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한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 박희재 위원입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박희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의견을 박희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재 의원입니다.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해남군 수협의 유통업무 설비를 조성하기 위한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그동안 수협 자체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관내의 수산물을 위탁업체에 보관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제반사고 및 불편을 해소하고 수협직영체제의 시설에 가공·보관·판매·유통까지 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보관·유통 등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의견을 박희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재 의원입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고구마는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군 고구마를 가공 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남 고구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 오늘 오전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3: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감되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수당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80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585만8천 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585만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래쪽에 귀농정착지원 농가주택수리비는 당초에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금년 4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34농가에 호당 500만 원씩 주택수리비로 해서 1억7000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최근에 귀농인구가 늘고 그래서 좀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군비로 열 명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급량비라든지 쭉 밑으로는 예산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그쪽도 전부 다 예산절감액입니다. 182쪽 친환경농기자재 및 시설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전라남도 친환경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2억 원을 받은 사업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보행이앙기 4대, 퇴비사 16동, 곡물건조기 8대, 퇴비살포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11개소해서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친환경농산물소비자안심보험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재원이 좀 변경됐습니다. 183쪽에 맨 위에 보면은 1212만 원이 도비가 감액되고 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보조비율이 약간 변경되어서 83만3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비는 과목변경이 됐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맨 위에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사업량이 좀 일부 조정되어서 239만1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5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사업은 7263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당초에 5개소에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4개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된 물량에서 5억3158만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맨 밑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은 사업량을 일부 좀 조정해서 94만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86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수출원예전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산이농협에서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본 심사에서 미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아래 2개는 예산절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조직운영 및 마케팅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겨울배추를 원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금년에 3월 4일날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종합처리시설을 금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1차년도에 지금 부담할 12억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군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7억2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7억 사업하고 같이 편성해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2708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에 지역특가품목 법인체 육성사업은 사업비가 좀 조정되어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예산 절감 부분이고 그 밑에 병해충 방제 사업은 과목변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5억6천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1억4000만 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5억60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벼줄무늬 잎마름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자처리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자부담 35%입니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24%를 부담하고 농가에다는 10%만 부담해서 전 농가에 공급하기로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만6162㏊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직파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량이 1만3708㏊로 좀 줄고 그래서 잔여사업비 1억8415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맨 밑에 밀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남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라남도 지사님하고 그때 간담회 시 산이 J-프로젝트 지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1억5천을 받고 군비 7500만 원 해서 예산 2억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곡물저장시설이라든지 직파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서 1억625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고품질 쌀 들녁별 경영체는 사업계획이 늘어남에 따라서 2925만 원을 추가해서 1억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9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사업물량이 당초에 1만393t에서 2만7470t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20억9611만5천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유기질퇴비 지원사업도 당초 3만6644t에서 5만5320t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1억904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입찰가격이 조정됨에 따라서 1억7882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형 환풍기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가 수요가 많고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총 400대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홍보물 제작 사업은 예산절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환기개선사업은 축종별 단가가 좀 조정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축사환기시설 컨설팅 사업도 14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전라남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사업은 축사 신·개축이라든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햇썹(HACCP) 지도요원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2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예산절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사료 포장재제작 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남축협에 섬유질사료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포장재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에 6657만6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돼지 써코백신 관련 사업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다음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도 사업량이 100두가 증가됨에 따라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에 80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1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퇴액비 시범포 사업은 퇴액비 우수성을 경종농가에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조성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710㏊입니다마는 사업량이 654㏊로 감액됨에 따라서 1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97쪽입니다. 돼지 액비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32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은 전부 예산절감이고 199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친환경 축산물인증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30건이었습니다마는 17건을 인증을 받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 232만3천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509쪽, 511쪽에 있는 주민소득기금은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도 어려운데 이놈 쪼개서 또 조기집행하고 또 이놈 다른 쪽에 목변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87쪽이요. 설명을 내가 좀 잘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2700만 원만 군비를 계상하고 내년도에 많은 금액을 계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랬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해도 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부지를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하고 그러면은 금년에 아마 12월달에나 착공하니까 자금집행에 금년에 그렇게 안 해도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1개소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지 선정부터 전체적인,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지금 어느 쪽에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내부결재 나온 이런 게 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그 주식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어떤 주식회사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해남배추주식회사가 지금 4개 농협하고 3개 영농조합법인 출자로 해서 17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 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앞으로 브랜드화 종합처리 시설하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결재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가져오고 계상하기까지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런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걸 좀 의회에 제출해갖고 봤으면 쓰겠는데, 이걸.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뭐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88쪽 농업시설 및 농기계 지원 사업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 있지요, 이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게 산이면 쪽에 이제 뭐 도비가 내려와서 했다는데 지금 그 ······ 예산부서! 도비하고 군비 구분이 안 되어 있어.
「예.」하는 직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12월 29일날 사업비가 내려와서 작년에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금년에 군비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거를 ······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렸다?
「순세계잉여금으로 ······ 」하는 직원 있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문제란 얘기야, 그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제 ······
이종록위원
작년 몇 월에 왔어요? 이게 사업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2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사업 처음에 추진을 전략산업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도에서도 실무부서가 농산물유통과로 할 것이냐 친환경농산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군에서도 도에 실무부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못하고 그래서 최종 12월 말이 되어가면서 급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
이종록위원
그냥 불용 떨쳐가지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어차피 12월 29일날 내려왔다면 이것은 뭐 어디 예산을 가져가도 못하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12월 29일날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설명을 좀 하실 때 깊이 해 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돕기 쉽고 질문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90쪽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사업이 그렇게 많이 수요량이 늘었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 ······
이종록위원
수요량이 늘었나요?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도비가 많이 보조가 내려와서 군비로 증액한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급을 좀 못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공급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사업 예측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하셔야 되는데 벌써, 뭐 우리가 전년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올릴텐데 벌써 예산보다, 기정액보다 20억 정도 증액이 되니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이렇게 확정되면서 좀 늦게 내려 오다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9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이것이 사업을 마무리 못해가지고 반납한 이 사업 내용하고 같지요? 전년도에도 일부 도에서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한 농가 그때 반납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뭐뭐 한 2000만 원 가까이 반납한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럼 올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비 사업이고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의원님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
이종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포기해 버려갖고 자기들도 (청취불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종록위원
농가에서 포기한 이유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로 요즘 축사 현대화 시설하면은 많이 하는 게 축사 지붕 개폐식을 많이 하드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폐 슬레이트 처리가 문제지요.
