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비현실적이어서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보상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건축물, 공작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수청구대상 토지 및 추정매수액은 현재 조사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이며, 내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해서 파악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8조에서 국고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고 시비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와 면적 및 집행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의 현황은 1,395개소로서 2,197만 5,000㎡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은 58.1%에 해당합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별첨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내의 재산사용 제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금지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3년이내 시행)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가 대상이 됩니다. 행위허용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입니다. 단, 1, 2항의 허가 조건으로서 도시계획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되지 아니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은 82만 2,000㎡이며, 20년 이상은 122만 9,000㎡, 30년 이상은 140만 3,000㎡입니다. 시설별, 종류별, 연도별 현황은 별첨2의 보충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 및 보상 추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행 소요 예산액은 4,31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2,229억원, 공사비가 1,918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과 민원재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전체 27건입니다. ’98년도에 12건 ’99년도에 10건, 금년도에 5건입니다. 민원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것이 4건이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이 20건입니다. 기타 3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반영된 것, 즉 변경결정이 3건 있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7건, 미반영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3건입니다. 관련자료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에 편입부지 보상 후 이전 등기 미필토지와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개동 지역의 주요 도로는 중앙로인 경산역에서 오거리와 경안로인 신라주유소에서 경산네거리, 대학로인 사월육교에서 구 75번 종점 앞, 원효로인 오거리에서 경산대학교 입구까지 등 도시계획도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된 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서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등기 이전이 안된 토지가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혁 의원님께서 새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면적이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24만 3,452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조 9,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9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6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금년도 1월 16일에 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계획이 경상북도로부터 결정이 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공공시설 및 주거 상업계획을 건물높이와 용도, 용적율,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개발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첫 번째로 계획한 우수한 사례로서 인근 대구시 수성구 사월지역의 공업지역도 ’98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단순논리로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용도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하는 등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개발부지의 50%를 개발비용 즉, 공사비, 도로, 공원, 간선시설, 기부채납 등 개발비용으로 개발이익이 환원되도록 계획을 했으며, 주식회사 새한의 개발계획이 불가하여 만약에 제3자가 개발하더라도 현재 계획체계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새한에서는 ’99년 11월 해외투자의향서(MOU) 체결과 금년 3월 계약체결 등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난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었다가 9월 15일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습니다. 새한에서는 개발운영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개발의지를 갖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개발프로그램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저희들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항상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우리 시의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의약분업 이후 폐업한 약국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원과 문전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방안에 따른 우리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병원 문전약국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경산 동산병원 응급실 맞은 편에 동신약국과 한빛약국이 있고 경상병원 정문 옆에 대경약국이 있으며 대경약국 앞은 25호선 국도가 지금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약국간의 완전구획이 되지 않는 상태이나 공사가 완료되면 병원과 약국간의 구획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이 독점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그리고 병원처방전의 일정 부분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얼마간 근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합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이 병원문전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기 위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의사들의 불참으로 협력위원회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사들이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관내 약국의 폐업 현황은 총 11개소입니다. 또한 신설약국은 16개소로써 현재 관내 약국의 수는 68개소입니다. 저희들 경산시의 약국 폐업현황과 신설현황을 보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폐업약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관계인데 시장님은 답변서에 시정과는 무관하고 개인적 문제점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질문도 사소한 건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산시의 단체장입니다. 이런 선거의 개입관계 때문에 본 의원 외에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했으면 답변을 서면으로라든지 무슨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재차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문제인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시장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엄연한 증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의 신상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제가 질문할 때 확실하게 안 밝혀 주시면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재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답변을 여기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의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후 20년, 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 여건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지역내에 건물 신·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금설치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시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6개동 주요도로 확장시 편입부지 보상, 이전, 등기, 미필토지 및 이중보상된 토지현황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내용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도로확장시 편입된 토지 중 보상은 완료하고 이전등기 미필토지는 없으며, 또한 이중으로 보상된 토지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등기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과장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은 제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22일에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실하게 산출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이런 답변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토하지 않은 답변은 앞으로 답변을 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현재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앞에 문전약국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전체에 동네약국은 지금 폐업한 곳이 여기 답변현황에는 11개소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문전약국이 현재 다른 병원은, 어느 병원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곳이 병원이 바로 그것은 병원땅인지 안 그러면 개인땅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곳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약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소장님이 파악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장기 미집행 시설은 우리시 뿐 아니고 정말 전국적인 그런 민원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보완, 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한대로 도시계획법에 국고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채도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년되는 시설들을 또 어려운 시설들이나 주민불편지역, 조치불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공채발행이나 융자나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적극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 재산보호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부서하고 제가 여기서 세무계통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상을 주고 등기 안 한 토지는 없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금 새마을 사업이나 과거 토지 재산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도로가 편입되었을 때 기부채납이나 그냥 동의로 해서 도로를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 당시에 그냥 기부채납으로 하니까 등기 안된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하고는 등기가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어떤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서면으로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조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