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제135회 임시회 폐회 중에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7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확인통보의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과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난 11월 22일, 2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5년도 제12회부터 제16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장옥호 의원님·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김종길 의원님·이승한 의원님·임춘수 의원님·임현주 의원님·장재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36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강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밖의 날씨는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내온도는 높아가면서 공기가 나쁜 공기로 차 있습니다. 이 나쁜 공기를 1시간 이내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제가 신상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변경삼아 가지고 두서없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이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우리 관악구청 잘했다는 내용이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마디 없습니다. 우리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1,300명 중에서 그래도 다수에 의해서 잘한 점도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칭찬도 해주고 잘못한 것은 사랑과 아량으로 베풀어 주면서 그 지적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나 지금까지 내가 지켜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칭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들에 의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은 27개 동의 53만 명의 대표로서 큰 뜻으로 지적하려면 예를 들어서 김희철 구청장님이 뭐는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뭘 했다든가 그런 것을 하나 떨어뜨려야지 1년에 행사 몇 번, 또 무슨 의원들 초청 안 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동네의 의원 동장의 자질문제입니다. 동장한테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초청하면 가면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동장이 의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조주원 위원님, 신상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상발언이에요 신상발언. 이걸 들어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인들의 의견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의원으로서는 열 가지면 여덟 가지는 듣고 두 가지만 말을 해야 돼요. 있는 얘기를 동네에서 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코미디 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엊그저께 신문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보다 먼저 앞서 간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살짝 읽어 봤습니다. 그 개그맨의 신문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무쇠를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밥을 지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밥을 먹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룽지를 긁어 먹었다. YS 김영삼 대통령은 놋쇠를 IMF 되니까 팔아먹었다. 우리 DJ 대통령은 팔아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천상 제품으로 해야 되니까 전기밥솥을 제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드를 꽂으니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으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우리 의원들은 조금 말 좀 한다는 분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불륜이에요. 그러니 본의원이 이 말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제는 불과 6 ~ 7개월 남았으니까 이왕이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 우리 53만 명 대표하는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화합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 가지고 초지일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조주원 의원님, 신상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무리 지어가니 들어보세요. 발언하면 항상 개짖는 식으로 짖으면 안 되죠.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맞는 얘기를 해요. 그만 하고 내려와요.) 아니 당신들이 뭐하는데 나보고 내려가라, 올라와라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맞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종길 씨 항상 저렇게 회의 때도

조주원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1명)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연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며,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12월 14일, 12월 15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김효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해마다 이맘때면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한 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 살림을 설계하여 왔습니다만 이번에 맞이한 제136회 정례회에서는 예년과는 다른 특별한 감회와 숙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는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4기를 시작하는 정치적인 “전환기”인 동시에 구정을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으로 재창조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맞이해야 할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하는 구민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들 역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 취임 당시의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민선3기를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보다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여러 의원님과 53만 구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마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숱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지구촌 전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 경제적인 양극화, 이념적인 갈등, 세대간·계층간의 부조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민은 온 구민과 함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구정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역동적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관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도시형태가 바뀌었으며, 봉천사거리,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습니다. 난곡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내년에 준공되고 미림생활권역의 뉴타운 건설을 마치게 되면 관악의 새로운 지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임에도 우리 관악구만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변화와 성장잠재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관악이 보다 편리해지고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난곡지역의 최첨단 경전철 도입, 양녕로 개통, 불합리한 도로선형 개선,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등으로 교통환경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악문화관·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교육·문화시설의 확충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구민운동장,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등 체육공간의 확대·정비로 구민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관악의 미래가 좀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에 기초한 공간구조의 틀이 형성되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졌으며,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문화도시로서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런 변화되는 모습은 외부기관의 구정평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청렴대상”과 함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시민일보 주관의 “행정대상”과 시대일보 주관 “자치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11개 분야에서 수상이 확정되었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대다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이 예상되어 3년 연속 종합 1위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1,300여 공무원은 마음 깊이 느끼고 있으며, 관악의 발전을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6년도는 국제관계가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온 국민의 통합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 한층 성숙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3기 구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관악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해 내고자 내년을 '새로운 출발, 제2의 도전의 해'로 삼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백년대계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함께 나누는 교육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문제는 전인교육과 능력개발의 차원을 넘어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다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관악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고, “주민과 학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후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을 시급한 곳부터 개선하고, 학교주변 통학로 확보, 학교공원화 사업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서울대학교와 협력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방학교실, 영어캠프, 