에가 하루에 목욕을 100명～150명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또 안에 시설이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목욕장 관정개발입니다. 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수를 팔 중형관정이 필요해서 1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해서 세 가지 있는 것은 경상경비 5% 절감으로 생략하고, 제일 아래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억4674만8천 원으로써 589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3700만 원으로써 14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입니다. 580만 원으로써 6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도리에 7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거기는 금년부터는 공공기관 건물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고도리 회관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700만 원을. 다음은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840만 원으로써 1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일 아래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실시설계 내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과 내년 2년간에 걸쳐서 20억 사업인데 광특이 86%, 군비가 14%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군비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규로 476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9억8790만 원으로써 1082만7천 원을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 네트워크사업입니다. 당초에 3000만 원 계상인데 5% 절감으로 해서 28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240만 원으로써 7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2억4120만 원으로써 723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1억8225만3천 원으로써 2236만6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비입니다. 120만 원으로써 6만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6억6832만 원으로써 총액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고 군비가 감액됐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은 어린이날 표창패 제작, 참석자 보상, 행사지원은 경상경비 5%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200만 원으로써 249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입니다. 여성회관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단층 창문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창호개량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난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1억2000만 원입니다. 1억2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원인으로써는 국비지원사업이 확대가 됨으로 군비사업은 축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지원입니다. 이건 2400만 원인데 7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 증가로 차액분이 좀 줄었습니다. 보수교육 참석자 여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보육시설 아동불편신고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1010만5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대상 전문강좌 개설 운영강사비도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298쪽은 다 예산절감사항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총 사업비가 10만 원인데 중앙회로부터 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이게 1500만 원이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으로써 이것도 중앙부처사업이 취소돼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수당이 군비로 35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작년에 마산면 남계리에 지원해 줘야할 돈이 3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105만 원이고 군비가 245만 원인데 사업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규계상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일 여성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280만 원으로써 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입니다. 1728만 원으로써 3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정 강사수당하고 행사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제일 윗줄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억5350만 원으로써 104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아동여성 지역연대 참석수당 112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 폭력예방 관련 교육비로 408만 원을 국비 50, 군비 50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03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4쪽도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2종 해서 5518만5천 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6종에 462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있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예.

민간경상보조금 700만 원 그것은 삭감된 사항이고,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설명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만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700만 원이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뭣의 보조금은 가는데 이것만 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는 고도리 회관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건물에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건물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여기나 똑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내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여기나 똑같이 형평성에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안해 봤어요?

지침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

아니, 그러니까 ······ 지침,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라서만 하겠어요?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어떤 한 번쯤 고민을 안 해봤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한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경로당 보조금 30만 원씩 500 몇 개소라고 했죠?

예.

그러면 20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된 20개소는.

그래서 그걸 전체 숫자로 풀어서,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총 풀어서?

예.

그러면 30만 원씩이 못 되겠네요?

30만 원씩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20개소가 해당 안된 사유가 뭐냐고.

그게 몇 년 전 통계로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년 전 통계로 그냥 중앙회에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우리 그 통계학상 연중 그 통계가 해마다 나오죠?

예.

연중통계가 나오는데 몇 년도 것, 그러면 금년이 2010년도인데 그러면 2007년도 것이나 그 통계로 해서 보내줬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마도 2008년도 ······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7년도 통계로 보내줬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지.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담당직원 과장에게 귓속말로 설명함)

아, 2009년도의 통계로 했고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 해남군에 20개가 벌써 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금년에 20개 늘어난 뭣을 자료로 줘 봐요? 어디어디 늘었는가.

예.

말도 아닌 소리지. 20개, 어떻게 금년에 우리 해남군에가 경로당이 20개나 늘겠어요? 513개 부락인데 그 중에 두 개 세 개 있는 부락도 있다하고 분회도 있고 하지만 금년에 20개가 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세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에 조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설명하실 때 이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처럼 경상경비 5% 자체액 절감 관련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홍길입니다. 우리 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장학금 1인당 120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가 6명을 주게 되면 약 80만 원 정도 남을까요? 그런데 7명을 더 추가로 줘서 그 부족금에 대한 440만 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걸 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부족한 20만 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위에 핸드폰 캘러리 요금에 대해서 22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핸드폰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맨트가 나옵니다. 맨트가 나오는 것이 우리 축제기간이나 또 우리 군홍보, 그다음에 우리 시책을 홍보로 넣을 수 있는 캘러리를 넣은 것이 ······

464쪽 있죠? 제일 하단부.