이종록위원
슬레이트 비용 때문에 못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일이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축산농가에 도와주겠다고 군에서 집행부 생각하신다 한다면은 어려운 것 아니고 군비라도 해서 진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어요. 어디 가서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쌓아 놓은 농가가 있더라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슬레이트를 마음대로 농가가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옛날 같으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니 ······
이종록위원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이런 부분이 기 어렵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비를 가져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반납되지 않도록 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서로가 의논해서 반납이 안 됐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올해 ······
이종록위원
천구백 얼만가 내가 반납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9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섬유질사료 포장재 지원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어쩝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쳐나가고 다른 시·군에 TMR 사료 공장이 있기 때문에 ······ 약자로는 TMR 사료, 섬유질 사료를 축협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동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 반응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고 그래가지고 실지 우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산부는 축협 자체 자기들 종축장에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상당히, 그 실무진 이야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군에서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섬유질사료 공장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주고 한 것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선호도가, 축산농가에 선호도가 지금 우성사료 같은 데랄지 기 앞서 가는 뭐 함평 축협이랄지 진즉에 사료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군의 농가에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에요. 사료 효율성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건식공법으로 건식이 나오는데 우리 군은 습식이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습식으로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건식하고 아직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에 타당성이 있다 한다면, 정말 증체율이나 이런 것이 건식이 더 낫다고 그런다 한다면 서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것 포장재만 지원해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주무부서에서 농가와 기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한 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건식과 습식이 나와요, 이게. 그것 한 번 얘기 들으셨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깊이 한 번 좀 주무 과에서 분석하셔가지고 이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가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한 번 믿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다음에 194쪽 가축방역사업인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구제역이 어느 정도 주춤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해남 우시장도 아직 거래를 못하고 있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종록위원
개방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해남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제역 방제를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방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가축방역사업에서 6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왔길래 내가 물어본 거예요, 노파심에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놈을 삭감하고 그 뒤쪽에 195쪽 써코백신바이러스 지원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195쪽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맨 위에 경상보조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요거는 돼지란 말입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돼지하고 송아지 설사병, 닭뉴캐슬병, 이렇게 꿀벌 이런 전체적인 방역사업이 이 속에가 전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나눠 ······
이종록위원
들어 있어요? 그러면 돼지란 말을 빼야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여기 돼지도 있는데 돼지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재료비에서 자부담이 생기니까 뒤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갖고 우리가 사서 줄라고 했는데 도 지침이 “농가에도 자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과목을 거기서 삭감해갖고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거기에 돼지라고 앞에가 써코바이러스 이게 써져 버렸길래 이게 돼지에 국한, 양돈에 국한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
이종록위원
이 표기가 어쩝니까? 과장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 뒤에요?
이종록위원
아니, 195쪽에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제역이라는 것은 전 가축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두 발굽 가축에 오고 있는데 이놈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만 국한된 것 마냥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그런데 ······
이종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안에가 소, 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꿀벌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다 한다면 이런 것도 그냥 돼지로 국한하시지 말고 이렇게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바꿔서, 가축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다. 이렇게 바꿔 주셔야만이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깊이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록위원
구제역 방지 열심히 다시 노력하시고 잘 하신 것으로 믿어요.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고 전남도에서 제일 고소득을 내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축산이라고 하니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182쪽에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11개소 신규사업으로 둠벙이라는 그 개념이 뭡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옛날에 우리 논 주위에 가면은 이렇게 포강식으로 해서 샘 식으로 파져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천적들이 서식 ······ 그런 둠벙이 없고 그러면은 천적들이 살 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가뭄에 용수도 하고 주위에다가 이렇게 좀 정자 같은 것 쉼터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대상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둠벙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이종록 위원 퇴장
명재구위원
그러면 면적제한은 없는가요? 얼마 해라. 하나의 면적이라든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면적이 ······ 잠깐만요.
명재구위원
얼마까지 하라는 그런 면적, 뭐 시행 ······ (담당직원,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중)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둠벙은 사업비 내에서 현지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둠벙만 할 것인가, 글 안 하면 정자 같은 것 해서 쉼터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도에서 봐가지고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사업물량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뭐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가령 말하자면 배추라든가 전작물이라든가 관계없이 친환경 둠벙을 장려를 한다, 조성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 전부 하는 것으로 신청을 지금 그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노파심에서 이 둠벙 관계는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전에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전에 수혜농가에 지시를 하나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 속에가 바깥으로 방지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186쪽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수출원예 전문단지로 해서 산이농협이 진행되어가지고 포기한 관계로 해서 반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 사업을 농협이나 법인에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보내면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나와서 현지를 점검을 하는데 주가 수출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원예전문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산이농협에서 친환경으로 배추 쪽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친환경인증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농림부에서 2차 심사에서 지금 미선정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제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으로 뭐합니까, 반납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이게 반납되고 또 내년에 이렇게 받게 되면 사업에 편성해서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제는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할 수가 없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은 1차 신청이 되면은 예비심사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당년에 이렇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다음에요 189쪽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에 얼마 증액됐습니까? 1억6200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억6200만 원 됐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수요가 많습니까?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상사업비로도 2억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2억입니다.
명재구위원
2억도 대부분 농기계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농기 ······ 예?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퇴비사가 16동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기계입니다.
명재구위원
대충 이 지원 농기계가 뭡니까? 기종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요것은 ······
명재구위원
맞춤형.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맞춤형 농기계가 지금 부속기 같은 것도 있고요. 이양기라든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트렉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아주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 40억인가 얼마인가 아마 이렇게 거래 사업비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중에서 보조를 5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각 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비를 좀 늘려가지고 편성을 추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가만 있어. 1억62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자료가 나오죠, 기종하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것은 대상자를 확정을 안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
이길운위원장
이 사업에 기계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해졌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기계.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떠어떠한 기계로 1억6200을 하겠다.” 하고 그 안은 안 나와 있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직 없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 앞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되어 있는 사람들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못준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저희들이 195쪽에 제가 이걸 처음 들은 생소한 용어라서 ······ 돼지 써코바이러스, 이게 뭡니까? 백신이.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돼지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약입니다. 약재, 백신.
명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저 이 추경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194쪽에 가축방역사업비 속에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가지고 농가부담 없이 이렇게 100% 주려고 했었는데 “농가부담을 시켜라.”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이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변경을. 그 사업비를 절감하고.
명재구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에 관계, 본 예산에 대해서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농민들이 보상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지금 군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일 그러니까 ······ 아, 모레, 6일날 예결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일정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평균 기온도 예년보다 이렇게 낮고 강우량도 훨씬 뭐 100미리이상, 또 일조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동작물 뿐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하우스에 있는 딸기라든지 토마토, 화훼 같은 것은 지난 4월 8일까지 조사를 해서 피해복구비가 확정이 된 데 3169만4천 원이 복구비 확정되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이제 했고요. 현재는 5월 10일까지 과수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며칠입니까? 금요일날, 이 앞주 금요일날 농민단체에서 산이면에 밀밭을 갈아엎고 또 저희 군에도 와서 군수대행님하고도 면담하고, 또 김영록 의원님하고도 면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조속한 피해조사를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지금 읍·면에 월동작물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된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이 그 농업재해대책법에가 이 습해, 비가 많이 와서 습해 보상에 대한 그런 것, 뭣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면은 겸사해서 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해서 습해도, 어차피 습해가 와가지고 동해도 입을 수도 있고 재해가 왔기 때문에 습해도 재해로 인정해서 보상을 해주라 해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구위원
시설원예하고 과수하고 그쪽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밀, 보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어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정책 건의를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해당되는데 우리 군만 해가지고 보상요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중앙 정부에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 피해실상을 정확하니 조사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조속하니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186페이지 시설원예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중앙부처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십니까?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그 사업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요?