생활과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생부터 기본실력을 다져 우수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 나아가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걸맞는 성인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민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더 배우게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역리더십 과정”,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자기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구민들의 체력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골든웰빙 프로그램”등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기에 부응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관악구의 희망이자 미래이며,“가장 살고 싶은 도시”의 선결과제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우리 구의 교육지원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교육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은 성북구의 반대로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온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미림생활권역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태녹지 복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웰빙도시-관악”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악산은 우리 구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관악산을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관악산 제1광장 아래 친수공간 주변에 자연학습원과 장미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마치고 2007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림12동 선우지구에는 생태연못을, 신림13동 우림지구에는 체력단련장을, 신림7동 신도비지구에는 지압로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시설과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산림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에 삼막사 주변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잡상인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도 새로이 단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관리와 연계하여 도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천정비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우선투자사업 대상으로 도림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주변의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년여 동안 청소행정을 구정운영의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소행정에 대한 구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도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먼지 없고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의 협약을 십분 활용하여 청정도시, 녹색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7월 개통 예정인 난곡~신대방역간 GRT건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완료되어 내년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시비 200억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전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실고개 도로확장 공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1구역~호암길간 도로개설 공사 등 8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교통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모세혈관처럼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연결하는 인간중심의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내년 6월에 마치겠으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신림12동에 주차면수 9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금년도에 신림4동, 신림8동의 451가구가 참여한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사업을 신림8동 잔여구간과 봉천4동, 봉천7동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주차마을 미시행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담장 허물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정체구간에 대한 차로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미림생활권역을 다양한 대학문화를 수용하는 복합문화 공간, 친환경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림1구역 등 7개소의 주택재개발사업과 3개 지구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20개소의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슬럼화·유흥업의 확산으로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신림9동 고시촌 일대에 대하여 뉴타운지구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주택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교육·의료 등 기초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결연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질적인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무료급식 사업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노인교실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천7동 덕진경로당을 현재 매입이 완료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비 및 취사용 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재가복지프로그램을 집중 개발·보급하고,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활을 돕는 일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의료비와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재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사회제도, 육아시설 미비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한 설문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제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육아에 따른 부담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 증가에 맞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현대화와 운영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봉천9동 은천어린이집과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을 신축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장비를 보강·확충하는 한편 진폐, 희귀·난치성 등 저소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간호 및 진료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서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문화서비스가 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 등 지역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악문화관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 지역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철쭉제, 인헌제 등의 문화행사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민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한강변에 있는 백제 토기 가마터로는 유일한 국가사적지인 백제요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로 복원하고, 도자기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82억6,000만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레저생활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빈약하고 노후된 시설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초현대식 종합체육시설로 건립되어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고, 구민운동장과 궁도장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43개소에 달하는 동네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보강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돕고,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대로 예측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획기적인 탈출구를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 홈페이지에 “관내 중소·벤처기업 생산제품 홍보코너”를 신설하여 판매 및 제품홍보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내수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 경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업극복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돕기 위하여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하고 노후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지역상권 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청룡시장과 봉일시장은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동방시장 등 4개소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시행한 신림1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신림4동 시장현대화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기지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는 낙성대 일원의 EDU-BIO R 조성사업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 법개정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관악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일은 구민들을 위해 시작하고 구민에게 귀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추진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구민의 뜻을 모아 구민의 혼이 담긴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전체 공정의 60%를 달성할 계획이며, 통합신청사 지하에 200톤 용량의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식수를 제외한 각종 용수로 이용함으로써 빗물을 활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고자 합니다. 