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을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36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를 준비하는 2006년도예산안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활동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135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의결을 했고, 또 제135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신청사건립추진팀의 업무 이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선결이 안 되면 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액션도 없고 어떠한 표명도 없어서 그것을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일단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업무 사안은 내부의 사무분장의 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 의회의 입장과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반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분장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공식입장이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간담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의회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청장님까지 나오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직제변경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고 방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도 국장님 선에서든지 일단 설명을 좀 하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간단한데 붙잡지는 않은 입장인데 저희들도 업무를 털어버리니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야기됐다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수립을 쭉 해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적어도 이번 회기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2006년도에 이관을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유감스럽다는 얘기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위원회 활동은 일단 청장님의 어떠한 얘기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실 수 있는가, 우리가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통보를 하시고 그에 대한 회신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몇 시까지 할 수 있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명)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다른 행사관계로 제가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사무분장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그간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이해를 구하는 문제, 입지선정 문제, 예산확보 문제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뒀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공사라고 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습니다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사무분장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행정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맞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정치적인 이런 문제, 첨예하게 우리 의회와 신청사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실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막바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신청사업무가 행정관리국장 밑에 있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도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은 공사하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보고 막바로 그냥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청사추진담당관 문제는 내년 초쯤 되게 되면 아마 담당관을 계장 다시 말하면 어느 건축과의 일개 계로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사를 하는 이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 도시관리국에 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의회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저희 실무진들의, 어떤 착상을 하지 못한 저희 실무진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내년도 옮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옮겨도 되고 그런 문제를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지금 의회에서 종결된 것도 아닌데 이관했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의견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신청사문제를 얼마든지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원감사도 곧 결과가 내려옵니다마는 이게 내려오면 거의 종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의회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문제, 그리고 언제라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신청사문제를 가지고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여기 와서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조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건 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불찰로 여겨 주시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히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위원도 계십니까?

충분한 설명 들었는데요.

정강희 위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사추진담당관을 도시관리국으로 업무분장한 것과 관련해서 첫번째, 구청장 지시사항 공문의 사본, 두번째, 업무분장 이유, 세번째, 향후 신청사추진담당관 부서의 역활 규정 및 방향, 네번째, 향후 신청사건립에 있어서의 행정절차 및 필요한 사항, 다섯번째, 업무분장과 관련한 행정망에 공지된 공지내용의 사본 이것을 내일 감사가 시작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