박희재 위원 입장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결국에는 그 사업에 우리가 충족을 못시켰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과 말고 다른 과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산은 목변경도 안 되고 그대로 국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친환경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좀 신중하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마방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 그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먼저 203쪽인데요, 절감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28만5천 원이 내시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촌어항기반시설 확보가 임하도 사설항로 표지위탁 관리비 1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화산 중정 선착장 개보수 사업비 3500, 송지 어불 부잔교 설치 1300, 북평 서홍 해안도로 설치 3000, 다음에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비 1억9800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부대비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절감으로 삭감을 하고요. 해양관광지 시설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가운데쯤 연구개발비에 송호 전복체험장 조성사업 원가계산검토 용역비 150만 원을 세우고요. 김 우량품종 현장적응 시범양식은 도비로 전액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이 추가 이번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8억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김양식 어업 경영체 지원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내시에서 사업을 세웠습니다.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10개소였습니다마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5개소를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6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입니다. 전복가두리 양식장 관리기 설치사업 이건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이전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을 1억5천 이번 추가 내시 와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9쪽 김양식 어장 재배치 사업에 1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는 절감 계획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대체를 이번에 했습니다. 적조방제는 5% 절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대체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전부 지금 5%고요. 수산자원 조성사업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를 하고 꼬막 유생 공급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대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12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재원대체고요. 토산어종 양식지원 사업 재원대체, 그다음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전부 5%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수산물 유통피해 214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50%를 재원대체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5% 절감이고요. 215쪽 반환금기타에서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에 15만 원, 해양쓰레기 인부임 132만 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6만7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졌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방현 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08페이지요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신규사업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예전에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처음 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 1식이면은 1개소를 뜻합니까, 어떻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신청이요, 3개소가 들어 왔는데 대상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수산자원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면 1개소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들어온 것이 ······
명재구위원
광역화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들어온 것이 3개소가 있는데 이 금액보다 약간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
명재구위원
3개소에다 한다고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바닥재 개선사업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장판이나 타일, 이런 걸로 하죠.
명재구위원
장판, 타일.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장판, 타일로 안 됐습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명재구위원
토판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문내가 있고요. 이것은 개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니 사업비가 되면은 ······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장판이나 타일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고만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예. 기 신청은 받아가지고요 올렸습니다. 그런데 ······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일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사업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94억4075만2천 원이 증액된 229억965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2억5924만8천 원이 감액된 62억607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167억35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적경비 5% 절감액은 별도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옥천 농공단지 지하수 불용공 원상복구비에 4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7000만 원 등 시설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해남공고 조선학과 기자재 지원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당초 예산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화원 문화재 발굴조사비 3억 원,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입구 교량비 설치비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훈련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880만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 위생배수로 사업 및 부대비에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248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12억4860만 원에서 815만 원이 계상된 12억56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6억8131만 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에 4억3215만 원, 민간이전에 1869만 원입니다. 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세목별로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예산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2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사업은 농가의 사업포기 등으로 20억892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린홈 100만호 사업인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시설 감리비 및 부대비 6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229쪽입니다. 기업도시TF팀, 업무 추진 급량비가 207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4억9321만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 7농가에 대한 집행잔액 및 포기분, 원금 및 이자 14억4071만 원, 해남 노인요양원 태양열 급탕설치비 설치집행잔액 834만2천 원,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4416만6천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503쪽 화원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화원산업단지 조성지 토지매입비로 97억 원이 늘어난 167억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화원산단토지 보상 시책 추진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화원산단 편입 토지매입비로 97억이 증가된 16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23페이지요 제가 설명을 헛 들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번 예산으로 1억 사업이잖아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장
몇 페이지요?
명재구위원
223. 2종인데 5000만 원에 2종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공공부분에 경상적경비 5%를 절감한 예산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다 집행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한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가칭 클린 해남가꾸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약 4000만 원에 200만 원 정도를 ······ 아니, 200명 인원에 약 4000만 원에 예산을 들여서 클린 해남가꾸미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 내용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버스승강장, 전신주, 건물벽, 주택가 담장, 골목길 등에 각종 상업용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이동 광고물이 살포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일단 지자체에 설치해 놓은 유료광고시설물까지도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해서 일단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클린 해남가꾸미단을 하나 운영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업으로는 희망 꿈나무 지키미단 운영으로 약 300명 인원을 들여서 6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목적이냐면 아동성폭력 등 아동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히 아동성폭력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학교 및 학원, 인근 주택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지역차원의 접근이 미흡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일자리 차원에서 희망 꿈나무 지키미단을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으로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이게 끝나면 이제 다음 ······
명재구위원
예?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6월달에 끝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
명재구위원
끝나면은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차후 ······
명재구위원
하나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우리 대표시책입니다.
명재구위원
주로 인건비 성격 아닙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팽야 우리 희망 ······
명재구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일당은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가 월 8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명재구위원
얼마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희망근로 83만 원 정도,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명재구위원
일당, 일당, 하루, 하루.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아, 하루.
명재구위원
응.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에게「과장님, 이것은 월 2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은.」하는 직원 있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월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1인이?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1인이 월 20만 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합니까?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에게「노인 일자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 」하는 직원 있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희망근로보다는 노인일자리하고 좀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요,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이게 사업량도 지금 현재 얼마 안 나오고 ······ 1500이죠? 사업비가. 주로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교체를 하면은 대체자재는 뭘로, 친환경소재로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자재 ······ (담당직원, 박용일 전략산업과장에게 설명중) 일반 함석지붕입니다.
명재구위원
함석으로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지금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받았습니다.
명재구위원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다음 이제 226페이지 좀 ······ 시설원예용 지열보급시설 있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무려 20억 사업인데, 그렇지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 대상자 선정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액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당초에 했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 사업을 받았다가 이제 업무성격상 우리 과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요. 중간에 포기가 많았던 것은 그 지방비부담액이 한 20%, 자담이 20%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거의 개인 농가도 한 1억 안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농가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농가 중에 네 농가가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두 군데는 준공되어갖고 잘 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효과면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제가 한 번 현장을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지금 송지 토말그린하고 그다음에 성현영농법인인데 ······
명재구위원
그 어디입니까? 저희들 간데 거기 북평인가? 그 파프리카 ······ 파프리카입니까? 그 대단위 온실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유리온실로 되어가지고 (청취불능)
명재구위원
거기는 어쩝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치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송지면 서정리 토말그린이라는 박한영 그 영농법인하고요, 마찬가지 서정리 성현영농법인데 아무튼 유리온실로써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좀 보고 왔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이 20% 가중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면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러면은 이것 장려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박희재 위원 퇴장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는 내부 입찰과정에서 자기들이 좀 바라던 업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입찰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그놈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한 사례는 좀 드물거든요.
명재구위원
이 사업 자료 좀 부탁하고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국·도비 지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비율이 국비가 60%고요,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명재구위원
국비가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국비가 60.
명재구위원
60.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군비가 60 ······ 아니, 20.
명재구위원
20.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80%면은 거의 자담이 사업비가 따져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니.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어요?
명재구위원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넘어왔다고 그랬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2008년도말에 추경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랬죠.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지금 7개입니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일곱 농가 중에서 네 농가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농가가 했는데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7농가는 아니고 이제 거기는 또 사용잔액이 나머지 ······ 하여튼 세 농가는 사용잔액이고요. 네 농가는 순수한 ······
이길운위원장
아니, 국고보조금반환금 그 뒤에는 일곱 농가로 ······ 문제는 과장님, 이 부분을 이 앞전에 본예산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건 현실성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2009년도에도 이야기하고 2010년 ······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국고반납을 할 정도면은 그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일을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물론 바뀌셨죠?