구민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들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체계적인 민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세히 듣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 직원 후생복리의 강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31일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지도록 법정 선거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이완되기 쉬운 사회질서와 기강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민화합을 이루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5.9% 감소한 2,388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25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63억원입니다. 이는 재산세의 20% 탄력세율 적용과 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축소,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을 최대한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방선거비용 부담분 등으로 2.6%를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편성단계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내년도는 특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3만 관악구민과 의원님들의 든든한 후원이 있는 만큼 저를 비롯한 1,300여 공직자는 진취적 사고와 성실한 업무자세로 관악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관악산과 도림천,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뉴타운사업, 경전철도입 등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세계적인 교육도시, 관광도시로 비상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와 의회,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모두가 바라는 관악의 모습은 훨씬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심의에 있어 우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보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대승적 차원의 심의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 관악구의회와 여러 의원님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36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이에따른 시장경제의 침체로 2006년도 서울시의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2%인 1조5,000억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20%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5%인 42억원이 감소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선거관련 비용의 부담과 의원직의 유급화에 따른 경비를 새롭게 계상하게 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의 증가, 인건비의 인상, 사회복지 비용인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의 증대 등 세출예산은 날로 증가되어 2006년도 예산은 초긴축재정을 맞이하게 되어 부득불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는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신청사 건립 착공에 따른 적립금의 감소로 금년대비 23.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2,38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5.9% 감소한 재정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예산 편성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의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만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도 인상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2,539억원보다 5.9% 감소된 2,38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36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된 1,925억원으로 금년대비 0.57%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463억원으로 금년대비 23.24% 줄어든 1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705억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6.63%로 금년대비 1.98%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219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3.37%로 금년대비 1.9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수입은 271억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36% 감소된 15억3,7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보통세인 면허세가 1,500만원, 사업소세 등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에 있어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33억8,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18%인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수입증지판매 등의 수수료수입 등 2억5,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및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수입 등 31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827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42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차량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20억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대비 5.06%인 17억9,400만원이 증액된 37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388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재원의 25%인 598억6,800만원, 보건분야에 3.8%인 90억500만원, 도로·교통분야에 7.1%인 168억100만원, 청소·환경분야에 10.6%인 253억8,9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3.2%인 77억1,000만원,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분야에 1.3%인 31억7,4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분야에 0.4%인 9억4,4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46.9%인 1,119억9,4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예비비는 1.65%로 일반회계 2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4억4,500만원 등 총 39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가 주된 세출원이 되고, 저소득 주민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25%인 598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 복지시설, 보훈단체 등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등 일반 사회복지분야에 1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구립난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철거 및 개·보수, 보육시설 지원 등 가정복지사업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213억600만원을 계상하여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남현동 복합시설 건립부지 매입, 여성교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여성정책 분야에 1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독서실 위탁, 야간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복지분야에 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53억7,900만원을 포함, 경로당 이용 급식지원, 노인회관 운영, 식사배달사업, 경로당 운영비,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분야에 71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24억2,200만원, 경로연금 11억1,4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에 185억5,400만원 등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236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비 등 1억8,9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저소득 주민가구 융자 등 3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전체예산의 3.8%인 90억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 유지관리,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등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분야에 5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의료 및 구료비 지원 등 의약관리분야에 2억9,200만원, 금연클리닉, 치매관리와 예방약품 구입, 정신보건사업 등 지역보건사업분야에 31억6,500만원을 반영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지역보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교통분야에 총예산의 7.03%인 168억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생활도로 개설 및 확장 3개소와 도로정비사업, 도로시설 조명사업 등 도로건설분야 53억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정비 등 건설행정분야에 8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등 교통관리분야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구획선 설치 3억원, 녹색마을 외 지역담장허물기사업 4억8,600만원,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 추진 16억5,800만원 등 총 103억4,200만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차시설 확충과 각종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문제를 조기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0.6%인 253억8,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음식물폐기물 협잡물 위탁처리비 54억3,600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제작 7억2,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0억3,800만원 등 총 206억500만원을 반영하여 으뜸가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의 청정한 공기를 보존키 위한 자동차 공해배출 단속, 환경관련 홍보 등 환경관리분야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신림빗물펌프장 운영 등 하수관리분야에 2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숲과 어우러진 관악산의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관악산 공원 정비, 가로변 관리 등 공원녹지분야에 25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분야에 총예산의 3.2%인 77억1,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관악산철쭉제와 낙성대인헌제 등 관악의 전통 문화행사 등 문화공보분야에 9억9,300만원을 계상하고,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봉천2동·3동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시설관리분야에 2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20억5,10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7억6,300만원과 지역단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생활체육분야에 