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김평윤 위원님께서 명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평윤 위원님이 추천하신 명재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놔두고 10쪽 지출계획 감내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좋은식단 실천업소 개인찬기 제작 그래 가지고 11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집기구입 그래 가지고 300만 원, 1400만 원이 지금 증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서 심사한 2009년도에 좋은식단 실천 심의를, 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14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식품기금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사업비 1400만 원을 저희들이 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에다 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 찬기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배부를 했거든요. 황산면 도자기 거기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찬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보여 드릴려면 지금 청에가 한 두 개가 있을 겁니다마는 별도로 찬기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로 작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공직자동호회 활동지원 분야의 도지사기 탁구대회 550만 원 삭감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서 공룡화석지홍보분야의 공룡화석지 특별전시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실·과·소 1건에 5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실·과·소 1건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련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저온에 대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육이 저조되고 또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황입니다. 기상여건은 금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평균기온은 5.6℃로써 전년보다 0.7℃가 낮고, 평년보다는 0.3℃가 높았습니다. 강우량은 376.7㎜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일조시수도 504.3시간으로 전년이나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하우스 작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으로부터 농업재해로 조사토록 지시를 받아서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딸기, 토마토, 화훼 등 시설작물을 조사했던 결과 우리 군 피해면적 농가 수는 43㏊ 133농가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3169만4천 원으로써 농약대는 43㏊에 969만4천 원, 생계비는 22농가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74농가에 5억33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피해조사 현황입니다. 과수는 배, 매실, 포도, 참다래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냉해 또는 동해피해를 입은 과수의 꽃눈 및 주간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써 5월 1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농작물, 월동작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동작물은 대상이 보리, 밀, 마늘, 양파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7433㏊입니다. 저희들이 그 보리작황이 부진하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보리작황조사를 4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고천암, 옥천향촌, 호산지구를 조사했던바 641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176필지가 피해가 발생돼서 조사필지분의 27.4%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피해면적별로 보면 30% 이하가 대체적으로 한 89%정도, 나머지는 50% 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마늘, 양파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3월 31일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보다 초장이나 엽수가 적고, 평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파도 전년보다 초장이나 엽수가 적고 평년보다도 적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5월 4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생양파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재해로 인정해서 조사토록 지시가 돼서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 6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저온이라든지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과습 상태에서 동해나 상해를 입은 그런 농가에 포장을 조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까지 조사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리 습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전라남도에 4월 28일에 보고했고 전라남도에서는 4월 29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인 자체에서 김영록 국회의원님하고 4월 30일에 간담회를 갖고 "농작물 피해가 우심하니 전수조사를 해서 조속하니 대책을 마련해 주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식품 및 전라남도 관계자가 5월 1일에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문내하고 화원을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생종 양파에서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조사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은 월동작물은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대로 해서 저희들이 피해현황 및 재해로 인정해서 조속하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는 한해라든지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뭐 이런 정도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온 습해는 이 사항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습해도 농작물의 재해로 인정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습해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개정을 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급하게 조생양파를 출하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이 여기에서 일일이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상품이라든지 결주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출하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 출하해 버린 농가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지 나가서 이웃주민들하고 작황이 어느 포장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봐서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출하된 포장은 거의 상품에 포장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농가도 피해가 있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군비를 만약 투자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면 식품부에서 재해로 인정해서 조사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건의를 해 갖고 조속하니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각심한 노력을 갖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