「제가 보충설명 ······ 」하는 직원 있음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랬는데 문제는 본예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을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잘못했다고 할 수 뿐이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안 되고 반환을 할 수 있는 거면 예산 편성부터 안 해야 되지 의회에서 그 논란이 있고 한 예산이 결국에는 국비를 지금 반납 ······ 주무계장님 여기 이제 계시니까 본예산 때도 주무계장님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요? 이 부분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하셨지요? 이 사업은 꼭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실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과나 예산부서나 신중하니 검토를 해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엊그저께 한 이야기여, 엊그저께. 그런데 뭐 국비 반납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쓰겠어요? 본예산 때 한 이야기들이 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실 것 ······
명재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한 분 더 나가 버렸네. 그리고 태양광하고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것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에너지자원담당 문어준입니다. 그 부분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한 60가구 정도 지금 확대보급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다소나마 좀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100가구가 넘게 현재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받아놓고 문의가 지금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따로 따로 집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군비에서 지원을 해준 시·군이 있으면 시·군 자체 세우면 사업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다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에도 신청하고 우리 군에도 신청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딱 사업비 전체가 매칭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다 따로 따로 해가지고 ······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따로 따로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국비나 도비나 따로 따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순수 우리 군비를, 일단 우리 군비를 해주면은 이 서류를 또 도에다 올려갖고 도비도 받고 ······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예.
이길운위원장
또 올려갖고 또 받고 그래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 각계 다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하나로 해서 이렇게 매칭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국비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
이길운위원장
아니, 우리 수용가가 사업을 해야 그다음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군비가 안 세워졌으면은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만 보조 받고 자기가 자부담을 더 많이 해갖고도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보조가 세워지면은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그래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
이길운위원장
저 의원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어 봤고요. 예산이 나는 이러고 온지는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저도 조금 이 부분은 의아스럽더라고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이건 이상하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먼저 세워주면 (청취불능)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다른 사업비는 대부분 보조면은 국비, 도비, 군비 그런 식으로 전체 합쳐서 전체 표기되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남군에는 100여 가구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예. 현재 신청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추경에서야 이것을 해갖고 ······
용일
박용일전략산업과장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버리고 추경에서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좀 희망했던 것보다 양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본예산에서 기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할 것이지, 이거 추경에서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문어준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놔서 추경에 다소나마 해주십사하고 배려를 좀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길운위원장
아니, 본예산에서 해갖고 안 됐다고 여기서 하면 쓰겠습니까? 아이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4:05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에서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4953만5천 원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에 도급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나갔던 성급금, 작년에 조기집행하면서 성급금이 나갔었는데 그 성급금 나간 것 중에서 타설 준공을 해가지고 나머지 공사 안 된 부분 1억4953만5천 원을 돈이 나갔지만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가지고 보증회사에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이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대금입니다. 그다음 해남공원 진입도로, 명칭은 해남공원 진입도로입니다마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인데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다가 도시숲 공원조성 공사를 하면서 모두 차량이나 뭐이나 그리 진입을, 주차장 진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공원 개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차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선공사를 하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안전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기 본예산에 5천 섰습니다마는 다 집행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 원, 저희 지역개발과 TV가 오래되고 그래서 안 좋아서 TV 구입하는데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감액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요?
박희재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요.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그럼 다음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동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1000만 원인데 그중에 기금이 629만 원, 우리 군비가 371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629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를 보태서 게시대 한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거는 집중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5억입니다마는 4억5천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송지 신기 진입로포장 2000만 원, 그다음에 안길정비로 해서 삼산 충리 안길정비 4000만 원이 충리는 축사 관련 민원 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삼산 산림 안길포장 2000만 원, 산이 노송 안길정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신설입니다. 계곡 신성 마을 쉼터, 이것은 삭감을 하고 계곡 신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 문제로 해서 면에서 교체 요구가 와서 신성을 삭감하고 신평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이면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동월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승강장입니다. 문내 임하 승강장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313페이지입니다. 자본적보조 주민생활 편익사업 자본 보조금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입니다마는 황산 성산 마을 진입로 3000만 원, 그다음에 마산 육일시 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해서 송촌 마을회관 보수 1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페이지 땅끝마을 사업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송지 송호 경관등 전기요금 80만 원인데요, 송호 해수욕장 입구 부분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경관등을 조형물로 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새롭게 2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행복마을 사회적 기업 컨설팅 삼산 매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컨설팅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315페이지 전부 삭감 예산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당초 예산이 5억이죠?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번에 4억5천을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수
김총수지역개발과장
지금 거의 세워진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또 이제 새 군수님도 급한 것 좀 쓰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 ······
이길운위원장
생략하십시오.
형식
강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요. 중요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삼산 충리 소규모시설 신규설치사업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삼산 충리 마을에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설치사업비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장입니다. 472쪽 시설비입니다. 현산 송촌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물탱크 교체부분도 군민과 상반기 대화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으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휀스 보수공사입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송지 사구하고 산이 산공리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의한 휀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해남천 외 6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1억3400입니다. 다음 474쪽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해서 문내 하수처리장 용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문내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75쪽입니다. 47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76쪽도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7쪽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478쪽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4400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남 송용 마을이 마을 내에 비닐 재활용센터에서 필요한 직파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된다. 식수에 대한 오염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남 송용 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교통과에서, 환경분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4400을 보내줘서 저희들이 추가로 4400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 아래 478쪽에 차익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저희들 중앙 정부에서 차입한 이자의 상환금입니다. 1억9964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489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해남 송용 배수관로 연결 공사 추가분 4400을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나중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90쪽은 절감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1쪽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파열관 긴급 보수 공사비는 1759만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해남 송용 배수관로 연결공사가 방금 말씀드린 4400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출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31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기반시설은 감 요인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0쪽도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은 국도하고 군비는 감 조치고 군비가 증이 됐습니다. 그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써 재난예방 원격음성 경보시스템 구축 20개소에 대해서 군비 3억5621만3천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감 조치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2쪽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시설비로써 광특에서 국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국비가 17억8700만 원 계상하고 광특이 17억7967만 원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2500만 원, 군비가 4억696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가 13억700만 원, 광특이 감 조치되고 군비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9569만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4억8000만 원이 계상되고 광특과 군비가 감 조치가 됐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소하천 사업이 증 되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7개 지구에 국비가 4억471만2천 원이 계상되고 군비가 이에 따라서는 3억9240만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산 연호 소하천 성립전은 2000만 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 성립전에 3억과 특별교부세 성립전에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감 조치되고, 32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에 화원 양화방조에 개보수 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9863만3천 원과 도비 부담 1200만 원, 군비가 2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농로포장사업으로 해남 용정 농로포장 외 10개소에 대해서 2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성립전 3개 지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한달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한발 용수원 개발은 저수지 준설사업에 도비와 군비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일반운영비가 109만4천 원이 수수료에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까지 포함해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비와 군비 1억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군관리 저수지 누수 보수비에 도비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 연구 배수로 외 1개소에 성립전입니다. 4000만 원이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3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계획서 수립 및 용역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감 조치해서 150만 원이 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광특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을 감 조치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9142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입니다. 광특 5700만 원과 군비 5583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334쪽입니다. 334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3개 지구에 CCTV설치사업비로 도비 추가가 광특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1억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은 감 조치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감 조치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5쪽도 감 조치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6쪽에 기본경비입니다. 설계단 T/F팀에 166만1천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해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태양광발전기금사업비 잔액과 재난취급 취약지구 안전점검 수수료에 감 조치된 반환금 1억119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재난예방 원격음성 경보시스템 2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실랍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재난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둔산지구랄지 금강골지구랄지 위험지구에 대해서 원격음성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랄지 취약지점에 대한 곳에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명재구위원
그 하천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만약의 경우 폭우라든가 쏟아졌을 때 경보가 자동으로 합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자동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위험지구로 이렇게 부르게 된다든지 강우가, 비가 또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20개소는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20개소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32개소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군비로 설치를 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 활용을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명재구위원
이것이 타 지역에 어디 가 보면은 설치가 된 것을 저도 봤거든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명재구위원
그런 하나의 유형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1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재난예방 원격음성시스템 구축이요. 추경에 갑자기 이런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뭐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이걸로 해서 우리 해남군이 피해를 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과거에 보면은 해수욕장이랄지 산골, 두륜산권이랄지 골짜기 그런 데 이제 ······
이길운위원장
문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정액이 지금 1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3억5600이 됐거든요. 글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유가,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 피해 본 어떤 사례가 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사례야 ······ 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저 위에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이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각 시·군에, 지자체에 전부 시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 (담당직원,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에게 설명 중)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직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예예, 실장님.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1400만 원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강우량, 기정이 아니고 없는 ······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이것은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
이길운위원장
마이크 하고 하십시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도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추경 작업이 없어갖고 6월 이후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도 예산담당관께서 해남군에서, 어차피 해남군내에 설치한 원격시스템 장치니까 해남군에서 우선 추경이 먼저 하니까 해 주면은 ······
이길운위원장
도에서 하겠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5월달에 광특 배정할 때 이 금액을 해남군에 주겠다.