예.

우수공연 및 전시유치.

예.

그것이 굉장히 처음 뭣 했을 때보다 2500만 원 증액했죠?

예.

그러면 뭐 어떤 그 공연이나 유치하는 뭣입니까? 우수공연. 지금까지 그러면 해 오는 것이 무엇무엇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국립국악단, 국립국악단에서 ······ 뭡니까? 국악을 한번 공연했고요. 또 지난주에 “난타”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조의 호수”라든가 “유쾌한 음악회”라든가 사실은 대부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요 공모사업에 따른 어떤 국비부담 ······

앞으로 그 계속할 수 있는 그 계획서가 있죠?

예예.

그 계획서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 예, 이상입니다. 그 계획서 꼭 주세요.

소장님, 459쪽에 전국단위 각종대회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2억을 올렸죠?

예.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가 이 각종대회 개최에 대한 그 재원은 그때 확보를 못한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입니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5억9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5억9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상반기 저희들이 전국대회 춘계한국중등 연맹전이라든가 펜싱선수권대회, 태권도선수권대회, 레슬링선수권대회 등 거의 4개 종목을 유치해 가지고 사실은 그 5억9000만 원이 다 사용한 ······

거의 다 소진했죠?

하반기때 경기진행 유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유치비입니다.

글쎄요. 지금 전국단위 각종대회를 유치면서 우리 해남에 많은 경제활동을 유발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을 연초에 잡을 때 잘 진행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체육회 관련자들 고생이 많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정서랄까요 또 기대는 기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반영을 어디에다가 더 감을 하고 증을 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단위마다 다들 이런 행사유치, 또 체육 이런 대회 유치에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꼭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고 또 그것이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랄까 지역경제활동에 유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실무자들끼리 잘 타협하셔 가지고 일에 대한 중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지 소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공룡화석지홍보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공룡우표 전시 및 작품만들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공룡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우리 박물관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용역 평가위원 수당과 평가위원 교통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우리 공룡화석지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연일 우리 공룡화석지 찾는 관광객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고. 우리 방금 그 얘기한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

예.

그건 왜 기존에 못 넣고 이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1억짜리 공룡대체험전을 개최를 하면서 작년에 그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행사가. 금년에는 또 이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대체험전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비용을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여름방학에 너무 공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고 또한 이 세계적인 공룡우표가 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체국하고 저희 해남군에 있는 우체국하고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체신청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선거하고는 아무 소용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예. 그래서 ······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다시피 선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고 공룡체험에 대한 사항들을 선거에 비유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사항들이 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공룡화석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런 행사로 인해서 선거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본인이 듣기로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우리 공룡화석지가 이름이 거듭나려면 이런 전시전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해서 공룡화석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야지, 그 공무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룡에 대해서 그 우리지역에 우리고장에 우수한 그런 문화재를 적극 홍보하는데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런 행사,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금년에 침체가 됐는데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남을 의식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선거성이나 어떤 개인의 뭣을 갖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우리 해남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해남군이 거듭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겠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진행해야지, 어떤 편견을 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꼭!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했을 때 추경에 또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이걸 안 해 주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자신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룡화석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23명입니다.

23명이죠?

예.

23명이서 근무하는 사업소가 지금 예산액이 10억도 안되죠? 9억이죠?

예.

물론 지금 시설물에 대한 계속사업비는 많죠?

예,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룡화석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내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많은 인원과 또 그 좋은 시설에서 지금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관람을 하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거든요, 관람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부대행사와 또 이벤트까지도 포함한 이런 행사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좌우지간에 공룡박물관에 한 번 오신 분들에게서 입소문이 나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성화되는, 찾아오는 이러한 고민들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짜여져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관람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방금 여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별전시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아니면 계절별 어떠한 이벤트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행사와 병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이 인근에 많은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제의 기간에 어떠한 공룡만의 어떠한 특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방객을 유치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짤 때도 분명히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어떠한 고민한 흔적이 없어서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분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