총 40억5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시설 관리강화로 여가생활 기반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예산의 1.3%인 3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공동주택 관리 등 주택관리분야에 4억5,400만원, 신림동 고시촌 개발용역 6,000만원, 폐쇄 지적도 영구보존화 시스템 구축 등 건축·도시행정·지적관리분야에 총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센터를 지원하고, 신림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등 산업관리분야에 4억3,500만원, 취업상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로 19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0.4%인 9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을 위한 통합무선망 구축 등 재해·재난관리분야에 4,800만원과 민방위교육 관련경비에 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46.9%인 1,119억9,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와 미래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관악구통합신청사 건립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신축 중인 신림7동 청사건립비 13억8,500만원과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도시로서의 관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분야에 27억6,400만원을 계상하여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물론 국가와 지방과도 연계된 정보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정보화 사회에 부응토록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 등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반영하였고,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 33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2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유급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25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4억4,500만원 등 총 39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사업만 7개 사업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 중 봉천본동 청사 신축은 금년도 내에 건축물 소유자와의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며,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비를 구비 4억2,000만원과 시비를 지원받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도 내에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립 난향어린이집 및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 공사는 재개발사업 및 보상지연으로 2006년도에 추진되어질 사항이고, 구립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비의 부족으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우며,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지정 지연 및 용역비 예산보조계획이 내년 초로 계획되어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코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함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발주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들로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전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기가 여러 의원님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구 전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있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2건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참으로 관악구의회에서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예산안이 11월 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금희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 의견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6명)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복도를 지나다가 정말 주민이 알면 부담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의회가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난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건 그리고 의장불신임과 관련된 세 건의 의회파행 그리고 패거리 정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라는 일련의 사건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자제하고 또 심지어는 의사를 맡은 의장께서 의사발언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의회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수정되고 개선돼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4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면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저는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정리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지금 단체사진을 한 번씩 돌아봐집니다. 저는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앉거나 선 27명의 단체사진 속에 가운데 정면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뒷줄 구석에 모퉁이진 부분에 제가 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가운데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제가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감정을 억제치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르더라도 다수 의원의,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때도 모범을 보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27명의, 27개 동에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자질을 갖고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 평등이 자유와 (장내 소란) 김종길 의원님, 얘기를 잠깐 들으십시오. 서두가 좀 길더라도 양해하시어, 지금 듣기에 따라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할 내용이 있으면 와서 발언권을 신청해서 하십시오.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맥을 잘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평등이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평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선출될 때 그런 능력은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에, 4대 의회를 해 오면서 열두 번의 예산심의와 결산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단 한 번의 본예산도 선정되지 못하고 또 어떤 의원은 네 번의 본예산에 추천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1.5번 내지 두 번의 본예산에 추천이 돼야 할 의원들이 추천되지 않으신 분이 두 명이나 되고 네 번 4년 매년 본예산에 추천된 의원이 다섯 명이나 됩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열두 번의 예결특위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여덟 번 추천되신 분이 세 분, 그리고 두 번 추천되신 분이 세 분이나 됩니다. 전반기랄지, 직책이랄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내년도 6월 30일 통해서 4대 의회가 마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본예산에 의욕을 두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양보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하겠다고 의사표현 했기 때문에 또 제 동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동료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했으면 하는데 정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장탄핵과 관련돼서 불신임과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얘깁니다. 다수 존중합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한 분 한 분이 27개 동에서 선출된 의원이고 53만 관악구민의 예산을 챙겨가야 할 막중한 의무를 각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평에 맞게 고려해서 배분이 되고 또 조절하기 어려울 때는 양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단께서는 여러 차례 봐 오면서 그런 노력들을 너무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상당히 감정이 격하고 다소 얘기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불편하게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명분을 얻을려면 소수의 의견 그리고 각자의 동에서 배출된 의원들을 존중하려는 최선의 노력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됨에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은 유인물과 같이 열세 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한 열 세 분 정도 되기 때문에 두세 분 빠져도 과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홉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단골로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현재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이 앉아 가지고 겨우 정족수 채워서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서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내신 의원이 계시는데 그걸 운영위원장이 결재까지 다 했는데 그 서류를 의장이 지금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빨리 새로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결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결재할 건 빨리빨리 해서, 못 오시는 분을 저희들이 붙들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못 한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본회의 자체를 진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운영위원장님, 다음 본회의에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두 분이 내셨다가 한 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그걸 정리를 안 했습니다.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한 분은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한 분은 처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까지 결재가 난 걸 가지고 의장선에 가 가지고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죠.) 다음 본회의 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