이길운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계상해 준 것이거든요.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 소관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환경보전관리 인부임에서 무기제가 행정지원과로 발령이 되고 기간제가 들어와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꽃창포 구입입니다. 이것은 희망근로를 이용을 해서 꽃창포를 구입을 한 후에 동해교 밑에서 남송촌 합류지점까지 구간에 대해서 붓꽃하고 꽃창포를 심어서 경관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2억 원이 지원되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군비하고 보태서 6억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관 조사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배출양을 계량화해서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2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가내시 됐던 액이 5억600이었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50%정도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총 군비, 국·도비 이렇게 포함해서 2억3200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43쪽 가축분뇨처리장 관리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무기제가 발령이 되고 기간제가 들어옴에 따라서 ······ 반대입니다. 무기제가 들어오고 기간제가 ······ 무기제가 발령이 되고 기간제가 들어옴에 따라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처리조, 레이더, 수위계 구입,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장에 거품을 제외한 책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4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바이오리엑터 여재, 이건 토양물 미생물 생산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펠렛하고 스톤하고 구입, 새로 이렇게 추가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업인부 쉼터 정자구입 이건 130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기사들이 좀 쉼터를, 또 주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쉬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저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대가 두 대분 이렇게 삭감을 했던 것은 한 대만 이렇게 유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을 액비살포를 위탁을 줌에 따라서 차량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45쪽에 청소차량 구입 1350만 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송지면에 지원 요청 계획이었던 2.5t을 4.5t 차량으로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액수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정비요원 인부임, 이것 역시 무기제가 발령이 되고 기간제가 들어옴에 따라서 신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거는 도비 보조에 따른 각 아파트단지랄지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함을 비치해주는 사업비로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해서 1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3억7500만 원 요구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킬로당에 80원씩에 지원이 됐던 것을 그람(g)에 따라서 많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됨에 따라서 다른 시·군의 물량이 해남군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현상이 나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하기 위해서 좀 늦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3억7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입장 설치 이것은 지금 도비보조에 따라서 7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10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이것은 50만 원씩 30개소 국·도비 포함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제일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1억5000만 원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그런 사업을 작년 연말에 지금 위탁 받고 있는 우주엠피텍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재료를 사주고 주요 공정을 이렇게 보수를 했던 부분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주로 1차 연소실에 뎀버랄지 이중문을 제작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349쪽에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 내시된 것을 우리가 군비 부담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군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350쪽에 공중화장실 친환경 절수기 교체 및 ······ 절수기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일부 정비도 포함되어서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3개소를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작년까지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됐던 매일시장 제2주차장 김동식 외과 건너편의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 받아서 3억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51쪽에 공영주기장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150만 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150만 원 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적어서 3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공영주기장 내에 가로등, 이렇게 방범가로등이 전혀 없어서 3500만 원 정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352쪽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방범용 CCTV가 도로변 각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비로 이렇게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신규로 설치한 3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당초에 9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600만 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군비 600만 원을 대신 삭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3쪽에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저속전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정을 했던 도로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 받아서 405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당초에 1400만 원 요구됐습니다마는 단가를 좀 인상해서 168만 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영농 보조금 이거는 당초에 예산요구 됐던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 추가로 이렇게 7억6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상단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또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역시 도에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됐는 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쪽에 356쪽에 제일 하단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는 국비를 반환 계획으로 156만2천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좀 내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랬나? 347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관계입니다. 타 시·군에서 반입을 하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이렇게 계상해 줘야 되나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장려금 이제 거기 수거업자가 수거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단가가 높으니까 다른 진도까지, 완도까지 인근 군 것이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는데 일부 그런 양이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그 원인이 있다라고 그래서 일단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이게 좀 그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란 말이요. 지금 진도나 완도에 폐비닐이 반입이 되면은 우리가 대납해 주고 나중에 완도나 진도군에서 해남으로 전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이종록위원
아니, 우리 군에는 이렇게 많이 반입 받아가지고 혜택이 뭐가 있어? 타 시·군 걸 받아가지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타 시·군 걸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을 것 없지요. 그래서 이제 80원에서 50원으로 좀 줄여버린 겁니다. 그 조정작업을 지금 판단을 하느라 좀 늦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타 시·군 것을 받으면은 타 시·군에서 우리가 대행해 주니까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업자가 몰래 가져와 버린 것이죠, 수집업자가.
이종록위원
그거는 좀 ······
이길운위원장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러죠.
이종록위원
그 업자가 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거를 하면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우리 해남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
이종록위원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더 준 것도 아니고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악용을 해버리거든요, 그 업자들이.
이종록위원
우리 군비만 더 들어간다 하면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업자들이 악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현실적으로 ······
이종록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아마 위에 지침이나 법이 그런다 하더라도 조례라도 이렇게 제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업자 것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을 안 받으면 또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또 나와요, 이제.
이종록위원
아니, 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어떤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타 시·군에 확실하니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시·군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런 역할이 아니고 업자가 자기들이 ······
이종록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그래서 타 시·군 반입 물량이 있어서 80원이 너무 높고 50원으로 깎으면서 이렇게 됐다니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저희들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서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인력 경비 166만8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장 360쪽에 보시면은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3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
이종록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생략하시고, 부담금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요. 감 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요?
이길운위원장
예.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것은 지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마는 ······ 그다음에 행사실비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 유류대 이것도 생략하고요. 산림휴양시설 관리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휴양림 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에 휴양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모두 관련 비품들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수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현산 봉동 구수골 자연발생 유원지 종합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인건비,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인건비 1억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산불 관련 금년에 이달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또 산림 등산로를 이제 모두 보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요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5월달부터 10월까지는 6개월 동안 모두 고용을 하게 된, 그런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모두 인건비입니다. 숲길조사요원 인건비, 숲 해설가, 또 숲 관리생태인, 363쪽에 등산안내인,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사업 관련 모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364쪽 채석 및 복구관리지원에서 채석 및 복구관리지원 여비,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모두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5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도시숲 공원이 모두 운영되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해서 지금 70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도시숲 조성지 농지전용부담금 전에 1억100만 원 본예산에 모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종적인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해남공원 각종 시설물 보완,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모두 보완하는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쪽 3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중간쯤에 보호수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이제 도비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지금 8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지금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비작물 사업 분야에서 저쪽 500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월말 연도폐쇄기 때 모두 정산을, 결산을 한 이후에 모두 계수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이종록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한 것 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가로수 식재.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작황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활짝 피어가지고 잎이 파래야 되는데 우선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디까? 저기 군데군데.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그전해하고 지금 양해 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가로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13번 지금 이제 강진에서 해남 들어온 선로, 완도선로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남읍에서 진도선로 18호선 선로, 또 저쪽 화원 별암리에서 우수영간 77호선 선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식재를 모두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한 구간이 지금 이제 해남읍에 들어선 관문에 먼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먼나무 식재하고 다음에 이제 그쪽 지나가지고 후박나무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 지금 13호선이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심었던 지금 77호선 우수영에서 별암리 구간, 또 저쪽 우수영에서 해남읍 농업기술센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작황이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던 부분들이 그때 상당히 혹한이 와서 이제 그쪽이 상당히 바람이 쎈 지역입니다. 바람이 쎈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활착이 더뎠고 또 이제 고사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에요? 몇 년이나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하자 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 그게 이루어지면은 특별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걸로 뭐 합니다마는 ······
박희재위원
강진에서 완도간 선로, 이제 먼나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로수가 너무 보대끼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해남읍권 넘어서 화산 쪽으로 간 데가 후박나무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거기가 작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추경에 대체적으로 인건비 성격 예산이 더러 있고만요. 그러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366쪽이요?
명재구위원
예. 아니, 숲해설가 인건비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예예.
명재구위원
그리고 숲길조사원 인건비 내지는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등산원 ······ 이게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전부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그 이유가 뭐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때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명재구위원
누락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시가 된 겁니까, 어쩝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
명재구위원
인건비가 숲길조사원 인건비라든가 해설가 인건비, 뭐 숲 생태관리 인건비, 인건비 성격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사항을 좀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군에 숲 해설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기존에.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지금 3명인데, 지금 그러면 합해서 몇 명을 운영합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여기 모두 표기된 대로 숲길조사원 2명, 숲해설가 3명, 이제 숲 생태관리원 1명, 등산안내인 1명, 이 인원들이 모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숲 해설가 인건비는 일당으로 지급합니까, 지급기준이 어쩝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일당제입니다, 일당제.
명재구위원
일당제.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명재구위원
그 연중입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연중으로 모두 고용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명재구위원
우리 군이 숲으로써 내보일만한, 자랑할만한 숲이 몇 군데나 있고 지금 그에 숲해설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희재 위원 퇴장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외부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숲은 우선 두륜산도립공원 그 숲을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숲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실은 이제 이 인력을 꼭 숲 해설하는 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주면서 지금 이제 산림행정업무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모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
명재구위원
행정보조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보조하면서 그런 어떤 역할을 같이 하도록.
명재구위원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숲에 대한 그런, 뭡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제 전문적인 교육은 받습니다.
명재구위원
교육이라든가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로 안 하겠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중앙 가서 그 교육을 좀 받습니다, 수시.
박희재 위원 입장
명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과장님, 361쪽이요, 구수골.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캔슬이 됐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종록위원
그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요? 그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봉동 위에 대흥사 뒤편이거든요.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
이종록위원
알겠어요. 그때도 뭐 그쪽에 같이 권역권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국비, 군비 내려와서 인건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채용할 거예요, 이미 채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빠져서 예산 세운 거예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기 모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럼 이때까지 몇 개월간을 ······ 언제 채용했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연초에 모두 ······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이 어디 있어서 그분들 인건비는 줬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
이종록위원
지금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전부 누락 그렇게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누락되어가지고 그러면 어디 예산에서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제 계상했냐는 얘기에요. 그분들 인건비는 줬을 것 아니에요, 다달이.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1월달에 했으면 벌써 한 4개월이 됐는데 그렇게 ······ 예산 부서 오셨지요? 이게 가능하나요? 예산이 없는데 안 세워줬는데 인건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예.」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
이종록위원
그 어떤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해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지출관계는 ······
이종록위원
지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세무회계과로 넘겨가죠.
이종록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이종록위원
넘어가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지요? 그런다면 이게 회계부서가 안 맞는데? 예산 주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산림녹지과장 제안 설명대로 당초 본예산에 산정이 되어야 집행이나 모든 것이 적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빠졌어요.
이종록위원
여러 건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추경에 잡아넣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한 건이나 두 건 빠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맞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런 사항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시고 그다음에 364쪽 채석 및 복구관리지원 여비라고 그랬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1인이 1일 가는데 복구관리를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뭐에요?
박희재 위원 퇴장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석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출장, 어떻게 보면 여비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 ······
이종록위원
여비.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죠.
이종록위원
아니, 국비라 하더라도 그냥 이 분이 가서 복구를 합니까,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 출장이죠.
이종록위원
그럼 여비라는 명목은 안 맞지요? 이게 맞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내시가 될 때 ······
이종록위원
수당 비스듬하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이 명목으로 ······
이길운위원장
인건비. 인건비라고 봐야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대비 성격에 그런 뭔데 지금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있더라도 이게 얼마나 우리 지역이 산림을 많이 토속채취를 하기 때문에 지도 관리는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손을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게 명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비를 어떻게 보면은 관내인데 이 몫대로 한다고 하면 6만7350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기준이 지금 그렇게 되어 ······
이종록위원
아니죠?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뭐 수당하고 ······ 수당 플러스 여비겠지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종록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려를 해서 모두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국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목을 좀 잘 잡아주시고, 좀 이런 일이 실효성이 정말 좋고 관리감독이 잘 된다 한다하면은 국비 플러스 군비라도 더 세워서 꾸준한 지도감독을 해야 정말 흉측스러운, 우리가 가서 보면은 정말 너무 너무 흉측스러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쪽 분야에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급적 좌우지간 제가 안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주는데 해주더라도 자연경관을 최소한, 좌우지간 적게 해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62쪽 있지요. 숲 해설가 있지 않습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하지요? 우리나라에 관광지 그 해설이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그쪽에는 저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숲 해설이 아니라 ······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문화 ······
이길운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우항리에서 해설을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해남 대흥사가 됐든, 땅끝이 됐든, 해남에 좋은 숲이 됐든 이런 것을 흥보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숲 해설가 하신 분들도 해남 대흥사에 좋은 숲을 소개하면서도 뭐 우수영이 됐든, 땅끝이 됐든 우리 해남군에 관광지에 대해서 이 소개를 같이 곁들여 줘야 우리 해남군에 관광오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운영을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따로 따로 해설가를 운영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진다면은 ······
이길운위원장
종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시를 할 때 그렇게 한다면 하는데 이거는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숲 해설 쪽은 임업분야, 숲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을 갖다가 관광을 이렇게 해설할 부분은 그쪽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면은 그 케이블카나 이런 데도 그 숲해설가가요, 해남 대흥사뿐만 아니라 우항리가 됐든 땅끝이 됐든 종합적인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숲 해설가라 해서 숲 해설 하나만 딱 하고 그 외에 지식이 없다면은 솔직히 우리 해남군을 홍보하는 그런 해설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숲 해설을 하더라도 이 해설자는 해남군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해남에 필요한 해설가가 되는 것이지, 숲만 갖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게 참 아까운 예산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해설가들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도.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서로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숲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것도 서로 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해설가가 됐으면 해요. 한 번, 문화관광과하고 과장님이 상의를 한 번 해주셔가지고 해남 홍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총 예산은 50억5573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억597만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436쪽 재료비에 보면은 국화 전시회 운영 재료 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2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서 서부권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축비로 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 농기계임대사업용 화물차 구입, 그다음 장 정비실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해서 6억90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사업 1800만 원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지난 해 도단위 지도 사업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소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있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걸 지금 직원이 몇 사람 그쪽으로 뭐시기 할 거예요? 근무할 거예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근무할 인원은 최하 세 사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세 사람 정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계상되는 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도 보조하는 인력입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보조하는 인력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기술진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계를 수리하고 할 수 있는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본소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지금 기능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별정직 하나, 기능직 하나, 서부권 임대사업장은 그렇게 개소를 하게 되면은 정원 틀을 좀 늘려서 기능직 두 사람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인건비가 안 올랐어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건비는 지금 기능직이기 때문에 아직 TO를 못 땄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종록위원
일단 그 농기계사업장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걸 가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따라서 그놈 후속 조치가 인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것이 조금 미흡한데요, 그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누차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록위원
주무부서. 지금 서부권 임대사업장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농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거기하는데 뭐 지금 서부권 운영하는데 조례 같은 것, 지금 뭐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례하고 갈음해서 같이 쓰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대사업장 개소하게 되면은 그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 조례하고 병합해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렇지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개정사항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은 보조원 한 사람만 우선 ······ 왜냐하면 이 보조원은 ······
이종록위원
아니, 어차피 기종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밟으면 정말 저희들도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이제 총 정원제에 묶여가지고 그것은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은 일단 TO를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 연속성에,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라 한다하면은 올라와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오고 한 사항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또 어차피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그쪽에다 하나 만들기 때문에, 임대사업장을 만들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해서 빨리 빨리 채용도 하고 해서 ······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절충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록위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농번기철 돌아왔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농기계는 언제 구입 ······ 다 됐나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는 이번에 추경에 서면은 농기계를 구입을 할 겁니다.
이종록위원
늦었잖아요.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기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뭐 조례, 이런 걸 좀 개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중간에 가다가 이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표 작성을 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수고하십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요구된 부분들은 설명을 ······
이종록 위원 퇴장
이길운위원장
예, 생략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생략하겠습니다. 451쪽 하단부에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1억9800만 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이 중앙이나 도 단위 사업이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군에서도 그 융자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도에서 30동이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최종 배정이 28동이 되어서 두 동분에 대해서 도·군비 600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453쪽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용 시제품 구입입니다. 가공용 시제품 구입예산이 4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예상이 되어서 2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도비 6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 400 포함해서 1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453쪽 마지막 쪽에 그린투어리즘 고정고객 확보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50만 원 감액이 되면서 도·군비 포함해서 100만 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에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사업으로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해남미소 운영하고 관련된 1년간 연장에 소요되는 경비로 해서 3억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 296만4천 원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이백, 아니, 45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해남군 농산물 홍보 및 광고 본예산이 2억35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증액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453쪽이요?
명재구위원
아니, 452.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452쪽. 예예. 시제품 구입예산 2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시제품 아니고, 그 뒤에 농산물홍보 및 광고 ······
이길운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예산이 시제품 예산입니다.
명재구위원
아, 시제품이여. 어어, 그러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다 하셨어요?
명재구위원
예예.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총 30동에서 2동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갖고 지금 반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길운위원장
452쪽이요.
이종록 위원 입장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당초에 도에서 30동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30동으로. 그런데 최종 배정이 되면서 2동이 감 되어서 ······
이길운위원장
아, 도에서 감이 되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아, 그래서 한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시제품 구입 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본예산에서도 그 예산이 있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있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 시제품은 어디에다 ······ 홍보용으로 시제품인데 특별하니 우리 마케팅사업단에서 하반기에 뭔 계획이 있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금년 들어서 특히 식품산업하고 관련해서 각종 중앙단위나 행사들이 많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어서 ······
이길운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추경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써야 되는 행사들이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앞으로 예상하기는 구체적으로 식품박람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모두 식품산업하고 관련한 그런 행사들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여기에 따른 어떤 홍보용 시제품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어떤 농산물들을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역시 하반기에도 그런 행사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 있어서 좀 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좀 증액 ······
이길운위원장
꼭 필요하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좀 ······ 뭐 이 예산 자체는 되어서 더 확보하면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많은 홍보활동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지금 454쪽 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농산물 유통전략 추진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1년 연장이라 하셨거든요.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단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사실 좀 막연하게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을 한다는 목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마는 유통회사설립이, 이제 대규모 종합유통회사설립이 무산되면서 종합유통회사를 우리가 배추주식회사로 갈음해서 그렇게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배추주식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배추주식회사하고 연계시켜서 어떤 이제 마케팅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배추주식회사도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배추주식회사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리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배추주식회사하고 어떤 마케팅 부분을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당장 시급하게 이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년간만 더 추가로 연장해 주신다면은 지금 해남미소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상품들을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에 업체들, 농가 업체들이 자생, 자체적으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서 지금에 어떤 시스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비록 규모는 적지만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회사를 하나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1년만 더 기간을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시면은 그 안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회사를 설립해서 이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본 의원 생각에는요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뭐 의원님들 보기에는 또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군에서 어떤 해야 될 ······
이길운위원장
우리가 1년에 5억9000이였다 했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5억6900.
이길운위원장
5억6900이였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1년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3억은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 3억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군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비로 해서 예산자체가 한 2억 정도 지금 전체 이것저것 포함해서 직접 홍보하고 있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면은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 욕심에는 홍보비를 최소 한 5억, 10억까지도 좀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마는 재원 관계상 그렇게 여의치 않네요.
이길운위원장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이 비용자체가 해남미소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5만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고객들한테 4만부를 배부를 하고 만부는 각종 행사 때 직접 배부하는 그런 식으로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만도 만만치 않게 한 1억5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또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전화홍보, 그다음에 문자발송, 각종 행사나 이런 때 문자발송, 뭐 이런 게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이 예산을 하더라도 또 1년 후에 어떤 해남미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도 그러고 말씀드리고 했지만 예산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을 떠나서 예산을 해주더라도 다음에 해남미소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므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있겠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제시를 일단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저희 의원님들도 그 해남미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확실하니 안 됐다는 거예요. (담당직원,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에게 설명중)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위에서 저 ······ 어떤 형태로든 우리 농산물의 어떤 판매 출구가, 판매에 어떤 채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이길운위원장
단장님은, 단장님이 이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러이러해갖고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 이쪽에 저희들이 해남미소를 활용해서 모두 물건들을 납품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분명히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길운위원장
특별하니 단장님, 어떤 대안은 없지요? 일단 이거를 하고 이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1년 안에 찾아보시겠다. 그러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지금 당장은 ······
이길운위원장
현재는 답이 없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
이길운위원장
그러시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은 회사설립을 해서 적게라도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배추회사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가 없고 해결책이 없었을 때 내년에는 이 상태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 군이 또 예산 안 해주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자체적으로 뭐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비용 없이.
이길운위원장
군에서 직접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3억이 어떤 돈입니까? 시스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주로 용도가 홍보목적의 예산입니다.
이종록위원
홍보목적입니까? 이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이 앞전 본예산 때 설명하고 좀 상이한 점이 나오는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때도 마찬가지 이 자료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때는 시스템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내 기억에 시스템 운영비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설명한 내용이 좀 상이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배추주식회사 이건 다 나중 일이에요. 뭐 이걸 해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이거를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그럼 이 시스템 개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해남미소하고 어떤 얘기가 됐나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정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리를 풀어야 될 것인데 얘기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양자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시스템개발비는 ······
이종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저 ······
이종록위원
내 기억에는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시스템개발비는 여기에서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별도의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차년도 계획할 때는 그게 “3년차에는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군에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그다음 계약하면서 이게 별도 협의 한다로 바꿔지는 쪽으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은 아무리 별도의 예산을 설립해서 이 시스템을 인수를 받는다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구축비나 이런 게 줘야 이게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제 기억에 ······ 저도 지금 그 서류를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그 시스템개발비 자체는 당초부터 ······
이종록위원
아니, 계약서 한 번 봐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시스템은 이관을 받는데 시스템개발비는 군에서 ······
이종록위원
이관해 주는데 그 부분에 양자 간에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것이 계약서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에게 설명중)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관하는 ······ 그런데 그 시스템에 대한 별도 협의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설명, 유권해석을 내려 봐야 돼요. 이거 나중에 ······ 밖에서 얘기도 “군에서 이렇게 돈을 거의 20억 가차운 돈을 3년간에 1년에 5억6900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 사업을 사장시켜버리기에는 아깝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하신다 한다면은 본예산에 예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 예산을 세우려면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해 준 이 예산을 또 추경에 이렇게 해준다? 좀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이 부분에 없으면 못한다. 군에서라도 인수해서 한다.” 이 앞전에 “군에서 인수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운영비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라고 얘기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뭐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스템개발비는 그쪽에서 않는 조건으로 뭐 그렇게 ······
이종록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사업이 너무나 뭐하다보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이뤄진 게 아니란 얘기에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본예산 할 때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보겠지만은 그때는 분명히 “시스템운영비로 우선 주고,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로 줘가지고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단장님 말씀은 홍보비라고 말씀하시고 또 별도 회사 설립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앞뒤 얘기가 안 맞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그 회사, 새로운 회사 설립 관계는 최근에 저희들이 그 업체들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현실적인 안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
이종록위원
하여튼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51쪽 중형저장고 설치를 왜 감액하나요? 뭐 할 사람 없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중형 ······
이종록위원
예. 451쪽이요, 중형 저온저장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중형저장고. 이 저장고사업이 국비 농림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융자지원사업으로 지금 전체 전환이 되면서 보조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어서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국·도비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데 군비사업만 또 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맞아서 군비사업 자체도 없애고 국·도비 융자사업으로 전체 저희들이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소요량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1억9800이 삭감이, 감이 됐는데 3억은 무슨 돈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3억은. 그것은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사업비.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거는 ······
이종록위원
융자사업으로 갔다하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거는 중형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소형저온저장고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아니, 3억은 이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이종록위원
421쪽에 중형저온저장고 사업비가 본예산에 4억9800이 계상됐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1억9800이 중형이고요.
이종록위원
아니, 1억9800 감이 됐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전체 민간보조가 4억98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중에서 중형이 1억9800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나머지는 3억 소형입니까?
이길운위원장
소형은 사업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소형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종록위원
본예산서 한 번 봐보세요. 그게 맞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소형저장고는 그대로 자체사업이 남아있고요.
이종록위원
그러면 왜 군비로 세워가지고 이놈 사업을 하지 왜 안 하고 감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
이종록위원
다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림사업 심사위원회 했지요, 이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거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종록위원
왜 안 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 도중에 이제 금년 초에 ······
이종록위원
언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담당직원을 보며) 공문시달이 언제 됐었나?
이종록위원
이미 우리는 그 읍·면에 농가들한테 다 공문내가지고 사업 신청하라 했을텐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신청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신청은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별개 개별통보를 해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융자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
이종록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나 도비를 갖다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예산 사업이에요, 지금 군비 사업.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긴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종록위원
군비사업이니까 우리가 대형 줄 수도 있는 거고 중형 줄 수도 있는 거고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좀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서 ······
이종록위원
그런데 위에서 융자로 하니까 죽고 살고 의회에서 설명해서 다 이렇게 예산 세우고 농가에 신청해라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위에서 융자사업을 전환하니까 안 준다는 얘기는 좀 안 맞잖아요. 이것 1억9800이면 몇 동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게 한 200평 계획인데 ······
이종록위원
아, 이게 1억9800이 200평 지을 수 있는 계획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몇 군데 나눠 줄 계획이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30평으로 하면은 일곱 군데, 여섯 일곱 군데 ······
이종록위원
여섯 일곱 군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전부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신청은 받았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래가지고 농림심의위원회 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심의 ······
이종록위원
그 올라갔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심의 자체는 안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 잘못되게 해버린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
이종록위원
신뢰성을 잃어버린 사업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부 통지를 해서 ······ 이게 도에서 1월 21일자로 이 관련 공문이 지금 ······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융자사업으로 ······
이종록위원
아니, 단장님,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있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자, 작년에 도비 얼마 내려왔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도비요?
이종록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군비를 세워서 했단 말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나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에 예산 세워진 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으면은 농민들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융자로 바꿔졌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것 없소.” 그라고 해버리면 쓰겠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저기 이 부분들이 ······
이종록위원
그런 건 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같은 중형저온저장고 사업이 일부는 융자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하면은 일관성이 없어서, 형평성이 안 맞는 ······
이종록위원
아니, 올해 것은 해줘야, 예산에 세워준 것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뭐 밑에도 보면은 농산물 소형저장 창고가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또 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452쪽에. 그래서 앞에서 소형저장고가 또 여기가 있다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군비 자체사업 ······ 군비 사업 소형저장고가 3억이 지금 예산이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 소형저장고 28동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군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줘야지요. 뒤에가 도비 사업 있잖아요, 소형은.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소형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길운위원장
앞에 3억이 그것이 소형이라면서요.
이종록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같은 중형저온저장고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람, 또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융자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
이길운위원장
단장님이 아까 3억 이것이 소형이라고 하셨어요, 소형.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3억은 소형저온저장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알았어요.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소형도 뒤에 있는 ······
「소형은 다 소화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다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 소화는 다 했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소형은 다 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3억짜리.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길운위원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있는 ······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중형만 지금 ······
이종록위원
도비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갖다쓰지만은 결국에는 군비가, 3분의2가 군비입니다.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러긴 합니다.
이종록위원
이게 안 맞아. 이 앞전에 본회의 때도 ······ 본예산 때도 좀 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냥 도비 조금 갖다가 군비 사업도 있는데 또 군비로 왕창 붙여갖고 하는 사업은 획일성이 없다. 이원화된 사업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또 중복된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53쪽에 시제품 구입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어떤 데다 줍니까? 시제품을. 한 번 솔직하니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주로 저희들 하는 게 각종 행사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주로 나가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이종록위원
당연히 우리 해남군에서 가는 사업에.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요. 이제 중앙단위나 외부행사에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운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예.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더 이상 깊은 얘기 안 드려도 단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정말 그 활용을 잘해가지고 우리 군에 홍보물이 잘 이해가 가고 또 군에서 말씀드리면은 농산물유통전략추진도 주력상품이 쌀이었는데 느닷없이 또 배추가 나오고 획일성 없는 이런 대안 제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블루오션프로젝트 여기에 주력상품이 몇 %가 쌀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한 80% 정도 될 겁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왜 또 느닷없이 배추가 나옵니까. 하여튼 한 번 단장님이 유통을 전체 책임 맡고 계신 부서에 총책임자이시니까 아주 샤프한 이런 아이템이 좀 나와가지고 이런 지역에 농산물 판로가 잘 되도록 이걸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몇 곱 이상에 부가가치가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한 번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술
전성술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3 정회
16:1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희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해남군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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